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 6면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9면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대출하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금리는 소득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 금리는 거치기간동안 1%입니다. 그 다음 상환기간 2년동안에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익근위원
종전보다 올랐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익근위원
아니던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거치기간 내에는 연리 1%이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익근위원
3%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 그럼 은행에서 받는 것이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고 다만 운영을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자금관리를 은행에서 할 따름이지 별도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자금예치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이 신용자금을 대출할 때 여태껏 보증인 두 명 안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득자금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2,000만원 담보제공자 한 사람 신용보증자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담보제공자가 되면 2,000만원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단서조항을 우리 중구에만 임의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외선위원
하면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전보다 대출하기가 유리합니까? 한 명만 해도 그런데 담보제공자가 잘 있겠나?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래도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일곱 사람이 9,000만원 받아갔습니다. 그래하면 저소득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한도액이 1,000만원인데 이거는 신용보증을 두 사람을 세우도록 하여 사실상 영세민들이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 담보만 하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송외선위원
그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하는 거는 좋은데, 본위원도 잘 했다고 보는데 과연 담보제공자가 하기 유리하도록...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행자부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애로가 많아서 우리 중구만 제안을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송외선위원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아까도 보충으로 1년, 2년거치 때까지는 1%로 되고 그 다음에는 거치 5% 상환기간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2년간입니다. 2년거치 2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결국 4년입니다. 그러면 1% 주는 것은 이거는 자기 돈 가지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협약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자금관리를 하되 거치기간은 1%만 받아라, 돈은 맨 우리 돈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돈을 예치시켜 놓은 것이지, 은행 돈은 아니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 특별회계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은행에 예치했기 때문에 1%만 받아라
진모
이진모위원
즉 말해서 우리 돈 가지고 은행에서 수수료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행위만 은행에서 할 따름이지 자금의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돈이 무제한으로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회계자금이 6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우리 돈 예치해 놓은 돈이 6억3,000만원. 그럼 돈은 얼마 나갔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세 건해가지고 6,000만원 결정을 해가지고 은행에 통지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정식대출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홍보를 해야 되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반회보에 세 번 게재를 했고 동장회의 때도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 은행에서 저소득층에서 대출을 안 받아 간 돈은 은행에서 이자를 우리한테 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을 일부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금리보다는 많이 올라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 위원입니다. 질문을 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융자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돈을 주니까 저소득주민 이름으로 담보제공자가 돈을 실제로 쓰는 경우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우리 담보를 해 주면서 저소득주민들 갚을 지 안 갚을지 모르는데 담보제공자 이름을 빌려서 실제는 담보제공자가 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지는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하면 그게 현장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내용을 사업장에 가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자금을 주고 나면 구청하고 동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제하고 있나 없나 안하고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가 들어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돈을 주고는 사업 여부를 확인한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점검은 언제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2,000만원을 융자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3개월이나 분기별로 동에 복지전담 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을 안하면 바로 환수조치가 들어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돈을 쓸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는 별개지요? 그런데 저소득주민하고 생활안정기금을 수혜할 수 있는 주민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은 한도액이 2,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무주택 진정한 자기 재산도 없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자기재산이 6,000만원 미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