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2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성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간사에 김효정 의원, 안기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석중이던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박상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문화관광국장이 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군포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21세기가 암울하고 우울했던 시기라며는 다가온 21세기는 영광과 환희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대하신 영도력과 민중들의 노력 속에 IMF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바, 이러한 기대는 결코 허망한 욕심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 정치판의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씩 실망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고노동자 출신입니다. 1990년 현재의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민자당 노태우정권 시절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시켜달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다가 구속되고 회사로부터는 해고되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민자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은 결코 노동자의 파업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시키는데 대단히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경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자유기업센터라는 곳으로부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친 재벌논리를 펴는 E-MAIL이 의원 여러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바, 바로 이 센터의 소장인 공병호라는 사람이 '97년 대선당시 이회창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제법 설쳤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경천동지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노동자들을 총파업 투쟁에 나서도록 격려하고 사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총파업 투쟁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수 천대의 자동차로 경인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인천을 마비시키고 광화문 네거리로 진격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현정부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경폭력세력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극좌와 극우는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극우 반동집단은 극렬좌경세력과 똑같이 사회안정을 거부하며 혼란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80년대에 살고 있습니까? '87년 노동자대투쟁을 다시 해야 됩니까? IMF체제가 다시 와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 군사독재시절 암울한 시대의 아픔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던 민주 노동열사들의 그 뜻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토록 사회를 혼란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자동차 동원하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말뚝박고 데모하면 되지 왜 일터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우는 선량한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단물을 빼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정치현실이 냉혹하고 의원 뺏지에 미쳐버렸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역겨운 것입니다. 하기야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입을‘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한다는 그런 몹쓸 소리까지 하더니 이제는‘빨치산’에‘괴수’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써가며 국가원수를 욕보이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수준입니다. 입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외치면서 지역감정에 편승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국민의 80%이상이 지지를 보내는 세계주요국가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까지도 신북풍이니 뭐니 하면서 색깔론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건강한 사고를 가진 양식있는 정치인이라며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정치판이 흔들리고 못돼 먹었어도 여러분은 흔들림없이 경기도의 중심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고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경제의 문외한인 본 의원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지내시고 경기도 경제지사를 자임하시는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금리를 고금리로 파악하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의 대출금리는 한 자리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한 자리 숫자의 금리는 과거 정권에서는 결코 없었던 일로 심지어는 한국은행에서는 저금리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다는 주장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국가채무가 20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국회연설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께서는 우리의 나라빚이 215조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우리나라 채무가 40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IMF 기준 108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중 국민주택채권발행분 등을 제외하며는 실제 국가채무는 60조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중앙정부는 순 채권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며는 유수의 중앙일간지가 사설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MF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과 한참 거리가 멀다고 하였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최근의 신문광고를 통하여 정부와 민주당이 뭔지 모를 소리를 해가며 빚이 적다고 떼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경제를 몰라서 IMF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가 뭔지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한나라당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하여 주장한 나라빚 200조원 문제와 함께 우리의 외자유치 노력을 국부유출이라고까지 비난하는 것은 IMF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의원께서 외자유치에는 반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출증대에 힘써 달라고 하셨는데 IMF체제하의 우리 경제현실에서 공장가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외자유치를 통하지 않고도 경쟁력있는 제품생산을 통하여 수출증대가 가능한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건국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검은 로비가 통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는 결코 검은 로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수립 50년동안 우리 생활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지만 개혁은 하나씩 하나씩 모두의 동의하에 민주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이 개혁정신이 바로 국민의 정부 통치이념입니다. 우리는 개혁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의 개혁프로그램, 그것의 슬로건이 바로 제2의 건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민의 정부의 기본철학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제2의 건국입니다.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지연시키면서 개발경제만을 부르짖던 과거의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IMF를 불러왔습니다. 제2의 건국은 과거의 썩은 정부의 썩은 정책을 극복하고 올바른 전통만을 계승발전시키고 과거 정권이 감히 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이 단순하게 먹거리 문제만을 고민하는 운동이었다면 제2의 건국운동은 먹거리 문제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삶의 본성문제까지 함께 고민하자는 숭고한 이념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본질은 결코 과거 관변단체의 하나라는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이 탄생되면 으레 관변단체 하나 만든다는 구태에 젖어있는 인사들이 주축이 된 지역의 제2건국위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 그런 사례가 없는지 깊이 성찰해 볼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 기본 통치이념인 제2건국 운동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지사의 제2건국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 우리 경기도에 제2건국위 활동이 미진하여 예산이 일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미집행된 예산만큼 삭감처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지사께서도 제2건국위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건국위 활동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정치적 성찰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2건국위원이셨던 몇몇 분이 정치활동을 하신다고 여당의 정치예비군 집결소니 인력공급처니 하시는데 그렇다면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하셨던 홍성우씨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이셨으니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정치예비군 집결소이거나 인력공급처입니까? 