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임종업입니다. 포항시정책자문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각 분야에서 특히 행정도 예외없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든 정책을 입안해 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포항시에는 어느 도 시보다도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우수한 두뇌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정책을 빌려서라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책자문단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의 두뇌를 빌리고 대내외적으로는 우리 시 공무원중에서도 근무한 부서는 다릅니다만 상당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시정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어쨌든 여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뽑아낼 그런 생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첨단과학, 문화관광, 국제교역도시로 포항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시책의 입안과 계획, 그다음에 시행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서 포항의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52만 시민이 함께 하는 미래의 복지 포항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골자는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인원은 자문단 단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순수한 연구기관에 있는 대학교수와 연구소의 연구원, 그다음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단자의 직무와 임기, 회의 방법, 자료 제출, 운영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42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장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각 조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21세기 환태평양의 첨단과학, 문화관광, 국제교역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포항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장기발전 목표설정에 대한 사항 2. 시정 주요분야의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 개발 사항 3. 장 중 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등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자문할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등)ⓛ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을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물를 통할한다. ②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조(임기)단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단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자문단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단 전체 회의는 의견조정 및 과제중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자문단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내용을 구상 해 봤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정책자문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회 관계 문제인데요, 의회에서 모든 것은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이런 정책자문단이 필요 하겠느냐 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단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순수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인지 다른 뜻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와 발맞추어서 저희들 시의 우수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석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1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정책시정연구단을 구성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순수한 연구모임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행정에 구속을 받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 경우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고요, 이걸 조례로 꼭 제정하는 사유가 뭐냐,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둘 수 없잖습니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순수한 모임이니까 허락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시정연구단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기 근무 시간이외에 별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이 분들은 대외적인 인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규정이 돼야 위원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좋은 책은 입안하고 싶고, 또 아이디어는 따르지 못하고 실제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충정에서 실적이 미흡하기 상당히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박사 학위를 가졌다 해서 반드시 유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관내에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분만 계산하더라도 공대와 한동대학, 산업기술연구소, 포항1대학, 선린대학298명 300명 가까운 이 인원들을 우리 시정발전에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어를 이런 우수한 인력을 통해서 뽑아오자 이런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제 자기들은 그런 아이디어의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아이디어를 주시면 누에고치에서 뽑아내는 것처럼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전문가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문가의 범위는 사계의 권위자, 누구든지 봐서 인정할 수 있는 분, 예를 들면 우리 포항출신 중에서 라도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철박사같은 분은 국토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습니다. 또포항출신으로서 국가 행정전문연수원에 근무하는 모성은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한테 전화 옵니다, 혹시 그런게 되면 나도 내고향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으니까 참여하고 싶다. 예를들면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혀 염려를 안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수하게 어떤 정책이나 시책, 시민를 위한 정책대안을 우리가 얻을려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할 생각은 어디에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의회에서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누누이 설명드립니다만 저희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코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전문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시군내지 타시도의 예를 보면 광주시에도 말이지요, 순수하게 움직이는 정책자문단이 있는 데에만 우리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광주시에도 보면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50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경우에도 대학교수 이래서 37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충남에는 대학교수만 하고 있습니다. 수원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전문가라는 표현은 박사학위 소지자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분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얻자는 것이지 다른 어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다른 쪽의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사학위 소지급 전문가 그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말이지요,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국가에도 보면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만 국회의 동의를 받잖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두뇌를 빌려와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무슨 입안 정치적인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흉내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까지 의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은 아닙니다. (

- 위원장님!)

최영만위원입니다. 기획관으로서 발상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실무적으로 파고 들어가 봤을 때 그것이 우리 위원장께서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의무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좋은 석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이 분들의 아이디어나 이 분들의 생각하는 마인드를 우리 포항시에다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발전시킨다하는데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그럴 듯하게 맞습니다. 과연 아까 개개인 누구 누구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포항시 자문단에 포함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꼭 자문단이 있어야만이 그 분들의 상식을 우리 지역에서 전수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촉이 돼가지고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 분들이 어떤 리포트를 써내서 우리 지역에 정책 입안 될 수 있는 리포트을 제출바랍니다만 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했는 데요, 돈이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회가 활성화 돼있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형식상 지방의회에 걸러주는 것이 오해려 이 분들의 위상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도 그렇고 서로가 윈윈(win-win)작전이 서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자문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예술입니까, 문화 쪽 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런 것도 안돼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세칙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정치쪽으로야 생각도 할 수 없고, 기획행정, 문화관광, 경제산업, 건설, 도시, 복지, 환경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수당 문제는 어쩼든 공무원이 아닌 이상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은 연간 몇 번 개최하든지간에 이것은 지급이 돼야 될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되고 걱정하시는 의회의 위상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채택만 안하면 그만입니다. 또의회에서 하기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면 정말 순수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채택을 안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혀 염려 대상이 아니고……

내용에 보면 꼭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과연 자문단이 필요한가?

실제 시민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싶은데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뒤따라주지 못하니까 대외적으로는 우수한 이런 분들의 두뇌를 빌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의 연구를 시키고 이래서 뭔가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도 그렇습니다.

사실 정책자문단 설치가 주요시책 입안, 계획수립 시행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한다, 사실 제안이유는 좋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작용만 있었다면 벌써 설치를 했었야지 이제 와서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동료 최영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의 문제가 또 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현재는 의회가 있을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단시간에 정책자문단 설치를 해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호위원님 걱정하시는 옥상옥 문제는 의회가 위에 독보적인 존재로 있고, 밑에서 가져오는 시책 이런게 좋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채택을 해서 가져오는데 그것마저도 의회를 마음에 안 들면 채택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위에 있는 입장이지 절대 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 도시위원회든 건축심의위원회든 각 위원회마다 전문가가 구성돼가지고 정책자문이나 이런 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런 표현이 적합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고급스러운 고급스럽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들은 상당한 견문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각 자기 분야별로 좋은 시책을 내 놓을 수 있지 않는냐 이런 뜻입니다.

