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선용상 의원입니다.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의 조례와 규칙은 제8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가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항이 신설되면서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35일 이내로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6월과 7월중에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중에 개최하며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정리추경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13일로, 제2차 집회일은 12월 7일로 하였으며,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의원의 제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미비된 일부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난해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규정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청원심사 안건에 대한 의원의 제척범위를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8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준비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요원 9명을 증원하여 2000년 5월부터 7월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0년 4월까지 임용하여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같이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전용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과세전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제23조의 2에 1,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삼일로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곳을 찾는 이용객에 대한 주차 편의의 제공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중흥동 281-15번지 외 8필지에 1,471.3㎡로 구입 추정가격은 11억 4,63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10.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2000년 3월 9일자로 본회의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2000년 3월 20일부터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을 청결히 하여 환경의 보전과 시민의 생활향상에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폐기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청결유지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하고 쓰레기 봉투제작에 있어서 세분화하여 일반용 봉투, 소각용 봉투, 공공용 봉투, 관급 P·P포대로 구분 제작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폐기물로 성분에 따라 구분 배출토록하여 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또는 봉투용량을 초과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신설 부과토록하여 도시환경 정화는 물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2.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보다 능력있고 유능한 의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