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 요즘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 3월 6일 및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진영.장유도시계획일부 변경 및 주촌.진례도시계획 결정 변경 입안의견 청취안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24일 즉 내일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진영.장유도시계획일부 변경 및 주촌.진례도시계획 결정 변경 입안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영.장유도시계획일부 변경 및 주촌.진례도시계획 결정 변경 입안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인 김해시 진영.장유도시계획일부 변경 및 주촌.진례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계획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5월 10일 법률 4948호에 의거 도농 통합시로 발족하여 2016년 인구 67만명 수용에 대비하고 통합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시의 21세기 미래상을 정립 지방화 시대에 시민의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역사 문화 환경도시를 실현코자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96년 3월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6년 12월 26일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 정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9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김해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기본계획법 승인된 내용에 준거하여 우리시에서는 도시균형개발을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영, 장유일부 지역과 주촌, 진례 일원에 대하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 99년 12월 4일자로 역시 정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받아 도시지역의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지역으로 확장 편입된 전체 54.746㎢의 신규도시 지역에 대하여는 그동안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 2차에 걸친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고 또한 99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입안한 내용을 금번 시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의회의견 청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영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진영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일부 지역이 이번에 10.138㎢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공업지역 계획으로서는 먼저 진영읍 죽곡리 일원을 기존의 농공단지를 과거에는 그냥 국토이용관리법 지역에 농공단지로 명명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므로 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392,000㎡를 계획하였습니다. 진영읍 방동리 일원의 농경지에 대하여 농경지 129,900㎡, 내룡리 일원 농경지 234,100㎡에 대하여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방동, 하계, 내룡, 의전, 죽곡 대부분의 임야는 약 9,380,000㎡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0, 11페이지 용도지구 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11개소에 계획하였습니다. 본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만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일반 사권행위에 있어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법이 정하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각 시설용도들이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하계리, 방동리 자연취락지구가 429,000㎡입니다. 하계리 오척, 내룡리 상룡, 내룡리1 자연취락지역, 내룡리 용담자연취락지역, 내룡리2 자연취락지역, 내룡리3 자연취락지역, 죽곡리 유목자연취락지역, 죽곡리 외촌자연취락지역, 죽곡리 죽곡자연취락지구, 의전리 의전자연취락지구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도시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로서 남해안 고속도로가 경과하므로 해서 폭 50m에 연장 1,580m를 고속도로로 결정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2호선이 관내를 통과하므로 해서 폭 25m에 연장 3,728m를 수용하였습니다. 녹지시설로서 남해고속도로변 기존 완충녹지를 연계해서 폭 30m를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로서 죽곡농공단지내 기존 도로 4개 노선을 신설 수용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진입로 3개 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진영읍민들의 상수도 해결을 위해서 설치된 진영배수지를 도시계획시설로서 수용하였습니다. 면적은 27,627㎡입니다. 장유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시계획 역시 현재 인구 18만 수용의 신도시로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은 장유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지역으로 적용 받고 있던 내덕이라든지 일부 신문리 일원에 대해서 추가로 편입된 9.422㎢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존의 장유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으며 금번 신문리 일원의 농경지 1,232,000㎡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내덕리 신문리 일원의 4,099,0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역시 대부분 임야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용도지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연취락지구로서 내덕리 내덕자연취락지구, 신문리 범동포 자연취락지구를 계획하였습니다. 22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지사과학단지와 진해를 연결하는 대1-1호선 폭 550m를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시설로서는 남해안 지선 고속도로변 광로 2-1호선의 연장 계획과 부합되게 기존의 완충녹지와 연계해서 폭 30m, 면적 14,550㎡를 완충녹지로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1-1의 연장구간은 기존의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양측 각 15m씩 16,500㎡를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장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로서는 역시 본 지역을 통과하는 지방도 1020호선의 폭은 20m 연장은 1,406m 수용하였습니다. 기존의 장유 관광유통단지를 유통업무시설로 수용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으로서 장유자동차학원을 도시계획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촌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촌도시계획은 역시 1999년 12월 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되어 추가 편입된 30.707㎢에 대한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촌 도시계획구역의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약 3만5천에서 4만에 이를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면 원지, 천곡, 선지 전체에 대해서 총 3,610,3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원지리, 선지리, 천곡 일원해서 1,013,000㎡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지리 일원 및 천곡, 선지리 일원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66,25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덕암산업단지와 내삼리 일원에 대해서 2,059,000㎡를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주촌 일원을 에워싸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22,105,75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외에 농소리, 망덕리 일원의 우량 농경지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용도지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연취락지구로서 농소자연취락지역, 망덕리 망덕자연취락지역, 신기자연취락지역, 양동리 양동자연취락지역, 가곡자연취락지역 등이 되겠으며 양동리 일원의 도지정기념물 제136호인 양동 고분군은 보존지구로 24,500㎡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4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내덕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1,401,200㎡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1997년 3월 12일 가칭 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서 그동안 꾸준히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99년 12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지주의 71%의 동의를 득하여서 99년 12월 31일 우리 시에 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원이 있어 금번 도시계획수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근린상업지역이 37,200㎡, 준주거지역이 148,460㎡, 단독주택지역이 539,256㎡, 공동주택이 220,400㎡ 그외 시장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노외주차장 8개소, 도로 108개노선, 근린공원 1개노선, 어린이공원 7개소, 녹지 1개소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시설로서 역시 관내를 통과하는 남해고속도로를 광로 2-1호선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총 연장 4,377㎡에 폭 50m로 결정되었으며 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을 통과하는 광로 2-2호선 연장 830m에 폭 50m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통과하여 시가지 중심상업지구를 연결하는 광로 3-1호선 총 연장 1,300m에 폭 40m를 계획하였습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인 대1-1호선 총 연장 6,114m에 폭 35m와 지방도 1042호선인 대1-2호선 총 연장 4,113m 폭 35m를 수용하였으며, 그외 광역 교통망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인 주촌 삼계간 연결도로 폭 35m와 시가지 중심상업지역 주진입도로 폭 35m를 격자형으로 계획하여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3페이지 광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기히 계획된 IC를 교통광장으로 수용하였고 덕암산업단지와 김해골프장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신규 IC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시가지 중심지인 일반상업지역내 미관지구 36,20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로서 완충녹지는 역시 남해고속도로변 폭 30m와 지방도 1042호선 폭 10m,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변 폭 20m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완충녹지를 덕암리 일원 도시간선도로변에 폭 10m와 공업지역변 폭 10m를 계획하였습니다. 조만강변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 경관녹지 11,70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역시 기존의 영락공원묘원과 낙원공원묘원을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수용하였으며, 근린공원은 양동리, 망덕리 각 1개소씩 해서 2개소를 기존의 공원묘지를 수용하였습니다. 유통공급시설로서는 양동리 일원의 기히 입지한 축산물도매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였으며 공공문화 복지시설로서는 내삼리 일원에 기히 계획된 김해골프장을 도시계획 운동장 시설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하천시설로서는 기존의 조만강, 내삼천, 원지천 도시계획 시설로 수용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도로시설로서는 중로 1류 12개 노선, 중로 2류 28개 노선, 중로 3류 4개 노선, 소로 1류 65개 노선, 소로 2류 102개 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주촌초등학교외 4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중학교는 신규 시가지 구역인 원지리 일원에 2개교를 신설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신규 시가지 구역인 원지리에 1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례 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례도시계획 역시 진례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청천리, 시례리, 송정리 일원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4.497㎢에 대한 계획 내용입니다. 69페이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시례리, 송정리, 초전리 일원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이 총 694,000㎡가 계획되었으며 송정리, 청천리 일원에 준주거지역이 41,000㎡가 계획 되었습니다. 송정리 면소재지 중심가에 197,000㎡의 일반상업지역이 계획되었습니다. 그외 대부분의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2,802,000㎡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용도지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역인 청천리 관곡자연취락지구, 청천리 다곡자연취락지구, 송정리 토성자연취락지구, 초전리 초전마을 자연취락지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진례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를 광로 2-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1,450m에 폭 50m와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1042호선인 대3-1호선 주간선도로인 도로를 폭 25m에 연장 3,630m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중심부와 외곽 구간인 주간선도로 폭 25m를 격자형으로 3개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간 시설로서는 청천리 일원에 교통광장 4,500㎡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천리 근린공원 청천공원이 1개소 계획하였으며, 송정리 일원에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녹지시설로서는 1042호선변에 주간선도로와 완충기능을 담당하는 완충녹지 폭 10m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로서는 기존의 화포천을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로서는 중로 1류 1개노선, 중로 2류 5개노선, 중로 3류 1개노선, 소로 1류 13개노선, 소로 2류 72개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진례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수용하였으며 시례리에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주민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사항으로서 진영도시계획은 16페이지에 4건, 장유도시계획은 26페이지에 2건, 주촌도시계획은 63페이지에 10건, 진례도시계획은 82페이지에 5건 총 21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 반영된 것은 13건이며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영, 장유, 주촌, 진례도시계획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향후 계획은 금번 의회의견 청취후에 조속한 시일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 안과 같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책읽는 것도 아니고 줄줄 읽어 나가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계획도면이 나와 있는데 도면에서 한 번 다시 설명을 천천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차라리 우리가 책을 읽고 마는게 낫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알기 쉽게 도면을 보고 구체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생림있고 강위원은 대동있는데 진례, 장유에 가서 지명이름을 대면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 개가 뛰어가는 것인지 새가 날아가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면을 보고 조금이라도 단 한군데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책 한권을 전부다 이해시키기는 5분, 10분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 지적사항인 도면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주촌과 진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지역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미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견도 대폭 수렴을 했습니다. 먼저 제일 본 도시계획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촌은 빨간라인 친 부분이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추가편입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과거에 동지역인 김해시지역이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또 장유가 신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영이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도농통합시가 발족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도농통합시 도시계획수립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데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서 도시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무분별하게 난립 개발을 초래하는 그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95년도부터 본 작업에 착수해서 그 동안에 보고드린대로 건설교통부가 주무 부서입니다만 환경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림청 등 해서 정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의 동 지역과 장유와 주촌, 진례를 연결해서 진영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은 도시적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적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위쪽에 위치한 한림, 상동, 생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역시 일반지역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지역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이나 도시개발을 어떤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각 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촌은 기존의 내삼농공단지주변은 공업지역으로 망덕, 덕암, 천곡, 선지리 일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그외 농경지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그외 에워싸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계획되었으며 그외 도로변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지구를 통과하는 큰 도로, 광장, 주민생활에 필요로 하는 장기계획이 꼭 필요한 교육 학교시설 등을 최소한의 도시계획에서 규정해 주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수용했고 기존의 시설로 보면 낙원이라든지 영락공원묘지를 묘지공원으로 수용해야지만이 공원묘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 그외 문화재가 발견된 양동리 그런 부분은 문화재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듯 과거에 농림, 준농림, 자연취락으로 관리하던 것을 주거, 공업, 상업, 자연녹지 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준거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외 이번에 추가로 편입된 장유 일부는 어디냐 하면 장유도시지역을 하면서 같은 행정구역안에서 일부는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어서 도시적 관리를 하고 일부는 일반지역으로 관리를 해서 농림지구로 관리하고 있던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도시적 관리가 필요하고 도시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장유유통단지는 유통시설로 했고 나머지 농경지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진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역시 진례면 소재지 일원은 상업지역으로 그외 청천, 송정리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일부 도시지역에 편입됩니다만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해서 면소재지 일원은 도시적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외 이쪽에 기존의 송현, 고목, 담안 이 일원은 저희들이 도시적 편입을 강력히 희망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산림청 등의 미협의로 도시적 관리가 이번에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와 같이 일반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역시 진영에서도 장유와 마찬가지로 진영시가지는 도시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편입된 하계, 대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면서 기존의 죽곡농공단지는 공업지역으로 수용을 하고 그외 자연취락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힘들겠지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는데 그런 정도의 윤곽은 명색이 시의원이면 대충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한 이야기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거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바랐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고 윤곽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를 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김해 전체를 놓고 짜임새 있게 틀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도시지구로 편입된 지역주민들은 아주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뭐라 그래도 주민들이 도시계획이라는 이 자체가 개인의 재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과연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뚜렷한 기준이 있었느냐 지금 의견청취된 것이 총 몇 건 됩니까?

