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호선하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큰 시 · 군 하고는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그래……

건축심의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종전 조례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건축법으로 보면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므로 주민들로 봐서는 완화되었다고 그래, 심의를 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하는 그 조항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 모든 데가 전부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입니다. 자투리 면적이 적으면 집을 더 못 짓지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90%니까 가능하지요.

예.

저희들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미관이라든가 혹은 주차장 이런 게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 면적 가지고는 집을 못 짓습니다.

법상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도로확장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투리땅이 남아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해소하기가 쉬운 상태고 실지로 집을 짓고자 하는 뜻에서는 대지 최소한도 면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지의 최소면적에 대해서만 지금 제한이 없이 풀린 거고 다른 모든 법은 맨 조건이 다 적용됩니다. 미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 또 그 다음에 소방……

저희들 시가지 내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할 때 법상 제한해 놓은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이 인근지역에는 높이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고도제한 한다든가 그런 지역은 그것은 그냥 적용이 됩니다. 단, 대지의 최소 면적에 대한 제한만……

그렇습니다.

이게 15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관계…… 종전에는 상업지역에만 적용을 했는데……

그게 좁은 대지 같은 거 이런 거 활용도라든지 실지 대지 자체가 면적이 작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에는 맞벽으로 해서 같이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걸 겸비하기 위해서 지금……

24페이지에 보시면 53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시행령으로 해서 산정기준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례로 이걸 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던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건축법시행령상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하는 말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세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큰 덩어리로 해서 묶어놨고요, 지금이 내용 자체는 예를 들어서 신고하지 않는 용도 변경, 또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이게 구분이 많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거 작성은 건축과에서 어느 담당이 했습니까? 이 내용도 모릅니까? 이거 읽어 보지도 않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세히 봤으면 위원들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조담당, 조담당은 그 내용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준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담당부서의 이야기로는 지난 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신 · 구비대표를 만든 자료를 설명을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이걸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바로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자료도 즉시 준비를 해서 바로 다음 회의 속개 되는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입니다. 종전에는 동일건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설계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되면서 조금 강화됐는 부분입니다. 현장조사 설계감리, 건축사가 분리해서 감리하고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시 전 지역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공장,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은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조례에 자연녹지지역을 종전에는 4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30%로 완화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지안의 건축제한입니다. 개별법에 의해 허가 후 건축허가 하도록 이중 절차토록 저번에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개별법에서 가능하도록 건축법 자체에서는 삭제된 사항입니다. 또 건축물의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경제난에 종전에는 2개 지역만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3개 지역이 엎쳤을 경우에 적용범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제한입니다. 동일 대지에 소유권이 다른 2동이 동일 건축물이 있어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으로 대지분할이 종전 법에서는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대지면적 최소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는 맞벽 건축법은 상업지역 안에 내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 맞벽이 종전 법에서는 가능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으로는 상업지역은 물론이고 기타 지역 15m 도로변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부칙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전국을 일원화하여 적용하였느냐, 시정 명령위반시 100분의 1 금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 시행령에 보면 이 사항이 100분의 3으로 돼있는데,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포항시 조례로 100분의 1로 하향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적용관계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 제 83조1항 및 시행령 121조 중 15에 의해 관계법령에 의해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3 이하로써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했을 적에 100분의 1로 조례로 안 정했을 적에는 100분 3을 적용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이 지을 적 이야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같이 할 적에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맞벽 부분입니다.

예, 다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령에 보면 그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건축법시행령 6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하고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의 설치가 있었는 경우, 그리고 종전의 특정 건축물 정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 맞벽 건축은 종전에는 50m 띄워야 되는 거지요?

종전에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경계에서 최고 많이 띄우는 부분이 3m 까지 띄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법으로 0.5m 하는 그것만 적용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0.5m 까지 띄울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종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0.5m 띄어져 안 있습니까? 자기 경계에서. 이쪽에서 대지주가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자기 경계선까지 바로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면 결국은 사이가 남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쪽 건물주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했을 적에는 0.5m를 띄어야 됩니다, 동의를 했을 적에는 바로 붙일수 있고.

반대하면 안 됩니까?

예.

