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대우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장장곤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훈
정기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 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 · 보완하여 국민편의위주로 개선하는데 목 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적용의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건축재료의 내부마감재료, 지하층의 설치 등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였으나 개정내용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할 경우,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 · 설비시설인 경우, 31층 이상인 건축물과 발전소 · 제철소 ·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만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할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재축 및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할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입니다.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0㎡ 이하의 미관심의, 지하층 설치 면제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사항심의, 기타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금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대부분 삭제되어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별도 명문화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필요에 따라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종전에는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에 동일건에 대하여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개정내용에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 등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하여는 설계 · 공사감리 · 사용승인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업무대행을 할 수 없고 개별 건축사가 달리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종전에는 대지안의 조경 비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산업단지내의 공장 및 농림 · 준농림 지역 등에 대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또한 금번 조례안에도 자연녹지지역 등에는 종전4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에는 방범초소, 교통초소, 구두수선소, 버스표판매소,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였으나 금번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지정입니다. 종전 법에는 관습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가 도로를 지정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주민이 수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 국가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지 않았으나 금번 조례안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령 등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두어 규정 내에서 조례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이 있어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될 시는 분할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에는 법령 등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삭제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일정면적 이상일시는 조례로 정하여 대지를 분할할 수 있어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맞벽건축입니다. 건축물의 상호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령이 완화되어 금번 조례개정안에 시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을 정하지 않았으나 금번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포항시건축조례개정안 제1조에서 제54조까지 조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의 적용범위는 종전 건축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잠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보고 끝났습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면 보고는 끝났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제안설명 끝났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섭입니다.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택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말이죠, 16조입니다.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보면 자연녹지등에는 종전에 40%에서 30%로 완화를 하고 특히 산업단지내의 공장이라든가 농림 · 준농림지역에는 조경을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40%에서 30%로 완화하겠다는, 이 자연녹지에 완화를 하겠다는 이 30%의 %는 어떤 적용기준을 두고 했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이 방음초소라든가 교통초소, 구두수선소, 버스판매소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고 나면 이런 건축물을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아예 도로에는 방범초소라든가 교통초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안 거치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이것은 못 한다 이런 얘기 입니까? 이 두 안건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취지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준농림 ·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조경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30% 완화라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하고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 · 생산녹지지역에 종전에는 40%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법 자체에서 30%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3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 종전에는 방범초소, 교통초소, 구두수선소, 버스표판매소 이게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다가 도로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주택과장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뭐냐 하면 자연녹지라 그러면 산업단지에는 이때까지는 조경을 했다가 이제는 안 해도 된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면 자연녹지는 40%에서 30%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40%에서 30%로 하향했느냐?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할 때는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안의 건축제한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저번에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가 도로법에 도로 점용허가만 받으 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받은 후에 종전에는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로 점용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된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말이죠, 그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릴게요.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후죽순처럼 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용허가라는 것은 도로 점용료를 내겠다는 이런 취지도 상응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점용 전체를 이렇게 점용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인도의 역할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두라든가 자동차, 저 버스표판매소, 복권판매소 이런 것들 앞으로 중앙상가 같은 데는 중간에 우후죽순처럼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법을 풀어 놨을 때. 무슨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건축제한을 이렇게 완화해 주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종전에는 건축법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자체가 삭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가는데 복권판매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크게 도로를 점용해서 사람 보행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안을 내놓으셔야지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했다할지라도 본 위원의 질의는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점용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 건축제한 때문에 도로점용을 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IMF시대에 지금 안 그래도 퇴직자들이 할 것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줬다면 시에 너도 나도 와서 점용료를 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점포를 갖겠다, 주택복권판매소를 하나 만들겠다, 또 다른 신문판매소를 만들겠다. 우후죽순처럼 와서 했을 때에 그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건축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전선하고 전화선이 다 들어오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택과장께서는 널리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주택과장, 문명호위원의 질의내용 이해 못하겠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게 종전에는 도로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건축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두 개 법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로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좀 덜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로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도로법에는 도로 점용만 하면 점용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종전 규정같으면 도로점용을 받고 별도로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도로 점용허가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민원업무는, 허가라는 자체가 뭡니까? 신청만 하면 허가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신청을 하더라도 여건자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도로 점용도 된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춘부
이춘부위원
-사유가 붙어야죠, 도로 점용하는 데에 대한 사유가 붙어야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도로법 갖고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도로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법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도로법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됐습니까? 됐습니까? 답변이 안 나왔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법을 보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잠깐 거기 연관된 사항만 얘기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관련된 사항입니까? (
춘부
이춘부위원
-예.) 그러면 안동기위원 잠시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한 내용이 도로에 점용하고 난 뒤에 상당히 처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과장 답변이 도로법에 도로 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사유가 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유에도 공사용 점용의 일시점용이 있는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나 뭐나 판매시설을 놓는 것은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교통법보나 안 보나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방범초소, 교통초소, 구두수선소, 버스표판매소, 이게 용도가 정해져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든지……
춘부
이춘부위원
정해져서 있는데 원래는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교통에 차단되는 역할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방범에 대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의로 일시적으로 풀어준 것이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반인데. 그러니까 도로법에 준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전부 무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찾아서 문명호위원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주택과장, 현재 차도 이외 인도 가에 버스매표소나 구두닦이 또는 방법초소 또 등등이 점용하고 있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완화해서 허가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문명호위원은 무질서하게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하면 교통에 혼잡이 오고 인도에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막히고 이런데, 이런 우려에 대한 질의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구두 닦는다고 신청하면 해 주고, 방범초소 들어오면 또 해 주고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인으로 봤을 때 절차만 한 군데……
춘부
이춘부위원
양면체제를 단일체제로 바꿨다, 이 말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단일체제로 바꿔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전종섭전문위원
어차피 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법에 적용받고 건축법에 적용받는 것을 단일화 시켜서 우선순위가 도로를 점용해야 되니까 이것은 폐기를 하고 도로에 점용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 허가를 했을 때 불가능은 불가능이고 가능은 가능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도로법으로 해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는 별도로 신고를 받고 그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관리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단일체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포항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말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 건축위원회에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건축사 그리고 타 시 · 도 건축조례를 충분히 검토 후에 작성된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받아봤습니까? 정식 회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여러 번 되는데 회의를 통해서 받은 것은 건축심의 할 때 그때 받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사항을 혼자 본 위원이 혼자 얘기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건축위원회에 사항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그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고 해놓고 뒤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쭉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 구성은 제6조 구성을 보면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제7조 회의를 보시면 제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한 뒤 조건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결한 뒤 시장이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백마트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던 사항으로서 시장한테,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것은 변경된 것이 아니니까 옛날 조례와 동일한 것인데 시장한테 보고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8조 소위원회……
기훈
정기훈위원장
주택과장, 메모…… 안동기위원, 한꺼번에 많이 하시지 말고 한두 개 질의 답변을 받고 또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는, 다 적고 있죠? 간단한 건데.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다 됐습니다. 제8조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하고 4인 내지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책임위원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두 번째 보면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분적인 건축심의위원회 업무 자체가 소위원회로 많이 위임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주체는 누구냐? 예를 든다면 물론 위원장이 책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에는 우리 위원들이 의장이 추천한 5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소위원회 사소하게 보십시오. 내용상으로 보면 대다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소위원회 구성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질문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하나 하나 질의하고 답변 받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말이죠, 제5조.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2페이지 제5조.
동기
안동기위원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중간에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경미한 사항, 제5조제2항 1, 2, 3, 4 나와 있는 건축……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1, 2, 3, 4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1, 2항을 보십시오. 1개층 이하의 변경,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상위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심의를 한 후에 10분의 1이하로서 면적이 10분의 1을 초과할 때는 건축위원회, 본 건축위원회를 해야 되고 10분의 1이하일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넣어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죠, 소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얘기죠. 이것은 소위원회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소위원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면적보다 올라가거나 내려왔을 때……
재원
서재원위원
올라갔을 때는 심의를 받고 내려왔을 때는 안받는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감소되는 거나 증가됐을 때도 10분의 1이하일 때 1개층 증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내용은 이렇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
대우
이대우위원
심의해서 앉아서 해서 과장 불러서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니까 어차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검토는 뭐 지금까지 다 배부가 돼서 검토를 한 것으로.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은 혼자 봤는 것이고 위원끼리 전문성을 대화를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면 법을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했던 본인은 주택과장이 아니더라도 주택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의 취지를 우리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정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듣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동기위원이 제5조 질의를 안 했습니까?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20명이 되어 있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20명에 불참하는 사람이 극소수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은 건축사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시의원이 보통 안 들어가잖아요, 소위원회에. 그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시의원도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소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그런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안동기위원이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핵심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셔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지금 2페이지 제5조제2항입니다. 제2항에 경미한 변경사항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면 밑에 1, 2, 3, 4항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때 1에서 4항까지는 심의를 생략해도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변경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니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그 생략한 사항은 1, 2, 3, 4항이다, 이렇게 풀이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인데, 과장 말씀으로는 생략한다, 생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얘기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매우 애매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소위원회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7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후, 조건이라는 게 부여한다는 게 뭡니까? 조건부여를 하여 의결된 후,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몇 조 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제7조제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후 시장이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고, 과장께서는 이해갑니까? 이 내용을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문구에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본 위원회에서 심의조건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를 들면?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대백마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 1차선을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내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라면 이번에 대백마트 건축심의위원회 끝난 후에 시장한테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조건에 분명히 붙었잖아요. 그러면 심 과장이 보고 안 한, 좋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이번 대백마트의 경우는 왜 보고 안 했습니까? ‘99년 11월 30일날 건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조건이 붙었다면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할 사항 아닙니까? 심 과장, 맞습니까? 아니 방금 얘기하신 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보고 해야 되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핵심과장이, 그 당시에는 이상기 국장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심 과장이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해당과장으로서 그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시장님께 보고 안 된 이유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 전결규정에 의하면 국장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제가 보고를 못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여기 한 번 보십시오. 3항의 내용을 죽 한번 읽어 보시라니까, 과장께서. 한번 읽어 보시고 유권해석을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자체를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보시라니까.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를 과장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후 시장이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느냐 얘기예요. 이 내용을 봐서는 지금 현재 신 과장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7조 이런 법상에 시장, 부시장, 국장 이래 적지는, 민원이 접수가 됐을 적에 시장 명의로 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주택과장, 그 3항 한번 읽어보면 위원장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그러면 건축법은 이러한데 어떤 조건을 단다 말입니다. 그렇죠?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사항인데 의결된 후에 시장이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 시장이 또 어디에 통보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 업체에 통보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백마트의 경우에 차선을 별도로 하나 더 내라 하고 건축심의가 의결했잖습니까?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대백 보고 너희들 한 차선을 더 내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래 통보를 하거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이 문구를 한 번 읽어 보세요. 시장이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
춘부
이춘부위원
밑에 또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을 보고한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니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내용 아니냐는 이거예요.