전체 20건입니다.

20건 중에 반영과 미반영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70% 13건이 반영되었고 7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70%가 반영되었지요?

예.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면 기준이 있었느냐 이 얘기가 우리 시민들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0%, 미반영된 30%의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서민이고 힘이 없어서 안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이게 기이현상이 일어난 것이 우리시도 작년 연말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자 이것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내 사유재산권 행사 못하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일반지역에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일반지역에 공장허가라도 내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허가신청이 쇄도 했잖아요. 그런 기이현상이 우리 시에서 일어 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되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우량농지가 포함된 생산녹지로 보존되어야 될 우량농지가 포함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약 210ha 정도

210ha 그렇게 많습니까?

전체 전 지역에 전부 다해서

꼭 이게 우량농지가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었습니까?

저희들 제일 많은 부분이 주촌 천곡하고, 원지 그 쪽인데 저게 상습침수 지역인데다가 도시를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저게 이상하게 좁고 길다랗게 남고 또 이렇게 도시모양이 기이현상으로 되고 해서 편입이 불가피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시지역 변경때나 기본계획 협의때도 농림부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협의받는데

농림부가 협의해 줍디까?

예.

협의해주는 농림부도 내가 볼 때도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예요. 지금 도농통합 이후에 95년 도농통합 이후에 준농림지 개발된 것이, 전주시 면적보다 훨씬 넘습니다. 농지의 중요성을 망각해 버렸어요. 우리 정부 자체가 거기에 우리시도 일조하고 그래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210ha라는 농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저희들로서는 지금 모든 도시계획개발이 어떤 제일 기준으로 삼는 통계가 인구이기 때문에 인구수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녹산국가공단 다음에 신항만건설 등 해서 우리 시에서 분담해야 될 인구가 21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만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내외지구에 개발해서 우리 용역회사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 유입인구 6만중에서 약 86%가 부산에서 진입한 유입인구입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움직인 것은 13%, 14% 밖에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개발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가급적이면 인구는 억제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변에 대도시가 있고 또 특히 서부산권의 개발이 하루하루 일어나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할 좋으나 싫으나 받아 들여야 되는 개발압력 때문에 다소 원론적인 면에서 불리한 면이 우리시가 있습니다.

그 놈 개발압력, 개발압력 때문에 개발논리 때문에 정말 농지가 이렇게 잠식되어야 되는지가 의문이고 우리가 지금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볼 때 농지가, 농경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그 곳에 경사도가 낮은 곳 개발이 가능한 곳, 그 곳이 포함되더라도 이 농경지는 포함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정 했잖아요. 각 취락지마다

예.

그 지정범위를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자연취락지구는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확실한 지침이 있습니다. 개별자연취락에 거주하는 세대수, 인구수 그런 것에 의해서 과대하게나 과소하게나 못하도록 이렇게

그 속에도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정한 그 속에도 지금 농경지가 포함되잖아요.

예. 일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게 되면 개별현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땅은 들어가고 어느 땅은 포함안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유형의 토지인데 하나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하나는 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각하지 않으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을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되었고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명쾌하게 해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한 토지가 전체가 포함되어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끊어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기준,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그 기준이 대부분 어떤 도로나 하천이나 다음에 개별필지로 볼 때 우량농지를 경계로 하고 있는 개별 지적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역, 지물을 대어서 딱 끊어서 그 면적이 맞으면 되는데 면적에 안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다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부분 있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지침대로 기준대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해CC 예정부지에 지금 민간소유 임야는 없습니까?

대부분이 민간소유입니다.

민간소유입니까?

예. 그것을, 사용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사용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대부분 받았습니다.

전체 100%를 받았습니까?

97%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든지, 3%가 면적이 클 수도 있잖아요?

3%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고 무슨 소유자를 추적하기 힘들거나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일반임야로 있을 때 하고 운동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을 때 하고 나중에 보상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몇가지 정도의 해당 토지의 특성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과거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다음에 과거에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며 세금 부담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이게 활용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개별토지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을 해놔 버렸을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저희들 편입되는 골프장은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을 때이며 준도시 운동장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때 벌써 운동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반영했다고 해서 어떤 손익은 이렇게 지가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말이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 하고 안되는 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하천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받아주도록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명명되어 있고 그 이유를 제가 명쾌하게는 모르지만 도시방어적인 측면에서 그 하천을 도시와 분리해서 관리하고 하천마다 하천법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하천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할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오는 하천은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하천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다시 공람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람하고 다시

