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호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북부지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제2청사 소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행정(2)부지사 최병호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도정 현안사항을 심사해 주시는 김재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제2청사 개청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과 헌신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2청사 개청 한 달여 동안 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북부지역 도정의 청사진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게 되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에 따라 본청에서 이관된 사무와 관련된 예산의 이체정리,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정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사업 투자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가용재원은 적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많아 지역주민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아울러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9일과 3월 21일자 도지사 발령에 의한 제2청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홍길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웅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과장의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재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사 소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 페이지를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서.......

좀 제대로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제2청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증감현황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95.4%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2,152억원인데 금회 추경에 2,055억원이 증액되어서 4,20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관별, 재원별 증가현황 분석을 말씀드리면 제1청사에 이입된 예산이 1,321억원이 이입되었고 제2청사 요구분이 73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나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써 확보된 것이 505억원 그 다음에 자체 순수한 도비로 증액된 것이 2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요구내역은 사항별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실장님께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어저께 중부일보 사설난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사설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 단일성의 원칙을 벗어난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선심성 그리고 총선을 의식한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북부예산에 그게 많다고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전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의 예산안은 어떤 근본적인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북부지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본청에서 이관된 예산이 한 1,400억원 그 다음에 순수한 734억원 중에서 국비나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229억원이 아주 중점 심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평면적이고 나열식적인 설명보다도 가장 심사대상인 순수한 도비요구액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나리오 준비해서 나온 거 아니예요. 위원장님께서 주문한 대로 되겠어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청사에서 이입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제2청사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 15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2페이지에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46억 3,800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의 50억 2,000만원보다 96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하도준설관련 국비보조금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에 세출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06억 8,413만 4,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규모 2,152억 6,041만 6,000원보다 2,054억 7,77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규모가 대폭 증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청사에서 제2청사로 사무이관에 따른 1,321억원과 그 다음에 수해예방과 항구복구추진에 295억원, 도로 등 SOC 사업에 231억원 그 다음에 기타 제2청사 개청과 관련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제2청사 개청에 따라서 인력 8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기기 7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인건비는 당초 36억 9,025만 6,000원보다 12억 8,07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인원 증가에 따른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사무실 이전경비로서 총 35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료로 26억 3,120만원과 임차청사된 관리비로 4억 9,200만원, 기타 시설운영 등에 대한 관리운송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로 39억 2,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 재원부족과 시기 미도래로 해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실장님 보고하실 때 말입니다. 백만원 단위까지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ㆍ25전쟁 50주년 기념과 안보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임진각 관광지내에 6ㆍ25전쟁 기념 전승조형물 건립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자체사업으로써 비무장지대에 차별화된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코자 학술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인 판문점 주변에 관광객 유치수단의 일환으로 통일관광열차 운행사업을 추진코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빙상선수 육성을 위한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의정부시내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로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수계에 산재되어 있는 오염물 정밀조사를 통한 수질보존대책 강구와 수질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2억 3,50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설치경비로 6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경비로서 2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을 위한 교부세사업으로 1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정부시 등 7개 시ㆍ군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투자 우선순위 확정에 따라서 최종 내시액을 반영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292억 7,600만원보다 6억 9,300만원이 증액된 29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한 도 자체사업으로 3억 1,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 택지매입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4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한 양여금 인상분과 도비부담금을 조성해서 총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정비불량으로 교통사고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ㆍ군에 보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동두천에 5억원, 연천 전곡지하차도 개설에 5억원, 양주 백석도시계획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5억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 연천군 가뭄상습지 지하용수 개발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사업에 동원된 개업수의사 수당지급으로써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경제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제2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시책으로 북부지역 벤처창업 희망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벤처센터 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벤처센터 공용장비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사기진작시책 일환으로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 사업을 추진코자 북부노총지부에 장학재단 설립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제2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억원과 