종전에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증축할 적에는 서로 같이 맞벽으로 할 적에 동의가……

그것은 0.5m를 띄었을 적에 가능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맞벽이라는 것은 새로이 건축을 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새로이 짓는 집에서 두 경계선에 두 집이 동시에 지을 때 맞벽을 해서 건물로 막을 수 있는 거고, 기이 먼저 건축이 됐는 집에서 집의 건물을 붙여서 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건축할 시에는 동시에 맞벽을 해가지고 구조가 맞고 방화구조체도 만들고 다해가지고 양쪽 집을 같이 붙여나갈 수 있고, 기이 먼저 지어놓은 집에다가 벽을 붙여서 할 수 없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건폐율 자체가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0밖에 건축을 못하는 형태니까 마당 좀 하고 나면 제대로 확보는……

그런 것하고는 없습니다.

킴스클럽 이야기입니까?

킴스클럽하고 용도변경해주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위반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상에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유지 관리 상태법령기준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인도 부분이 차선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 문제는 기이 보고받았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한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PC박스하고 나서 인발해야 됩니다. 인발하고 되메우기한 후에……

예.

예.

예.

예.

예, 오늘 아침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그것은 이런 박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하수도 인도에서 연결관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네거리나 기존 하수도 연결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이 차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수도는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흄관이라든지 들어갈 때 보면 물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하는데서 흙이 딸려 들어간다, 흙막이를 하고 해놓으라고 하는데 흙막이를 다 하면 물이 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슬러그를 깔고 주위에 비닐을 덮어씌웁니다, 흙이 유입이 안 되도록.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위에 땅 파놨는 데 물도 있으니까 하수도 연결하는데……

시공상에 잘못한 것보다는 방법은 관이 끊겼을 때 연결할 때 땅을 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미비하다는 그런 겁니다.

흙이 들어가면 하수도에 큰 박스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흙이 거기서는 들어간 것이 없고요, 기이 완료된 것이 물이 통하니까 하수도에는 미세하지만 물 따라 들어오는데 보면 모래도 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완료되고 나면 어차피 준설을 또 합니다. 준설 할 때 철저하게 완료하겠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박스 공간 옆에 보면 가배수로를 박스안에서 물을 못 넣거든요. 가배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되고 나서 가배수로를 다 뜯어야 됩니다. 800m 가배수로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뜯어내기 기존 있는 하수도를 연결해 주고, 그래야지 슬러그를 깔고 포장을 해서 차량을 통행을 시키지, 본 박스만 해서는 사실 통과시키다가 또 다시 파지는 못합니다. 공법순서상 박스하고 가배수로 해놓은 것 원상복구하고 다시 주변 기존 하수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고 되도록 해서 슬러그해서 다짐하고 순서가……

그것은 공정이 더 빨라서, 그게 본선입니다. 지금 등외과 있는 데가 박스 규모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생각해서 그걸 먼저 했습니다.

하여튼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면 사실 공사비도 많이 증가 됩니다, 전 구간을 야간작업을 할려면. 그래서 야간작업을 하는 것 사실 공사비도 야간을 줘야 됩니다.

예.

예.

예, 지금 기이 해 놓은 구간 안 있습니까? 그 가배수로를 다 파내서, 그런 것 지금 두 군데를 다 해야 물을 위에서부터 포장복구까지 됩니다, 순서가.

예.

작업공정상 해도주유소에서 대해성당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게 본선입니다. 박스도 크고 대해성당까지는 박스가 다 되어 있거든요. 대해성당에서 동일기업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통과를 시키면 들어오고. 여기는 안 있습니까, 동일기업까지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라도 본선을 완료해서 물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선구간부터 먼저 공정을 했습니다.

대도동 관로는 88(구)수족관하고 빵집 있는 데 건너오다 보니까 PC횡단을 했거든요. 이쪽 대도동 관로쪽에는 PC횡단을 했고 본선 관로는 PC횡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지면서 PC횡단이 공정에 들어감으로써 기존 가배수로가 연결이 늦어지면서.

일억조 있는 데는 PC로 안 넘어가고 바로 ㄱ자로 꺾입니다, 네거리가 아니고. 88수족관 있는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PC가 넘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습니다.

예, 저희들 공정표 많이 당겼습니다. 한 보름 정도 당겼는데, 저희들 공무원 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니까. 이번에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쪽에는 수협 앞에는 포장하고 난 뒤에 옆에 것 연결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포장 깨고 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대도동 갈려면 기존 돼 있는 도로는 다르지만 중간에 시트파일 박았는데 이 사이에 기존 신설했는 박스하고 사이에 가배수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선관을 가배수관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로용 측구 안 있습니까? 거기에 연결된 그 관을 써 먹었기 때문에 그 관을 안 들어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단면이 작고 이래갖고 가배수관을 양쪽에 800㎜ 묻었고요, 대도동 본선 관로있는 해도주유소 쪽에는 기존 하수도관을 측구 있는 걸 써 먹다 보니까 안 묻었으니까 그것을 써 먹어 가지고 했다고 해도 공법이 좀 틀립니다. 천주교 짓는 데서부터는 동일기업사장하고는 양학천으로 일부가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 설계가 됐는데 하여튼 뭐 이래 할테니까 위원님들 저를 믿어주십시오. 5월 15일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5월 15일까지요? 완료한다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 5월 15일까지 다 하겠다고 그런 말씀입니까?