지금 의회의견이 수렴되면 이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그런 의견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외 대부분의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서 그게 위원들한테 심의가 되어서 수정가결이 된다든지 조건부 가결이 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재공람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충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시계획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겠다 의견청취를 들어서 20건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70% 반영시키고, 30% 미반영 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좀더 명확한 기준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계획안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 자료를 준데 글만 써놓았다는 말입니다. 숫자만 용도지역이나 지구결정하는데 주촌에 몇 ㎡, 앞으로는 이것 봐가지고 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번지가 나와 있습니까? 뭡니까? 상임위원회 하는데 위원들이 앉아서 이것 보고 알 사람 이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거지역이 몇 평이다 어디가 몇 평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도시계획도면은 1/1200 이죠? 너무 크다면 임야도는 1/3000로 지적도 임야도 나올겁니다. 이건 도면 1/10000이네요. 최소한의 1/10000 정도라도 도면을 진영이면 진영, 진례면 진례, 주촌이면 주촌 그 도시계획 뒷면에다가 도면을 그려서 도로가 몇m 도로 어디쯤 나고 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자연녹지다, 자연취락이다 이 정도는 표시를 해주어야 사전에 자료를 받았더라도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하는데 앉아서 서로가 대조가 되고 의논이 되지 책자 하나 줘가지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김해시군 도면 놓고 펴봤는데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것가지고 찾을 곳이 없어요. 집에 뭣하러 줍니까? 뭐하러 갖다 줍니까? 이것 똑같아요. 이건 아마 우리 기자분도 앉아 계시지만 그냥 글만 읽지 이해를 하나도 못할거예요. 이건 참고로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면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위원들이 서로 회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면을 첨부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도면이 너무 1/10000로 해도 이렇게 되고 또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 1/5000로 하고 특히 기본계획할 적에는 아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도면을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는, 기본계획할 적에는 큰 그림, 밑그림 그냥 여기는 공원으로 하겠다,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도면에다가 속된 이야기로 떡칠하듯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기본계획 도면을 그렇게 되더라도 이 지역이 어딘가 할 정도로 지역에 큰 골격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심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 도면외에 도면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쯤 되니까 1/10000 정도가 나왔고 전에는 1/50000 도면 거기에서 설명을

과장님 말씀 도중에 1/10000 도면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업한 지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 자료 주기전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1/10000인데 보거든요. 보면 한 지역에 진영,장유 나오는데 한 지구 끝나는데 그 뒷면에다 한 석장에서 넉장 접으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1/10000 정도의 도면이라도 주어야 앉아서 전답이나 임야라도 대충 표시라도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과장님도 이 책자만 봐서는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 앞으로는

아까 답변도중에 그러는데 지번 정도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봐서 알수 있을 정도가 될려면 1/1200 지적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지적고시를 할 때 모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안이 확정되었을 때 지적고시가 될 때 그 정도선 지금은 불가피하게 축척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도시계획의 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할 때는 이런 도면이라도 1/10000이 안되면 1/20000이라도 공정성있게 검토를 해서 형태라도 알 수 있도록 첨부를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연녹지중에 자연취락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취락지역은 생활권에 하나도 피해가 없다라는데 자연취락지역에 건폐율이 60%가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거지역과 같다 이 말입니까?

건폐율은 60%는 아닐 겁니다. 4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에 크게 변화되는 건 없네요. 자연녹지에는 20/10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 혜택은 안된다 그러면 자연녹지와 중간의 완충지역 그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농촌마을 자연부락 마을이기 때문에 40% 이상 필요한데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만 묶어 놨다는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일반지역이라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건 국토이용계획법에 관리를 받아서 저촉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중에 향후 김해시 관내에 도시계획구역내를 보면 자연녹지를 해놓고 중간쯤 해서 근린공원 선을 또 그어 놓았단 말이예요. 그 위에는 자연공원이라 해가지고 구분을 또 해놨다는 말이예요. 그 부분의 선은 자연녹지중에 다시 그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번에 나온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건 공원으로 이미 나왔고 자연녹지로 되면 자연녹지로 확인하고

그대로 산 전체에 정상까지 전체적으로 자연녹지로 영구보존이 된다

예.

그러면 산위에도 자연녹지해서 허가 받아서 동그랗게 지어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것도 할 수 없이 허가 해주어야 되죠?

아닙니다. 도로나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허가를 못하죠. 그리고 하위체계인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하는 하위행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녹음이 짙다든지 수림대가 좋고 양호하고 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건 허가제한구역이라 해서 삼방, 내외동 이런데 허가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위단계인 행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개별허가 사항이나 이런 건 하위행정에서 규제를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을 다시 지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렇게 진례같은 경우에 송정공원이라든지 청천공원 이런데 보면 산 정상부에는 사람들이 산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산 정상부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에 자연녹지가 있고 밑에 주거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체계로

우리 김해시에 현재 그렇습니다. 산과 자연녹지에 자연녹지를 산 전체가 있으면 자연녹지 근린공원 위에는 자연공원 딱 찍혀 나온다 하니까

근린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지는 안합니다. 임호산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걸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임호산은 자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 아니고

밑에 근린공원으로 또 찍혀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개발할 때 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 선을 다 그어놨어요.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지정을 안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또 하나는 시설녹지가 방금 지적하신데 30m인가 40m 지정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시설녹지 지정하는 곳이?

시설녹지는 주로 고속도로변하고 국도변하고 관내 지방도 하고 그 정도

지방도는 어느 겁니까?

지방도는 내동에서 장유가는 도로라든지 다음에 진례에서 진영가는 도로라든지 그런

시설녹지 부분에 말이죠. 도시개발 차원에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내는데 도로에 편입되어서 일부 보상을 받고 안들어간 지주분들은 다소나마 이해가 되는데 영 받지도 않고 시설녹지에 저촉되어서 피해를 보는 분이 많거든요. 지금 아마 14호 대체우회도로 국도 거기도 시설녹지 그어지죠?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유주들한테 혜택 부분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이 도시계획이 아직 안이고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계획개발이 이루어질 때 같이 개발주체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환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좀 보상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계획개발이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촌 선지지역에 말이죠. 앞에 논 안있습니까? 농경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구획정리지구로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 이번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앞으로 조합이 구성될 가상적인 지역이 또 있습니까?

크게 없습니다. 진례같은데 면사무소 앞에서 정주권 도로 해놓은 사이드에 있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개별 개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단지조성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소규모 조합이 구성될런지 잘 모르겠고 그 외 주촌에도 이 안이 확정된다고 가정하에 일부 지역들이 몇만평씩 소규모 개별 개발이 일어날 것이 한, 두세군데 제가 얼른 생각하건대 그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정도의 도시계획구역 정하고 용도지역 지정도 하고 큰 일을 하면 최소한도로 아마 오늘 하고 나면 내일 모레 본회의할 때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걸로 아는데 우리 의회 통과가 될거 아니예요.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김해하고 장유하고 진영것 하고 상임위원회 설명을 해가지고 몇가지 의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난 번에 진영에 창원쪽으로 우량농지를 제척시키라 해가지고 의회의견을 받아서 제척시킨 것도 있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인구계획이 크다 적다 이런 것하고 유입인구에 대한 대책도 의견이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되고 그 외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반영 가능하다든지 그런 건 반영을 하고 어려운건 어려운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의회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제출을 해서 그 위원들이 심의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 들어가봐야 한 두명 밖에 안들어갈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의 도시계획 결정안의 의견청취건은 최소한도로 산업건설 상임위원들만은 그나마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비공식적인 설명이라도 해준다든지 어떠한 식으로 해야지 갑자기 임시회에서 결정해서 책보고 도면 걸어놓고 이것 보고 그냥 대강 넘어가서 안되겠죠. 위원들이라 하면 최소한도로 해당지역에 진례, 진영, 장유, 주촌 위원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나머지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들 의견설명회 충분히 거쳤다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밀어부치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타위원들도 이런 것만은 소상히 알아야 된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두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줄 때는 보다 더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시계획도면을 첨부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아니면 저녁이라도 한 그릇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실 나오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공식적으로 한 두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이야기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번에 주촌하고 진례가 주가 되고 진영이라든지 장유는 일부 미편입 되어 있는 자투리 그 부분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겠다 그 내용이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95년도에 공청회 할 때부터 2대 의원때부터 꼭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설명으로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도면설명 이런게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데 그 부분

우리는 3대 의원이라서 2대때 일을 잘 모르거든요. 상업지역도 있고 실제로 골프장도 있고 이번에는 많잖아요. 자꾸 일부 편입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도시예요. 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게 주촌이 한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잘 몰라서 어물어물하게 넘어가야 됩니까? 매 알아야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강극중 위원 이야기한 취락지구 지정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위원이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지구지정 관계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이 예민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군데를 보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면적이 지정이 되었는데 진영 의전, 죽곡 일원에 보면 89가구 밖에 안되는데 16만평이나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점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의전하고 의전취락지구가 89가구인데 16만평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저기는 기존 공장에 기숙사들도 많이 있고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지 않은데 다음에 무슨 부대가 위치해가지고 부대주변에 군인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모텔이나 그게 지어져서 식당가가 있고 주민등록상 가구보다도 실지 현장이 보면 취락지역 지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곡부락도 마찬가지 죽곡농공단지에 가족들이 기거하는 기숙사도 있고 그 주변에 일부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업활동에 법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정을 일단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서 지정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 가구수가 89가구 밖에 안되는데 16만평이라는 대면적이 취락지구로 지정된게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인데 과장 답변은 사실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있다든지 주변에 뭐가 있다손 치더라해도 어쨌든 유동인구를 보고 하는게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세대를 보고 이야기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구당 몇 천평씩 해당되는 그런 면적이 취락지구로 지정된다 하면 다른 지구로 지정된 사람들이 어떤 똑같이 지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항의를 했을 경우에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이 경우도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수만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것도 의견수렴된 사항입니다. 진영 의견처리 내용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기 주변에 공장 기숙사가 있는지 그런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지역설명회 하고 나니까 여기에는 공장기숙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취락지역에서 왜 빠졌느냐 이래 되어가지고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 앞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저기는 가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고속도로변이고 이쪽에는 지방도변이기 때문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많은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생활에 불편한 걸 호소하는데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바뀌면서 행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일부 수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다른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 설명하시는 것도 본위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숙사는 기숙사지 거기 거주하는 세대는 아닌 것 아닙니까? 기숙사는 기숙사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한 번 그 문제는 다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사람들이 우리도 좀 확대해서 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했을 경우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해드렸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면적이 42만여평 되는데 현재 구성면적이 그 지구에 지정될 면적이 대충 현재 그건 뭡니까? 전부 농지입니까?

