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이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은 2000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하면서 행정환경 변화를 신속히 수용하고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부터 33쪽까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에서 3,200만원을 감액한 36억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7,260억 5,434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9억 9,969만원을 증액한 677억 5,448만원, 사회개발비는 4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역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07억 8,717만원을 증액편성한 6,542억 9,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의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인 정책기획은 각종 도정 주요회의의 신속한 전파 및 처리를 위한 녹취작성비 1,000만원, 도정시책 설명회와 관련한 홍보물제작에 4,00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률 3%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1,57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0만원과 도정 역점시책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 1,980만원, 도정 주요정책의 전반적인 홍보추진을 위한 홍보비 2억 5,000만원과 행정자료실의 정보관련장비를 보강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기기교체비 1,670만원으로써 3억 5,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운영은 6억 3,0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공무원처우개선 조치에 따라 도 본청 공무원 1,187명에 대한 3%의 봉급처우개선분 6억 2,926만원과 시ㆍ군 및 도 소속공무원중 예산절감 노력 등 예산업무 유공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35만원, 원활한 예산업무수행을 위한 수치계산 전문 전산 프로그램구입비 100만원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정보통신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으로 2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건설교통부의 확정내시 공문에 따라 과목을 자치단체 경상이전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3,200만원을 삭감한 26억 6,200만원으로 변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화 시스템 기능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이의 서버구축사업으로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등 예산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도세 징수교부금을 2000년도부터 징수보조금과 재정보전금으로 분리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시 도세 징수목표액이 1,500억원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일반재정 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당초예산보다 407억 8,71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금번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6억 4,9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36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당초보다 축소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7,260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42억 6,700만원보다 417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예산대비 6.1% 늘어난 규모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시행에 따라 금년도에 시ㆍ군에 배분될 도세징수교부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9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0.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예산 중 경상사업비 5,000만원은 각종 도정주요 회의내용의 신속한 전파와 결과처리를 위한 속기용역 예산 1,000만원과 각 시ㆍ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정시책설명회 개최에 따른 도정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도정시책설명회는 18개 시ㆍ군을 마친 상태이고 이어 4∼5월 중 미실시 시ㆍ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홍보물제작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속기용역의 경우 외부용역보다는 도의회와 협조하여 사무처소속 속기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리후생비 1,500만원은 공무원 기본급 처우개선에 따라 기존 복리후생비 3%를 증액계상한 것이며 포상금 예산 1,900만원은 도정 주요시책 유공공무원의 산업시찰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도정 역점시책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정 주요시책 유공공무원이 국내 산업시찰을 해외연수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국외여비를 증액계상한 바 있고 국내산업시찰에 따른 예산은 심사과정에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이나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홍보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행정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들에게는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켜 도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월등히 도세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TV방송국이 없어 도의 정책을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에 대한 비판과 충고 등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방송매체를 통해 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 동안 시설과 장비의 노후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행정자료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련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연간 2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운영예산 인건비 6억 2,900만원은 도 전체 공무원들의 기본급에 처우개선률 3%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정보통신 사업예산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억 6,200만원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ㆍ군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26억 9,400만원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예산 4,400만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의 기능확대 사업추진을 통해 기존의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생산을 높이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계상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계상된 자치단체 교부금 407억 8,700만원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시행에 따라 금년도에 각 시ㆍ군에 배분될 도세징수교부금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은 도세징수교부금 편성과 공무원 인건비 증액,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3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증액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국고보조금 증액부분이 1,500억원, 그리고 지방세 증액요인이 1,500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예상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지방세가 연말에 많이 걷혀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45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비가 1조 4,500....., 순세계잉여금이 2,453억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000억원을 계상했던 것보다 1,000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 세입목표를 잡았던 것보다 초과징수가 돼서 생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방세를 과대하게 예측하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과소하게 예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는 그런 현상도 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지방세 세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방세수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2,000억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의 증액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건축허가 면적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또 건축도 상당한 속도로 추진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회 추경때는 더 많은 부분들이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추경때나 아니면 본예산 때에 세수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주시는 것이 노하우도 있으실 테니까 말이죠.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관 부서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서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3,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내시한 것보다 적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해당 건설부의 실무담당자들이 구두로 확인을, 전년도 대비한 그런 예산으로 추정치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건교부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도 적게.

특별한 이유는 없이 조금씩 감액된 부분.......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물 제작 3종에 걸쳐서 4,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도정설명회를 하면서 배포될 유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배포방법하고 배포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정시책설명회를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을 했는데 그게 당초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보다도 500만원정도 지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팸플릿 인쇄 1만부를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지금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정시책 설명장비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 3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했고.

