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동기에서 깨어나 기지재를 펴는 경진년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6일,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김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7건에 대한 의안을 2000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주행세를 신설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교통세중 일부를 세원화하는 주행세를 신설합니다.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시세심의위원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다음 주민세 소득할중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문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 할 때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자동차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1할 계상 신청하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 분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2월 17일날 생활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희들 신구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목에 주행세가 2항 4호에 신설을 시켰습니다. 제9조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액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2항은 지금 현재 이의신청 분과위원과 과세표준 분과위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가 사실상 크게 제 기능을 발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김해시세심의위원회로 같이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2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3항 3호에 현재 조례 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은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시세심의위원회를 합쳤기 때문에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2조 신고납부입니다. 소득세할을 신고할 때는 현재 30일 이내에 시장께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5월 1일부터 이것이 국세청에서 부과고지를 하기 때문에 정하는 날까지 제23조 제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현 조례를 법인세할, 소득세할로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가 재신고납부 안했을 때는 100분의 20 가산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3항, 4항을 따로 해서 3항은 법인세할, 4항은 소득세할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별도로 이렇게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3조의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서에서 부과고지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전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고지 할 때 1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서 소득세와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은 세무서장이 부과했을 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 세무서장은 세무서에서 환급이 있을 때는 다음달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면 시장은 당해 소득세를 환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저희들 이 법이 개정되고 해서 계속 요청한 사항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이 예정대로 되면 체납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저희들 일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납기와 징수방법 이것은 자동차세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1할 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할 때 산 사람, 매수자가 저희들한테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자기가 타고 다닌 날짜만큼 계산해서 두 사람한테 부과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39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저희들 소액 표준세가 자동차세가 1천원 미만입니다만 이것은 2천원 이상 2천원 미만 이것은 전부다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농지세의 세율은 지금 소득세율도 지금 농지세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에 있는 과세표준을 대폭 줄였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들 농지소득 금액의 기초공제액은 560만원입니다. 연간 저희 농지세를 거둔 것은 7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세는 상당히 하향조정해서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신구조문을 마치고 앞에 5페이지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부칙에 승용차량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올해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합니다. 승용자동차 과세하는데 이것을 5년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다시 세입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100분의 33을 합니다. 2006년부터는 100분 66을 하고 다음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에 따라서 CC당 하도록 그렇게 조례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자부에서 이미 지침 개정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따른 저희들 적이하게 맞추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자동차 징수액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율로 따진다면

저희들 자동차세 징수액이 98년도 150억이고, 작년에는 139억입니다.

150억에 3.2%를

3.2%는 저 쪽에서 교통세 중에서 3.2%를 지방세로 이전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안분해서

율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올해 지금 1월달에 들어온 것이 1억7천만원입니다. 교통세가 들어 왔습니다. 연간 21억 정도 주행세가 들어 옵니다.

추정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 주행세가 들어올 예상금액이 21억 정도 된다?

예.

그러면 지방세법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어차피 조례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행세에 따른 세부적인 안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 저희들 세목만 이렇게 4호에 주행세 신설만 해주면 됩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김해시세조례개정 부분은 지난 번 자동차세 즉 말하자면 대형 주행차들의 세율 인하에 대한 정부에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98년도 자동차세 납부현황을 가지고 3.2%에 대한 배정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자동차세가 김해시 같은데는 상당히 급격적으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98년도 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받는다고 하면 김해시 같은데는 많이 손해를 보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김해시의 자동차세가 급격적으로 불고 있는데 그러면 현행 자동차세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2000년도에 자동차세를 받으면 많이 받아질건데 주행세를 신설해서 보전해준다 해놓고 98년도분 실적을 가지고 보전을 해준다 하면 김해시 같은데는 차이가 많이 안생기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생기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8년도분은 자동차가 적으니까 다소 영향을 끼칩니다만 99년도 같은데도 차가 월 400대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 하면 2000년도에 적용하는 건 내년 하반기에 하니까 갈수록 저희시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

