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소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과 건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원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민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여 기쁨과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이미지로 변화하기 위해서 전직원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직원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친절추진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1,8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8,7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55억7,800만원에서 474억7,300만원으로 4.2%인 18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예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업무 추진 등 국제화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구 부담금으로 배정된 7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행사시에 활용하고 있는 구민회관 방송시설의 앰프 출력이 낮아서 음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취득한지 오래되어 고장이 잦으므로 이를 교체하고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용품 구매비가 보조사업비로 추가 내시되어서 600만원을 민방위비에 반영했으며,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액은 추가로 반영 편성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에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전환되었던 3억1,500만원을 지역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용산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체육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배드민턴, 배구, 에어로빅 등 각종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다양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문배동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매입과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2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에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민원인과 거동하기에 불편한 장애인의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사례발표회와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시에 거론했던 사업들을 소관 부서별로 세밀히 검토한 후에, 제한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것에 다소 미흡하지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50번, 2000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1,23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9억7,000만원에 비하여 29억9,000만원 증액 2.47% 증가하였으며, 세입원은 세외수입 29억8,500만원, 보조금 500만원으로 충당하였고, 세출은 경상예산 2억6,000만원, 사업예산 30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등에서 3억1,000만원을 전환, 순수증가 세출은 29억9,000만원으로 2.47% 증가하였습니다. 본 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을 보면, 총예산 520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1억300만원에 비하여 19억4,600만원 증가 3.6%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대민봉사 향상을 위하여 '친절 아카데미 개설' 등에 1,79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대강당 방송설비 보강, 의전차량 구입비 등에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문배동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 매입, 이촌2동 체육시설물 설치, 구민체육대회 개최 추가분 등에 2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에서 명예식품위생모니터 운영 및 보건소 시설비 보수비 등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세출 22억6,000만원 증액분 중 3억1,500만원을 당초예산 성립시 감액분으로 충당, 순수 세출은 19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검토결과 세입은 잉여금과 보조금으로 충당, 당초 지방세 세입 계획과는 차이가 없고, 세출은 2000년도 당초예산 성립시의 증액 요구분과 주민복지 및 대민 친절봉사 향상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친절실천100일운동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친절교육은 우선 직원들이 실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전문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2단계로는 우리 구청 직원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 1주일 정도 보내 가지고 습득한 후에 그 직원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교육을 몇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친절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친절교육은 습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 번 시켜서 되는 수도 있겠지마는, 이 교육은 전통적으로 한국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있고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말을 자연스럽게 거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깨우치면서 하려면 장기간 교육을 시키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몇 회나 지금 실시했지요?

지금은 전체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전체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장소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아무데서나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민회관 강당에서 전직원 교육을 했고, 또 민원필수요원이라고 해서 그때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은 오늘과 내일 구청 5층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시킨 다음에 그 직원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40∼50명씩 시간을 내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타구에 못지 않은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친절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킵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인사방법이라든지, 미소짓는 방법, 또는 옷차림, 태도, 그 다음에 전화받는 방법,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 직원까지 해당됩니까?

용산구청 전직원 다, 구.동 포함돼 있습니다.

전직원을 어디다 한 데 소집해놓고, 어떻게 교육합니까?

이것은 부서에 1명 정도씩을,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됩니다. 업무에 지장 없도록 구청에 있는 한경대학교 강의실에서 계속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교육만 합니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질의 문제를 교육합니까?

자질의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제가 먼젓번에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번 그것을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구의원에 대한 예우를, 제가 누구라고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동사무소에서 구의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계장 정도밖에 안된다, 지방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들어본 일 있어요?

들어본 일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말 안들었어요?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한테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질이 떨어지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확인해보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총무과에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것은 그 직원이 무지해서 그랬는지, 또 다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데려다가 전반적인 소양교육을 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수치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직원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의중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니까, 예산 자꾸 해 가지고 교육도 되지 않는 것을 하면 뭐 합니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방송설비보강 말입니다. 대강당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의회 방송시설도 보완이 됩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잡은 예산은 구민회관 대강당 위주로 잡혀있고, 의회 스피커시설이나 마이크시설은 별도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의 것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회의장 방송시설은 제외되었네요?

지금 총무과에서 계상해 가지고 심의를 요구한 그 내용에는 빠져있습니다.

다음,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실시는 어떻게 쓰는 예산입니까? 각 동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금년에 국비 50%, 서울시비 25%, 그 다음에 나머지 구비 25% 해서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실시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동에 전도해서 활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집행하게 하든지,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예산이에요?

특별교부세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관련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예.

구청 총무과의 기능 중에서 대의회활동 관계를 지원해야 할 업무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협의회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의회의장협의회 행사시에,

의장협의회인데,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25개 구니까 25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명이 협의회를 하는데 돈 4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재 지금 구의회 의장님은 서울시에 25분입니다마는 행사장에, 실제 지난달에는 관악구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100여 명까지도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4월에 그 행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참석하시는 분들은 구의회 의장단에서 참석을 합니다만, 우리 용산구의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용산구의 위상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0만원이라는 그 경비가 식비입니까?

식대, 그 다음에 음료수, 기념품, 행사진행과 관계된 소모품, 이런 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구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과 구의회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서 이번 회의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구에서도 의회에서 집행한 데도 있고, 또 구청에서 지원해서 구청예산으로 집행한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행사 자체는 의회 주관으로 하고, 이 비용은 그 행사와 관련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구청에서 식대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학술용역비 1억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학술용역비 1억을 반영해서 용산구전체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계상을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제를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5월쯤 되면 과제를 확정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은 좋으신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태원관광특구하고 삼각지 노래비 설계용역비로 거기서 일부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요?

