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3건의 조례안에 이어서 오늘 상정하는 2건의 조례안도 기존의 조례안을 통합·조정하려는 사항과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의 절차로 대체하려는 것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질의·토론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이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복지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괄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각각 기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분야와 노인복지분야로 구분해서 운용·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용한다면 통합의 의미가 있는지와, 또 앞으로 출연을 할 때도 각각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출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법조문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조문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기금액과 구분 운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조성도 각각 할 것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액수는 2억1,340만5,000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64년부터 시작한 기금인데 이렇게 기금이 많이 모아지지 않은 사항은 그 동안 생활보호 사업이 정부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이 돼 가지고 기금용도가 많이 발생을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의 정책방향이 바뀌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해 가지고 이 기금액수는 더 증가돼야 될, 또 소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은 이것이 통합 운용은 하지만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 기금을 조성할 때 구분해서 조성해온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통합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금조성액의 증가라든지 변화를 봐가지고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 때는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돼 있나요,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총 5억3,360.......

지금 총 7억9,100만원.......

아, 14억6,400만원입니다.

예?

14억6,400만원, 노인복지.

총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2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 증가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연도 각각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출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은 지금 각자 구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통합해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통합해서도 운용은 구분해서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손재탁 위원님의 유보하자고 하는 동의와 김동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우리가 상의할 시간을 내가지고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일단 동의·재청의 성립절차를 미루고 그러면 정회하자는 것입니까?

없어요.

우지명 위원 없죠? 한창숙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 협의회에서 협의된 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끝내려고 그러죠.

저는 자료 두 가지만 요구 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및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해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등에 활용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동안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99년도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신 대로 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