갈수록 유리한 조건, 갈수록 계속 불리하죠. 왜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 주행세를 징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줄 때는 그 전년도 99년도분을 해주어도 차이가 생길건데 2년전에 98년도분을 해준다 하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김해시와 같이 급격히 자동차가 불어나고 있는 도시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분율을 더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안분을 하기 때문에 98년도에 올해 상반기 주행세 주는 것인 98년도에 주행세하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안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는 저희들이 체납세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자동차세 체납세를 많이 받아서 징수액을 늘리도록 저희들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을 높인다 하는 그런 부분은 기히 그렇게 하나 안하나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액을 높여야 될 것인데 그래야 김해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2년전에의 세금을 기준해서 배분을 받는다 하는 부분은 타 시군에 김해와 같이 발전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시군에는 별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400대씩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800대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그런 계산이 안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건 2년후에 다시 계산됩니다. 자동차가 늘면 늘수록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98년도분을 기준해서 배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자동차가 김해시 같은데는 400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800대분을 김해시가 배분에 손실을 보고 있다 딴 도시 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정유회사에서 납부하는 교통세 일부 3.2%를 자치단체에 납부를 위하여 주행세를 신설하였다 3.2%라 하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3.2%는 자동차세가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만 CC당 자동차 20원 내지는 15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 내린 손실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하는 차원에서 3.2%가 되었습니다. 이게 CC당 작년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 20억 정도 자동차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주행세 같은 건 오히려 20억 정도 작년에 받는데 올해 21억 정도 들어오니까 손실부분에 대해서 메꾸기 위해서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인데 부칙에 보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고, 1항, 2항, 3항이 있는데 그러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까지 2006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나 7인승 이상 안있습니까? 지금 차등세율이 부과되는데 이때부터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를 현실화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승합차를 올해부터 승용차에 분류를 해버린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세금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 5년간 유예를 준 다음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건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차액을 현실화 시킨다 근접되도록 거의 같이 세율이 부과된다 이 말씀이죠?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킨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실상 저는 이 자리에서 조례심의를 하면서 조금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005년까지 유예를 시키고 3단계로 해서 현실화 시키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런 법을 왜 만드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법을 하나 시행하기 위해서 8년이라는 시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8년이라는 시일이 흘러가면 그때가서 법을 현실에 맞겠금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8년후에 시행할 걸 법을 만들어놓고 무슨 국민들한테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심의하라고 내려놓고 말이지 이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나는 이런 조례를 심의하면서 마음에 한심스러운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는 감면범위 확대와 조문정리와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조례운영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직계존비속만 했습니다만 형제자매까지도 본인과 공동용으로 할 경우에 감면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세가 없었습니다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전액을 면제를 했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자의 감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이 잘 안나가서 5세대에서 이게 2세대로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음 주차전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과세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건 도심지의 교통을 줄이기 위해서 도심지에 있는 소위 노외주차장 같은데 감면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도 조례규칙 심의회도 2월 17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앞전에는 중상이자가 본인만 감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또한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항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라도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면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전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걸로 본다 했습니다. 1호에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호에 자동차 관리법에 허가를 받은 것을 등록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앞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명의로 하던 것을 지금은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이라든지 운전면허 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10조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세대 이상에 대해서 감면해준 것을 2세대 이상만 해도 감면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산물생산 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이건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법률조항만 그렇게 변경해놨습니다. 다음 15조에 9페이지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심지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감면을 삭제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심지에 들어오는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과세전환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것도 감면을 시켰습니다. 이걸 과세전환을 시켜서 도심지에 들어오는 차가 없고 외곽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차장전용 토지에 대해서도 삭제를 시켜서 과세전환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감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법률이 틀려서 법률만 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라하면 유공자의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입니다.

상위등급에 신체 그런 유공자로 봐집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9페이지 보시면 제15조에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다음 16조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개정안과 현행에 보면 삭제를 다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도심지에 차가 많아서 도심지 들어오는 차를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심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세금을, 5년간 감면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도심지의 교통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도심지교통 해소대책으로

하나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답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이 많이 들어와야만 상권이 회복됩니다. 차를 타고 사람들이 내왕을 하는데 차 없으면 상권이 형성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만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이라든지 골목안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차시설을 해서 노외주차장시설을 해서 차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고 시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심지에는 구시가지쪽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할려고 하는데 혜택을 주다가 안준다 하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감면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없습니다.