예.

단, 이제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조건은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추진현황에 대하여 테크노파크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추진팀장 황명석입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9일날 재단법인 이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연직 이사 7인 중에서 도 경제통상실장님을 빼고 6인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내용은 이사회 개최시기, 그리고 법인등기 문제, 그리고 고문추대, 선임직 이사 문제, 사업참여, 사무소 등의 문제를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를 이사회를 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사회 시기를 좀 늦추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허가가 2월 28일날 나가지고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저희들이 3월 17일날 완료했고 이사회 개최하고 나면 선임직 이사가 또 이사가 뽑히기 때문에 추가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문추대는 박태준 총리하고 이의근 지사를 고문으로 재단법인에 정관상에는 없습니다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두 분을 고문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태준 총리를 고문 추대하는 부분은 포스코에서 이구택 사장이 하겠다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관상에 보시면 산학연관에 전문인사를 중심으로 그때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인사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의 재원참여를 위해서 5억 원 이상 출연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는 우선적으로 선임직 이사로 하자 이렇게 이사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참여 기업들 출연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사무소는 포항공대 내에 그대로 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시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재단법인동을 짓기까지요. 다음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등기완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허가 사업내용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의 사업주최는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주최가 되겠습니다. 등기는 이사 7명이, 당연직 이사 일곱 분이 되셨고 기본재산은 2억 원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 기관의 사업참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조선내화에서 5억 원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출연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포스코에서 지정기탁서 기부증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접수를 3월 9일날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기업이 있는데 발기인 기관 중심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기관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는 3월 주주총회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주총이라는 것이 당시에 사장, 회장들이 유임될지 바뀔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주총 이후로 해달라 그래서 현재 그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날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 및 감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부의안건은 이사 및 감사선임, 그리고 이사장도 첫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을 하고 고문을 추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파견 및 업무조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비 우리가 재원을 좀 아끼고 사업비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일시는 저희들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재단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누군가 재단법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내로 아마 저희들이 파견되지 싶습니다. 근거는 재반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파견인원은 재단법인 요구인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포항시의 인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 3명이 나가 있는데 아마 3명을 파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업무의 조정이 실제 다른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의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업무를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과에 있던 테크노파크추진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팀은 없어지고 이후 연계하는 협조부서가 필요한데 포항시에 그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재단법인이 주최가 되니까 거기서 사업을 다하고 이후 포항시에서 재단법인과 협조하는 그 창구가 필요한데 그 창구는 지역경제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출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조례가 되겠고요, 출연내용은 출연금 300억 원, 사업부지 57,000평, 출연금 300억 원은 포철에서 이번에 100억 원 내기로 한 것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 200억은 100억은 행자부에서 방행을 받는 거고요, 또 100억은 포철에서 사모공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부지 57,000평이 포철기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남은 절차를 보면 저희들 포철 100억 원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서를 받았는데 이걸 도에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접수해도 좋다 하는 심사가 되면 저희들이 현금 100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사업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회에다가 부지를 재산을 받아도 좋다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점은 2000년 제1회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대아 황인찬 부회장님께서 아직 확정적으로 문서상은 안 왔습니다마는 한 4~5억 정도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 동국제강하고 세아제강이 있는데 여기도 그 정도선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포스코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계열사들은 3~5억 정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17밖에 안 됩니다. 총 30명의 발기인이 있는데 그중에 기업대표는 17명이시고 그 다음에 상의하고 철강공단이 있고 등등 학교고 그렇습니다.

상의도 출연하기로 지금은 회장님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원을 의원이라 합니까, 의원을 다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 총회에다가 상의 출연계획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상의도 올해는 돈이 안 되더라도 재단법인이라 하는 게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그 계획을 짜가지고 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의도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제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는 사실 출연이라 하는 게 1단계는 지역에 발기인 기업들 대표적 기업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뭐 뜻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법인이 또 주최가 되어서 별도로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상 2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아마 예산은 5억 정도 잡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