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남구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발전적인 구정추진을 위한 좋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장께서 제의하신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0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와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매년 11월 25일 개최하는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고 회기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연 2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에 대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규정하고 집회는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회기별 주요 심의사항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법적사항인 새 해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기결정은 회기별 법적처리안건과 지금까지 의회운영의 선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회기를 정하였으며 특히 제1차 정례회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후반기 원 구성을 감안 심사숙고하여 회기를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조례준칙안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번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한 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가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의 제19조4의 규정으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가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도 의안번호 10번과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철전 문위원은 발언대에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3월 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0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그간 정기회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정기회내에 예산안 및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이 연말에 모두 집중되어 안건의 밀도있는 심의가 어렵고 의원님들의 생업이나 각종 행사의 참석으로 의정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연말 업무 마무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후반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출과 연계하여 보면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20일부터 실시시는 관련된 업무를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마무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병행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의정활동이 더욱 내실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제1호에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등을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토록 정하여져 있고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5조제1항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에 실시토록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으로 이해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본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이 계시면 김훈진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의안번호 10번입니다. 1항을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 주요골자에 보면 35일을 2회로 해서 지금 정기회를 1차, 2차 정례회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날짜를 반으로 1차, 2차 나눕니까? 아니면 1차 정례회때 법령으로 며칠 나와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기가 연간 80일입니다. 그중에서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은 종전과 같습니다. 같고 정례회 35일을 가지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두번 나눠서 회기를 잡는데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이것은 조례상에는 집회하는 날만 잡고 기간은 그때 봐서, 업무량을 봐서 정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차 정례회는 6월 20일 집회한다. 2차 정례회는 12월 5일 집회한다 하는 등의 출발하는 날짜만 잡고 기간은 조례에 명시가 안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1차 정례회 때 보다 2차 정례회 때 회기를 좀더 길게 잡아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먼저처럼 지방자치가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총선이 있잖아요? 7, 8월 중 이것은 일정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해에는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정기회의를 미뤄야 되겠네요. 앞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의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총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총선거를 얘기하는데,

2002년 6월말 되면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 3대도 마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차 정례회를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7, 8월로 늦추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법정신에 보면 앞당기는 것보다는 늦춰서 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뒀는데 그 취지를 미뤄보면 앞당겨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서 의회제출기간이 6월 30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법적기한은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되어있지만 최대한도로 당겨서 할 경우 6월 10일까지 무리없이 제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6월 20일부터 집회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보다 더 앞당기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만약 다가오는 2002년 6월말 되면 1차 정례회를 7, 8월로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 봐서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3대 의원들도 5월달이 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동네에. 그러니까 꼭 늦춰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만일에 그것을 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아무튼 달 넘어가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1차 정례회의를 6월말 이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있을 때는 7, 8월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무조건.

예. 예외조항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8월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가 있으니깐 천상 늦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당겨서 할 수 없는 것이 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출마를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행정 내부적으로 결산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앞당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장단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이것의 회기를 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말까지 끝난다는 것과 4년제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의 임기가 지금은 의장단의 임기가 7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1차 정례회의시에 결산승인을 다루는 시기가 6월 30일 이후라야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연도폐쇄기 이후에 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날짜를 잡아보면 5월 2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검사기간이 20일입니다. 이것을 해서 결산검사가 완료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데까지는 아무리 빨리 해도 6월 10일까지는,

국장님 그렇다면 의장단 3대 보면 임기가 7월 7일까지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3대의원들 마감하는 날은 6월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아닙니까? 전반기로 하면 6월말까지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장단의 임기는 7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98년도 7월 8일날 개원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7일날, 의장단은 그렇게 끝나고, 그러면 2002년에는요?

2002년에 가면,

후반기 의장단은 7일 손해가 가잖아요.

저희들이 볼때는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신임의장단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훨씬 뒤로 잡아서, 또 먼저 의장단이 주관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중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임기 4년이 끝나고 바뀔 경우에 원활한 결산승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이 의회도 물론이고 집행부에도 심도 있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의원님 새로 연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업무를 다뤄본 의원들보다도 새로 들어오신 의원이 많을 경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전임 의장단 위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또 다른 시 도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안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다가오는 2002년에는 6월말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7, 8월로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이 행정사무감사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깐. 지금은 의장단선거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2002년 6월말이 되면 6월달에는 다시 투표를 해서 우리도 재선을 하든지 출마하든지 이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훨씬 앞당겨서 하든지,

그게 문제는 재선에 나갈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표 안내지요.

정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데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신임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당선이 되어 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이 좋지않느냐고 말씀하시길래 2002년 6월달에는 그렇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선거일자가 앞당겨지면 선거는 당락이 결정이 나고 20일 정도가 되면 통상 선거날자가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6월 4일 했다는 말입니다. 6월 4일에 선거 있으면 선거당락은 끝났고 기존의 현 의원님들은 내년 재직기간이 6월말까지란 말입니다.

3대 때는 6월 4일 했지요. 2대 때는 6월 27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지면 선거는 그 전에 치뤄질 확률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6월 4일날 한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면은 있지요. 그래서 다음 의회 4대 개원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둔 것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조례에 있는 것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것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하고 나간다고 하고 여기에는 7, 8월로 연기를 해야 하고,

일단은 1차 정례회는 6월 20일로 못 박힌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조례를 그렇게 못박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차는 12월 5일이고, 못 박히면 재선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 현재 이 안건이 날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12월 5일이냐 앞에 6월 20일하고. 그다음에 1차 때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나 행정사무감사를 다루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를 해주면 나머지 문제는 그때그때 다 하고,

6월 20일로 날짜를 못 박으면 22일 되어서 만약에 선거일이 바뀌면 바꿔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결을 거쳐서 7, 8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 단서에 의해서 의회 의결에 거쳐서 고칠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고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30일간 해 왔잖아요. 12월 1일부터 30일간을 했는데 그러면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하고 일정을 이번에 못박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못박아 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날짜만 잡으면 운영에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날짜를 잡도록 되어 있지 일자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부의안건만 지정해 두었다는 말입니다. 1차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나머지 날짜는 안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0일 한 것인데 30일 하는 중에서 1, 2차를 그때 당시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준칙에 보면 며칠 집행한다라는 걸 저희들이 준칙정신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정하시려고 하면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 정하는게 더 적정한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주요골자 1차 정례회 매년 6월 20일 날짜를 못박았지요?