제발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건전한 정책대결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모일간지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험담이나 인신모독성 내용에 대하여 지사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이는 언로가 막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직원들의 의견이 지사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핫라인 구축을 검토하시거나 이미 구성되어 활동중인 직장협의회 조직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직자들의 국가관과 민방위 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문제점을 차제에 보완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새로운 훈련으로 고쳐 실시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묘문화의 개선에 대해서도 낙후된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에 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금년중에 추진중에 있는 경기 10ㆍ10 물절약운동에 추진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밝혀주시고 노후상수관의 교체 등 시설개선과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님께 요구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과 의원들의 후생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번 본 의원의 도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으로 고교입시평준화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본 의원의 해당지역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사들의 음주운전 증가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급학교 교사들의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난 번 행정감사결과에 밝혀졌습니다. 사도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세가 아니라 해도 음주운전은 상대방의 생명까지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하여 재발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결단이 그어느 때 보다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봄철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각급학교의 경우 갑자기 바뀐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1년 중에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봄철 어린이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저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고교생의 중도탈락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중도 탈락 중ㆍ고등학생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중도탈락자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실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지난 세기보다 훨씬 더 혹독한 아픔을 우리에게 안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나간 천년의 마지막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또다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거나 하면 질문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순서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번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까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질문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9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발전과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교위원회 소속 오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 이순영 의원입니다. IMF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경기지역의 실업자수가 지난 1월 22만 8,000명으로 10개월여만에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전국의 실업자수도 13만 7,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 증가와 함께 국제유가가 배럴당 25달러라는 고유가시대로 말미암아 물가인상 압박이 가중되어 서민들의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자는 땀흘리지 않고 주식 등을 통하여 얻어진 부를 바탕으로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는커녕 열심히 피땀흘려 고생한 대다수 국민들만이 고통을 짊어지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나아졌다고 큰소리쳤지만 정말 그리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다수 도민은 아마도 살기 좋아졌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령모개식 경제정책과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한지 이제 겨우 석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박혁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8명이 사퇴를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던 이영성 부의장이 의원직을 버리고 도 여성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평양감사도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부의장에 몸담았던 의원이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도민을 배반한 경솔한 행동이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교육원은 행정서비스 향상 및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불과 몇 개월마다 바뀐다면 일관된 교육계획 수립은 물론 전문성 또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공직자 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공직자 교육기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최근 3년동안 공무원교육원장의 재직기간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도청 인사때마다 공무원교육원 간부공무원들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대체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문제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오ㆍ폐수 배출업소를 폐쇄하고 개발을 억제하여 왔음에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을 대체할 지하수를 개발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수원 남부 황구지천은 거품으로 북극의 눈덩이를 연상케 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정화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12월 2일 제133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은 오산인터체인지 인근 국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하기를 여러 가지 여건상 육교설치가 바람직하므로 오산시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니까 말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도지사께서는 오산인터체인지 인근 국도의 육교설치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ㆍ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바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고 회의가 끝나고 식사때가 되면 자기부담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바쁜 사회에서 단지 자식이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는 운영위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본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시 참석자 수당 및 식비지급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광명철산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먹고 185명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전유물로만 알았던 집단식중독이 이른봄에 발생한 것은 학교급식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마음놓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시키겠습니까? 또한 지난 15일 중부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센터에서 의왕소재 초등학교에 급식재료로 납품한 소고기에 돼지고기를 섞어서 납품했다가 발각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낙찰만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과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질의 급식재료 납품을 밥먹듯하는 업체들의 횡포에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들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저가입찰제로 인한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도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식 납품업체의 엄격한 위생관리와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양질의 급식이 가능한 적정단가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 안전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교육 방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교육부의 정책은 그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력을 가진 교사의 충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중ㆍ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영어실력으로 외국인과 마주쳤을 때 대화가 가능한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어에 대한 조기교육은 필요하고 학부모 또한 찬성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시행만 한다면 과외나 학원수강으로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초등학생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신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신도시 및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부족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178개를 신설하고 올해안에 61개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많은 학교에서는 2부제를 하거나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도 신설계획인 61개 학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고교의 불법자율학습과 폐교위기에 놓인 농촌학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및 고교 1, 2학년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라는 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률을 학교의 명예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과후 자율학습 폐지는 학생들을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학교의 보충 및 자율학습에 대한 제재와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역의 학교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가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농촌지역 학교는 예ㆍ체능 교육이 불가능할 뿐더러 전문교사 부족, 교육환경 열악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지역으로의 이전을 하거나 위장취학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농촌지역 학교 폐교와 도시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축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이전방지와 농촌지역 학교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우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집행부 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안타깝지만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전 