문하
박문하위원
보고 했겠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안 했다잖아요, 지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보고, 건축 위원회 위원장이.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안동기위원, 그 내용 하고 보고 안 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이 내용 법령 내용하고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자구수정을 조금 했으면 싶은 사항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안동기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도중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후 시장이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 이걸 빼버리고 의결된 후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야 되는데 시장이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시장이 또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지, 받지도 않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후 시장이 그 내용을, 위원회에 의결된 후 시장이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하는 말이 한 번 삽입이 돼 주시고요, 통보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최초에, 신청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신청자에게, 신청자는 하는 그게 삽입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국장 말씀대로 그 얘기는 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결규정과,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전결규정과 건축심의위원회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결규정하고 이 조례하고 어느 게 위입니까? 어느 게 우선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바로 금번 하고 있는 건축관련 이 조례에 의한 거고요, 또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도 맨 우리 포항시 전결위임에 관한 사항 조례로 맨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각각 다른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데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대백마트를 예를 든다면 대백마트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백마트가 건축심의위원회를 분명히 거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한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고 시장은 몰랐다, 그 답변에 그럼 국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렇죠? 시정답변에 그래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규정하고 전결규정하고 어디가 우선이냐 이거지. 그러면 결국 이것은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가 될 사항인데 보고를 안 한 게 맞습니까? 전결규정에 의해서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 입니까? 한 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기타 사항에 시장이라 하는 것은 꼭 우리 전체의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을 두고 시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결규정상에 나와 있는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그 자체가 곧 시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까지만 가면 곧 그것이 맨 시장이 결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장 얘기를 참 잘 하셨는데, 그게 지금 포항시에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전결규정에 의해서 시장을 대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시장으로 본다, 국장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지요? 부시장이 주관을 해서 건축심의 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이 전결처리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더 상위에 계신 분이 기이 결심한 사항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하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처리상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요안건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당장 시행문을 만들지 않고 이런 내용의 안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난 뒤에서는 그 건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사항은 국장이나 혹은 부시장님이나 전결처리를 해서 바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이 자체가 시장한테 보고 안 됏다는 걸 지금 대백마트 건을 두고 본 위원이 지금 해석과 답을 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잖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 사항을 전체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루었을 거 아닙니까? 이 다룬 사항을 그럼 부시장도 알았는데 시장은 몰랐다, 모른 상태에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이 하게 되니까 허가 내줬다, 이런 논리하고는 이거 하고는 좀 상반된 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거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정립을 해 주시고, 제8조 소위원회 책임위원은 누가 합니까? 책임위원은 상세한 규정이 없잖아요? 이건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책임위원을 두고 총괄하게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성한다, 책임위원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선출한다. 이 책임위원은 관계 없고 일단 소위원회 구성은 4인 내지 6인을 하는데, 이것은 의회 의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 얘기네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또 소위원회 자체를 전체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이것은 소위원회 사항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그 4 내지 6인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에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어느 분, 어느 분으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있는 건축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20인 중에 시의원의 포함인원은 5명 밖에 뿐이잖아요? 5명이잖아요? 5인인데 그러면 15대 5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무엇입니까, 통과 뭡니까, 이거? 회의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은 5명인데 다른, 의원 외 15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노우 해버리면 시의원들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사항이 기이 전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해 와왔던 사항이 주택과장, 그리고 의회 의원 1명, 교수 2명, 건축사 1명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5명으로 구성돼 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국장, 그것은 관행상 해 온 거고 이 조례를 보면 당연히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호선으로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5대 5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안 들어 갈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고……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거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규정으로 조례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소위원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소위원회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의결한 걸 위원회 심의한 것으로 본다, 거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 위원회는 5명 넣어 놓고 소위원회는 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의원들을 배제시켜 가지고 주물럭 주물럭 해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해 가지고 심의해서 결과 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소위원회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봐야 되겠다든가 현장을 가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는 할 때 전체 위원님들이 다 못 가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어느 어느 위원님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보통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관례적인 얘기이고, 국장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하고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은 관례적인 얘기를 하시고 이 내용의 조례의 문구적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현재 이래 답변해 봐야 지금 답이 나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서 한 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안동기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 2대 때 건축심의위원을 2년간 했습니다. 경험론으로 말하자면 20명이 오더라도 거의 17명, 18명밖에 안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모순점을 지적한다면 건축사들은 거의 공무원 편입니다. 90%가 공무원 편입니다. 그런데 전문성 있다 이래 가지고 솔직히 본 위원도 2년간 하면서 소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하도 바른말 하니까 자꾸 빼버리거든요. 위원장 하는 게 부시장인데 전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이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본 위원의 경험으로써는 더 늘리든지 아니면 의무조항으로 시의회 2명을 넣든지,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하는 것은. 자꾸 물을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저기 물을 필요 없어요. 과거에 경험 보면, 현재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자꾸 물을 필요 뭐 있어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써는 이제까지 위원장이 부시장이 했는데 부시장 잘 몰라요. 주택과장이 이래 이래 해 버리면, 건설도시국장이 해 버리면 막 넘어가거든요. 꼭 화투판에 뭐 넘어가듯이 이래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20명 중에 5명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시간도 많은데 빼버리거든요. 빼버리고 건축사 몇 명 넣고 뭐 넣고 이래서 한 사람 가봐야 발언권도 없어요. 뭐 전문성이 많으니까. 이런 경험을 봐서 본 위원의 경험으로 인원을 늘리든지 그 다음에 분명히 이번에 요새 대백이니 뭡니까? 뭐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의무조항으로 두 사람을 꼭 넣는 조항으로 해서 소위원회에 반드시 넣는 조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개정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거 뭐 있습니까? 고유권한, 우리 권한인데. 본 위원의, 그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보다 건축위 있을 때 한 1년간 공부했어요.
선순
임선순위원
2명 안 들어가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안 넣어준다니까, 그거.
선순
임선순위원
안 넣기는 시의원들이 그것도,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그것도 못 한다 말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호선하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지요.
대우
이대우위원
안 넣을 수 있다니까, 못 들어간다니까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못 들어가지요. 소위원회 구성을 6인으로 하되 의회 의원 2명을 당연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안 넣으면 위원장 하고 건설도시국장 하고 이래서 적당히 넘어가버린다고요.
선순
임선순위원
소위원회 만드는 자체에 맹점이 있습니다. 뭐 하러 만드느냐 말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뭐 하러 만드느냐, 맞아요. 그것도 아예 없애버리라 말입니다. 아예 없애버리든가, 차라리.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예, 임선순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지금 건축조례 개정안은 정부 규제 개혁정책에 따라서 건축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포항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히 이거 적용되는 거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조례의 개정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조금씩.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거의 대동소이한테 부분적으로 문구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지에 따라가지고 조례의 그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큰 시 · 군 하고는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그래……
선순
임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각종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조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건축심의위원들의 권한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건축심의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종전 조례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심의위원들의 역할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많았는데 지금은 건축법으로 보면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므로 주민들로 봐서는 완화되었다고 그래, 심의를 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보면 우리가 종전에 보면 도시계획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나고 뭐 하고 해서 자투리땅이 남게 되는데 일정 평수 이상이 안 되면 신축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하는 그 조항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없어져버렸으니까 5평이든 7평이든 10평이든 상관없이 자투리땅이 다 건축신축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은 상업지역에 한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도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모든 데가 전부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입니다. 자투리 면적이 적으면 집을 더 못 짓지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90%니까 가능하지요.