예. 일부 농경지하고 일부 임야 또 전답 이런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심히 염려스러운게 김해에는 북부택지지구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 장유택지지구해서 엄청난 면적이 택지지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조성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이 잘 안되고 있고 거기에 시설들이 건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물론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거고 또 건교부에서 승낙도 받았을 줄 압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또 구획정리조합을 해서 택지조성을 하고 공장조성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제대로 분양이 되고 또 제대로 도시가 형성될 것인지 지금 북부택지지구가 한 50여만평 되는데 이 40여만평이면 엄청난 면적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주민들 요구만 가지고 지금 지구로 지정을 하고 다음에 구획정리를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어떤 보기싫은 그런 미분양 사태가 될 우려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 현재 이런 시기에 다문 농사라도 지어서 얼마라도 수확을 볼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우리 시가 주민들 의사만 쫓아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를 개발한다 하는 건 인구유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에 인구관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현재 인구는 32만6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북부지구가 198만7천240㎡에 49,23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전하지구가 2,297명 수용, 구산3주공이 7,200명 수용, 진영지구가 15,000명 수용, 장유지구가 12만 수용,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율하지구가 97,517명 수용 등 해서 지금 계획개발중인데서 총 1천만㎡ 약 300만평 이상 되는데서 수용인구가 25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와 합하면 약 55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구수용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천지구가 48만평인데 저희들 이 개발계획이 타당하냐에 있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향후 계획인구가 2005, 6년경에는 틀림없이 50만은 넘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개발 지구가 완성이 되면 선천지구 마찬가지 현재 계획을 지금 할 따름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안이고 앞으로 농림부나 환경부나 주무부서인 건설부나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닥칠지 이게 전면 백지화 될지 아니면 이대로 안이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안이 확정된다고 보면 내년 후반기에 착수해서 2005년경에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사가 4, 5년 걸립니다. 2005년경에 완공된다고 보면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지구가 완공되는 2004년, 2005년 가면 저희시는 더 이상 인구유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개발가용지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시에 계획인구는 이렇게 잡아놓고 과연 어디서 얼마만큼 오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내외지구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내외지구 전체인구 조사당시에 66,350명중에서 외부에서 유입한게 80.7%고 특히 부산서 유입한게 88.7%고 관내에서 11.3%가 이동을 했는데 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목표한 인구가 450만으로 잡혀있고 이중에서 자기들이 가용개발지가 없기 때문에 역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판단한게 약 68만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 배분한 인구가 3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근처에 있고 부산시 면적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계획개발을 하고 있는 6개 외에 구획정리사업까지 합해서 개발이 완료되는 2004, 5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가덕 신항만이 완공되면 가덕 신항만에서 발생하는 인구가 전체 31만중에서 진해시에 10만 유입하도록 되어 있고 명지 주거단지에 4만이 유입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 21만이 유입하도록 정부계획으로 해양수산부 신항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구상에 의해서 저희시에 21만이라는 인구를 배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유발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이런 각종 교통정비 기본계획 각종 지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이 개발용지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향후 67만 인구에 대비한 도시계획을 짜라 이렇게 해서 모든 계획이 전문가 집단의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견을 들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IMF 상황에서 북부신도시나 지금 계획개발중인 분양이 어려운 극히 구산3지구나 전하지구나 몇 몇지구를 제외한 여타 북부지구나 장유지구나 이런데에 유입인구가 주춤하다고 해서 그야말로 계획을 아예 추진의지도 없이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의지로 입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면적이 조금전에 100만평이라고 했습니까?

300만평

그 300만평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2004, 5년경에 다 입주라든지 아니면 건축이 다 된다라고 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예감할 수가 없고 계획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치적으로 저희들 시에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이 자연 증가가 6.3%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수학계산식에 의해가지고 등차급수식이라든지, 등비급수식이라든지, 최소자정법, 지수성장법 이런 것들을 현재 인구에서 과거 5년동안 인구증가율을 추계해 볼 때 최고는 95만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4가지 공식을 다 평균하면 약 70만입니다. 그런 계산적인 통계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결된 사항이지 저희들 도시계획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이 절차법인데 5단계중에서 4단계에 와 있거든요. 이것이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단계까지 왔는데 앞으로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2016년으로 목표년도로 해가지고 계획된 우리 도시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67만입니다.

67만이면 지금 300만평 조성되어 있는 택지에 다 들어차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55만정도 됩니다.

55만 밖에 안됩니까 기존 우리 시가지 인구는, 기존인구는 포함안한 것이죠?

기존 인구를 포함해가지고

55만 밖에 안됩니까?

기존인구 32만하고 여기서 계획인구에 수용되는 25만하고 합치면 약 50만이 안됩니까?

50만됩니까? 그러면 목표년도 2016년인데 2005년도에 50만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좋은 이야기 하시던데 그냥 놀기보다는 실패를 해도 뭔가를 하는게 낫죠.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어떤 경우라도 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자꾸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부지구가 저렇게 뻐드러져 있고 전하지구, 이동지구, 장유지구 우리 인근에, 김해시에서 한 사업이 저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물론 계획은 해야 되겠지만 이 지구도 시에서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지도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너무 성급하게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이 40%이죠?

예.

용적율이 200%입니까?

예.

우리가 일반지역은 몇 %입니까?

주거지역 60%, 상업지역은 70%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편입된 취락지구 지정하는 대상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됩니까?

25개 마을 정도 됩니다.

25개 마을은 기존 있는 것 보다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겠죠.

어떤 불이익 말씀하십니까?

일반지역으로 있을때 건폐율하고 용적율보다도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모자라잖아요.

자연녹지로 보면 20% 아닙니까?

자연녹지 말고 자연취락지구

이것을 전부다 마을단위로,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일단 저희들이 전부 소상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주촌하고 진례하고 비교해서 묻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을 하면서 주촌에는 총 대상면적이 30.554㎢에 상업지역이 1% 그렇죠? 주촌 311,750㎡ 총 대상면적에 구성비로 보면 1%입니다. 그런데 진례를 보십시오. 진례는 보면 총 대상면적이 4.497㎢에 상업지역이 197,000㎡ 4.4% 전체 대상면적에 4.4%, 주촌은 1%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촌과 진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가 뭡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도지역 지정은 구성비율을 과대하게도 과소하게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례는 기존의 면사무소 소재지 부근 일대를 블록별로 짜가지고 일단의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고 주촌은 일종의 신도시 형식이기 때문에 진례에서 일부 면적이 있습니다만 주촌의 경우는 상업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당 면적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면적이 3.3%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개발을 하다보면 상업지역은 지구중심의 업무나 상업활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정하고 개별 생활권역별로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선지리 부근 또는 양동리 부근 또는 천곡부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구단위에 준주거지역을 우리 시청부근이 준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상업지역이라고 한 부분 면적이 약 1%에 해당하는 311,750㎡가 아니겠느냐?

진례도 마찬가지예요. 준주거지역이 2.5% 있어요. 114,000㎡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진례는 시가화 면적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안됩니다. 주촌같은 경우는 큰 면적이기 때문에 주촌의 그 큰 면적 1%는 상당하게 이렇게 10만평이상 되는 것이고 진례에 1%는

대상면적이 말이죠. 주촌이 진례보다 7배가 많아요. 면적이 7배가 많은데 상업지역에 구성비로 보면 진례가 주촌의 상업지역 면적에 80% 이것은 구성비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도 주촌이 오히려 도심권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물론일 것입니다.