도정질문이 과연 도정질문 본연의 취지에 합당한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정의 올바른 비판과 견제라는 우리 도의원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도 힘에 버거운 입장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의 대상인 국회의 당리당략적 사고를 모방 내지 뛰어넘는 김주삼 의원님의 위험한 발상은 도의회 의정단상에서의 발언내용으로는 적절치 못하며 이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의 명예와 위상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다시는 동료의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발언이 없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 그리고 900만 도민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파주출신 우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한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창열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불법선거 개입문제로 고발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난 지금, 지금의 솔직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도의 수장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선거에 앞장을 서야 할 지사께서 품위를 잃으시니 일선의 시장ㆍ군수들께서도 때는 이때다 싶어서 가족과 함께 나서서 선거에 개입을 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관권타락선거의 진흙탕 분위기가 도내에 확산되어 있으며 이러한 혼탁 혼돈속에서 나라의 장래는 지극히 불안한 상태라는 것은 지사께서도 감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국가를 이지경으로 이끌어가는 문제의 근간이 우리 경기도가 된다면 그 무슨 치욕적인 소치란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의 설명 필요없이 우리 경기도는 이번 4ㆍ13 총선에서 진정한 공명선거의 역사적인 표본이 되었다고 도민이면 누구든지 자부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지금 즉시 시장ㆍ군수들의 불법선거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경고와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 도의 기강을 올바로 세울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 출신지역의 특성상 통일의 전초기지인 파주시에 우선 먼저 통일에대비하여야 할 문제의 시각부터 전하여 드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민족통일의 시금석이 될 남북대화의 1차 교역지인 파주시에 남북대화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남북 양자간에 협상의 위상과 형평성이 맞는 대화의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전혀 미동도 않는 듯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벌써 추진을 했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우리 도가 먼저 제의, 제안을 하여서 추진하여야 할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남북협상 과정을 보면 북한의 개성시와 우리의 수도인 서울에서 1차 협의협상후 결과에 따라서 서울과 평양이 다시 교류의 원칙을 정하는 모습에서는 도저히상식적으로 국가간의 대화원칙의 위상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제안합니다. 북한의 개성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파주 문산읍 내포리에 남북 1차 교역도시를 건립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나 민간차원의 교역정책 등은 활발히 통일을 향해 정진을 하는 이때에 정부간의 협상준비가 이렇게 미흡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사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해서 이 나라 통일의 근간은 경기도로부터라는 대의명분에 맞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개성시와 파주시의 위상을 서로 비슷하게 맞추어서 남북 양쪽의 오해없이 무난히 통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경기도가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지사님께 건의를 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이 허무맹랑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가능한 제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추후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라도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 실시되고 있는 수해방지를 위한 임진강 하상정리사업은 본류인 임진강 자체는 손도 못댄채 지천인 지방하천만 중장비를 이용해서 쌓여있는 토사층을 제거하는데 이렇게만하고 만다면 문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벌써부터 올해도 또 침수가 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임진강 본류에 쌓여 있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올 여름 장마 전까지 임진강 본류에 쌓여 있는 토사와 자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홍수와 함께 문산은 또다시 수장이 된다는 문산 시민들의 주장을 본 의원은 지사께 분명히 전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분명한 대책이 없다면 추후 결과에 대해선 그 어떠한 책임과 요구도 모두 수용을 해야 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선 지금 즉각 직접 검토를 하시어 조치를 취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반사항 준비와 시행절차 등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추진상황을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본류에 쌓여 있는 토사층 제거는 골재 채취용 펌핑방식을 동원해서 하상 단면을 낮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성되는 토사층을 분류하여서 경제성이 있는 모래 자갈은 외부에 판매를 하고 잡석이나 진흙은 남북 교역도시 건립지역 기초 매립지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당초 예산 수립후 사업실시 과정에서 생산발생하는 수익자금만으로도 파주의 상습 수재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자구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재해 이후 농경지용 배수 펌프장의 요구 수요를 어찌할 바를 몰라 파주시에서 잠자고 있는 신청서의 수십 수백건의 문제 해결책이나 문산 시가지 침수지역의 주민요구 공동시설 수리 및 재개발지역의 지원 등이 도나 중앙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관계기관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 어떠한 책임도 그네들이 져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문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천문학적인 계산이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제 또다시 수재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천재니 하는 핑계로 보상 한푼없이 우물쭈물 지나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도저히 용납 못한다는 결연한 문산시민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를 권한내의 것은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한 권한 밖의 일은 확실한 전달과 설득으로 추후 닥칠지 모르는 책임론에서 조금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생활권은 대체적으로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서민생활의 교통난 문제의 심각성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도민은 대단한 불편과 막중한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며 가슴앓이만 하는데 지사께서 적극 나서시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도의 독자적인 절치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여서 운송여객버스 관련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를 하여서 서울 시내버스가 도내 시ㆍ군ㆍ읍ㆍ면 소재지 지역을 경유하는 운행의 의무와 현재 운영되는 시외버스 중 몇 %는 일정기준을 두어서 의무적으로 시내버스로 전환 운행을 하여야 하는 강제 조항의 제도를 보완하고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제반경비적 사업적 자금지원을 하여서 운송버스 사업주와의 마찰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 나라 역사의 격랑에서 산증인으로 한 시대를 포용 간직하고 계신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이제는 노인회관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구실로 괜시리 마음만 더 위축되어 버린 우리의 어르신들 오늘도 난방 연료비 걱정을 하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지사께서는 연중 업무계획에 노인회관 방문 등 노인에 대한 관심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여태까지 노인회관에 점심식사 한끼만의 문제조차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해서 입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지나온 인생역정 한 번 돌이켜 볼 겨를도 없이 허기로 일그러지는 이맛살이지만 그래도 한가닥 남은 자존심이 웃음과 허전한 미소로 추한 모습을 감추려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벌써 구겨진 마음의 상처도 이젠 어디 하소연 할 만한 구실조차도 없는 지금 그래도 지나간 추억거리 몇 구절 되뇌이게 최소한의 삶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로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체 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점심 한끼만의 식사는 해결해 드리는 성의와 예의가 절대 필요하기에 시행 실시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 먹거리를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당당하게 맞서 견디어 내고 있는 농촌의 농업인들에게 그래도 정말 작은, 아니 약간의 인간적인 양심만이라도 있다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농가부채 문제는 형식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기에 소신 분명한 건의를 대통령께 지사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농업의 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데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는 농민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니됩니다. 