과장, 우리가 모든 자문단설치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안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을 덜 수가 있거든요. 본위원은 내용을 볼 때 모든 시책이라든가 중장기계획, 개발전략, 안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입안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자문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계획하고 또 그것이 계획이 되면 시책으로 결정을 하고 시책이 결정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초기단계에 자문단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자문할 분야의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바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명백히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박사급 학위 소지 전문가 이런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지 다른 그게 있다면 제안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300명 가까운 박사학위 소지자 명단을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다 할 것이지 다른 데 엉뚱한 사람 모셔 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쪽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전문가는 아까 모성은교수같은 사람은 우리 포고 후배인데 이 사람이 내가 이 만큼 연구하고 공부했는 것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 정말이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처음에 아까 이정호위원님께서 이게 그렇게 좋다면 왜 이제 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금년에 저희들이 시정백서도 처음 합니다. 시정백서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가 잘 한다,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부랴부랴 서둘러서 하는 것이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내놓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나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러한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을 활용하고 그런 순수한 뜻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성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우려한 것 그렇지 않도록 실행을 잘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서 하는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와 같은 이런 것도 명백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길게 부연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위원들의 얘기는 다 공감이 가고 사실 시의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정책자문단, 포항시시정연구단, 포항시시정자문위원회라는 그런 구성이 있지요?

시정자문위원회는 지금 없잖습니까?

지금 보면 유사한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사실 1년에 한 번도 안한 그런 자문회가 상당히 많은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만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시정정책자문단 구성을 하면 1년에 사실 몇 번 어떤 것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조항도 나와야 되는데 그저 보면 자문단만 구성을 해서 인원을 박사나 전문가, 연구원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제안이유나 첨단과학이나 관광이나 국제교역 도시로서 거듭나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제안을 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정호위원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종 위원회가 다 있고 상당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폐합하는 방법을,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한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유사한 것은 통폐합에서 시정자문단도 시정연구회나 안 그러면 시정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할 그런 방안을 모색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통폐합을 못하고 있는 큰 이유가 개별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없앨 수 없거든요. 너무 내용이 안 들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제5조에 보면 운영세칙 그리고 나올 겁니다. 운영세칙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실제 연구에 바쁘고 하기 때문에 집에 노는 사람같이 매일 오너라, 일주일에 한 번 오너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또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분기내지는 단기별 한 번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 오든 단기별로 오든간에 와서 이런 시책이 괜찮더라 하는 아이디어만 주면 공무원이 그걸 빼내서 그것을 연구 발전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각 주무과장이 간사로 들어 가서 거기서 한 마디 뱉어지는 것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지금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들이 자기네들이 모든 연구를 입안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항시 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포항시관광 개발계획안이 신경영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고, 이런 부분도 관광개발 용역도 사실운영을 한 부분이 이 회사 아니고 또 다른 회사 몇 개 업체가 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 과장이 바뀔 때마다 또 시장이나 오너가 바뀔 때마다 용역이나 개발에 이런 부분이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문제도 의회쪽에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게 용역을 할려 그러면 용역비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위원님들 용역비 인정 안하면 그만입니다.

질의내용은 포항시정이나 모든 행정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대장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남발로 인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용역 계속 바꾸고는 못 할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단된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취소된 그런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일 처음 할 때는 다 용역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정책자문단설치조례안 본 위원도 내용을 보니 동의는 합니다마는 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가 약 한 30개 위원회가 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위원회가 정책자문단 보필을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안 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전도 안 여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선거에 활용하지 않나 그런 의심도 듭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1년에 한번도 위원회 열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있나 과감하게 어떤 정리 없앨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방금 저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은 없다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이런 이런 위원회를 둔다라고 개별법에 의한 의회에서 설치된 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좌우간 곤란합니다. 이것은 꼭 한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본정책자문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은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일단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기획관께서 아까 공무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포항시 발전에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고시켜줄 것을 본 위원은 다시 제출합니다.

본 위원은 반대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좀더 우리가……

예.

예.

총무과장 정만명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야생조수보호 및 수립에 관한 업무가 산림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의 업무 직제를 조정하여 행정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를 경제산업국 산림과에서 사회환경국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제28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 제2호 및 제4호중 “산림청장”을 각 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환경부장관은 조수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별표1]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소관부서 건명 및 근거법령중 산림과란의 제2호를 삭제하고 환경위생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환경위생과 12호, 조수보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해조수 포획허가 나. 박제업 등록 다.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인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립하고 공인의 규격 및 각종서식을 재정비함은 물론 전자문서 시대에 대비한전자공인의 화일등록 및 비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입니다. 공인사용 기관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와 공인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인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공인관련 서식 및 규격을 재정비함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공인등록 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공인의 공고 및 관수 방법을 현실화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조(정의) 11. “전자관인”이라함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제36조(특수관인) 3.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에 의한다. 지방자치법 제 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포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공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부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 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공인은 시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명의로 발송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직속기관명, 사업소명, 하부행정기관명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처리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실 서류는 민원실 전용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부대리자도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을 위하여……

없습니다.

사무국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개정안중에 마지막 부분에 “환경위생과란을”에서 “환경위생과란에 12호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중 제2조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항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