우리 진례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 4,497,000㎡지만 주촌같은 경우는 30,707,000㎡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라는 개념하고 진례 전체 다 해가지고, 시가화 면적 다 해가지고 2㎢ 이 정도에서 4%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30.707㎢ 주촌, 진례는 4.497㎢ 전체를 1%가, 대상면적이 많으니까 1%도 많다라는 그런 개념가지고 과장님 자꾸 설명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상면적이 주촌이 진례보다 7배가 많아요. 7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면적은 진례가 오히려 주촌 상업지역 면적의 8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비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계 면적을 가지고 7배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데 저희들 지금 자연녹지로 계획된 77% 이것은 현 상태로 임야로 두는 것이거든요.

자연녹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예요.

도시계획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다시 말해서 시가화 지역으로 편입되는 이 대비면적을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진례같은 경우에 3천중에서 2천2백만이 자연녹지로 분류되어 있고 진례같은 경우에는 449만7천이라고 할지라도 280만 그러니까 반이상이 녹지로 남아있고 시가화구역 면적은

녹지비율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주촌이 높잖아요. 주촌도 77.2%, 진례는 62.3% 안맞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가 주촌이고 진례입니다. 지금 주촌에는 상업지역이 천곡지구에 5만평, 원지쪽에 5만평 해서 10만평, 여기 진례중심가에는... 그런데 주촌도 앞으로 먼훗날 10년이든, 20년후에 만약에 도시 시가화가 완료되면 사용 스페이스가 일부 원지리쪽에 2만평, 3만평이 있습니다만 진례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소재지 이하같으면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재정비에서는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류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로 계속해서 존치를 하게 하고 상업지역은 이 조그마한 면급 도시에서 상업지역을 두 군데, 세 군데로 분리시킬수는 없기 때문에 중심 면소재지 부근에 한꺼번에 상업지역이 계획되다 보니까 1, 2단계에 포함된 것이 이번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진례도 3, 4단계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아래편으로 개발된 가용면적이 다 시가화 된다고 보고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래쪽 지금 현재는 어떤 지역입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까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고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해 놓았고 이쪽 주촌은

이쪽에도 앞으로 계획개발이 되면

대상면적이 더 많잖아요.

더 많이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한쪽은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하고 한쪽은 적게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전체면적에 일정면적을 수용인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그렇게 이쪽은 많이 하고 이쪽은 적게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강극중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용도지역이 배분되는데 그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5개년 단위로 해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계획이 되는 것인데 그 1단계 계획이 진례는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상면적이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은데 도시계획이 지금 편입되는 대상면적이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은데 왜 우리가 재산권하고 가장 민감한 상업지역 용도지역 지정을 하면서 왜 한쪽은 많이하고 한쪽은 적게 하느냐를 제가 의문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진례지역의 도시계획은 면단위에 있는 그 지역을 있는 그대로 기본계획상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니까 비율이 4.4% 많아진 상태이고 주촌지역은 지금 현재 개발단계안에 들어간 면적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장유는 상업지역이 5.5% 되어 있습니다. 장유지역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대로 상업지역이 많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주촌 것은 완전히 다 개발된다고 하면 상업지역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이 주거지역이 많고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 숫자적으로 비율이 낮아진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장유같으면 5.5% 더 안샙니까? 장유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그만큼 비율이 높아진 것이고 진례는 상업지역으로 다 흩어질 수 없고 진례면 소재지를 전부다 이번에 받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숫자상 높은 것입니다. 다음에 2차 정비계획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남쪽에 전부다 주거지역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면급 도시계획 장유, 진례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을 면소재지 부근만 받아주기 때문에 면적이 적고 비율이 올라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 바라볼 때, 주촌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볼 때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는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진례에 특혜를 주는 것 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볼 때 과연 수긍을 하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뒤에 2단계 가서 다음에 5년뒤에 가서 재정비를 할 때 진례가 도시기본계획 다 전체 들어온다면 상업지역은 오히려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장유같은데는 5.5%인데 왜 더 많으냐는 문제가 나와집니까 장유는 전체 도시계획지역으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례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거지역개발이 기본계획에서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유에도 보면 여기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용도지역 결정해 놓은데 보면 면적이 ㎢되어 있는데 ㎢가 아니죠. 그냥 ㎡죠. 잘못된 것이죠?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극중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용도지역 결정에 있어서 주촌, 진영, 장유는 공업지역을 보면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조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진례는 유독히 빠져있는데 지금 현재 진례에 가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공장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어서 공단지정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데 공업지역에 진례지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례는 당초에 기본계획 할 적에는 송현에서 고모에 이르기까지 약 100만평이상 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상황에서 상당히 실현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도시지역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산업단지 지정은 시기적으로 안맞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례는 현재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별입지하는 공장외에는 계획적인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음 재정비때는 공업지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도시계획법상에 공업지역은 진례는 면적이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안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영.장유 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주촌.진례 도시계획 결정 변경 입안의견 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199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김해도시기본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1999년 12월 4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사항을 득한 신규편입 도시지역을 기존 도시계획구역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역개발사업계획등 각종 도시관련 계획이 연계되어 안을 확정하고 그 동안 관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적정하게 수렴 되었으나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첫째 진영의 의전, 죽곡 취락지역의 면적이 인구 및 가구수에 비교하여 과다하고, 둘째 진례의 상업 및 주거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며, 셋째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이 확정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될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본위원이 의견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견안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께서는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정호 위원께서 발의한 의안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방금전에 김정호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면 재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께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김정호 위원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영.장유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주촌.진례도시계획 결정 변경 입안의견 청취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영.장유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주촌.진례도시계획 결정 변경 입안의견 청취안은 김정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 제1회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방향으로는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세입 가능액을 계상하였는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세입을 추계하였는지와 비생산적인 낭비성 경비 및 사업비 과다편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79억2천238만원 보다 49.8%가 증가된 1천317억1천322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99년도 수입조정으로 이월된 금액 2억4천822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북부지구 택지분양이 저조하여 선수금이 224억5천738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차입금으로 도지역개발기금 500억과 2000년도 농협일시 차입금 1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수입적 지출로 택지개발로 인한 농지전용 부담금 73억원과 농협일시차입금 이자와 공모공채이자에 26억3천87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북부지구 개발사업 시설비 부족분 32억1천214만3천원 및 95년도 도지역개발기금과 99년도 및 2000년도 농협일시차입금 원금 상환에 306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하여 편성된 437억9천84만5천원의 75.9%가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1회 추경에 감액하는 북부지구 택지선수금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항에서 예상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예산추경에서 차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건 및 상환능력등을 심사하여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 나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보시면 99년도에 이월금이 2억4천82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택지선수금은 당초 856억5천738만4천원중에서 75% 정도만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224억5천73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은 우리시에 전번에 보고드린대로 부시장님께서 3월 1일날 지사님께 대책 보고를 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한 끝에 3월 4일날 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리고 3월 7일날 도에서 결재를 득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직접 행자부로 가져가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날 행자부 승인이 득해지므로서 연리 7.5%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자금을 조기에 차입하고저 그 차입으로 인해서 높은 금리의 자금을 상환하고자 금번 추경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일시차입금 160억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승인된 일시차입 한도내에서 2000년 1월 4일날 차입한 금액을 세입과 세출에 계상해서 예산서상에 부기를 명시하여 정리하고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해 올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북부신도시 공사가 금년 6월 공사 준공함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분양 홍보 강화를 위해서 광고료로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협일시차입금 167억원에 대한 이자와 2000년도 1월에 차입한 160억원에 대한 3개월분 이자와 99년도 공모공채에 대한 이자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족분 32억원과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95년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원금상환하고자 하오며 99년 12월 차입한 농협일시차입금 46억원과 금년 1월중에 차입한 160억원을 상환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면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금년 6월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사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운용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역개발기금 500억 차입 승인 건이 3월 9일날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

지난 월요일 우리 주례회시 13일정도 될 것입니다. 13일 주례회시에 과장님께서는 보고할 때는 500억 차입하는 당위성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당일날 오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에 이게 포함되지 않았지요?

안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500억 차입금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건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입니다.

3월 9일날 행자부 승인 받아서 이게 우리가 기채해야 될 부분 같으면 이게 당연히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본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은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9일날 행자부의 승인났지만 저희들이 손에 받기는 당일치기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시장님의 결심이 나야 저희들이 여기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일주일전 같으면 불가하지만 그래서 그날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부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는 했는데 제출되지 않는 사항을 제가 말씀하기는 어려워서 안드렸습니다.