주변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여서 추후는 직접 지원이 안되므로 간접적으로 절대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성의가 지금 절대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농촌의 주거지와 농업시설에 사용하는 전기는 모두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한전과 직접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사나 관리사 등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 표현을 하자면 축사의 온풍기는 면세유류 지원이 되고 가정용이 아닌 농업용 보일러는 안된다는 논리는 사실에 입각한 농업 농촌의 지원이라기 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생색내기 위주의 이 현실을 분명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농촌 농업을 살리십시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이나 가족의 묘소를 찾는 지극히 존경할 만한 행위에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역주민이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이 서로 협조 협의를 하여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보하는 미덕으로 여지까지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성묘객의 양보만으로는 이젠 도저히 교통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교통난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인륜을 역행하는 대단히 불미스러움으로 통하는,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될 묘지통행 저지라는 집단행동의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 도민의 간절한 입장도 십분 더 넓게 생각을 하시어서 지사님께서 서울시장과 협의를 하여 서울시에서 용미리 공원묘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고 혜음령이라는 고개는 통행하기가 너무나 위험하니 터널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서울시의 성묘객 편의와 경기도 지역주민의 교통 생지옥의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 수해지역인 문산 시민들이 현재 가장 불안해 하고 분개하며 흥분을 하여서 연일 대책회의를 하며 집단행동도 불사라는 순수한 주민들에겐 표현조차도 서먹한 어휘를 매일 되풀이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각박한 현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산읍과 마주한 임진강 건너 장단반도에 제방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수재민은 또 가슴을 조이며 불안속에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문제를 사전에 지역주민과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시공업자를 정해서 시공실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가 형식적인 절차에 절대 납득을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당황을 한 관계자들은 사업의 중단을 발표하고 있는 지금 지역의 수재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제방공사 완전 백지화인지 잠시 중단인지 몰라서 불안해 하고 정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사께서 제방공사의 완전 백지화인지 잠시 중단인지 확인을 분명히 하여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적극적으로 수재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침수지역인 문산시내에 전체 기능을 마비시키기 직전인 공공시설인 전기계시설의 수리비용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여서 지금도 암흑의 도시로 점차 퇴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문산, 그곳엔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생업 생존도 어려운 사실의 처지에 있는 상당히 많은 수재민들이 공공용 전기기계시설의 분담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서 도에서 융자금 지원을 해서 살려야 합니다. 기필코 살려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살릴 수 있는 방안 융자금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시ㆍ군 교육청의 교육장들께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일반 교사분들 그리고 그외 학교 관계자 분들과 학교와 학교교육 발전의 기회로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과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서 학교와 학교 교육발전에 지역 도의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하여 의논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안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가능하다면 형식적인 행사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학교와 학교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 부의장, 이성범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허 정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지사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의원님께서는 이영성 전 도의회 부의장의 여성정책국장 임용과 관련한 지적을 하시면서 임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은 우리 경기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로써 여성분야에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춘 사람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은 도민이 직접 뽑은 도의원으로 의원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많은 경륜으로 보아 450만 경기도 여성의 사회활동과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제가 임용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회의원이 행정부장관을 맡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으나 지방정부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간의 인사교류가 많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영성 전 부의장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허 정 의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가 도의회와의 협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도의회와 정책협의 및 업무협조 도정의 홍보, 정부, 국회, 언론기관, 사회단체와의 협조, 행사의 참석 등 민선도지사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와의 협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무부지사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허 정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제2청사의 기구 및 인력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장이 지하공동구 소방안전대책과 화재진압방안 그리고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에 대해 IMF를 극복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금리, 국가채무 그리고 외자유치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와 관련해서 IMF 외환위기 극복이후 한때 30%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그후 10%이하의 저금리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금리수준은 IMF사태 이전단계 수준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간다며는 저금리 정책기조를 더욱더 확고히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을 볼 경우 '97년도에 평균금리가 13.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7년말 IMF사태 이후 한 달후에 24.3%까지 올랐고 '98년 평균은 15%, '99년 평균은 8.9%, 2000년 3월 현재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금리 기준으로 볼 때 '97년도에 14.34% 수준에서 최근에는 7.99% 수준으로 금리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채무에 관하여는 IMF 기준이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인만큼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있는 채무로써 우리나라의 채무는 '99년말 총 108조 1,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GDP 대비 22.3%입니다. 대표적인 OECD 국가의 국가채무 대 GDP 비율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56.2%, 프랑스가 66.5%, 일본이 97.3%, OECD 국가의 평균은 69.5%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해당비율은 22.3%로 비교적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채무를 총채무에서 국가의 채권을 차감한 국가순채무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오히려 GDP 대비 순채권 국가로서 플러스 10.4%가 되겠습니다. OECD 국가 29개국 중 순채권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3개국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을 헐값에 매각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기업매각가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기업들은 자기이익을 위해서도 가장 높은 값을 주는 사람한테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헐값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헐값에 매각했을 것이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외자조달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양하고 넓은 해외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제3국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거점형의 외국인투자는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더 크고 수출지향적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소비자의 기호 등 외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제2건국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2건국운동은 과거의 각종 폐단을 청산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코자 하는 운동으로써 총체적인 국정개혁이자 범국민적인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2건국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전 도민의 참여를 위해서 중점실천과제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분야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도 추진체계와 활동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라는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참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2건국운동이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범도민 국민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 주도 추진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중점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도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제2건국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지난 해 미집행예산 삭감은 제2건국위원회 상근기획위원과 비전임 전문직이 사퇴함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보수 등의 예산과 위원회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서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최근 들어서 화장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의 처리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도 낙후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묘지면적은 272㎥로써 전국에 27.7%를 차지합니다. 