선순
임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든 40%든 상관없이 내가 의지만 있다면 10평짜리 땅에다가 6평을 짓든 이래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법상 얘기를 한다면 주거지역의 경우는 그렇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평의 경우에는 9평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신축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간에. 그런 얘기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미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도 있겠네요, 이래 되면. 아니, 그러니까 상업지역 안에 미관지구니 뭐니 해서 죽 나와 있는 그 건축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미관이라든가 혹은 주차장 이런 게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 면적 가지고는 집을 못 짓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이것은 신축이 가능하다면서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법상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도로확장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투리땅이 남아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해소하기가 쉬운 상태고 실지로 집을 짓고자 하는 뜻에서는 대지 최소한도 면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럼 미관……
문하
박문하위원
대지의 효율화 측면에서 작은 땅이라도……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대지를 최대한 활용해라 하는……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업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도시장 부근에 지금 이래 삼각코너로 돼 있는 그 자투리땅이 남았다, 이 것을 내가 신축을, 지금 구 건물이 있는데 신축을 한다 하면 뜯어내서 신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보면 뭐 소방이니 미관이니 이런 게 다 적용되는 그런 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될 것 같으면, 그런 지구에도 작은 자투리땅에 신축이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지의 최소면적에 대해서만 지금 제한이 없이 풀린 거고 다른 모든 법은 맨 조건이 다 적용됩니다. 미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 또 그 다음에 소방……
선순
임선순위원
미관의 뜻이 뭡니까? 미관이라 그러는 것은 작은 평수의 건물을 짓는 데 대해서 미관이 규제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가지 내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할 때 법상 제한해 놓은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이 인근지역에는 높이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고도제한 한다든가 그런 지역은 그것은 그냥 적용이 됩니다. 단, 대지의 최소 면적에 대한 제한만……
선순
임선순위원
그 다음에 안 제 35조에 보니까 맞벽건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거 어느 각 건축물에 75전인가 1m인가, 50전인가 띄우도록 돼 있지요? 무조건 하고, 띄우도록 돼 있는 이것을 지금 철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요? 이 맞벽건축 하는 것은.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구역이 조례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 구역은 포항시에는 어느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맞벽건축에 포항시에는 조례로 정해진 구역이 어느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게 15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 15m 도로에 접한 데에는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준공업지역도 있고 15m 도로가 접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주거지역도 많다고요, 15m 도로가 상당히. 15m 도로 이상은 무조건 다 맞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상업지역에 특별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 같으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구역을 15m 도로로 제한을 해놨다 말입니다. 15m 도로 이상만 되면 전부 맞벽건축을 다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것은 지역에 관계…… 종전에는 상업지역에만 적용을 했는데……
선순
임선순위원
상업지역도 맞벽건축은 안 됐잖아요, 종전에는. 상업지역이 어떻게 맞벽건축을 하느냐, 거기다 띄우도록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다 띄워서 했는데, 지금은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이고 뭐고 상관없이 15m 이상만 하면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고도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맞벽건축은 허용해 줄지 몰라도 어떻게 주거지역에다가 맞벽건축을 다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게 좁은 대지 같은 거 이런 거 활용도라든지 실지 대지 자체가 면적이 작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에는 맞벽으로 해서 같이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걸 겸비하기 위해서 지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맞벽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하되 포항시로 봐가지고는 우리 미관상이나 외형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업지역, 뭐 중앙상가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중앙상가도 건축을 할려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어 완화되어 이제는 맞벽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밀집지역같은 데는 인구밀집지역에는 맞벽건축이 가능할지 몰라도 떨어져 있는 저기에 해도동이나 상대동이나 이쪽 15m 도로, 20m도로 주거지역도 전부 다 맞벽건축 가능하도록 해 놓으면 상당히 도시미관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견을 묻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임선순위원님, 12시인데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심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포항시에서 임의적으로 넣은 사항 구분을 해서 만들어 와서 오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선순
임선순위원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 하던 거 한 개만 하면 끝나니까.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과거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에 신설을 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많이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우리 과태를 하고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산정기준도 정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부과를 했었고 앞으로 그러면 조례에 신설돼 있는 이행강제금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24페이지에 보시면 53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시행령으로 해서 산정기준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례로 이걸 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영 제121조제1항 별표15에 의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하면 이게 완화된 겁니까? 소위 말하는 이행강제금이 적어진 겁니까? 많아진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금액이. 지금 현행보다도 이렇게 정해지면 이행강제금이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6개월 마다 부과되는데 6개월마다 동일하게 부과하느냐, 저걸 해서 중과해서 부과하느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건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던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건축법시행령상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하는 말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의 금액의 부과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커지느냐 적어지느냐 이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것은 세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큰 덩어리로 해서 묶어놨고요, 지금이 내용 자체는 예를 들어서 신고하지 않는 용도 변경, 또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이게 구분이 많이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도 오후에 가져오실 때 종전의 부과내용하고 지금 바뀐 내용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내 놓으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표를 만들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 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그래 합시다. 지금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얘기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내용설명을 좀 알아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주택과장,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거 작성은 건축과에서 어느 담당이 했습니까? 이 내용도 모릅니까? 이거 읽어 보지도 않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세히 봤으면 위원들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조담당, 조담당은 그 내용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보고순위를 바꿔 버립시다. 이 주택과 뒤로 미뤄버리고 다른 것을 먼저 받고 마지막 시간에 주택과 받도록, 그래야 시간을 좀 줘야 작성을 하고 하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점심시간에 그거 작성할 수 있지요? 안 됩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주택담당 점심시간에 이거 다 비교안 작성 안 됩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개정안을 좀 간단하게 해 달라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다, 이렇다 하는 걸 딱 두 가지를 대비해 갖고 한 장에 딱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뭐 1조를 삭제하고 2조는 뭐 추가하고 뭐 110조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조항 넣지 말고 간결하게 옛날에는 종전에는 안 띄우기로 한 걸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해서 바꿨다, 바꿨다 하는 이런 간단한 문맥으로 해 갖고 대비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의해서 바꿔진 거,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바꾼 거 이걸 구분해서 내놔서 하라는 얘기예요.
선순
임선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구분하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담당부서의 이야기로는 지난 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신 · 구비대표를 만든 자료를 설명을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이걸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바로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자료도 즉시 준비를 해서 바로 다음 회의 속개 되는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2시까지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건축조례 비교 검토서 여기에 의해서 이것도 나온 게 명확하지 않는데 여기에 의해서 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사소한 것은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만 조항을 골라서 했는 내용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건축조례 비교 검토서 해서 항목 적용 완화,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후에 완화되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적용 완화대상은 조례에 정하여 심의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이것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 증축, 개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삭제돼 있기 때문에 신축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보면 종전에는 6층 이하 3,300㎡ 이하, 미관 심의는 지하층 설치 문제시 대지 면적에 최소한도에 관한 심의,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종전에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에는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되어 별도 명문화 되지 않고 임의규정을 두어 건축위원회에서 위임되는 사항만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 다 읽지 말고요, 상위법 범위 내에 적용하는 그 뜻은 상위법 안에서 포항시 건축조례를 임의개정했다 이 얘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틀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내용들이?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했다 이 얘기지요, 상위법 범위내의 적용하는 것은?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입니다. 종전에는 동일건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설계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되면서 조금 강화됐는 부분입니다. 현장조사 설계감리, 건축사가 분리해서 감리하고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시 전 지역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공장,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은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조례에 자연녹지지역을 종전에는 4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30%로 완화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지안의 건축제한입니다. 개별법에 의해 허가 후 건축허가 하도록 이중 절차토록 저번에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개별법에서 가능하도록 건축법 자체에서는 삭제된 사항입니다. 또 건축물의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경제난에 종전에는 2개 지역만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3개 지역이 엎쳤을 경우에 적용범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제한입니다. 동일 대지에 소유권이 다른 2동이 동일 건축물이 있어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으로 대지분할이 종전 법에서는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대지면적 최소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는 맞벽 건축법은 상업지역 안에 내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 맞벽이 종전 법에서는 가능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으로는 상업지역은 물론이고 기타 지역 15m 도로변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부칙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전국을 일원화하여 적용하였느냐, 시정 명령위반시 100분의 1 금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 시행령에 보면 이 사항이 100분의 3으로 돼있는데,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포항시 조례로 100분의 1로 하향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적용관계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 제 83조1항 및 시행령 121조 중 15에 의해 관계법령에 의해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3 이하로써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했을 적에 100분의 1로 조례로 안 정했을 적에는 100분 3을 적용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맞벽 건축 있지요, 기존건물이 서 있는데 신규건물이 지을 때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건물주가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이 지을 적 이야기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은 기존건물이 서 있는데 신축건물을 지을 때도 맞벽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같이 할 적에는 관계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같이 안하고 기존 건물이 서 있는데.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존 건축물이 서 있고 대지가 기존 건물 옆에 있다 이 얘깁니다. 상업지역에 땅값이 비싼데 새로 짓는 사람이 맞벽으로 짓겠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이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동의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인근 건물주의 동의만 있으면 맞벽으로 지을 수가 있고 인근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종전처럼 띄워서 지어야 됩니까?
0.5m는 동의없어도 0.5m만 띄우면 되도록 돼 있지요? 그러니까 동의가 있으면 맞벽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모든 건물에 신축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담당 얘기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주거지역도 상관이 없고 15m 이상만 되면 다 된다 이 얘기지요, 맞벽이 그렇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맞벽 부분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맞벽을 이야기 했고,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해가지고 최소 면적 모든 건물이 신축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신축 가능한 것이 상업지역 뿐만이 아니고 주거지역에도 다 적용된다고 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다 적용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용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 조항으로 해가지고 상업지역만 한다든지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까? 고쳐도 가능한 겁니까?
상업지역도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점심시간 이전의 얘기는 일정평수 이하는 못 짓도록 돼 있잖아요, 신축이 안 되잖아.
내가 내 땅이 있다 해도 자투리 땅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지만 일정 평수가 안 되면 못 짓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다고. 자투리 땅 신축 건물 못해서 그대로 구 건물 남아 있는 게 많잖아요, 시내에. 못 했는데 이제는 법이 완화되어 할 수 있으니까 5평이 되든 3평이 되든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런데 이것이 상업지역 뿐만이 아닌 주거지역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 얘기는 포항시 조례로서 이것을 상업지역만 해가지고 고쳐도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용에 가능하냐 이 얘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령에 보면 그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상위법에 못 박아져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상위법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선순
임선순위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모든 건물 신축 반영만 나왔지, 다른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시행령 6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하고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해 도로의 설치가 있었는 경우, 그리고 종전의 특정 건축물 정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맞벽 건축은 종전에는 50m 띄워야 되는 거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종전에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경계에서 최고 많이 띄우는 부분이 3m 까지 띄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법으로 0.5m 하는 그것만 적용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0.5m 까지 띄울 수 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지만 종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0.5m 띄어져 안 있습니까? 자기 경계에서. 이쪽에서 대지주가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자기 경계선까지 바로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면 결국은 사이가 남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쪽 건물주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반대했을 적에는 0.5m를 띄어야 됩니다, 동의를 했을 적에는 바로 붙일수 있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반대하면 안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종전의 법으로 해가지고 3m 까지 띄우도록 돼 있었지요? 그게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돼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종전에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띄어진 3m을 지금 신축 건물에다가 증축하는 데는 그것은 가능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증축할 적에는 서로 같이 맞벽으로 할 적에 동의가……
선순
임선순위원
신축말고 증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 위원 얘기는. 과거의 법에 의해서 3m 띄어져 있는 건물을 다시 3m 띄어져 있는 그것을 증축을 한다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것은 0.5m를 띄었을 적에 가능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맞벽이라는 것은 새로이 건축을 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새로이 짓는 집에서 두 경계선에 두 집이 동시에 지을 때 맞벽을 해서 건물로 막을 수 있는 거고, 기이 먼저 건축이 됐는 집에서 집의 건물을 붙여서 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안 되지요. 그게 되게 되면 기존 비싼 땅에 있는 집들은 전부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축할 시에는 동시에 맞벽을 해가지고 구조가 맞고 방화구조체도 만들고 다해가지고 양쪽 집을 같이 붙여나갈 수 있고, 기이 먼저 지어놓은 집에다가 벽을 붙여서 할 수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없지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임선순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아까 하다가 됐습니다 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 기존하던 법은 신축만 삭제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렇다면 대지면적 최소한 삭제로 모든 건물 신축 가능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대지가 종전에는 최소 면적으로 인해서 최소 면적을 가졌을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제한을 하라, 그 밑으로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 신축을 못 했었는데 이게 대지최소 면적하는 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그마한 면적에도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법상에 신축하는 말을 넣어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얘깁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렇다면 기존 건물위에 삭제라는 말을 신축이라는 삭제라는 말은 뭡니까? 신축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축, 재축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신축 조항 삭제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 신축은 안 된다 뜻 아닙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건축위원회의 심의없이 신축된다 말이야.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그전에 심의있든 없든 간에 들어있던 것을 삭제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도 신축이 증축 가능이라고 했는데 옆에 와가지고는 삭제했다 말입니다. 삭제라는 것은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것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지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옛날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만 했는데 심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야.