부원동, 봉황동, 동상동 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혜택을 더 주어도 뭣할건데 있던 없던 혜택을 주던걸 삭제를 시킨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시에서 시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판국에 어떻게 해서 혜택을 주다가 주차시설을 못하도록 하는지?

감면 부분은 종전에는 도심지에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도심지에 차를 유인하는 쪽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고 또 만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현재 와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할 것 없이 시내차량의 진입을 상당히 억제하고 그걸 다른 쪽으로 외곽에 유치하는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들어와서 주차가 많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주므로서 주차장이 많이 생겼는데 혜택을 주지 않으므로서 시내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서도 차차 줄여가므로서 시내교통을 원활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시내의 일정 부분 적당히 차가 들어와져야 생활권도 편리하고 상권도 살아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외곽쪽에 주차장을 두고 시내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쪽으로 교통체계가 차차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조례개정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도 주차장을 경영하다가 아예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감면혜택을 주는데 국세에 합산을 해서 국세에 혜택을 못받으니까 규정이 있죠. 3/100 이상에 대하여 한다 과세기준 해가지고 여기에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여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국세도 못받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국세에 혜택을 못받으니까 몇 푼 벌어서 여기에 벌이는 것 보다는 푼돈 받아서 세금 다 내고 하니까 못한다 하는 식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자투리 땅이라도 다문 몇 대라도 대어서 차가 진입이 되고 차가 들어오므로 해서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삭제를 했다는 건 본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김학식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지방세감면 혜택을 주었다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주차난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근본적으로 도심지에 진입을 못하도록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외곽지대라도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지금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혼란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나 감면에 대해서 행자부장관 공문을 도에서 보낸걸 보면 다만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폐지 또한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폐지 심의대상 및 과세전환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주차장 과세를 감면을 폐지하자든지 감면한다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심도있게 처리하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서 이 조례안은 다소 위원들까지 좀더 숙의를 해보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이걸 심도있게 다른 측면에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를 필요로 합니까?

심의는 이대로 하고 딴 조례안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하고 한몫 묶어서 정회를, 그렇게 운영을