분묘수도 대략 523만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화장률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99년에는 3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도에서는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 노후된 기존 화장장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기 위하여 총 505억 4,800만원을 들여서 수원시에 화장로 6기, 장례식장, 납골당 등 5,447평을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전 신축 중에 있고 성남시에는 화장로 6기에서 10기로 확장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01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내 화장장을 확충 개선한다면 2001년 말까지는 하루 평균 195호구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화장장 확충과 함께 묘지수급 중지계획을 수립코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도 4월 중순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동묘지를 납골묘지, 간이화장장, 장례식장 등 종합적인 장묘시설로 재개발 또는 재활용하고 시범 종합장묘시설도 직접 또는 민자유치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식개혁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99년부터는 수원경실련과 함께 화장유언남기기운동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금년도에도 선진 장묘시설 홍보유인물 제작과 관계자 전문교육 그리고 순회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민간단체와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ㆍ10 물 절약운동의 추진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도민의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이 우리나라를 2006년도부터 물 부족국가 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395ℓ로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수도물 10% 절약과 누수율 10% 달성을 위한 10ㆍ10 물절약 운동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내 229만 가구의 양변기에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은 중ㆍ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5억원을 투자하여 218㎞를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로 노후시설 개선을 앞당겨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본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환경단체 등 NGO와 물 다량사용업소, 기업체, 언론사,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물절약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아울러 아이디어 공모전 등 물절약 시책을 개발하여 도민의식 전환 및 물 아껴쓰기를 생활화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일부 일간지에 새로운 공직자 자세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군포시 관내 전철역사 신설에 따른 도비지원과 국도 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오산 인터체인지에 있는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물으시면서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제133회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산 인터체인지 인근 육교설치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운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99년 3월 육교를 설치키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주민공청회 개최와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등으로 다소 육교설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99년 12월 7일 공사계약을 마치고 현재 육교설치에 필요한 강교를 제작중에 있어서 금년 2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관련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교육원장과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교체 사유, 교육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경기중남부 지역의 수돗물 대체형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4ㆍ13 선거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파주시 문산읍에 남북 1차 교역도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한간의 교류역할을 담당할 지역은 파주시를 비롯해서 김포시, 연천군 등 휴전선과 접한 지역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역도시 건립은 남북간의 문제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통일기반시설 등이 경기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와 협조에 힘입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농촌ㆍ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농가부채의 해결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가부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WTO의 출범과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부채대책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정부에서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농민단체, 학계, 협동조합, 정부 등 관련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한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여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98년 10월 제출하였고, 농민대표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대책의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정책자금의 상환거래분을 200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환연기하였고 금리 또한 6.5%에서 5%로 인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는 12.5%의 금리를 농가당 1,000만원까지 6.5%로 인하조치하여 총 지원규모가 1조 839억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웃 농가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연쇄도산 위험을 안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농가당 1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는 총 규모가 5억 5,037억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가의 경영자금을 지원키 위하여 2003년까지 1,00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 5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농어민경영자금 용도로 20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우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내 버스운행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중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한전과 협의하여 농가와 농업시설에 사용하는 전기를 농업용으로 전환할 것과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서울 용미리 공원묘지 주민교통난 해소대책과 임진강 본류 토사제거 및 장단반도 제방공사, 수해지역 공공용 전기ㆍ기계ㆍ시설복구융자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 정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장이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도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허 정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 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중식지원의 문제점과 그 예산확보 그리고 지원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중식지원의 문제점은 경제회복 이후에도 대상 학생수의 증가와 그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학부모의 계속 무료혜택을 받으려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중식지원 총액은 240억 2,900만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 123억 3,8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지원금 21억 9,021억 2,900만원과 성금 3억 9,100만원 총 148억 5,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분 91억 6,900만원은 국고보조금지원과 본청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식대상 학생은 3만 6,534명으로 앞으로 토ㆍ공휴일을 포함해서 365일을 지원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 의원님께서는 현재 중ㆍ고등학교 유학생수와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유학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외유학 자율화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신 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해외유학 자율화가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완전히 법제화 될 경우에는 유학을 원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외에 이주한 학생이 초등 1,110명, 중등학생이 604명 그리고 부모의 해외파견근무 등으로 인해서 동행한 학생이 초등이 666명, 중등학생이 117명으로 총 2,057명의 학생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외유학이 도피성 유학이 되지 않도록 유학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외유학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답변해서 안심하고 유학의 길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해외유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유학이 자칫 허세에 편승한 무분별한 결정이나 대학입시를 도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어린 학생들이 유학의 대열에 나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유학의 성공률이 10%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해외유학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 추진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수행에 해당지역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경쟁을 완화시켜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교평준화는 현재 수원시와 성남시 2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확대는 고교입시경쟁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전에 평준화정책의 문제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대응책 없이 확대한다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확대예상지역인 고양, 부천, 안양, 분당 등 4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지난 1월 31일 교육정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개발원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당 지역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방안은 연구용역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연구수행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시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지역별로 가질 계획이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고교입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각급 