자, 이것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시장 결심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시장이 500억 차입하므로 해서 한달에 이자가 1억 가까운 이자가 득을 보는데 이것을 결심 안할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맞잖아요. 시장이 결심안할 턱이 없잖아요? 단지 의사일정에 반드시 들어가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미리 의사일정에 포함이 안됐었는지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안되요. 납득하기 어렵다니까

저희들도 이게 의사일정에 미리 제출 안되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떤 결심없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여기도 얘기해 보면 의장님이나 같은 의안이 사전에 접수되어서 계획이 안잡힌

행자부 승인났을 때는 벌써 도에도 충분하게 이 500억 기채는 해주겠다는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을 것이고 행자부도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도를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그건 당연히 도에 거쳐서 행자부에 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납득하기 힘든다는 얘기예요. 2000년도 농지차입금 160억 관계는 우리가 기정예산에 승인받았던 중 일부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이 안잡히고 이번에 새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도 새로 잡는 것입니까?

예.

이 선수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856억5천7백만원을 잡았다가 224억5천7백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632억원만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저는 224억5천7백만원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어디, 어디것을 못받으니까 이렇게 토탈을 내어보니까 224억5천7백만원이 된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팔린 땅값 중에서 금년도에 들어와야 할 땅값이 84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224억5천7백만원을 감액시킨 근거는 총 856억5천7백만원중에서 70%나 75% 정도를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이 정도 토탈되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관한한 믿지를 못하겠어요. 믿음이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되는 사업인지, 적자가 나는 사업인지, 흑자가 가는 사업인지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세출부분에도 보면 농지전용부담금과 이자부분은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서 꼭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확보를 안해도 이자는 나가야죠. 이자는 어쨌든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집행후에 승인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마침 500억원에 대한, 660억원에 대한 이것은 어차피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이번에 집어넣어 놓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가야 될 부분은 승인받으나 안받으나 이것은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자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급을 할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제때 이자 안줄수가 있습니까 연체 붙는데 안그렇습니까?

주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심의가 없었다면 선집행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 잡아놓았던 이자분을 가지고 지급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추후에 당초예산에 작년 11월달에 계상을 했는데 그 후에 연말 살림을 살면서 발생된데 대한 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잘 안가서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부과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과를 합니까?

예.

원래 허가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가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연기가 가능하고 준공시점에 가능하다고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6월말에 준공시점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안내어서는 안되고 당연히 내어야 되는 준공시점과 아울러 당연히 내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가 지금와서 예산편성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강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가정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세입에 어떤 계수에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세출을 잡을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정말 어렵다고 보니까 나가는 것을 잘라서 이것말고도 나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편성안된 그런 것을 잡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세입이 없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납부되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500억원 빌려오므로 해서 집어넣으므로 해서 500억원이 생기는데 지금 어디 빌려올 처도 없고 들어올 입금이 없는데 이렇게 세출을 잡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선수금 856억5천7백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224억5천7백만원을 삭감시켜 놓았는데 왜 세입을 못잡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밀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감액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돈 받아 들어오는데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도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몇 필지에 어느 어느 부분에 이것은 받기 힘들겠다 이것은 어떻겠다 하는 이것만

땅 산사람이 돈을 내야 입금이 될 것 아닙니까?

돈도 받을 자신이 없으면서 세입잡아 놓기는 왜 잡아놓았습니까?

계약서상에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약정이 되어 있으면 다 잡아놓아야지 감액은 왜 시켜요?

다 잡으면 그 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안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더 들어오면 더 안좋겠습니까?

시설비가 3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총 지금 공사비 잔금이 405억4천37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당초예산에 327억5천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대가 77억8천9백만원중에서 금회에 32억1천214만3천원을 계상하고 아직도 미계상한 것이 45억7천685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묻기전에 용어정리를 합시다. 선수금이라는 용어가 있고 용지매출 등 영업수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용지매출금도 선수금으로 알고 있고 선수금은 뭡니까? 정리 좀 해주실랍니까?

택지선수금은 미완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지매출 수익금하는 이것은 전하택지처럼 준공된 토지에 대한 대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북부지구는 전부 같은 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따로 따로 용지매출수익금이 있고 선수금 수입금이 있고 이렇습니까?

이 용지매출수익금은 이번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은 없는데

전하택지 분양 수입금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설명시에 용지매출수익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북부지구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하지구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하지구는 용지매출수익금이라 하는 것은 완성된 용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선수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금, 중도금 받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9년도 김해시 차입한도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죠.

99년도에 한도액 167억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177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99년도 차입한도액이 177억원인데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67억원을 빌려 썼습니다. 거의 전부다를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안갚았거든요. 그렇죠. 167억원을 당해년도에 다 못갚았죠? 99년도에 못갚았죠?

2000년 1월 4일날 다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1월 4일날 갚았다고 하더라도 기정예산액에 보면 121억원 밖에 안갚았거든요.

나머지 우리 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갚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99년도 차입한도액을 상환안했는데도 2000년도 우리 차입한도액을 다시 차입할 수 있습니까? 99년도 167억원을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사용했는데 갚지도 안하고 2000년도 우리 차입한도액이 161억원인데 160억원을 또 빌려 쓸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을 해가지고 갚고 1월 4일날 얻은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용이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농협일시차입금이라고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뒤에 세출 맨마지막 9페이지 하단부에 보세요. 99년도 농협일시차입금 원금상환 이자부분이 아니고 원금상환 즉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기정예산에 121억원 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4일날 갚았다손 치더라도 121억원 밖에 안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99년 회계년도에 원금을 다 상환하지도 안했는데도 다시 2000년도 우리 일시차입한도액 전액을 다시 차입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2월 28일까지 갚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2월 28일에 못갚았잖아요. 갚았다손 치더라도 121억원 밖에 못갚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기정예산안에 121억원 밖에 없는데

이렇지만 들어온 용지분양 수입금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99년 농협일시차입금 원금상환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 2000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작년 11월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121억원 밖에 차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정예산에 121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 뒤에 46억원은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2월 1일 21억, 12월 6일 3억원을 저희들이 한목에 안했습니다. 이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끊어서 했습니다. 12월 9일 22억원 해가지고 작년 12월달에 46억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46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왜 작년에 그러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농협에서 금년에 또 빌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 167억원은 사실 금년도 160억원은 1월 4일날 120억원을 저희들이 차입하고 1월 14일날 40억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시에 안하고 필요한 액수만큼만 하루라도 이자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계간 전용을 받아가지고 작년 167억원은 2월 8일날 전액 상환조치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익이 남아 있는 것은 금년 1월 4일, 14일 120억원, 40억원 총 160억원만 현재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들으면 다소 이해가 가긴 한데 121억원 부분에 관해서만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상환은 다 했는데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46억원을 1회추경에 계수를 바로 잡아주어야 세입세출의 계수가 맞아지기 때문에 돈은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설명을 하면 상당히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의회의 어떤 의결이나 승인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쓰여집니까? 아무리 일시차입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운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자체가 벌써 이야기대로라면 다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46억원이 예산서상에는 올라와 있지만 사실 선지급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2월 29일날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간에 예산서상에는 원리금 상환이 올라와 있는데 지급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 앞장에 한 번 봅시다. 이것이 지급되었는데 다시 앞장에 농협일시차입금 이자부분이 나오는데 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우리 담당자 설명을 하셨는데 2월 29일 상환했다고 합시다. 2월 29일 상환을 하고, 3월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데 어째서 6억5천8백만원이라는 99년도 일시차입금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6억5천870만2천원은 99년도에 일시차입금 167억원을 7회 정도에 차입을 한 것입니다. 167억원에 대한 9.2% 이자계산해서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것도 기히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급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지급이자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일시차입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24억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우선 이번 추경때 세입세출에 잡아서 부기상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이나 담당자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서상에 어떤 모든 지급이자나 원리금이 결과적으로 배추장사 무더기식으로 이리저리 해놓았다가 짜맞추기식으로 어떤 장부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대체가 안맞는 것이 99년도 차입액이 167억원인데 이것을 2000년도 당초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121억원 밖에 차입을 안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46억원은 그 이후에 차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지난 2월중에 다 상환을 했다 맞지요?

예.

다 상환을 했는데 어째서 99년도 그 이후에 차입이자가 6억5천8백만원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167억원에 대한 9.6% 이자계상을 해가지고 이자지급을 이번에

이것 며칠분입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121억원은 상환을 했다니까 나머지 46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8억원 당초 농협일시차입금 이자를 1억8천398만6천원만 해놓았는데 이번 추경때 8억4천268만7천670원을 해가지고 6억5천870만2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000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하고 그 밑에 공모공채이자하고 이쪽에 보면 95년도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100억원하고 당초예산에 이 액수대로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입을 보니까 다 넣어가지고는 도저히 세입세출에 편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1회 추경을 늦어도 6월경에 하니까 우선 6월까지 지출할 원금상환이나 기채이자는 기히 편성된 돈으로 지출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99년 농협일시차입금 이자 8억4천2백만원이 되어서 6억5천만원이 늘어난 이 이자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뭘 갖고 지출을 했느냐 하면 공모공채이자 당초에 33억3천9백만원이 편성된 이 돈에서 8억4천2백만원이 사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목이자에서 이미 지출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김정호 위원님 왜 돈은 원금상환했냐 하는데 이자를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같은데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차 말이 어려우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 위원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 말대로 답만 해보세요. 99년도 농협일시차입금 167억원을 다 빌려쓴 것이 아니고 121억원만 빌려썼다 이 말 맞죠. 지난 년도까지

예. 167억원 다 빌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121억원만 빌려썼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시차입금 이자가 1억8천얼마입니까? 1억8천3백얼마 이거죠. 맞습니까?