의결은 다음 순서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선 지방재정의 변화여건으로서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대부료 납부조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가.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 또는 전대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나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는 당초 연리 8% 10년 분할납부토록 하였으나 연리 5% 10년 분할납부로 납부조건을 완화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공장건설시에만 연리 4% 20년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사업목적에 필요할 시에는 모두 연리 4% 20년 분할토록 했습니다. 바항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수에 따라서 100%, 75%, 50%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업만 제한을 시켰습니다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장애가 되므로 업종을 전환하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100%, 75%, 70% 이렇게 해서 감면을 시켰습니다. 아항입니다.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차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할 때 지금까지 신축계획을 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금 그것이 없어지고 신축 타당성 여부를 자체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법률을 발췌했고 이 조례안은 3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마을회관 등 위탁관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조항들이 옛날 조항이기 때문에 바꾸어가지고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입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5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제5조 현행조례는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신고인에게 지급을 하되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시공유재산 심의회는 2항은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 항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2항의 3호에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제84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영 84조 3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중요재산입니다. 이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2항에 2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7조도 삭제를 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꼭 그에 상응하는 재산 매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17페이지 관리 및 처분입니다. 3항 2호에 읍면지역에 900㎡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괄호에 광역시의 읍면지역 포함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이 부산시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부산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13조 사용허가 조건에는 현재에 있는 5호, 6호가 사실상 이것이 계약서 허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손해보험증서, 사용허가표지 부착은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제16조는 불용재산의 처분은 강제규정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은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관리할 때 다음 각호에 있는 것을 반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할 가치가 있는 재산,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영세하여 재산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타인의 토지안에 재산 이런 것들은 재산관리관이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저희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몇 항이 들어갔습니다. 외.투법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19페이지 제18조의 3 이것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등에서 6호에 보면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을 없애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1조 1항에 5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영 95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그 경우에 매각대금이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 95조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철거민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호대상자도 400㎡ 이하 토지를 매각할때도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항 5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분할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용지, 기업규제활동특별조치법등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라든지 직접 유치하는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할때는 영 3항에 의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입니다. 이것도 5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이것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인 토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요율을 2/1000로 했습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제22조의 2는 외.투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에서 '전부다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조업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24페이지도 제조업인 사업을 그냥 사업으로 전부 바꾸었고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해서 페이지는 전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제24조 2항에 보면 사용 희망자가 없거나 2회이상 걸쳐 유찰이 된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20% 이상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전체 25조는 변동을 시켰습니다. 건물 전체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이런 것도 바뀌었습니다.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에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한다. 또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산으로 평가 결정한다 밑에 보면 합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3호는 지금 각 층마다 2층인 건물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3를 대부를 하고 2층은 1/2하고 4호도 마찬가지로 3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1층은 부지평가 1/2로 한다. 3층은 1/4로 한다. 지하는 1층을 1/3로 한다. 이것은 현행법 조례와 같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대부 산출기준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건물은 감정에 의해서 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사실 층별로, 호수별로 대부를 산출하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대료 감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27조입니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도 앞으로는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해가지고 토지의 효율적,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신탁회사가 신탁을 해서 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도 지금 활용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조가 되어가지고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 40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는 농업진흥구역안의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안입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말이 안좋아가지고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범위도 제5항에 제2호입니다. 거기도 위치하거나를 갖다가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 이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로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외국인에 대한 제조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장내 이런 것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3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외.투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법률용어가 외국인 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33페이지 6항입니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공유재산을 샀을 때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한 등기사항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34페이지 청사정비계획은 시장은 청사 신축시에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해서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승인을 안받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50조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보건소 했습니다만 유관행정관서라 해가지고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51조는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포함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관사를 얘기합니다. 63조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논란이 있어서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회신하기 좋게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공유재산이 토지가 9,817필지에 1천330만㎡입니다.

1천330만㎡

1천330만㎡로 여기는 주로 도로가 많습니다. 대부분 공용재산인 청사 이런 것이 704필지에 49만5천㎡고 공공용재산이 7,679필지에 669만5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내 외국인투자에 중소기업체가 공장용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이 벤처기업이 들어온다 했을때에 용지가 필요할 때에 지금 혜택을 연리 8%에서 5%, 연리 4%에 20년 분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조건으로 해서 해주겠다는 아주 특혜를 주는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시 전체로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도 포화상태인데 우리 김해시를 보면 지금 4천여개 중소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중소기업이 3,04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와가지고 아직까지 매각도 없고 대부도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자나 외국인 투자기업 물론 우리 시세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말이지 이렇게 특혜를 주어가면서 유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장님으로서는 세금만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민 전체로 봐서는 이렇게 특혜를 주어가면서 외국인까지 특혜를 주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자국 자본 보다도 외국자본을 많이 당겨가지고 나라경제를 회생시킬려고 특히 IMF이후에 저희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여파가 비단 서울, 경기도쪽 뿐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확산되어 가지고 많은 기업도 오고 저희들 앞으로 좋은 희망이 있고 괜찮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방에 제품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방 제품의 질을 높이고 확산시키는 뜻에서 지방쪽으로 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는데 일단 저희 김해시도 질 좋은 회사가 들어 와서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기업을 유치 시키겠다는 환경친화적인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시장이 오라고 오지, 과장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많은 조례안의 자료를 우리 의회에 며칠날 제출 되었습니까?