학교 교사들이 징계내용 중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비율이 전체징계 중 '97년도 59%, '98년에 62%, '99년에 63%로 밝혀졌다고 말씀하시고 음주운전은 상대방의 생명까지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까지 지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해서 재발방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도를 실천하는 교원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원징계 중 음주로 인한 징계를 받는 교원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비위유형 중 음주운전 관련 사안으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 행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심각한 비교육적 영향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정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조치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아울러 인사조치까지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각종 회의나 연수시 특별지도를, 경각심을 고취시킴은 물론이고 교원사회의 분위기 쇄신으로 건전한 교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봄철 어린이 교통사고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도시와 농촌이 구분이 안될 정도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학생 등ㆍ하교시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하는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둘째로 학생통학버스의 황색도색을 권장 실시하며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보호토록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녹색어머니회를 통한 교통지도를 실시해서 교통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지도 대책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교씩 교통안전보호지정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교육과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자료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중도탈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먼저 중도탈락자의 재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주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도탈락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도탈락자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교학생 특별지도 과정은 4년차에 걸쳐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2회에 걸쳐 강화 호국교육원에서 400명을 참가시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람의 집 자아실현과정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박 3일씩 4회에 걸쳐 광주 경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있는 보람의 집에서 160명을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본부와 28개 시ㆍ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과 카톨릭대학 부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경기도카운셀러협회 부설 인성교육원, 안양 전진상복지관을 특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희망자 전원을 재입학시키고 있으며 재입학한 학생의 적응교육을 위해서 각급 학교 모든 교사를 상담교사화 하여 이들과 많은 대화를 통한 학교적응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유를 요하는 학생을 위하여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전문지도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복교생에 대한 학교장의 정기적 상담 및 전화통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와의 수시대화를 실시하고 복교생 재탈락 예방을 통하여 교사, 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와 연결하여 지도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과 식비지급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ㆍ공립과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를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18조에서는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단위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수당을 제외한 참석위원에 대한 식비 등 경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광명 철산초등학교의 집단식중독, 의왕 소재 초등학교의 식재료 부정 납품사례 등을 계기로 해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식납품업체의 엄격한 위생관리와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양질의 급식이 가능한, 적정단가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품 구매는 계약 방법별로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적격 식재료 공급차단과 학교에서 양질의 안전사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각급 학교 식품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학교급식품의 안전대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물품구매시 식재료에 대한 규격을 제시하고 식재료에 대한 검수시 복수검수를 통하여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질좋은 식재료 구입을 위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방법으로 지역별로 식재료 간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식납품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왕 왕곡초등학교의 육류납품업체에 대하여는 언론공개와 아울러 부정당 거래업자로 제재하고 명단을 공개하여 타 학교에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품 최저단가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 실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영어조기교육 실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을 시행한 개인과외나 학원수강 등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되지 않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듣기, 말하기 중심의 초등영어 담당교사의 연수를 강화시키겠습니다. 1997년 이래 3학년부터 영어가 실시되면서 영어담당교사들에게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듣기, 말하기 중심의 영어연수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에서 4개년간 전문강사요원 4,385명 연수한 후에 이들을 활용해서 1만 3,520명에게 전달연수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전담제를 확대 실시토록 강구하겠으며 영어 CD-ROM 타이틀을 제작 보급하는 등 듣기, 말하기 교수학습 자료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스스로가 자기연수를 통해 영어소통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유인책을 강구해서 2,056명이 자유연수에 참여하였으며 계속하여 자유연수 풍토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금년도신설계획인 61개 학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계속되는 택지개발과 기존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한 학생수 급증에 대비하고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해서 2000년도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40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총 61개교를 설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중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총 26개교는 신학기 초에 개교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는 신학기 중에, 초등학교 20개교는 2학기 중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율 저조와 부지매입지연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총 9개교는 부득이 개교시기를 2001학년도로 조정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아울러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의 학생수용계획을 마련해서 문제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대한 제재화 방지대책과 농촌지역학교의 자녀교육을 위한 이동방지와 농촌지역학교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중학교와 고교 1, 2학년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관련 불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2000년 3월 이후 풍생고등학교 외 22개교를 현장 점검하고 광명복고 외 24개교는 전언을 통하여 특별 지도하였으며 추후 물의를 야기시키는 학교가 있으면 특별장학지도를 통하여 강력히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특기ㆍ적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법보충수업, 불법자율학습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공문을 2회 시달하였고 앞으로 교육청 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재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4월중 지원국내 교육청 장학사 및 고등학교 교감을 소집해서 특기ㆍ적성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불법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학교의 자녀교육을 위한 이동을 방지하고 농촌지역학교의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사승진평정에 농어촌지역 근무가산점 부여로 우수교사를 유치하여 농촌지역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2000학년도 고교입시에는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촌지역학교 진학을 권장하였으며, 잦은 전근으로 인한 농어촌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직은 동일교에서 3년이상 근무해야 전보가 가능토록 교원인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농촌 읍ㆍ면지역 소재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재적학생의 30%까지 수업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급식운영비지원에도 도시지역은 학생 1인당 25원인데 비해서 농촌지역은 255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학생급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가평 목동초ㆍ중학교, 연천 군남초ㆍ중학교, 안성 일죽초ㆍ중학교, 이천 배영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특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면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지역학교 교육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는 지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시ㆍ군교육청의 교육장과 해당지구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의원님과의 간담회는 열린교육실현을 위한 지역의견수렴과 지역교육발전 및 행정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담회는 