반석
노반석위원
신축 조항 삭제로 돼 있잖아요. 삭제하면 못한다는 얘기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문맥이 신축건물 삭제하고 모든 건물이 다 신축한다는 말로 바꾼다는 말이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시 전액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나 농림이나 준농림지역은 조경을 제외해도 좋다하는 얘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조경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종전과 같이 하면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안 그래도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자체가 조경이 많이 돼있는 곳이고 조경하는 것은 도심지에 실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삭제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일반적으로 다행스럽게도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짓는다 하면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조경이 많다 그러면 관계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데도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100% 액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안 한다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3공단 같은 지역에 그 광활한 지역에 공장안 내부에 조경시설이 안 된다를 했을 때 얼마나 흉측스럽고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어요. 무론 그 주변이야 100m, 200m, 300m 떨어지면 나무가 조경이 많겠지만 공장안 내부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얘기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이 조항 자체는 포항시건축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시행령 자체에서 그게 삭제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안 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상위법 범위 내에 적용하게 돼있는데 상위법이 정확하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밑에 자연녹지 완화 이부분에 조례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 공장, 농림, 준농림 지역은 상위법에 못박혀 있다는 그 얘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건축법시행령 27조 대지 안에 조경에 대해서 법 제3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항 읍면의 자연녹지 지역안의 건축물, 2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6축사, 7가설건축물……
동기
안동기위원
됐어요. 그러면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맞습니다. 건축주의 자율적인 규정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포항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과장은 그런 형식으로 답변해가지고, 아니할 수 있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데 2항에 보시면 건축조례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시행령 27조2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건축조례를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이래도 좋고 이래도 맞고 이러네요.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 말씀은 30%에서 40% 낮추면 조례로 해야 되는데 안동기위원 말씀은 40% 낮출 필요 없으면 조례로 안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존 그대로 놔둬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40%에서 30%로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릴 때는 조례로 명문화되는 거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완화시키고 말고 이것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완화시키냐 얘기라.
기훈
정기훈위원장
완화시키는 이유는 상위법에 완화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게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것은 건축주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는 거지요. 건축주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 뜻이지.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 법적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건축법이 개정되고 있는 각 모든 추이 자체가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건축법이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이고 건축법상에도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정한다라고 이래서 법상에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해서 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통령령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봤던 그 내용인데. 이것을 근본 취지 자체가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그 사항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적용도 안 되고 하니까 옛날 그대로 두자는 얘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자연녹지 지역에 30%를 40%로 완화한다 이 얘깁니까? 그 얘기면 쉽게 말하면 100평이면 40평을 녹지지역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30평만 하면 된다 이 얘기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대체적으로 자연녹지의 문제가 없는 게 자연녹지는 전부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폐율 자체가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0밖에 건축을 못하는 형태니까 마당 좀 하고 나면 제대로 확보는……
선순
임선순위원
30, 40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농지화 돼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공단 단지 내에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는 얘기지요. 앞으로 4공단이 선다고 봤을 때 옛날같이 밀어가지고 외국같이 중간 중간에 공한력을 확보해서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토지구획정리로 일반적으로 나무고 뭐고 싹 빼가지고 다 처리해 버리고 공단을 짓는다,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건물지어 놓고 그 주변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가상했을 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사실은 공장지역에 대해서 녹지조성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는 사항을 폐지해 주십사고 가장 그게 각 공단측에서 건의가 그동안 쭉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닦아 놓은 상태에서 굳이 조경면적을 강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건의에서 했는데 어차피 사실은 공단 내의 조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편의를 위해서도 조경은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법적 제한을 가하는 사항을 풀어주십사 하는데 대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푸는 걸로 이렇게 시행령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대로 반영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하겠다는 기업인들 벌써 잘못됐다는 얘기지, 본 위원은. 동국제강 같은 경우를 본다면 마을주민과 떨어진 거리가 잘못해서 70m거든요. 동국제강에 바로 공장과 송동2동 마을과의 거리가 70m라는 얘기예요. 그 소음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문제를 야기 안 시키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생긴다니까요. 나무를 심어서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이런 규정조차도 없다면 이것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무 심을 자리 어떤 건물이든 다 들어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삭막 하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물은 어차피 건폐율이 있어서 다 들어 설 수는 없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도중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건축주 자의에 의한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에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신축된 건축물은 개정되지 않는 법적용에 따라서 조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안동기위원 말씀대로 동네가 현저하게 가깝고 있고 문제가 많으면 허가조건으로 너희들은 30%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하도록 조건에 30% 조경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동네가 가깝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재량을 받아서 하라고, 그리고 나무가 많은 지역에는 굳이 안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을 재량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 나무도 없고 녹지라 해봐야 기존 조경을 해야 될 지역에는 허가를 해서 이 지역은 이런 동네도 인접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조경을 30%하고 신축을 하십시오 하고 이런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동기위원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심각하면 조경을 하라고 허가조건에 넣으면 되는거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한다고 안동기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는 것은 시의 재량권을 받아서 시가 문제가 있으면 조건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것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못을 못 박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과장이 위원이 혼돈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안동기위원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걸어서 환경친화 그러니까 조경이나 이런 비율을 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지.
동기
안동기위원
박문하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허가조건에 할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왜 할 수 없습니까? 허가조건에 나무가 없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되면 거예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단어 자체의 유권해석은 허가조치 사항이 관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건축주가 자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냐 유권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허가조건에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허가조건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부과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건축주가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법적으로 충분하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과장님 상위법하고 맞추는 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지방조례를 못 만들어 놓는다면 만약 그 사람이 이것을 알고 항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얘기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상위법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그런 부분도 법을……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주는 사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재량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대지안의 조경문제는 완화차원에서 1,2,3,4항은 규제가 정해져 있고 제2항에 1,2,3,4항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상이 되는 것은 없으나 다만 공장이나 어떤 건축을 할 때 꼭 필요할 사항이 있으면 허가 시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조건부로. 그런 뜻이 맞습니까? 읽어봐 주십시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선순
임선순위원
건축조례를 정부가 완화하는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단들 조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필요하게 40%씩 조경하고 이러니까 용지도 이용 못하고 하니까 그것 활용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 발목 잡을 필요 없어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왜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느냐 하면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구획정리하면서 전부 산 깎아놓고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허가해 주면서 그 비싼 땅에 공장이 들어가 가지고 조경면적,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한진에 공장을 만드는데 가에 빽 돌려 조경 구역에서 5m씩 대지 면적 5,000평에서 아무 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거기다가 준공검사 받고 나서 다시 없애버리는 이중 돈들고 불법처리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발목 묶을 필요 없어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본 제 15조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비싼 땅값에 조경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했다가 준공하고 난 뒤에 다 뽑아버리고 공장을 사용하는 수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감안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방금 사항에 한 가지만 보충으로 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7조2항에 보면 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한사코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은데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해서 법상에 나와 있는 기준은 사실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보다 완화한 걸 할 때 적용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법 조항보다는 더 완화는 못한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것보다 더 완화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도 좋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이번에 개정된 안이 많이 있는데 주택과장 현안문제도 대백마트도 문제되고 킴스클럽도 문제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킴스클럽 같은 경우 하고 이번에 완화되는 이런 조항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은 없지요, 상관 없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 것하고는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관계가 전혀 없지요? 내용은 보니까 관계없고, 단지 보니까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행강제금 매기는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겠네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킴스클럽 이야기입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이번 건축법 제한 완화되는 부분하고 창고시설 판매시설로 바꿔가지고 해달라하는 요청 들어온 것하고는 상관관계는 전혀 없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킴스클럽하고 용도변경해주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상관이 없고 앞으로 추이에 따라가지고 이행강제금 물리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겠네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3까지 매길 수 있는데 100분의 1로 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반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상에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유지 관리 상태법령기준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킴스클럽 법하고 규정하고 정하는데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을 물어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 지금 킴스클럽 어제께 보니까 정화조 면적은 충분하게 맞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그 사람이 주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역전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건물을 판매시설용으로 했다면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적이 맞으면. 현재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갖추어 놔도 이상이 없는 건물 아닙니까? 그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창고도 없이 내부에 창고시설을 해서 판매시설로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법에 이미 허가 당시부터 다 틀린거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용도가 틀린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창고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상위법에 위반한 것을 변경만 하고 빠져나가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원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판매시설로 바뀌었을 때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심의 자체가 우리 시에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슨 물건이 필요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갖다 놓으면 원상이 되느냐 그겁니다. 그것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창고시설이 판매시설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규정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합당하게 잘못된 관행을 바뤄서 맞춰오면 다시 판매시설로 해 줄 수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그 건에 대한 현재 처리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법무관실하고 질의한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즉 우리 시가 기이 31일까지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합법화하기 위한 서류가 들어 왔는데 이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 먼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 후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후 처리사항을 오늘 아침에 질의를 해 놨는데, 일간 그 사항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어제 의회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책을 하셨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나온 것은 시가 선행 시정지시한 사항 이행 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사항을 꼭 심의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 대강 우리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확실히 좀더 알아서 얘기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원상 복구를 해서 도저히 판매시설이 이걸로 부족하니 타 지역에다가 그만한 것을 만들테니까 이만한 것을 허가를 다시 해 줄 수 있느냐는 사항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가변차선도로를 만드는데 인도가 개인사유지로 넘어가고, 인도 있는 데를 가변차선으로 만드는 거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릴 때 그렇게……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쪽 인도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인도가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인도 부분이 차선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인도가 선이 터져서 되는가? 인도안에 가변차선으로 만들어야지.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차가 진입하는 가도로 가서 가변차선으로 가서 차선하고 연결되는데 차고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인도가 끊어지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인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굴곡이 한 1m 정도 진다고 봐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일단 차선 끊어지지요?