저희들 16일날 규칙 심의회를 하고 바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적어도 열흘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의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15페이지 보면 현행 마을회관의 공공위탁관리가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개정안으로서는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마을회관이나 여러 가지 동네에서 사용하는 회관들을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4조에 해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마을회관 뿐만 아니고 저희들 공공시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단체나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옛날 현행 조례는 마을회관만 명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시설해서 마을회관도 포함되고 모든 것 포함되고 공공시설을 전부 포함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 저희 시는 마을회관은 거의가 저희시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경로당은 마을회로 되어 있고 한데 이 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다면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위탁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되는데 부과를 해가면서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공유재산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수탁자가 자기 받아서 어떤 영업을 조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하므로서 공유재산 대부금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으나 불필요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효과를 못거두는 그런 조례 개정안도 많이 있거든요. 또 폐지하고 개정하지만 혹시 그렇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심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재산관리관이라 하면 어떤 문제를 관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관은 현재 총괄 재산관리관은 세무과장입니다. 재산관리관은 도로쪽에는 도로과장이 되겠고, 우리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이 되겠고 또 읍면동 사무소 청사같은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통칭해서 재산관리관이라고, 앞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 해놓으니까 관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직을 확실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재산관리관

관직을 명시를 해놓았다 도로는 도로과장이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라든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대부허가하고 사용허가는 좀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자료를 한 번

공유재산매각하고, 대부현황

예.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위해서 제가 두가지만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탁관리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겠다. 이전 돈을 받고 신탁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주는 것인지 불하를 해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네요. 2페이지 맨 밑에

잡종재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그냥 두면 재산증가 요인도 없어가지고 저희들 신탁제도를 했습니다만 우선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회사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적정선을 저희들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신탁계약서는 우리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신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신탁받을 수는 없지요?

개인은 지금 신탁은 안됩니다.

불하를 받는다든지

신탁회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바뀌면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 부지는 거의 다 주민자체에서 시에다가 기부를 한 부지가 많이 있을텐데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현황은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그러면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저희 청사를 지어줄 때 회관을 지을 때에 주민자율에 맡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기부받아서 해 왔다 말입니다. 이것을 공공시설로 해서 주민자율에 맡기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부과를 안하고 그 상태로 존속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견해로 볼때는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저희들 부과할려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가 위탁에 있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만 그외 건물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놀리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놀리기 보다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이 사람들 위탁해서 주었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어떤 영업 수입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료를 받아 거두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보면 마을회관에 매점이 조금씩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마을에서 기금화 해서 경로잔치라든지 모든 행사를 하는데 이 공공시설화 만들어서 명시를 해버렸는데 이 사용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마을회관은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은 수탁자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을회관에서 하니까 마을 동민들이 하니까

이런 대상이 안된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을회관도 공공시설로 봅니까? 안봅니까? 앞으로

그것도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에서 수탁자가 마을회관을 어떤 특정한 단체가 관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영업 수입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전체를 위해서 장사를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상관이 없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2청사 같은 경우도 뒤쪽에 입찰을 했습니다. 2청사 별관쪽에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했을 경우에도 적정한 배부를 해서

마을회관은 제외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대금 분할납부에 있어서 영세농가 연리 5% 완화되었고 우리 중소기업자는 연리 8% 완화가 되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굳이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법에 의한 연리 4% 이 적용을 같이 시키면 안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공유재산매각 대금 분할납부에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류위원님께서 4%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외국인투자기업법에는 연리 4% 적용해준다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외국인한테는 관대하고 내국인한테는 관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할 때 우리 자국민한테는 5% 중소기업한테는 8%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같은 조항에 4% 적용하면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지만 그 법 이전에 우리 조례를 만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예.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어디 위배됩니까? 법조항을 내보세요.

이것은 준칙에 있습니다.

준칙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어느 외국에 나가 봐도 저도 한 번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허술한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적용을 해주어야지 왜 우리는 8% 하고 외국에는 4% 해주어요.

행자부에서..