의원님의 일정 및 지역교육청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구별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는 물론이고 교육 전반에 걸쳐 학부모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행사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 정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교육행정에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허 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2청사가 북부지역 행정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주도 수준의 기구와 인력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확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하여 제2청사의 기구ㆍ인력이 다른 시ㆍ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2청사의 기구ㆍ인력규모를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제주도 수준인 6국 27과 533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원억제방침에 따라 6국 19과 292명만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규모로 지난 2월 16일자로 개청하였습니다만 제2청사를 포함한 도청의 인력은 다른 시ㆍ도 평균의 40% 수준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무처리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구ㆍ인력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국외출장시 국외여비지급기준보다 훨씬 못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항공운임 등 비용이 관련조례에 의해 편성되었는지와 지난 번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연수비용이 인상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중 1회에 한하여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국외출장시는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항공운임을 1등 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임기중 1회 해외연수를 위하여 금년도의 경우 의회사무처 요구에 의해 의원님 1인당 해외연수 450만원, 국제교류 400만원씩 계상하여 총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개정조례에 의거 인상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국외연수여비는 지난 1, 2월에 4개 위원회가 금년도 계획된 해외연수를 완료하였기에 추경에 미반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관련조례에 의한 지급기준표에 의거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께서 인터넷상의 공무원 험담 등에 대한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도내 일간지 인터넷상의 공무원 코너에 일부 공무원들이 상사나 부서를 험담하고 있는 사례가 도민들에게 여과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코너가 개설된 인터넷은 도내 언론기관 중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의 사이트이며, 이곳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청내에서는 경기넷에 토론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그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상담과 직접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직접 의견개진이 곤란한 경우 서신으로도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옳지 못한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조직의 화합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직자의 자질과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도에서는 직장교육 또는 대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주삼 의원님께서 민방위훈련에 공직자들이 대피하지 않는 등 안보의식결여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5일 실시된 민방위날 훈련시간에 공직자들이 대피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에 일부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공직자들이 대피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에는 훈련유도 요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대피유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훈련참여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훈련실시에 따른 실태를 분석, 개선ㆍ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들의 잦은 인사교체사유와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원장 및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IMF 체제이후 지난 '98년도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구조조정과 경기도 제2청사 개청 등에 따른 인사운영상의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은 일반기업의 연수원과는 달리 공공의 목적과 공직내부의 동질성을 강조할 경우가 많으므로 전부를 위탁관리하는 방안보다는 내부강사가 아니면 운영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강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우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주거지와 농업시설에 사용하는 전기를 농업용으로 전환되도록 한전과 협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의 공급에 따른 요금 및 공급조건은 전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력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전력으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 적용되고 있으며 농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농림부와 산업자원부간의 협의로 일반 전력요금보다 평균 62%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이 사용하는 일반 가정용 전력을 농업용으로 적용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원님의 심정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만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농가주거용 전력을 농업용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의원님의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나 관리사 등의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림부 면세유공급지침에 의거 적용되고 있으며 대상 기종에는 양계, 양돈 등 축산용 난방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축사용에 직접 사용되는 축사에 대하여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는 관리사에 대하여는 일반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유류 확대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지적하시면서 중남부지역의 수돗물을 지하수로 대체할 용의와 황구지천의 정화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써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상수원으로 그 동안 수질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우리 도가 주도하여 전국 최초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물류용 부담금 부과와 수변구역의 지정,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을 담은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005년까지 수질개선사업에 4조 3,7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팔당호 1급 수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남부지역의 지하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대량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대규모 개발시 그 지역 농ㆍ공업 용수 및 하천유지용수의 절대부족에 따른 수질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 대규모의 식수원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구지천의 거품발생은 생활하수에 포함된 경성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으로 지난해부터 증설공사 중인 1일 52만t 규모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차 고도처리시설을 병행하여 설치중에 있으므로 황구지천의 수질이 현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황구지천을 비롯한 평택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군포시 도장 역사건립비 82억원을 군포시와 철도청이 75 대 25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군포시 부담금 62억원이 군포시가 부담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50%인 31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장 역사설치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군포시와 철도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도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철도건설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향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광역전철 총사업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의 분담비율을 56 대 44에서 75 대 25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도의 부담이 약 8,000여억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도장역사와 유사한 사항으로 역사신설과 관련하여 각 시ㆍ군에서 도비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약 8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ㆍ군에 설치하고자 하는 역사신설비용에 대해 도에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가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되어 이 역시 군포시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국도 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는 산본신도시 개발과 철도청에서 추진한 한국 복합물류 군포터미널이 조성되면서 진출입로가 국도 47호선과 평면 교차되기 때문에 군포시 부곡동에서 반월IC까지 2.4㎞ 구간이 상습 정체되어 지하차도 입체화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3억원 중에서 52억원인 126억원은 철도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17억원은 군포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군포시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금년부터 지방양여금 6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교통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내버스가 시ㆍ군, 읍ㆍ면소재지 지역을 경유하는 운행의 의무와 현재 운행중인 시외버스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시내버스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내버스 5,600여 대가 단일 행정구역인 시ㆍ군을 중심으로 인근 시ㆍ군 및 서울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1,800여 대가 