선순
임선순위원
차 진입할 때 끊어지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차 진입하는데 끊어지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끊어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높이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본 위원은 얘기는 일반토목공사라고 봤을 때 그런 허가절차가 가능한 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뭐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사람 올라가서 비틀어져서라도 가게 만들면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절차상 그 시설물의 절차상 그런 허가도 앞으로 타 지역에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할 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킴스클럽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건축허가 나갈 적에 실정이……
춘부
이춘부위원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자 이 뜻인지, 허가절차상 합당한 건지, 그걸 답변하라는 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허가절차상으로는……
춘부
이춘부위원
불가능하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허가절차상 처음부터 그렇게 할려고 했다면 도로로 편입되는 인도를 옮기면서 편입되는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킴스클럽쪽에서 제공한 인도로 제공한 땅이 되겠습니다, 차도가 대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당초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 당해 토지에 대한 시설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부여돼야 할 것이고 또 동시에 킴스클럽이 진입되고 있는 주차장 입구에 그 폭 만큼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기부채납 후에도 그 차량이 점유하는 폭 만큼에 대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용료를 내야 할 거고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교체절차이고 본 위원은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놨을 때 준공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람이 보행에 불편한 시설물은 준공이 안 되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못된 것 맞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말씀 도중에 그거한데, 이쪽 주택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명심해야 할 사항은 지금 킴스마트의 땅주인하고 킴스마트 주인하고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저거는 임대입니다, 임대. 앞으로 3년 후, 4년 후 돌려줘야 할 땅인데 그것을 어떻게 인도를 갖다가 자기 사유지를 인도로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안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사도를 내서 진입을 해야지. 아마 각도가 안 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안으로 해서 하면 각도가 안 나오지 그게 어떻게, 90˚로 꺾여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을 건물을 잘 슬기롭게 이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에 있는 인도를 갖다가 그 진입도로로 만들어서 도로화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도를 자기네가 갖다가 인도로 만들었을 때는 나중에 이 킴스클럽 끝나고 난 후에 3년이나 4년 후에 해체됐을 때는 소송 붙을 것 아닙니까?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 문제는 기이 보고받았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한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건축조례 특별한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래가지고 시간만 자꾸 끌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니 저, 조항 조항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쟁점사항이 있다면……
선순
임선순위원
다 됐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다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하지.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소위원회 관계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만 결정하면 내용은 다 끝날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위원
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령이라도, 다른 것 없죠?
동기
안동기위원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거기 강제 규정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강제 규정을 못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지, 이 자체는 못 건듭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위원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를 못 넣어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자체는 위원장이 호선하게 되어 있죠?
대우
이대우위원
예,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냥 둡시다.
문하
박문하위원
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을 넣든가 이래야지, 이래 갖고는.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규칙으로 해서 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도 소위원회를 위해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는가요?
대우
이대우위원
주택과장, 자체는 없지만 규칙으로 만들어서 “호선한다”에 대해서 누구 누구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직으로 한다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소위원회 제8조제2항입니다. 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하고 4인 이상 6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인 이내 인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하는 그런 식으로……
대우
이대우위원
그걸 넣을 수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넣을 수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넣을 수 없으면 규칙으로 정하라는 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바로 그런 아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 하되 시의원 2명을 당연 소위원으로 구성키로 한다, 이런 문구를 작성하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이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 결과 법령에 위배하거나 적벌치 못한 일부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4조제1항중 “대지 또는 건축물이”를 “건축물 및 대지가”로 한다. 안 제8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의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안 제9조중 “건축되는 건출물로 2층 이하로서”를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로 한다. 안 제10조중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신청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17조중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를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그 내용을”에 “신청자에게”를 삽입하고 “통보한 경우에는”을 “통보한 경우 신청자는”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중 “4인 이상 6인 이내”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시의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25조 중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로 하고, “지역에”를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로 하며, 동조의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안 제39조제3항제1호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금 안동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기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가. 형산로교통부분통제에따른대책보고 나. 포항테크노파크추진현황보고
15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형산로 교통 부분통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하수과장, 보고하기 전에 핵심 내용만,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요구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 중에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필요한 사항은 앞에 나열된 것 말고 복합공정표를 내놓고 어떠 어떤 부위는 복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며칠이 걸리고 어떠 어떤 부위는 복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며칠이 걸려서 총 얼마가 걸린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어떤 원칙으로 짰는지, 이것 보니까 또 전혀 엉뚱하게 짜왔던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인수입니다. 형산로 교통 부분통제에 따른 예정공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거리에 두 개소를 동시에 교통 부분통제하여 반폭씩 시공케 하였으나 극심한 교통난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개소씩 통제를 하였습니다. 변경계획은 사거리 1개소씩을 통제하여 도로반폭씩을 순차적으로 시공하는데 당초계획은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계획은 주 · 야간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개소씩 했을 때 4월 30일까지 49일이 걸리는데 2개소를 하면 총 교통 통제기간이 98일이나 소요되나 교통통제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하여 주 · 야간작업을 할 시 총 통제시간이 64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 · 야간 공용으로, 주 · 야간 동시 공사를 할 시는 주간작업으로 할 시의 한 개씩 통제할 때 시공과 비교하면 약 34일의 교통 통제기간이 단축됩니다. 대책으로서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주 · 야간으로 작업하면 교통통제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해도주유소 앞에 반반일 때 첫째 구간을 지금 중앙에 검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공정입니다. 그 옆에 순서가 줄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줄파기를 할 동안에 가시설물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시트파일을 항타하면서 따르는 자재를 제작 운반하면서 항타와 동시에 복합공정으로서 가시설과 토공을 같이 합니다. 버림콘크리트를 치고 PC제작품을 운반해서 현장에 대기시켜 놓으면서 PC박스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시트파일을 운반한 후에 포장복구를 하는 것으로 공정표를 짰습니다. 도로 반폭을 진행하는데 3월 29일까지 완료하고 3월 29일까지 포장복구를 하면 벌써 한차선은 넘어갑니다. 3월 30일부터 반대차선을 하면 똑같은, 공정은 똑같이 합니다. 4월 14일까지 해도주유소 앞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고, 4월 14일부터 등외과 앞으로 네거리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4월 30일까지 도로 반폭을 완료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정공정표대로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요즘은 야간작업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과장, 현장 한번 나가 봤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공정대로 해서 한 구간 한 구간 포장까지 복구 다하는 거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바로 해서 PC박스 설치하고 바로 포장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차 다닐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PC박스하고 나서 인발해야 됩니다. 인발하고 되메우기한 후에……
선순
임선순위원
어쨌든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29일이면 끝난다. 오늘 23일인데 29일이면 완료되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이렇게 해도 이 공정을 내놔도 얼마냐 할 것 같으면 현재 당장 공정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15일 정도 늘어났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원래는 4월 30일까지인데 지금이 공정까지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냐 하면 5월 15일까지 15일이 공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기가 15일 늘어나는데 지금도 본 위원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64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64일이 걸릴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과거에 보고할 때는 이런 64일이 아닌 한 20일에서 30일안에 딱 되는 것으로, PC공법으로 할 것 같으면 가져와서 딱 놓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았는데 공기가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그때 당시하고 내용이 틀려져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매일 다니고 있지만 참 짜증날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쪽이. 그래서 좌회전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불편하고 항상 답답한 심정인데 하루라도 빨리 돼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목적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보름이 늘어났지만 참겠다는 겁니다. 이 공기가 앞으로는 꼭 지켜지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라구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 다음에 어제도 신경북일보 보니까 흙물막이를 잘못했니, 해도배수펌프가 엉망이니 하는 언론 기사가 요즘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오늘 아침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간략하게 얘기 해 보이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이런 박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하수도 인도에서 연결관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네거리나 기존 하수도 연결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이 차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수도는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흄관이라든지 들어갈 때 보면 물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하는데서 흙이 딸려 들어간다, 흙막이를 하고 해놓으라고 하는데 흙막이를 다 하면 물이 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슬러그를 깔고 주위에 비닐을 덮어씌웁니다, 흙이 유입이 안 되도록.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위에 땅 파놨는 데 물도 있으니까 하수도 연결하는데……
선순
임선순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언론 보도 된 게 잘못된 겁니까? 시공을 잘못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시공상에 잘못한 것보다는 방법은 관이 끊겼을 때 연결할 때 땅을 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미비하다는 그런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래 그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흙이 들어가면 하수도에 큰 박스에……
선순
임선순위원
나중에 막히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기존 들어간 흙들은 제거됐나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흙이 거기서는 들어간 것이 없고요, 기이 완료된 것이 물이 통하니까 하수도에는 미세하지만 물 따라 들어오는데 보면 모래도 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완료되고 나면 어차피 준설을 또 합니다. 준설 할 때 철저하게 완료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관리 감독 잘 하시오. 관리 감독 잘 하고 공기 지키고 틀림없이, 본 위원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할테니까 지켜볼테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대로 보고한 대로 하도록 하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PC박스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박스 단면 그려보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카다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륜박스입니다. 3m에 2m, 해도주유소 앞이고 등외과 앞에는 1.7m에 1.9m인데.
문하
박문하위원
바닥은 어떻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바닥은 1m 슬러그로 치환을 하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위에 ㄷ자된 박스만 갖다 얹는 거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밑에 하나를 놓고 저판을 놓고 중간에 안 있습니까? 기둥 안 있습니까? 이것 넣고.
문하
박문하위원
맨 앞에 한번 봅시다, 맨 앞페이지. 지금 박스, 바닥박스는 어떻게 해요? 바닥박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바닥박스도 저판도……
문하
박문하위원
저판도 가져 오는데 티크가 얼마입니까? 티크.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두께 말이죠?
문하
박문하위원
예.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두께는 35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밑에 치고 다시 저걸 올리나요?
춘부
이춘부위원
슬러그 깔고, 원래는 슬러그가 아니고 모래 깔아야 돼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모래도 깝니다, 정리 할 때.
문하
박문하위원
공정표를, 공정표를 짜실 때 그러니까 공정을 두 공정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네 개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등외가사거리하고 우리 임선순위원님 앞에 호남주유소사거리 거기를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막고 또 하나 막고 네 개로 구분하지 마시고, 공정을 주유소 앞에도 반 막고 여기도 반 막아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셔야지.