그것은 과장님도 이런데 나오실 때는 연구를 더 해오셔야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00조 2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매각을 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할 수 없다 법적으로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세조례 이게 심의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전부 상위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사실상 감사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감사과에서 조례 시민감사청구권 이런 부분은 1/50 이하를 하라 이 이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1/250로 한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조례심의할 때 의미가 있지만 그 외 조례는 전부 상위법에 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위법을 정하는데 5% 내지 8% 이자를 붙여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도 5%, 8%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위법에 외국인 투자 기업은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이 되어 있지만 52페이지 보세요. 지금 여기 52페이지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보면 대금납부가 연납이 되어 있는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 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는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5% 내지 8% 이자를 붙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도 5%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굳이 8% 최고를 두어서 우리 자국민을 보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 조정 가능하지요? 52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를 보면 5% 내지 8%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최하 5%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가능하지요? 우리 김해시는 이 정도는 우리 자국민 보호를 해주어야지 가능합니까, 안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위에서 준칙이 그렇게 되어 와서

준칙이 몇 조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행령 밑에 준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은 8%로 정해 놓았습니까? 안정해 놨잖아요.

별도의 개정안한 것은 그대로 하라고

조례로 정한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딴 법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5% 내지 8% 이자를 붙여 해놓았으니까 8%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한테는 좀 관대할지 모르지만 저희 시재정수입도 생각을

재정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 수입이

거의 8% 대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8%를 대부분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낮추자는 이 말입니다. 보세요. 주촌덕암농공단지, 병동 저런 것이 진영준공업지구 분양도 안되는 이유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안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같은데는 취득세, 등록세 전부 면제를 다 시키고 100% 그런데 공유재산을 8% 낮추어 준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어려운 사유를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공유재산대부 수입도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예산에 편성된 액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8%를 갑작스럽게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에 준칙도 내려왔고 해서 현행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 준칙하고 우리하고 상관 없잖아요. 조례로 정할려고 한 것인데 5% 조정하도록 가능안하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불가합니다. 사실

불가한 이유를 대보세요.

8%는 현행 그대로 하고 있고

현행은 현행인데 이게 5%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대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딴 뜻이 없고 우리 자국민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은 일단 재산가액이라든지 적정한 수입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수입을 올려도 안되고 특별히 낮춰도 안되고 이것은 국가재산이기도 하고 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정, 혜택만 준다고 해서 낮출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계획에도 그렇게

계획도 좋고 국가적인 생각도 좋은데 외국인 투자법을 우리가 만들은 것은 기업에 외화를 끌어 들이자는 목적 아닙니까? 거기는 연리 4% 20년 우리가 조건을 붙여주었는데 우리 자국기업은 수출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넣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조건도 붙여줄 수가 안있습니까?

외국인 투자는 내일도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기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화의 유입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새로운 일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구조를 현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할려는 것이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우리 김해 같은 데는 공장이 등록된 것이 3천개가 넘고 가동이 2천6백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딱하면 난개발이 되어서 우리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할 수도 있다, 또 공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내기업에 대해서 또 가급적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집단화 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옛날 군단위 군시절부터 아주 공장입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때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억제하고 공단쪽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외국인 기업도 역시 들어오면 공해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예요. 어떻게 자국민은 기업을 하면 공해이고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공해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지요?

류위원님 제가 공해쪽에

됐어요.

외국인 기업이 공해가 아니라는 그런 쪽이 아니고 그것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뜻은 알겠다 말입니다. 조건자체가 연리 4% 20년까지 조건을 더 주어졌고 우리 자국기업은 말입니다. 5%를 하더라도 10년 조건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도 사실 8%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만 무작정 낮출 수 없고 법도 그러하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국가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에 다 위임을 해놓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 바람에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만 특별하게 중소기업 기준 낮춘다든지 과연 그 기업한테 유리하고 우리 시에 유리하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얼마 만큼 유리한지 이게 안되는 조항을 말씀해 보라니까 그것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반적 그 바람에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김해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규정이 8%이면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산의 가치와 또 효용성을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지 말고 법조항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한다는 그 말씀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제생각은

류위원님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임대를 굳이 5%까지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입법취지를 우리가 법률을 개정요구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8% 이 부분은 국내기업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것은 이해를 하십시요.

제가 이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 기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지요. 제 개인이 이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안있느냐 자국기업이 3천개가 늘어났다 그것은 관리를 잘못한 거네요. 그것을 어떻게 포화상태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박민정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의 국공유 시유지에서는 우리 시유지는 시유지를 만약에 매각처분을 했을 때는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수립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국공유지는 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죠.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김해시 관내의 국공유지는 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한 것인데 세무과에서 매각처분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청이 영림서거든요.