예.

그럼 이것이 6월달말까지 해도 11일간 아닙니까? 20일부터 하면 그러면 7월달로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쳐진다. 가급적이면 6월말까지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럼 1차 정례회를 6월 5일로 못박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12월 5일 그럼 반반 돼잖아요.

6월 5일날 못박으면 우리가 안은 잡았는데,

6월 20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안 걸쳐지기 위해서 12월 5일로 잡았으니까 6월 5일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하고 관계가 되는가 하면 결산서 작성을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에는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안을 보자면 결산서 작성기한이 연도폐쇄기 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20일까지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기간이 물론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공인회계사와 팀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20일간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완료를 무리없이 진행한다고 해도 6월 10일 정도는 되어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럼 그 결산검사를 가지고 정리해서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내달라고 해도 6월 20일까지는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당기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 법적으로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틀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독촉하지 마라,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또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6월 20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6월 20일로 잡았습니다.

참고자료로 다른 시에 정한 것 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6월 20일하면 달이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7월 초순까지,

그것이 또 하나 문제가 생기면 2002년에 4대 의원이 들어올때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을 해서 3대 의원이 하다가 10일간 정도 하고, 그럼 20일까지만, 7월 10일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7월 7일까지가 임기가 끝나는데 그것이 숫자적으로도 맞지를 안잖아요.

그것이 이제 총선이 있는 해거든요. 내용에서 말하는 총선이 있는 해는 7, 8월에도 할 수 있다. 단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당시에는 8월로 연기한다고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인데, 알아야 하죠. 우리도 한참 해도 모르겠던데요. 12월에 할 때 몇달 지나고도, 당선되어 들어오자말자 뭘 알아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보면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임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은요. 돌아가는 것은 돌아갈 것인데 근데 의원들이 세밀하게 구청에 공직공부 다 해서 들어오는 사람 어디있어요.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4대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여기 들어와서 몇달동안에 앞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조례도 하는 것보고 배우고 이러니까 요즘은 조금 낮죠. 처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바로 시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원론적인 문제를 매듭을 짓고 왜 그런가 하면 완벽한 법이 될 수 없는게 실질적으로 3대 말기 되면 선거 끝나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 안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러나 법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선거가 있는 해가 관심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선거와 맞물린 지방의회 개원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말기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당선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낙선된 사람은 의회구성도 안될 경우가 있다고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1, 2차를 왜 따지는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35일, 연말에 한꺼번에 하니까 무리가 되니까 이걸 건의해서 반 나누어서 하라는 취지하에서,

자꾸 악법만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6월 20일날 개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1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정을 정해 놓은 것 보니까 동구, 북구는 지금 미정이네요. 이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서 미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서구도 6월말 7월초에 잡혀 있거든요. 달성군은 7월 10일날이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조례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4월달에 회기가 없거든요.

중구는 결정이 나있네요.

그렇죠. 미리 했는데는 결정이 나있는데,

이것을 꼭 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을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특위도 구성하고 하려면 준비를 할려고 하면 4월달에도 임시회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돼야 5월달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대에서 예산결산심의위원을 하다가 자기 임기가 끝이 나면 며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 여지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선정이 잘돼서 재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이것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 있을 시간이 없고, 선거를 해야 되니까,

국장님,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6월 2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못을 박으면 결국 임시회 일수 80일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업무량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럼 정기회 35일을 정례회 2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정기회 35일을 갖다가 정례회 2차로 하면서 만약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4대 지방의원선거가 있을 때에 지방선거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 4월달로 해서 못을 박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이 내려왔는데 불변인 사항은,

6월달에 선거인데 좀전에 김선명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6 4지방선거니까, 만약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어서 7월쯤 해서 개원이 돼잖아요. 그럼 여기 선거가 있을 때는 7, 8월로 일정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방선거에 나와서 낙선했는 사람이 7, 8월달에 나오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되풀이 하지만 만약에 초선의원이 당선되어서 올라오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타구에 미정했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초에 국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도 전문위원 한분하고, 직원 두사람이 참석해서 다른 시. 도에 국회에 사항을 문의해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고 또 전화상으로 자치단체하고 알아본 결과 이건 꼭 언제 아니면 안된다는 건 없는데 대체로 의견이 6월 20일부터 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 의회에서도 6월 20일과 12월 5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중구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 미정해 놓은 자치단체도 대충 보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되시는 의원님들을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맡으면 다 능력은 있는 분들이라서 역활은 다 충분히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두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하면 또 재선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팀원만 잘 구성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실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마지막 임기말일 경우에 여러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만 그건 누수현상이 현직 의원이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나 일장일단입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는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니 우리도 3대로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례 하나도 다룰려고 하면 모르겠던데 감사를 하라고 하면 옳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인데, 넘어갑시다.

아니지, 12월달에 안했지,

이번달에 감사하고 12월달에 또 조금 하면 되지뭐. 회기별로 이용을 해먹으면 되지 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때 하고 싶으면 본회의 열어서 의결 받아서 하면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토론 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