경기도기초교육과학센터 진입로 개설에 5억원, 국도43호 병목구간 확장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 주을교 항구적인 수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한 부족경비 확충을 위해서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덕송교 재가설을 위한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맨밑에 석장∼백학간 도로개설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17.8㎞의 싸이클경기장 개설을 위해서 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암∼상수 국지도 56호선이 건교부에 신규사업 지원방침에 따라서 시설비 39억원과 감리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양여금 사업인 구파발∼장흥간 도로에 10억 9,100만원, 통일동산진입로에 10억원, 화악∼도계간 도로개설에 12억원, 율정∼광암 도로개설에 9억 9,200만원, 진접∼대성간 도로개설사업에 2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광역도로공사인 의정부우회도로 등 3건에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 교하면 야당리에서 국촌동까지 도로개설공사와 송포∼문산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연천군 미산면 삼화교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리도모를 위해서 도로표지판 정비계획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하단에 임진강 미산지구에 퇴적된 토사제거를 위해서 하도준설경비로서 국비 49억 6,600만원을 포함한 총 7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한탄강에 퇴적된 토사제거를 위해 하도준설정비로서 2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동두천시 신천 하도준설 설비로 18억원, 상패천 하도준설로 20억원, 파주시 비암천 하도준설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입암천 하도준설사업으로 6억 3,000만원,석우천 하도준설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서 고양시 도촌천에 91억 9,500만원, 남양주시 월문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10년이상 경과된 파주시 곡릉천과 고양시 창릉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2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침수교에 구리 토평동 한강3호 수몰지역에 대한 간이펌프장 건설경비로서 3억원, 동두천 상패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으로 2억원, 구리 인창동 배수펌프장 주변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한 유수지 활용코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파주시 갈곡천 개수공사를 우기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10억원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청사는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으로 인하여 처음 편성하는 관계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요구가 업무이관에 따른 이입예산과 청사운영과 관련된 경비인만큼 위원님께서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제2청사 소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청사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146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2,000만원 대비 191.6%인 96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내용은 임진강 및 한탄강, 동두천, 파주, 양주지역에 신천 등 7개 하천에 하도준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청사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액은 4,206억 8,413만원으로 기정예산 2,152억 641만원 대비 95.5%인 2,054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도 총세출예산 3조 3,521억 9,447만원의 12.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 기정예산안 222억 5,018만원으로 103억 6,818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정원 85명 증원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70대 추가구입비로 1억 1,900만원, 제2청사 승격에 따른 특수시책추진비 6,300만원 증액, 제2청사 사무실 및 후생복지시설 임차료 29억 7,870만원의 계상과 2002년 1월 준공예정인 제2청사 건립비 712억원중 기성립된 524억원 이외에 39억 2,045만원의 추가계상과 기타 제1청사 이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님, 문제점으로 된 것만 보고를 해주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사항별설명 때 설명드린 사항은 생략하시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입된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나 경상비 등 경직성예산은 가급적 줄여주시고 신규사업 200여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사회개발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서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1,261억 2,570만원 중 625억 2,2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ㆍ25전쟁 50주년을 맞아서 임진각 한강변에 건립예정인 6ㆍ25전쟁기념 전승조형물 건립비 3억원과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생태안보 평화자원의 특성화된 자원을 관광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판문점 주변의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등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ASEM 등의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비 등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강 수계오염원 정밀조사비와 수질보전대책방안 강구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동두천, 포천의 1일 145t의 분뇨처리시설 증ㆍ신설 사업비 2억 3,500만원, 구리, 파주, 포천, 가평 등 4개 시ㆍ군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비 16억 270만원, 파주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를 위한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비로 양여금을 포함한 6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제점 제기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문제점을 별도로 발췌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문제점 있죠,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으로 하신 것, 서면으로 쭉 읽어주시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뒷편에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세출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금회 추경예산을 1청사 예산과 비교검토한 바 제1청사에서는 감액하였으나 제2청사에서는 미반영된 예산으로서 예산서 19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1,329만원중 1억 8,394만원과 장애인 이용시설 보강사업비 1억 580만원 중 1억 4,254만원이 미계상되는 바 이는 감액통보의 누락에 따른 착오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1청사 예산에는 계상돼 있지만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청사 예산에는 미계상된 예산으로서 민간실비 민원모니터교육 참석자 교통비 296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업무추진비 825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청과 2청간의 업무협조의 미비 등 문제점을 도출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224페이지 경기북부벤처센터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는 주요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만 계상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미계상된 것은 불합리한 조치로 여겨지는 바 사업의 안정성 유지와 공정관리상의 문제점을 고려 시정조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동안 잘 해주셨는데 문제점 같은 것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의 입법보좌가 충실히 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기재사항의 착오, 누락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계획이라든지 우리 지방재정계획의 안정배부라든지 그 비용과 효과성 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해 주셔야 효율적인 의정보좌가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잠재력이 있으므로 더욱 발전하실 것으로 믿고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용석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6ㆍ25전쟁기념 전승조형물 건립공사 지원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부지의 위치는 어디에 하고 그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부촌 위원님, 문화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6ㆍ25전쟁기념 전승 조형물 건립공사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6ㆍ25전쟁 50주년을 맞는 해로서 참전 16개국에서 약 5만여명의 참전용사가족이 안보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임진각에 6ㆍ25전쟁 승전을 기념하는 전시물을 설치해서 안보현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안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액 3억원은 조형물제작비 약 2억 2,000만원과 설계비 660만원, 기타 조형 및 부대비 7,340만원이 되겠는데 그것을 임진각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평정도나 하실 것입니까?