전국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의 시ㆍ군, 읍ㆍ면소재지 의무경유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시ㆍ군, 읍ㆍ면경유가 가능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역까지의 운행문제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시까지 연계노선개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외버스 일정기준을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일 행정구역에서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의 업종전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외버스 중 근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경우 시내버스로 업종전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 전환이 안된 시외버스 일부노선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업종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운송업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현상황에서는 곤란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운송업체의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우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회관 이용 어르신들이 난방 연료비 걱정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노인회관 어르신들에 대한 중식제공지원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노인은 지난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난해 노인보건복지증진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지급,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노인교통비 인상,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의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나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노인인구는 61세에서 64세까지 27만 7,000명, 65세이상 48만 8,000명으로 경기도 인구대비 8%가 넘는 76만 5,000명입니다. 특히 어르신께서 친근하게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여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내 전체 5,454개소 경로당에 연간 개소당 116만 8,000억원씩 총 55억 9,500만원을 운영비와 난방비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제공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점심을 드시기 위해 집을 다녀오셔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도내 5,454개 경로당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을 1개소 20명으로 추산하여 1인당 1일 200g의 쌀만 지원한다 해도 144억원이 필요하며 읍ㆍ면지역에 한해 지원할 경우에도 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노인세대의 소득수준과 맞벌이가정 등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생활이 어렵거나 가정사정으로 중식 제공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 74개를 운영하여 현재 하루 1만여명의 노인들께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4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2,002명에게 반찬 배달을 해 드리기 위해 금번 추경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 등을 합하여 1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앞으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허 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하구 현황과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그리고 진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하구가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력선과 통신선이 함께 있는 공동구는 42개소이며 단독구는 21개소입니다. 이들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ㆍ군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아파트관리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94년 7월 소방법 제정 이후 구축된 지하구에는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소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지하구에는 소방시설이 미흡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된 16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 및 현지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계자 886명을 소방서별로 소집하여 안전수칙, 화재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서별로 지하구 진압계획과 내부시설물 세부도면을 비치하여 유사시 소방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2월말까지 각 출입구 등에 보조키 2개 이상을 소방차와 상황실에서 관리토록 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압작전 등에 의한 도상훈련과 가상화재 진압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구 관리부서와 핫라인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 기관별 사태 수습장비를 파악하여 유사시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원의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유도선 및 특수랜턴, 산소농도측정기 등 진압장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지하구 화재를 대비한 출동태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관리하여 공동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정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시설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주의 자율적인 시설보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 18일 의원님들의 발의로 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터넷에 공개된 다중이용시설은 총 97개소로서 오늘 현재 77개소가 시정되어 삭제됨으로써 79%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조회한 횟수는 모두 7,600여회로서 1일 평균 205회를 조회하여 주민들이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공개 이전 평균 30일이상 소요되던 불량시설 개선기간이 10에서 15일로 단축됨으로써 업주의 시설개선 의지가 높아졌으며 안전하게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하겠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량대상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개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우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북부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우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임진강 본류 토사 제거 및 장단반도 제방공사 현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임진강 지천에서는 퇴적토사 제거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진강 본류에 쌓여있는 토사는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준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장단반도 제방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차 침수를 우려하여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제방공사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진강 본류의 퇴적토사는 그간에 용역설계와 관련 군부대와의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협의 등을 거쳐서 현재 2개 지구, 장남지구와 문산지구에 대해서 7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입찰이 완료돼서 금주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장마 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장단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92년 5월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에 의거 개수지구로 선정된 지구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116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제방 및 호안,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문산 지역주민으로부터 재침수 우려에 대한 이의 제기로 3월 13일 일단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계획에 장단면 거곡리 지역에 물길 바로잡기 첩수로의 설치방안을 2000년 3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1일 파주시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관련 군부대 1사단 작전참모를 비롯한 관계관이 모여서 1차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앞으로 파주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유보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용미리 공원묘지 주변 민원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성묘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파주시 용미리공원 입구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혜음령고개를 터널로 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에 소재한 용미리 공원묘지의 진입도로는 지방도 311호선으로 교통량이 1일 1만대로 연 24%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묘철이 되면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우리 도에서는 연장 10km, 폭 25m의 4차선으로 2000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예산에 39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용지보상이 70% 정도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성묘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혜음령 고개를 터널로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터널공법과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터널보다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기술적 판단이 있어서 기존도로를 부분적으로 굴곡부의 개선과 종단구배를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공공전기, 기계시설의 수해로 인한 피해시 복구비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은 동 지침상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99년도 수해시 피해를 입은 파주시 문산읍 일원의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2000년도 1월초에 2차에 걸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고 건의하셨습니다. 도지사,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번 회기는 민생현안과 관련되는 추경예산안 등을 다루는 만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시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