그 문제는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이태원관광특구하고 배호 노래비 제작비는 저번에 의장단님들하고 각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예산관련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태원관광특구 상징조형물 설치 문제는 국비에서 7,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7,300만원은 시비 25%, 그 다음에 구비 25% 해서 1억4,600만원을 반영해서 관광특구 조형물을 설치하고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고요, 노래비 제작 관계는 지금 지하철 노선이 11월말이나 12월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노래비 제작을 해서 설치할 장소를 지금 상태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 또 11월쯤 되면 개통이 되는데 교통섬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교통섬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데는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시에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녹지대가 결정이 되면 노래비 설치할 장소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1월에 개통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11월달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래비제작 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2001년도 본예산에 조금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도하고, 차량수단들을 고려해서 반영한다고 하면 훨씬 좋은 비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어떻게 된게 2000년도 예산심의 할 때 학술용역비 일부를 가지고, 그때 "왜 설계용역비를 책정 안했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21세기용산포럼연구용역비 1억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설계용역을 하겠다.", 그 당시에 분명히 거기 서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셨고, 그 당시 저기 앉아 계신 행정관리국장님이 아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예산통과할 때만 약속을 다 해놓고, 통과시키고 나면 흐지부지 나중에 한다느니, 아직 지하철 개통이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한다느니, 그러면 용역비 1억 해놓은 것도 아직 준비도 안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쯤 되면 과제가 설정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관계는 용산구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과제를 설정해야지 어느 특정 몇 개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같이 대답 안하시고, 그 당시에 일부 빼가지고 사용을 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또 특정지역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맞잖아요?

위원님,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예산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면 전임과장님이 한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네요?

아니,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용산포럼연구용역비 가지고 하겠다는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억도 전체를 조망한다고 그러면 이태원관광특구나 전자상가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뭐, 공무원들이 안해주겠다면 안하는 것이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백번 이야기를 해봤자 안해준다면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200만원을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150만원만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기정예산때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안 심의할 때 동별로 300만원씩을 더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현재 25개구 중에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구가 중구와 강남구입니다. 2개구만 유일하게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가 동별로 4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만원을 증액하면, 기존의 200만원하고 150만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서 50만원, 그렇게 해서 동별로 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규모나 여건을 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정도로 해서 체육회 기금을 포함해서 한 4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근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 500만원을 주든 400만원을 주든 그것을 의식할 필요없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해준 사항인데, 이것을 줄여서 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방 이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예결특위에서 그 내용이 의결이 되지 않고 건의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해준 내용을 가급적 수렴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결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지난번에 6,000만원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의결된 액수가.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의결이 다 되어서 포괄로 추경에 넘어간 것입니다, 전부 포괄로. 지난번 회의록 좀 가져와 보세요. 분명히 제가 봤어요, 이것도.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제례행사비 지원이 추경에는 어떻게 해서 올라오지도 않았지요?

예, 위원님들이 그때 건의해 주신 부분이 기정예산이 전통제례에 800만원이 기이 편성이 되어 있고, 500만원을 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예결특위에서 역시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인상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구정때 이미 8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기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된 부분에 이번에 500만원을 반영하게 되면, 300만원은 미집행 됐는데 기 집행된 쪽에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을 하는 관계공무원이, 1월달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지요? 어제오늘에 있었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월에 집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해달라고, 추경에 넣지 말고 바로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이, 본위원이 나머지 집행을 안한 동 3군데, 그 예산만이라도 추경에 올려달라는 말을 담당계장한테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까지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문화체육과장님 마음대로 예산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결해준 사항도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의결해준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800만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5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면서 관계과장들하고 충분히 토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로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그 부분을 2월달 구정 때, 그때 집행된 동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이 일부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동만을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자꾸 반복된 답변이고 본위원도 반복된 질의인데, 그때 포괄로 추경에 다 넣어줬어요. 지금 각동 체육대회 6,000만원도 그렇고, 제례지원비 500만원도 그렇고, 추경에 포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우리가 추경에서 분명히 포괄로 다 의결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어요. 그렇다면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주는데도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하니,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아니예요?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전통제례행사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분명히 아니고요, 기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 500만원을 반영하면, 행사가 이미 끝난 부분에는 예산 집행이 안됩니다. 나머지 300만원 집행 안된 그 부분에만 증액을, 500만원 분의 비율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하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전통제례행사비용에 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때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구민체육대회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민체육대회비도 분명히 200만원씩 올려 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우리 용산구가 많다, 이래서 줄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줄인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임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주관과에서 판단한 것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이 아니라 건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추경으로 넘어갔어요.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부분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는 안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건의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건의해준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구세에 비추어서 이 정도 해주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저희 구 여건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저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의 당초예산은 30억3,04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3,200만원을 추가해서 30억6,245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명예식품위생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구민과 시민단체회원을 명예식품위생모니터로 위촉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직접 참여시켜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활동비로서 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해서 청사에 수동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약국 번호안내 전광판 설치, 그리고 옥외난간에 창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저희 청사 내부가 도색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계단벽면을 도색하고, 또 지금 저희 청사내에 적출물 냉장고가 따로 2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외로 이전해서 청소환경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지도과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200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들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은 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