선순
임선순위원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보고했잖아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복합공정 두 개 공정으로 줄여서 공정을 반으로, 그러니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막는다고 교통의 현저한 개선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불편하면 하나만 해도 불편함,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중되고 두 개 막아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통소통을,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두 개를 동시에 막아야 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정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파서 토목가시설을 하고난 후에 버림콘크리트를 쳤잖아요? 버림콘크리트를 치고 난 연후에 PC박스를 콘크리트 치고 난 연후에 양생기간도 없이 막바로 PC를 얹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축한 채로 얹는 것으로, 지금 여기 공생표가 양생기간이 다만 3일이나 5일도 없고 그대로 얹어버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PC박스를 얹자마자 그 시트파일을 인발해서 포장을 막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포장을 하면 다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중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 공정이 맞습니까? 그리고 방금 보니까 PC박스를 보니까 엄청난 하중인데 바닥에 여기 사거리 교통량도 많고 한데 그대로 얹는 형식이 되겠습니까? 바닥에 버림콘크리트를 두껍게 치고 철근을 배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치환을 말입니다. 슬러그를 1m 합니다, 치환을 1m를 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슬러기 치환 1m 해서 하중이 관계가 없겠어요? 없다고 해도 버림콘크리트 티크가 어느 정도 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버림콘크리트가 없고요, 슬러그 1m 치환하고 그 후에……
문하
박문하위원
치환하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치환하고 나서 모래로……
문하
박문하위원
모래로 다짐하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정리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버림콘크리트를 안 치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안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버림콘크리트를 치는 걸로 해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버림콘크리트가요, 그거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포설해서 하거든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슬러그……
동기
안동기위원
그 자체를 버림콘크리트로 해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일단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슬러그 포설이네요. 슬러그 포설해서 모래로 하고 그리고 PC박스 얹고. 그러면요, 두 개로 막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두 개로 막으면 왜 안 됩니까? 구간을 그러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두 개로 막아보니까 지금 해도주유소 앞에는 일억조에서 오는 포장이 다 복구가 됐습니다. 박스를 다 했습니다. 그 위에 유치원 있는 데서 대해성당까지 다 해서 포장해서 통과를 시켰고, 지금 밑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주간선로만 밀리는 것이 아니고 동서로 안 있습니까? 이 전체가 혼선이 와서 도저히 지금 안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불편한, 임선순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두 개를 막아서 공기를 30일 정도로 당기는 게……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 60며칠 동안 늘어지게 하면요, 시민들한테 더 비난 받습니다. 반을 막아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15일이 늘어납니다, 사실.
문하
박문하위원
이 공정을 반 댕기면 반이 줄지 어떻게, 이 공정을 반 나눠서 구간을 두 개 하면 2분의 1로 공정이 줄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까지는 13일부터 해서 열흘은 지나왔거든요.
문하
박문하위원
열흘 지나도 내일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당장 반 더 해서 시작해서 공정을 한 25일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 하더라도 불편함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금과장 지금 현재 대도동 관로 대해성당 가는 쪽에 입구는, 사거리 입구는 휀스설치 한 지가 얼마나 됐냐 하면 모르긴 모르지만 한 4개월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4개월도 넘었어요. 왜 그 부분에만 공사가 그렇게 늦어집니까? 포장 싹 해버리면 될텐데 왜 안 해요? 그 입구에. 그것만 해버리면……
문하
박문하위원
한꺼번에 포장할려고 그러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있는데 RC하고 PC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PC를 해놨습니다. 그 구간에 조인을 하는데 양생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연결관 안 있습니까? 연결관 그거를 금주에 다하면 바로 포장을 해서 작업이……
선순
임선순위원
자민련사무실 바로 맞은 편 사거리에서 대해성당으로 넘어가는 그쪽 공사, 공사 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냐, 그거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도 박스 공간 옆에 보면 가배수로를 박스안에서 물을 못 넣거든요. 가배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되고 나서 가배수로를 다 뜯어야 됩니다. 800m 가배수로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뜯어내기 기존 있는 하수도를 연결해 주고, 그래야지 슬러그를 깔고 포장을 해서 차량을 통행을 시키지, 본 박스만 해서는 사실 통과시키다가 또 다시 파지는 못합니다. 공법순서상 박스하고 가배수로 해놓은 것 원상복구하고 다시 주변 기존 하수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고 되도록 해서 슬러그해서 다짐하고 순서가……
선순
임선순위원
위에 관로는 어떻게 양쪽 다 포장이 됐습니까? 중간에 교차로 부분 통행하고 있는데 양쪽에 포장 다 했잖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공정이 더 빨라서, 그게 본선입니다. 지금 등외과 있는 데가 박스 규모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생각해서 그걸 먼저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조금 성의만 보이면 야간작업하고 양쪽에 해서 하면 충분히 되는데 선거는 다가왔고 자민련사무실 앞이고 하니까 선거철 돼서 교통마비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오? 내용은 그렇게 된 건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여튼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면 사실 공사비도 많이 증가 됩니다, 전 구간을 야간작업을 할려면. 그래서 야간작업을 하는 것 사실 공사비도 야간을 줘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시민들이 입는 손해가 많다니까. 차량 소통이 안 되고 돌아가고 대기하고 하는 이런 무형의 손해에 비하면 그 유형적으로 나가는 액수는 소 금액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정을, 이 공정 핵심은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두 번의 공정으로 하세요,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누어서 말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선순
임선순위원
설치를 해서 시작했다가 하루도 안 돼서 철거를 했더라구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하루 오늘하고 내일 그 다음 날은 문제가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도 오고 한데 한 4~5일 지나면 거기 가면 막힌다 해서 차가 안 오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
박문하위원, 임선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민련 앞에 말이죠, 등외과 앞에 좌우측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29일날 완료하게 되어 있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29일까지 완료할 당시까지 그 등외과 좌우측 동서로 가는 좌우측 관로가 휀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 떼어내고 포장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안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29일까지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문제는 박문하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동시구간으로 하면, 휀스가 쳐지는 바람에 동서로 가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처럼 형산로가 같이 밀리면, 그것만 좀 소통이 되더라도 동시공사가 가능한데 동서라인 때문에 어렵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충분하게 본 위원도 그 라인 갈려면 1분 걸릴것을 10분, 20분 걸리는 것은 틀림없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네거리에서 백암탕까지 밀립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시점이 그걸 포장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이 공기가 지나가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에 주유소 있는 사거리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거기보다도 휀스를 먼저 쳐서 공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쪽으로 다 끝나서 포장을 다 했는데 이쪽에는 휀스도 못하는데 그러면 사거리 체제 관로연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사거리 다 해서 뚫고 관통해야만 포장이 된다는 얘기 아니오? 가배수시설 때문에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지금 기이 해 놓은 구간 안 있습니까? 그 가배수로를 다 파내서, 그런 것 지금 두 군데를 다 해야 물을 위에서부터 포장복구까지 됩니다, 순서가.
선순
임선순위원
위에는 왜 양쪽 다 가배수로 정리가 돼서 포장이 다 끝나고 다 됐고 사거리 체계 그것만 남아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데 밑에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겁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작업공정상 해도주유소에서 대해성당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게 본선입니다. 박스도 크고 대해성당까지는 박스가 다 되어 있거든요. 대해성당에서 동일기업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통과를 시키면 들어오고. 여기는 안 있습니까, 동일기업까지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라도 본선을 완료해서 물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선구간부터 먼저 공정을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대도동 관로는 88(구)수족관하고 빵집 있는 데 건너오다 보니까 PC횡단을 했거든요. 이쪽 대도동 관로쪽에는 PC횡단을 했고 본선 관로는 PC횡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지면서 PC횡단이 공정에 들어감으로써 기존 가배수로가 연결이 늦어지면서.
선순
임선순위원
그 구간이 제일 늦게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일억조 있는 데는 PC로 안 넘어가고 바로 ㄱ자로 꺾입니다, 네거리가 아니고. 88수족관 있는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PC가 넘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양쪽 동시에는 할 수가 없고, 최선의 방법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저희들 공정표 많이 당겼습니다. 한 보름 정도 당겼는데, 저희들 공무원 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니까. 이번에 선처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4월 5일까지 이쪽 저쪽 그 밑에 등외과 주변 동서 나누어진 것 그거는 휀스 다 뜯을 수 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등외과 것을 3월 20일날 시작하면 어때요? 이것하고 같이, 이것 1단계 끝나는 시점하고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안 되거든. 3월 29일날 끝나잖아요, 28일날 끝나게 되어 있네? 해도주유소의 반은. 그 끝나는 시점에 등외과 것을 시작을 하면 어때요? 등외과 시작해서 이 구간 두 개를 하고 등외과는 어차피 나누어지니까 한꺼번에 못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는 숨통 틔우고 등외과 것 반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선거 끝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문하
박문하위원
안됩니까? 지금. 3월 29일날 등외과 앞에 것 한 구간 시작 못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거기 형산로, 형산로 그게 밀리는 게 아니고, 형산로를 잘라버리면 찬선이, 차선이 한 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동서로 나오는 게 그게 지금 제가 직접 차를 실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지금도 신호 한 번 받는데 백암탕까지 있는데 거기 또 막아버리면 동일기업 사전(사전)까지 밀리고……
문하
박문하위원
어차피 반 막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더 밀립니다.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지금도 밀리는데 네거리에서 반 잘라버리면 회전하는 제 2차선에서 1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 체증이 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동서로 이쪽 백암목욕탕쪽에 하고 자전거도로쪽하고 포장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올 8월 25일쯤 되면 완료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이것 지금 사거리 복개공사 PC공법하고 다하고 같이 한다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니오. 그것은 일시 사거리 형산로는 먼저 개통시켜주고요, PC을 하면 또 옆에 기이 설치한 RC하고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 연결하는데 45일 걸립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연결하는데 45일 걸린다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것은 RC는 콘크리트인데 제작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도로부분만 제작품을 넣고 그냥 했는데 부분하고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또 연결하는 구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RC 기존관하고……
동기
안동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해 안 가면 내일 현장에 가도록 합시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여기 PC박스를 넣는다, 공사를 완료한다, 그러면 기이해 놨는 박스하고 여기 연결을 시킨다, 이 연결부분이 얼마 걸린다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45일.