이것은 도정시책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나눠준 것하고 프리젼테이션할 때 필요한 기자재하고의 용역비 이런 것이죠?

네.

사실 도정시책설명회를 가보면 대개 공무원분들 아니면 저희들같은 의원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도정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았던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사실 홍보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주 참석을 안하시는 분들에게 도정시책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뒤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YTN을 통해서 도정시책설명을 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현재 4,000만원이 계상된 도정 홍보물 자체는 도정시책설명회를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성 부분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도정홍보물을 소책자로 해 가지고 일반 도민들에게 일일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배포방법을 한번 고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여기 제시된 대로 도정시책설명회에 필요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이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도정시책설명회할 때 프리젠테이션하고 간단한 유인물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프리젠테이션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고 말이죠. 참석하시는 분들이 물론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는 많겠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배포방법이나 배포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물론 대부분 도정시책설명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50%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고 그 외에는 대학하고 연구소, 중앙에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라든지 도서관 이런 기관에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도정시책 주요시책 인쇄물이 대개 몇 페이지 되는 분량이죠?

이겁니다.

저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추가적으로 인쇄하는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수를 제한을 했는데 이번 도정시책설명회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지역에 달라고 시ㆍ군에서 요구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포관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민간위탁 주요정책 홍보문제에 있어서, 물론 전반적으로 정책부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홍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액에 대해서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경기도의 특성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경기도가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비자, 소비군을 등에 업고 있어서 사업하기도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에게 많은 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등장하는 첨단산업 부분을 많이 뺏기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어서 홍보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YTN에 그냥 맡기거나 아니면 특정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전적으로 우리가 기획해서 제작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분들이 참여해서 경기도에 전하고 싶은 충분한 내용을 홍보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기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광고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점차적으로 반복적인 광고를 통해서 사실 세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 예산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다음 예산에 반영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기획이 한 번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 내지 내년 계획까지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왔는데 염려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동안 실업대책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는 소재를 다양하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응측정을 해보고 또 저희들도 YTN을 그 동안 같이 경험하면서 그 분들을 신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한 소재만 했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를 줬을 때도 소화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만 좀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추가로 계속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체관계도 강화시킬 필요도 있고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신문광고 전면 한 단을 하면, 맨 뒷면을 하면 1억원 정도할 거예요, 일간지 한 번 내는데.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라면 큰 금액은 매체자체가 YTN이라는 것이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효과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재정정보관리시스템 EA서버구축을 해서 한 4,4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설명자료를 보면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확대를 위해서 일부인 웹기반 DB 프로그램개발 시 주전산기 부하분산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EA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타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User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내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재정파트 외에 다른 분들도 여기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만 보아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EA서버를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시ㆍ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결지어서.

연결을 어떻게 시킬 생각이시죠?

이것은 경기넷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경기넷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경기넷 회선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6월 전에는 회선이 늘어나는데 그게 늘어나면 여기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보강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만 쓰고 더 추가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게 필요없다가 아니고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기술적 검토는 다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보면 "금회요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얼마나 더 요구할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확장할 때, 저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시스템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염두에 두었는지도 궁금합니다마는, 기술적인 검토는 다 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금회 말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얼마나 더 필요한 건가요, 그 이전에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두루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 실장께서는 올 당초예산때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작은 거지만 걱정도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당초 예산심의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표창이 너무 빈번하다, 사소한 거지만 선심성 표창이 아니겠느냐. 물론 여기 추경에 낸 게 3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유공공무원 표창제도가 되어 있어요, 금액은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상임위에서도 얘기드렸듯이 유공공무원들 해외연수, 당시에 산업시찰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1,980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각 시ㆍ군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됐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 기획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이번 추경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때문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표창 35만원에 대한, 물론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하나하나가 예산심의때 불필요하게 되고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도정홍보 2억 5,000만원 있죠? 도정시책홍보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계상된 게 이것도 당초 예산때 공보관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보관실에도 도정시책기획홍보라는 게 2억원 계상된 게 있어요, 당초 예산때.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 때문에 한 1억원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줬던 것이 도정홍보 활성화컨설팅 해가지고 4억원 계상된 것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실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를, 제가 또 이번 상임위의 추경예산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신이 안 서면 상당히 제 자신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내용 하나하나는 다 긍정적이고 또 기획관실에서 보다 나은 도정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임은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제3자들이, 우리 상임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도정주요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이 우리 실에는 처음 추경에 세우는 건데 이와 유사한 것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고요. 기타 또 일부......, 자치행정국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세워놓은 거하고 두 가지로 대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치행정국에서 도정의 유공공무원들 산업시찰관계 편성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실에서는 지사님께서 역점시책을 열댓가지 정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유공공무원에 한해서 세우다 보니까 분류가 됐습니다. 사실은 한데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평가항목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대상을 나누다 보니까 두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이게 금액이 차라리 아주 크던지 3억 5,000만원이라든가 하면 되는데 35만원에 표창.......