예.

나머지 46억원은 적어도 우리 예산서에 계상되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빌려썼다

작년 12월달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까는 1월 4일이고 1월 21일이고 세 번에 나누어서 빌려썼다고 하던데

46억원도 12월 1일 21억원, 12월 6일 3억원, 12월 9일 22억원 이렇게 세 번 걸쳐서 했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빌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이자 6억5천8백만원은 46억원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말에 앞에는 긍정으로 해놓고 뒤에는 아니라고 하네. 121억원에 대한 이자는 기정예산서에 잡혀있는 이 금액 아닙니까? 이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 원리금이니까 나머지 새로 발생된 부분은 그 뒤에 빌려 쓴 돈의 이자란 말입니다. 안맞아요?

제가 8페이지에서 설명을 안올립디까 위원님께서는 46억원은 예산편성 이후에 12월달에 추가로 차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6억5천8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돈은 46억원만 작년 12월달에 편성후에 차입을 했더라도 토탈 작년에 167억원을 차입해가지고 그 121억원하고 46억원하고 차입날짜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 차입한 날짜대로 정확히 산출한 토탈이자가 8억4천2백만원입니다. 그 8억4천2백만원 중에서 기히 공모공채이자에 33억원을 예산에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같은 이자과목이기 때문에 167억원의 원금상환할 때 이미 농협이자도 8억4천2백만원을 같이 상환을 했습니다. 나중에 날짜별로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마저 물읍시다.

위원장님 잠깐만 밖에 집단데모 때문에 제가 인사만 드리고 할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간단하게 하실 말씀하십시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지금 집단데모 때문에 제가 부득이 자리를 이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2개월 되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무척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전체 이 사업에 투자되어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5천243억원이라고 지난번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 5천243억원중에서 분양을 해서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자와 약간의 영업외수익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지금 현재 보면 이것보다 약간 많은 5천416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5천416억원하고 이자수입 36억원, 영업외수익 74억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된 것이 1천931억원이라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미분양된 금액이 다 들어와야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41억원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왜 수정으로 632억원으로 이렇게 감을 시켰느냐 이 부분도 사실상 제가 볼 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이 당초부터 75%면 75%, 금년도에 회수될 금액에 75%만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여러 가지로 전망을 해보니까 100%가 안잡히니까 다시 수정을 하다 보니까 금번 1회 추경에 여러 가지 조절을 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만약에 500억원 이것이 도 개발기금에 안빌려졌다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한대로 재산유동화 증권 이것을 빌려서, 이것이 10.5%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저희들이, 그래도 땅이 잘 안팔리는데다 어려운 살림에 이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도에 절충해가지고 500억원을 빌리고 500억원을 빌려가지고 1회추경에 해가지고 이제는 500억원의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60억원의 원칙에서 아무리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1월달에 빨리 안갚으면 연체가 붙으니까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지금 현재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금번에 저도 처음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선하게 봐주셔서 저희들이 빌려서 빨리 갚아야 이자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정호 위원님 마지막 부분 답변하십시오.

99년도 농협공모공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지난 1월 8일 675억원입니다.

이율은 몇 %입니까?

7.17%입니다.

그런데 이 총액하고 이 이율이 정해져 있는데 어째서 이번에 15억원이라는 차액이 추가로 발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금액도 딱 정해져 있고 이율도 딱 정해져 있으면 당초예산서에 이것은 줄 수 있든지 없든지 나중에 못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서에 잡혀야 되지 이것이 어째서 추가로 15억원을 넣어 놨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6월까지 줄걸로 먼저 잡고 또 세입재원에 따라서 다음에 또 잡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건 내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진짜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급하니까 여기 갖다 넣고 저기 갖다 넣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선수금 문제 강극중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224억이라는 돈이 불과 서너달만에 수정을 해야 될 만큼 급합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도개발기금 500억을 가지고 오니까 당장 은신할데가 없으니까 이걸 수정을 해서 그쪽에 숨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세입이 있고 세출있는 이런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을 맞추어야 안됩니까? 그런데 들어와야 될 분양수입금을 만약에 천억을 잡았다가 들어오기가 어려우면 더 안전성있는 편성을

그러니까 당초에 856억 잡았다가 예산서상에는 맞추어야 되겠고 돈은 갑자기 한 500억 들어왔고 짜집기로 여기다가 적당히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해보세요.

저희들 수입재원이라는 것이 선수금 아니면 차입금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냐하면 9월달이나 10월달쯤 되면 납득이 갑니다. 한 850억 잡았다가 200억쯤 선수금이 안들어 오겠다 하고 삭감을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3월달입니다. 아직 한 분기도 안지났는데 800억 잡았다가 한 200억쯤 깔 이유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예산서를 짜집기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가 편법을 사용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되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께요. 실무담당자도 와계시고 한데 전체적으로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답답하죠. 시원하게 해결못하고 부기를 못하니까 앞으로는 좀 솔직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대로 그렇게 산출을 하시고 급하면 급한대로 전용을 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구가 어렵다 하는 건 공무원들 뿐 아니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전 시민이 아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기 보다는 일을 잘 추진하는게 더 근본취지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명쾌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0억 차입금 실질적으로 갚는게 306억 정도 갚아진다 해놨는데 그렇죠. 부채가 1천954억이라 했거든요.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늘 결산하고 난 부채가 더 늘어납니까?

늘어납니다.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이것 갚고 나머지 플러스 했을 때 합계를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500억을 가지고 오면 160억을 갚고 일반회계 일시전용금을 394억

마지막만 말씀해 주세요. 부채가 얼마됩니까? 1천954억에서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그렇게 100억 미만입니다. 지금 있는 빚을 갚는 겁니다.

있는 빚을 갚는데 빌려온 만큼 싹 다 갚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차입금 이자라든지 또 시설비라든지 지출이 되고 나서 빚갚고

그런 원금은 결국 분양수입금으로도 계상이 되고 저희들이 500억 빌려오면 지금 갚을 돈이 160억 9.25%이니까 갚고 또 155억 우선간 일반회계에서 갚고 또 140억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차환하고 그냥 바로 안받아오고 거기서 바로 상계시키고 이렇게 하고 나면 80억 정도 순활용을

그러면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1,954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상회할 겁니다.

2,000억이면 50억 40억밖에 안되는데 2,000억 넘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와 가지고 사업비나 일반운영비나 시설비를 주는데 솔직하게 돈을 빌려와서 주는데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사업이라 치고 줄돈 조금 미루어서 주어본 적은 없습니까?

최대한 미루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부분에 어떤 걸 얼마만큼 미루어 주었습니까?

좌우간 끝지점까지 저희들이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성금 그리고 꼭 주지 않으면 안될건 조달청에 납부금 연체이자 무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미루어야 할건 기성금 계약을 해서 주는 것도 최대한 선금을 작게 주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용 부담금 73억하는 것 말이죠 이것도 더 미루면 안됩니까?

그건 금년에 준공을 하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도 제대로 안팔리는데 자꾸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 사업에 구태여 준공시점을 왜 6월말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택지공영개발사업은 준공이 안되어도 기성장만 주면 융자나 대출 어디든지 다 효력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반택지조합하고 틀린단 말이예요. 일반조합을 구성해서 할 때는 제일금융권에서 취급을 안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은 기성만 떨어주면 언제든지 준공된 그 땅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줍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짓는다 지으면 똑같이 분양혜택을 준단 말이예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그렇는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와야 될 수입금중에 짜맞추기 식으로 224억 75%만 들어올 것이다 해갔고 딱 잘라놨다는 말이예요. 잘라놨는데 이 돈이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100억이나 200억이 중반기나 하반기에 들어오면 구태여 500억 빌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작게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300억만 빌려도 되고 이자 작게 주게 이자만 7.5% 작다 해가지고 돈 빌리는데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저희가 전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살림은 자금의 운영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안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스톱 됩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공사준공을 하므로 해서 땅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에 28억 팔았습니다. 또 경전철도 맞물리고 하니까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면 어떤 택지가 안되고 준공상태로 안가면 그야말로 과연 치우쳐 가지고 퍼넘겨져 있구나 하는 인상이 짙고 그래서 남은 땅의 분양도 주안점을 주어야 되고 또 팔은 사람들에 대한 준공에 대한 의무도 져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준공을 하므로 해서 162억7천7백만원이라는 것이 연체 17%로 결산이 넘어갑니다. 6월 30일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162억7천7백만원이 입금됩니다. 금년만치 어려운 살림이 없고 마감을 하게 되니까 이걸 빨리 조기회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28억 땅 팔았다는데 28억 다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총 매매대금이 28억입니까? 아니면 일시 수입이 된게 28억입니까?