동기
안동기위원
이게 무슨 45일 걸립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양생기간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다고, 45일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연결돼 있다 이거지, 여기는 그대로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포장 다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등외과 뒤에 안 되었잖아요. 이것 왜 안 했냐 이거에요, 이것. 여기 백암 앞에 이것 왜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여기는 이쪽 연결관까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여기 부분에는 여기가 인도가 되겠습니다. 박스 이것은 되었지만 여기 집이 있습니다. 여기 하수도 있는데서 이것 연결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연결하기 전에 가배수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내고 이걸 연결하고……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쪽구간, 이게 등외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뒤에 여기는 언제 포장완료 되냐 이거예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4월 한 중순까지, 대략 10일에서 12일, 지금 현재 저희들 수정탕 목욕탕 지나면요, 동부교회 있는 데까지는 4월5일까지 포장할 수 있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여기는 4월 5일까지 포장계획이다, 동부교회 앞에 5일까지 완료다, 그리고 이쪽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거기가 88수족관 있는 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 여기는 언제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88수족관 이까지 오는 데가 4월 5일까지 포장완료한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 여기서 이까지 포장완료가 4월 5일이다, 이 줄은 다 되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다 되어 있어도 RC연결해야 되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RC연결하는 부분만 빼고 포장을 다 하면 돼잖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래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부분적으로 된 걸 포장을 먼저 하라는 말이야. 하고 난 후에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이쪽 소통이 대충 되면 이걸 동시 공사를 하란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가배수관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배수관 자체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사실.
동기
안동기위원
하면서 일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기존 하수도를 내 줘야, 그렇다고 공사한다고 하수도 물을 안 내 줄 수 없는……
동기
안동기위원
그 위에는 그러면 대성주유소 앞에는 공사 참 잘한 거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거기가 주 간선로입니다. 박스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를 왜 먼저 했느냐 하면 거기에 성당에서부터……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공사시점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기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 먹기 위해 가지고 하고 여기는 어차피……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위에 할 때에는 위에 거기도 뚫어가지고 지금 다 연결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다 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에는 다 해 놨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위에는 다 했는데 나중에 했잖아요. 포장하고 난 후에 다시 했잖아요. 이것도 포장해 놓고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뭘 갖다, 포장 다 완전히 끝내놓고 난 후에 그 기존 배수관 연결하는 것 다시 파서 연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게 하기 싫어서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그쪽에는 수협 앞에는 포장하고 난 뒤에 옆에 것 연결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포장 깨고 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대도동 갈려면 기존 돼 있는 도로는 다르지만 중간에 시트파일 박았는데 이 사이에 기존 신설했는 박스하고 사이에 가배수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선관을 가배수관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로용 측구 안 있습니까? 거기에 연결된 그 관을 써 먹었기 때문에 그 관을 안 들어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단면이 작고 이래갖고 가배수관을 양쪽에 800㎜ 묻었고요, 대도동 본선 관로있는 해도주유소 쪽에는 기존 하수도관을 측구 있는 걸 써 먹다 보니까 안 묻었으니까 그것을 써 먹어 가지고 했다고 해도 공법이 좀 틀립니다. 천주교 짓는 데서부터는 동일기업사장하고는 양학천으로 일부가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 설계가 됐는데 하여튼 뭐 이래 할테니까 위원님들 저를 믿어주십시오. 5월 15일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월 15일까지요? 완료한다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믿고 싶은데 좀 신뢰가 가도록 하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김인수 과장, 5월 15일까지 다 하겠다고 그런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하시되 선거가 4 · 13선거니까 선거 끝나는 시점에 등외과 동서로 가는 그 구간을 빨리 완료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이것 밑에 등외과까지 공사를 시작하란 말이야.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 횡단체제는 동서구간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바로 깨놓고 얘기할 것 같으면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만 지나면 하면 된다고, 다른 것 없어요.
승훈
박승훈위원
어차피 짝짝이인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자꾸……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그 앞에 막아버리면 지금도 복잡한데 엉망된다 이러니까 그게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애요. 그걸가지고 이제 뭐 교통체증 이렇게 하는 거를 그것은 봐줄테니까 4월 13일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는 검토해서 동시 착공하라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같은 값이면 좌우쪽 동서라인도 포장을 다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하란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최대한 빨리 그것도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당장 우선 급한 거는 29일까지 그 절반 그것 13.5m 그 되는가 안 되는가 지켜 볼테니까 이렇게 큰소리 쳐놓고 또 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단, 이제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조건은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시간이 급한 거야, 거기가. 한시간이 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추진현황에 대하여 테크노파크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추진팀장 황명석입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9일날 재단법인 이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연직 이사 7인 중에서 도 경제통상실장님을 빼고 6인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내용은 이사회 개최시기, 그리고 법인등기 문제, 그리고 고문추대, 선임직 이사 문제, 사업참여, 사무소 등의 문제를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를 이사회를 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사회 시기를 좀 늦추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허가가 2월 28일날 나가지고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저희들이 3월 17일날 완료했고 이사회 개최하고 나면 선임직 이사가 또 이사가 뽑히기 때문에 추가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문추대는 박태준 총리하고 이의근 지사를 고문으로 재단법인에 정관상에는 없습니다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두 분을 고문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태준 총리를 고문 추대하는 부분은 포스코에서 이구택 사장이 하겠다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관상에 보시면 산학연관에 전문인사를 중심으로 그때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인사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의 재원참여를 위해서 5억 원 이상 출연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는 우선적으로 선임직 이사로 하자 이렇게 이사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참여 기업들 출연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사무소는 포항공대 내에 그대로 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시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재단법인동을 짓기까지요. 다음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등기완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허가 사업내용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의 사업주최는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주최가 되겠습니다. 등기는 이사 7명이, 당연직 이사 일곱 분이 되셨고 기본재산은 2억 원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 기관의 사업참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조선내화에서 5억 원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출연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포스코에서 지정기탁서 기부증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접수를 3월 9일날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기업이 있는데 발기인 기관 중심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기관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는 3월 주주총회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주총이라는 것이 당시에 사장, 회장들이 유임될지 바뀔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주총 이후로 해달라 그래서 현재 그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날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 및 감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부의안건은 이사 및 감사선임, 그리고 이사장도 첫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을 하고 고문을 추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파견 및 업무조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비 우리가 재원을 좀 아끼고 사업비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일시는 저희들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재단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누군가 재단법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내로 아마 저희들이 파견되지 싶습니다. 근거는 재반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파견인원은 재단법인 요구인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포항시의 인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 3명이 나가 있는데 아마 3명을 파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업무의 조정이 실제 다른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의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업무를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과에 있던 테크노파크추진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팀은 없어지고 이후 연계하는 협조부서가 필요한데 포항시에 그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재단법인이 주최가 되니까 거기서 사업을 다하고 이후 포항시에서 재단법인과 협조하는 그 창구가 필요한데 그 창구는 지역경제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출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조례가 되겠고요, 출연내용은 출연금 300억 원, 사업부지 57,000평, 출연금 300억 원은 포철에서 이번에 100억 원 내기로 한 것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 200억은 100억은 행자부에서 방행을 받는 거고요, 또 100억은 포철에서 사모공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부지 57,000평이 포철기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남은 절차를 보면 저희들 포철 100억 원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서를 받았는데 이걸 도에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접수해도 좋다 하는 심사가 되면 저희들이 현금 100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사업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회에다가 부지를 재산을 받아도 좋다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점은 2000년 제1회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지금 하나 하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철에서 57,000평을 기부를 하고 포철이 지금 기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57,000평하고 우리 100억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하고 현금 100억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현금 100억 원?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것 기부채납은 일단 포항시로 한 거죠? 그러면 포항시에서 안 받으면 세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항시로 받아야죠. 그러면 포항시에서 받아서……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재단으로 출연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재단으로 다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일단 포철에서 내는 거는 각종 세금관계 때문에 포항시로 일단 들어와서 다시 포항시가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짓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예산편성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 송도 미디어벨리인가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주최가 그러면 재단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확실한 주최가 재단법인이 되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재단법인이 주최가 됩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든 테크노파크에 관련되는 사항은 재단법인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포항시의 입장과 재단법인의 입장과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상호 협조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팀을 둔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팀이 아니고요, 팀은 해체되고요, 팀은 우리 자체가 업무연계를 하게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은 그쪽에 재단법인으로 파견을 가게 되고 그 공무원 3명하고 우리 포항시에 지역경제과팀하고 여기 있네, 테크노파크추진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호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지역경제과에서는……
동기
안동기위원
파견된 근무자와 포항시 지역경제과하고 주요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기업이라든지 들어오는 출연금을 기부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부지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포항시에서 재단법인으로 넘겨주는 일 그 다음에 경상북도로부터의 출연금 이런 절차 그 어떤 출연금에 관련된 절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문이 있습니다. 포항시로 내려오는 것들,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포항시로 와가지고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유사 업무에 대한……
동기
안동기위원
그 테크노파크에 지원할 수 있는 유사 업무를 단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재단법인에서 100% 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이……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테크노파크의 주최는 포항시인데 지금 포항시가 주최가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단법인화 되어 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갖춰졌을 때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테크노파크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천 송도 미디어벨리라든가 춘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인천시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송도는 미디어벨리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미디어벨리 전체 큰 단지는 미디어벨리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테크노파크가 또 있습니다. 미디어벨리 말고 그 송도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투자진흥관실에서 업무연계를 하고 있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업무연계 정도가 우리하고 지금 틀리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언뜻 보기에 틀리는데 거기는 시에서 직접 관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테크노파크 자체 재단법인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얘기드리는데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화 되어서 운영이 굴러갈 때 실제 테크노파크의 주최는 통제하고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포항시가 되어야 되는데 재단법인이 이렇게 만들어 놔서 고집을 피운다면 그 제재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제재방법이라든가 포항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컨트롤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실패의 거듭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겨져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재단법인을 우리 포항시에서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감독하고 통제를 하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원칙은 일단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에 또 시의원 의장님, 시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포철이라든지 이 사람들 사고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저거하는 것을 분명히 자기들이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을 정했을 때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라든지 포항시하고 계속 협의가 잘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벗어날 범위라는 것이 사실은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계획상에 있어 가지고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다고 본다, 만약의 경우에 이 사장이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선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호선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사들의 호선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시장이 될지 의회 의장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사장에 의해서 또 이것이 이번에 어떻든 간에 포항시장이 된다고 봤을 때 차후에 세월이 자꾸 지남에 따라서 이사장도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 행정관청이 우리 포항시장이 계속 이사장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없는데 단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이사장이 교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항의 변화는 엄청나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어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의회에서 감독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감사실적 우리가 집행부에 행정감사하듯이 그런 형식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라인은 끊어진다는 얘기라, 한마디로.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법인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시나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그 어떤 감사라든지 우리가 조례상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포항시장이.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국적인 테크노파크도 테크노파크고 선진국들의 테크노파크형태라든가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떻든 본 위원 생각은 무조건 포항시가 주최가 되어서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테크노파크를 이끌어가야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놓치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또 야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이걸 다른 외국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시작할 때 매듭을 정확하게 짓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우려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현재 고문으로 추대되고 있는 박태준 총리님이나 이의근 도지사야 뭐 당연히 추대하면 하시겠다 그럴거고 박태준 총리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구택 사장님께서……
동기
안동기위원
황과장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 얘기에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이구택 사장께서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구택 사장한테 제가 아직 말씀 못 들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직까지 추대의향 문제라든가 의향은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추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의향만 제시해 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전달은 해 놨는데 하겠다 안 하겠다 수락은 안 했다, 그 내용은 모른다 이거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의장 그동안 우리 테크노파크추진팀을 이끌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마지막 보고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이제는 더 본 위원이 물을래야 물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팀에서 우리가 재단법인을 창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기 간사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재단법인이라 하면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학교법인이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이 재단법인도 물론 7인의 이사가 있지만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하느냐 이사가 주최가 되어서 합니다. 이사가 하는데 앞으로 이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사장 역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의장이 이사장된다 하는 보장도 업습니다. 그래서 여기 7인의 이사장이 누구 누구 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일단 포항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제통상실장, 그 다음 상공회의소 회장, 그 다음 포철사장, 포항공대총장, 산업과학연구원 원장.