관리청이 영림서기 때문에 개인이 불하를 받을 때는 영림서로부터 불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림서로부터 불하를 받더라도 그러나 그 임야가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청이 영림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승인받는 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이 관리청이 영림서인 그 임야를 불하를 받고자 했다 할지라도 그 소유가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다가 불하신청을 해서 그것을 불하받기를 원한다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그 임야의 처분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국유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있어서 국가에서 위임되고 이관된 부분만 관리합니다. 책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림서에서 이관된 국유재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협의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끝나면 녹지과에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국유재산은 저희들한테 이관된 재산이 아니고 영림서가 책임을 지고 대부할 수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죠?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안제출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류위원 말씀하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7항하고 이걸 비교해 볼적에 조례제정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제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국민보호를 위해서 또 자국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중소기업 공장용지라든지 지자체에서 농공단지 이런 부분은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연리 8%에서 5%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조정을 요구합니다.

세무과장 어떻습니까? 조정이 가능합니까?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에서 준칙도 그렇고 8%로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익상 그렇게 해버리면 재정수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수입도 그렇고 위에서도 국가적으로 하는 조례개정에도 조금 상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외국에 당하는 그런 걸 억울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국 기업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각기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원칙과 권한으로 말하면 이 조례 준칙은 안따라도 됩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우리한테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의 기본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또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혼란과 변화를 주는 것 보다는 이 상태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우리가 재산관리상 측면에서도 일정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업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 준칙이라 하는 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제의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놨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건 말 그대로 외국인투자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벤처기업을 육성할 때는 외국인 투자 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5%로 조정할 수 있는데 굳이 전국이 그렇다 해서 우리 시가 못한다 하는 그런 행정의 발상은 앞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의회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 재정수입도 고려를

재정수입 하는데 공유재산 매각대금 재정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왜 하필이면 자국민한테만

올해 전체 합해서 100억입니다. 그중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조정하면 5%, 조정하면 3% 같으면 30억 줍니까?

8%에서 5%로 해가지고 저희들 분석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5%하고 8%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재정수입만 이야기 하면 안되고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지 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육성 정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충분히 조례안을 만들때도 5년 기간을 두고 8%기 때문에 이 이율도 굉장히 낮추어진 비율입니다. 8%가 은행에 가도 대출받을 때도 거의가 10.5%, 11%인데

낮추어줄 때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낮추었겠습니까, 그만큼 낮출 때는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님 위원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시에 재정문제가 아니고 인근 도내라든지 도외라든지 전국 창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8% 준칙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로 낮추었을 때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청상 꼭 해주세요. 다시 이 문제는 해주시면 저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다시 더 공부를 해서 재정에 다른데 세금 더 거두고 이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내년에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례 검토가 끝나면 끝이 나는 거고 지금 이 조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이번 조례를 보류를, 심사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보류제안입니까?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이병복 위원

보류보다도 공보감사과 조례가 심의되어야 되니까 어차피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다루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우선 가결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 류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4%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은 법적사항도 사항이지만 정부가 세계화 시대에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였고 지금 현재 국내기업에 차등이 되어서 내국인 기업한테는 8%하면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기보면 잡종재산매각대금에 한해서 사항이 되는 거고 국공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과 같이 국공유지하면 시유지 국유지 위임받은 사항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이 도전체 균형을 맞추어 주는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는게 좋겠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찬성을 합니다.

이병복 위원님 배용우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류위원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류진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이 사항은 전번에 주례회의때 먼저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로서는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법률에서 위임된 20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범위 이내로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공포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으로서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 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공포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서는 맨뒷장에 보면 시군별로 우리 도내에 시군별로 청구인수에 대한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20세 이상 주민을 천분의 1 이상으로 규정을 했고 저희 시와 유사한 김해시와 진주시는 250분의 1 이상으로 했고 창원, 마산이 20세 이상 주민이 30만 이상되는데는 300분의 1로 규정했습니다. 참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