지난 주에 분양실적이 28억인데 상가용지가 4필지고 단독택지하고 유치원용지 1필지하고 해서 팔았습니다. 일시금을 선납 이번에 산 사람은 전부다 능력있는 분이 되어서 선납을 하면 15.7%를 깎아주니까 일시금이 반수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000억 넘게 부채를 안고 있고 지금 현재 돈은 들어올 돈도 팔아놓은 돈도 224억이라는 돈이 올해 안들어온다 해가지고 삭감을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돈을 약 500억, 600억 빌려가지고 또 다시 기타 비용에 지출도 되어야 되고 줄 돈은 내가 보니까 예산서를 지켜보니까 줄 돈은 어떤 식으로 미루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줄 돈은 잘 주고 있어요. 시에서 잘 주고 있는 걸로 밖에 나가면 욕 안듣는다는 말입니다. 공사 업자들 살릴려고 하는지 아니면 김해시가 모범시다 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에 가서는 과연 남기는 남겠습니까 부채도 많아가고 하는데 또 15% 깎아주고

좌우간 재원에 회계운영에 대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할 말은 그것밖에 없기는 없겠습니다만 돈 빌리는데만 급급하는게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잘 미루어서 주도록 하고 방금 160억 회수하기 위해서 준공의 시점도 과연 돈을 지출해가면서 왜 못을 박아놓고 그 날짜에 맞추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나 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다, 준공했다고 땅 산 사람들이 마음 틀려가지고 와르르 지을것도 아니거든요. 경전철도 저번에 이야기 하시다시피 착공이 2001년도 8월경 주례회의때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들었는데 착공시점이 그런 걸로 준비기간 다하고 공람하고 결정하고 설계하고 한다라면 그렇다 아닙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은 딱 들어가 착공을 해야 하는 줄 안다는 말이예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벌써 몇 년입니까? 6년, 7년, 8년을 경전철 때문에 말만 해놓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세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말씀드렸고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답변이 일관되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잘 납득이 안가요. 선수금을 이렇게 224억 정도 과다 계상해서 감액을 시키는 이런 판국인데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잘못되었다는게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세입에 2000년도 농협일시차입금 160억이 있는데 세출부분에 2000년 농협일시차입금 원금상환해서 160억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저는 예산서를 볼 때는 2000년도에 농협일시차입금 160억 이번에 빌려서 바로 갚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0억원은 지난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용하고 살림살면서 1월 4일날 120억원, 1월 14일날 40억원 해서 160억원을 그때마다 상환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상환도 도래되고 또 원금상환도 도래되고 그때 돈을 주면서 빌릴 때는 당초예산에 총칙사항에 일시차입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표로 붙여가지고 우리 시금고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 승인을 목적으로 해서 쓰고 이번에 이걸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계상해서 앞으로 도에서 500억 빌려오면 9.25%이기 때문에 4월초나 3월말이나 승인되는 대로 도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갚을려고 세입과 세출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일시차입금 차입한도는 어떻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도내입니다.

이해가 잘 안돼요. 그리고 12월중에 46억 빌린 부분 있죠?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을 하십시오. 46억 부분에 이자부분은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서상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가 있습니까? 46억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초 99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다룰 때는 99년도 차입금이 12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6억에 대한 부분이 세입부분이 잡힌데가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이건 세입부분에 안잡혀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입은 이런 경우에 세입은 선수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해서 처리한 모양입니다.

선수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했다 해가지고는 이해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 부분은 당연히 이자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걸 선수금으로 대체했다고 답변하시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자 부분 앞에 설명할때는 분명히 46억에 대한 이자 부분하고 함께 설명을 하셨잖아요. 정작 예산서에는 46억에 대한 세입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예산서에도 그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위원 질문에 내가 해줄께요. 방금 담당자가 가져온데 보면 12월 1일날 21억, 12월 6일날 3억, 12월 9일 22억 해서 49억을 썼는데 이게 당초예산서 작성된 이후 또 추경예산안 만들기 이전이니까 아까 내가 질문했지만 어느 부분에도 없고 이 이자가 내가 합계를 놓아보니까 9천8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억 일시차입금 이자에는 6억5천8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정의 날이다 해서 일찍 불을 끄라 하는데 우리 방만 불을 켜놓고 밤 12시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은 아까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린 이유도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입이 적기 때문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공모공채 이자가 있어서 그걸 대용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김정호 위원님 49억입니까? 46억입니까?

46억

12월 1일날 21억, 12월 6일날 3억, 12월 9일날 22억해서 46억입니다.

세입도 안된 예산이 이자가 세출부분에 나간다 이건 회계법상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입니다. 일시차입금은 회계상에 회계기간 안에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했다가 갚고 처리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들어오는 선수금이 있고 토지분양수입금이 있고 또 나가는게 있어서 그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이걸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시로 했든 어떻든간에 세입이 있고 또 세출도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자가 나가니까 그런데 이 46억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세입에 안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160억도 세입에도 안잡을 수도 있고 세출에도 안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계상에 세입이 있으면 그대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승인 말입니까?

승인이 나면 금년 연초에 예산서 총칙에 보면 첫페이지에 일시차입 한도액에 그걸 안붙이면 금고가 우리한테 돈을 안줍니다. 돈을 10원 얻을라 해도 승인 없이는 금고가 우리한테 안줍니다. 그래서 금고가 승인을 한 근거를 붙여가지고 얻어졌기 때문에 나가는 걸 세입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세출부분에 보면 99년도 농협일시차입금 원금상환해서 167억 마이너스 121억 해서 증액 46억이 된 걸로 이걸 세입처리 되듯이 예산서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게 맞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정말씀을 올리면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살림을 열심히는 살겠습니다. 재정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농협일시차입금을 160억 현재 상태에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한 것을 234억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 쓸 때는 참 힘듭니다. 거기서 세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주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체 살림살이를 다 내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얻어서 이 살림을 메꾸어 가면서 어렵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땅 분양이 최대한 이루어지고 준공시점을 두고 있으니까 160몇억 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어디까지나 모든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택지에 대한 시공사들에 대한 선수금 공동택지 땅을 받고 내야할 돈은 공사비를 상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공사비 지급은 현금지급이 저거가 땅 산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상계시키는 원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갈건 별로 없는 정도로 정말 저희들이 빡빡하게 살림을 짜놓고 다음주부터는 본사를 방문해서 자금부하고 협의를 해서 너거한테는 줄 돈 없다 너거 땅값 안내고 있는, 내야할 돈 가지고 상계를 시키는 계획을 하고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고 살림사는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질문하고는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택지분양 광고료를 4천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광고하는 방법과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강구하는 방법 그 차이가 어떤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천만원의 광고와 4천만원을 증액했을 때의 광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이게 정말 남은 땅에 대해서 분양하는데 우리 관내 사람은 어느 정도 안샀느냐 그러니까 부산, 마산, 창원 외부사람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광고의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부산MBC, 부산PSB, 마산MBC, 창원KBS2 이런 식의 그리고 NBN 광고 이것도 기획을 해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채널 광고가 9개 방송 부산 경남에 케이블TV 9개 방송 나가는게 한 달에 33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한 번 내보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소요재원 4천만원은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막강하게 관내도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윗사람들 주위 생각에는 부산이나 외부 사람들에 대한 경전철과 공사준공 이게 저희들은 이슈입니다. 외부사람들에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준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북부택지로 해서 총 차입금중에 혹시 연체를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연체이자를 물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전에도 연체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시차입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대략 160억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더이상 일시차입금을 못쓰네요?

161억2천9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 3월말이나 이걸 갚을 겁니다. 500억 받으면 갚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일시차입금으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북부택지 지구를 재정운용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항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만약 그 한도를 초과해 버리면 재정운용하는데 곤란을 겪을 것 아닙니까?

초과는 못합니다. 절대 못 얻어옵니다.

비축을 항시 해두어야 되겠는데 이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공사발주하면 공사금액에 대물로 땅주는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할겁니다.

아니 시에 관급 공사 받아가면 이 북부택지 팔릴 때까지 업자들한테 대물로

전하택지까지 다

10%면 10%, 5%면 5%

북부뿐이 아니라 전하까지 다

전하까지 다 팔릴 때 까지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 5억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한 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