명호
문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재단법인을 이미 설립을 할 때 등기를 했네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등기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했을 때에 출연금은 2억가지고 했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기본재산 2억만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본재산 2억만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직도 포항시에 200억은 납입이 안 되었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안 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포항제철의 300억에 대한 그 내용은 57,000평 부지고 나머지 현금 100억은 그러면 포항제철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채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포항시에다 기부를 하는 겁니다. 100억은 기부하고 100억은 사모공채를 사고 그렇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저희들이 국가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돈을 가지고 오니까 사모공채 하더군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공채를 사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갚아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누가 갚습니까? 이게 재단법인에서 갚는 거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아닙니다. 포항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시가 갚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발행한 지방채 200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포항제철이 지금 300억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부지를 57,000평, 평가를 해 보면 약 108억입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116억입니다. 공시지가는 116억이고 그냥 보통 시가로 따지면 한 300억 가까이 되는 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그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8억인 걸로 지금 바깥에서 들었는데……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공시지가는 116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16억이다, 그러면 이 116억하고 그 다음에 현금 10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사모공채를 100억, 그런데 이 사모공채 100억을 나중에 우리 시가 갚아야 됩니까? 포항제철이 갚아야 됩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우리 시가 갚는 거지요. 현재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나중의 문제인데 현재는 지방채를 우리가 200억 발행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간에 그 기간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은 그 이후에 가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포항제철하고 우리 시하고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포항제철 입장에서는 포항시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포항제철이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 부지하고 현금 100억을 내 놓겠다고 할 때는 포항시도 그만큼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 200억 우리가 200억을 갖다가 부담할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로 발행을 했고 지방채 발행 200억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200억은요. 그러니까 100억은 그러면 포항제철 너희가 사가라 그래 가지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지가 오고 현금이 오게 된거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는 지금 현재 200억 출연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지방채 지금 발행 승인을 도에서는 났고요,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거의 승인이 났는데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시도 역시 지방채 발행하는 거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포항시는 200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리 몇 %짜리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아마 국가에서 받는 것도 연리 한 7% 가까이 될 겁니다. 6~7% 됩니다. 포항제철하고도 아마 그 선에서 될 것 같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황 팀장님 앞으로 가면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담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탁서 말이죠, 포스코에 기탁서……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지정기탁서.
명호
문명호위원
지정기탁서를 3월 9일날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 기탁서는 57,000평 부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돈하고 같이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돈하고 같이 왔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지정기탁서 하는 것은 돈이고요, 기부증서하는 거는 부지입니다. 이게 이름이 다르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재단법인도 엄연하게 세무의 조사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장부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출연할 때 또 등기할 때 혹시 우리 시가 추진팀에서 바란스 B/S라든가 T/L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명호
문명호위원
개인적으로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우리 이사기업들 그러니까 발기인기업들 출연관계가 지금 보고하신 대로 보면 조선내화가 5억 출연한다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현재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대아 황인찬 부회장님께서 아직 확정적으로 문서상은 안 왔습니다마는 한 4~5억 정도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 동국제강하고 세아제강이 있는데 여기도 그 정도선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포스코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계열사들은 3~5억 정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우리 발기인 기업이 지금 몇 개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기업은 17밖에 안 됩니다. 총 30명의 발기인이 있는데 그중에 기업대표는 17명이시고 그 다음에 상의하고 철강공단이 있고 등등 학교고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포항상의는 어떻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상의도 출연하기로 지금은 회장님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원을 의원이라 합니까, 의원을 다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 총회에다가 상의 출연계획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상의도 올해는 돈이 안 되더라도 재단법인이라 하는 게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그 계획을 짜가지고 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의도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제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이사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다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단체나 개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연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갖고 거기에 빠지고 오히려 거기에 각 기업체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충당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출연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래서 현재 1단계는 사실 출연이라 하는 게 1단계는 지역에 발기인 기업들 대표적 기업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뭐 뜻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법인이 또 주최가 되어서 별도로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우리 도에 출연금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현재 저희들 계획상 2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아마 예산은 5억 정도 잡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출연금 300억 중에서 포항시가 200억을 어쨌든 간에 뭐 지방채를 발행하든 뭐든 200억을 출연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의 주최는 포항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내용들을 보면 산업과학연구소원장, 그 다음에 포항공대총장, 포항제철사장, 그 다음에 거기에 이사기업들이 거기에 또 포스코와 관련된 그 업체들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 이 재단법인으로 출연을 과연 출발을 했을 때에 시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주체성을 띄고 거기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출발시점부터 잘 그걸 해 갖고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는 것들을 갖다 슬기롭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것 만들어 가지고 이쪽 시 쪽에서 보면 시의회 의장하고 포항시장하고 그 다음에 도에 무슨 통상실장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뚜렷하게 거기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상공회의소는 따로 경제인단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래의 목적을 갖다가 희석시키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금 이렇게 하는 것들도 우리 황과장이 재단법인에 참여했으니까 이런 것들 중시해야 됩니다. 하고 좀 전에 얘기한 출연부분들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금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참여했으면 그렇게 하도록금 수고를 좀 하세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황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사 원칙 상법상에 재단법인 상법인데 이사들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이사표결한다 그래도 표결에 진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의장하고 둘밖에 더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라도 재단법인을 구성할 때 그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정관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거기 정관 있으면 재단법인에 소위 재단에 구매형식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좀 보여 줄 수 없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재단법인에 예를 들면 상법상에 주식이 51대 49라든가 이래 하듯이 그 포항시의 정관상에 어떤 목표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분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없지요? 없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정관상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지분은 안 들었다 해도 정관상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 주도권은 포항시가 주도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완전히 해 가지고 우리는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은데……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규정에다가 사실 정관을 개정해서 당연직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포항시장을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황과장, 황과장은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몰라도 우리는 상법상에 먼저 실컷 집을 세워가지고 절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지금 우리 주도권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돈 가진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막말로. 지금 현재 포철이 결국 돈을 많이 냈을 때는 포철에 지분이 거의 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정관을 한번 보여주고 정관을 일단 뭐 개인적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누어 주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전에 다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대우
이대우위원
정관상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에는 그러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그렇지만 의사결정은 저희들 규정을 통해서 이사장이 이사회를 다 소집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좀 위임을 해서 이사장이 권한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사 밑에 사업단장을 둬서 사업단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계속 포항시장이 할 수 있는 정관이 되어 있는지……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아무 것도 아니구만. 포항시 권한 아무 것도 없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게 바로 시정질문감인데 보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6개 테크노파크에 관에서 이렇게 앞장 서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관이 나서지 마라 하는 게 산업자원부가 생각하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아니, 관이 앞장서라 하는 게 아니고 주관은 돈 대신 사람들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소위 주도권은 못 잡더라도 그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이사장은 못하더라도 제어장치, 통제장치는……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 기능도 아무 것도 없으면 우리는 가만히 현재까지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포항시와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지금 뭐 앞으로는 포항시가 빠질 수도 안 있겠나 문제점이 많네, 이게 바로 시정 질문감인데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황과장. 본 위원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런데 위원님들 저번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전체 간담회에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웠는데 저는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포스코하고 포항시하고 주도권을 놓고 이렇게 한다 이래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권이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라는 성격 자체가 포항공대라든지 리스트에 있는 고급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대우
이대우위원
황과장 우리도 이해한다,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고 재단법인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다음에 황과장 아니라도……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정관은 제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나는 지난 번에 잠깐 빠져서 없어서 그런데.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아마 보니까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사실이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선내화는 5억 얘기를 해서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협력업체에 출연하겠다는 업체는 지금 다 현재 백지상태입니다. 출연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시가 말입니다, 동산이 아니라도 됩니다. 현금 아니라도 됩니다. 부동산이라도 됩니다. 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보면 재단법인의 출연이라 하는 무상으로 출연할 때는 이것은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된다 말입니다. 비과세 되거든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증여세 때문에 좀……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증여가 아니지, 그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지정 기탁은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조세감면규제법을 책을 보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보고 거기서 출연한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처분을 받고 목적사업에 쓰면 됩니다. 우리 시가 보면 꼭 현찰 1억이나 2억 달라 하면 기업에서도 돈 줍니까? 기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황과장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보니까 본 위원이 기업에 있을 때는 그런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가 국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봤지만 지금 거기 떠난 지 오래 돼가지고 희미한데 본 위원이 집에 가서 물론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볼테니까 이런 것을 유도를 시켜야 된다고, 출연할 수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에다가 아니면 주주들한테 이사들한테 가서 돈 5천만원 달라, 1억 달라, 2억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내놓습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출연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유도를 시키고 그런 법을 이사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유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기 빠져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이건 조금 법의 개정이라든지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는요, 법의 개정이 좀 따라야 그런 것들이 쉽게 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 부지가 재단법인으로 출연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을 지금 개정하든지 테크노파크를 위한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법이 좀 개정돼야 될 걸로 봅니다. 현재 상으로는 제한법상으로 조금 힘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그래 되지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잖아요? 그 테크노파크에 지정기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몇 %를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나온 법이라든가 과기처에서 나온 법이 모법이 그래서 안 되고 그 출연을 어디 하느냐 포항시로 해라 이 말이에요. 포항시가 받으면 포항시는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저촉받을 수 없다 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심사는 마치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포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