그것 말고요, 지금 산업시찰부분만 말씀드린건데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유공자들에 대해서 부부가 동반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한계를 둔거고요. 우리 실에서 하는 거는 도청 공무원이 아니고 시ㆍ군의, 저희들이 시ㆍ군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해서 우수한 시ㆍ군의 공무원들 그것을 저희들이 표창.......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몰라서 설명 못드리는데 정책기획관이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도정주요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들어간 배경에는 재작년에 민선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요시책들을 추진했었는데 작년 12월에 국회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저희가 한강수계법도 통과시켰고 접경지역법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법 그 다음에 주행세도 신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들에 대한 큰 공이 있는데 뭔가 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미 그 당시는 본예산은 확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제도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고과의 최고 2.0까지, 2포인트까지 추가로 주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도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과에도 반영을 못하고 표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금년에 저희가 여러 개의 중요시책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각 과에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12개 주요시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라든지 물 절약시책이라든지 각 실ㆍ국별로 주요시책을 정해 놓고 연중평가를 해서 연말에 저희가 평가결과 우수한 공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산업시찰도 보내고 인사고과시에 고과에 반영을 시키고자, 성격이 좀 앞전에 저희가 본예산때 한 것은 시ㆍ군에 대한 주요시책을 평가를 잘 받은 데 대해서 반영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 본청의 각 과에서 자기시책을 잘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뜻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책반영을 하다보니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처 당초 예산에 표창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늦게나마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책기획관께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가되 그것을 꼭 굳이 왜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밖에는 설명을 못하실 거 아니예요.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비중심으로 하다 보면 경상적이고 그 다음에 직원의 사기진작 부분에 관한 예산은 뒤로 쳐져서 예산 자체가, 예산심의관실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주로 그 동안에 편성할 때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당초에 생각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처 재원부분 때문에 밀려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추경을 하면서, 다행히 금년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게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 부분이 틀림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이것이 실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당초 예산때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의 커버를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은 알겠는데, 도정시책홍보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거하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실의 예산편성된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편성된 부분은 주로 경기도민들에 대한 우리 도정의 시책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를 세워 가지고 계상을 했고요, 기획관실에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우리 도민은 물론이지만 우리 도의 위상이 계속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 몇 년후면 서울과 비등해지거나 서울을 추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특히 서울시를 겨냥한 이러한 홍보를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도의 위상이 중앙정부가 봤을 때 상당히 평가절하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계획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경기도를 알리고 저기하는 것은,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보관실이 먼저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 도민을 위한 홍보관계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보관실에 맡기니까, 그 분들이 홍보하는 기법이라든지 홍보매개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실보다 훨씬 잘 아는데 어떤 소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를 할 때에는 매체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달리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관께 부탁의 말이라면 부탁이고요. 어차피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것을 홍보에서도, 재원이 홍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개입으로.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접경지역지원법에 관여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군사시설지역에 군징발지가 있었어요. 군징발지에 대한 처우개선, 그러니까 종전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훈련장으로 쓰면서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몇 십년 동안 국방부로부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데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접경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을 빨리 간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래 있었고 잘 알기 때문에 소재를 경기개발연구원쪽이나 이런 쪽에 과제로 줘 가지고 집중적인 홍보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김포나 파주, 연천 이쪽 지역에는 군인들이 상주하는 것에 대한 교부세율, 물론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주인원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어차피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현 군인들도 그 지역의 모든 생활쓰레기나 오ㆍ폐수를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차피 지방자치에서 그만큼 비용을 해야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좋은 법을 하시듯이 그 부분 홍보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부세 산정을 대분류 해서 8개항으로 나누고 소분류 해서 28개항, 그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청소하고 상수, 오수 일부 그것 3개항목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항목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행자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인들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연천의 재정부담금에 많은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실장께서 계속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징수교부금 90%를 시ㆍ군에 주고 특별시책추진비로 10%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주는데 지급을 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당초 조례개정할 때 항목 3가지인가, 두 자치단체가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소요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세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돈을 주면서 어디어디에다만 써라 한정을 하게 되면 탄력성이 없어 가지고 사실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고 말이죠, 또 너무 방만하게 하게 되면 그 돈을 생산성없는 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입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대로 조례에 나왔던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조속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 위상제고 문제 이런 부분도 지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부분을 좀더 할 수 있는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