부지면적은 약 100평으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대강 어디쯤입니까?

임진각 관광지내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이 전쟁 50주년입니까?

네, 50년후가 2000년이기 때문에 50주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6월 25일 외국관광객들이 찾을 때까지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월 25일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년내에 완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작년이나 재작년 미리부터 해야지 금년에 갑자기 시책추진에 왜 이런 것을 올립니까?

2청사가 개청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파주, 가평, 양평 저쪽 일대에는 이런 전쟁기념관이라든지 기념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ㆍ25전쟁기념관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비는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용역비는 없습니까?

용역비는 약 66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설계비가 660만원이요?

네.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가 약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념관의 조감도 같은 게 나왔습니까?

조감도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지하수암반 개발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의 국비하고 도비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13페이지에 지하수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2청사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지하수암반관정 개발사업은 한해상습지역에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한해대책 및 원활한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북부지역 관내에는 양주군에 1공과 연천군에 5공, 그 예상단가는 개소당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지금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전체가 계획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뚫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 다섯 군데.

아니, 양주가 1공이고 연천이 5공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ㆍ군은 없고 연천만 5공을 집중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지하수 암반관정사업량을 저희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국비로서 농림부에 신청을 내면 그 결정된 사업을 원래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재원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확정과 함께 시ㆍ도에 시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없고 연천 다섯 군데하고 양주는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 경기북부벤처센터 공용장비 구입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청사가 당초에는 위원님께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청사를 옮기고 나머지는 거기서 사용할 계획을 가졌으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옮기고 북부지역에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벤처센터를 설치해서 북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하에 지금 쓰고 있는 제2청사 건물을 벤처센터로 개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벤처센터가 입주하기에 적정한 시설로 개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11억 3,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장비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쓰게 되는 초고속 광통신기본망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건물의 개보수라든지 냉ㆍ난방설비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개축하게 되는데 필요한 설계비 등을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보고했었습니까?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잡혔습니까?

그때 우리 부지사님이 일부는 옮기고 일부는 거기에 사용할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업무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그 건물 전체를 다 옮기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벤처센터로 설치하는데 이 계획을 언제부터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느냐 이말이죠?

이번에 그 건물을 옮기겠다는 계획이 결정됨과 동시에 같이 검토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총 들어가는 설치비용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총 얼마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억 3,200만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고양시 실내빙상장 건립비에서 1청사 이입 국ㆍ도비에서 15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1청사에서 예산이 세워져 저희한테 이입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1청사에서 확정된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이입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말입니다. 이게 일선 시ㆍ군에 보면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조차도 제대로 안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다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고급스럽다고 그럴까 그런 체육시설인 빙상장이 건립된다면 공설운동장 조차도 제대로 건립이 안된 시ㆍ군이 있는 반면에 여기 아까 좀전에 봤는데 고양시에 실내빙상장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해서 일선의 시ㆍ군에 공설운동장 건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인계를 새로이 받아서 새로운 업무에 임해서 고생하시는 제2청사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의한 것만 여기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과연 이 세입부분을 금년도 세입부분까지 확실하게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세외수입이나 수수료수입 부분이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금 제1청사의 세정과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의 세외수입, 기타수입, 이자수입 같은 것이 발생되면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회 추경에는 그러한 예산요인이 발생된 것이 없고요. 다만 제1청사 소관에 관련된 국고보조사업만 저희 소관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추후 수입이 예상되는 것은 차기 추경 때 이행하리라고 보고 지금 업무 인수인계단계라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수입부분에서 정확한 수입계상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부터 시작해서 야생동물 광견병까지 8건이 나왔습니다만 국비 내지 도비로 지원되는 이 부분은 현재 10개군에 이게 이번 의회 예산심의에서 통과가 돼야 차기 지원되는 것이죠?

제1청사 축산과에 예산이 서있는 것을 저희 10개 시ㆍ군에 반환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국비 내지 도비인데 국비ㆍ도비가 지금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 추경 예산에 통과가 돼야 각 시ㆍ군으로 나누어주든 직영사업을 하든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이러한 가축예방약이나 예방조치는 없었어요? 현재 이 예산을 해마다 세워야만 됐습니까? 시행시기가 이렇게 늦어졌냐 이런 얘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오는데 왜 하필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우느냐 이런 얘기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서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1청사에 서있었는데 2청사 부분의 것을 저희한테 이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세웠다 치더라도 3월까지는 이런 병이 돌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1청사에서 경기도 전체를 집행했었습니다. 그 병이 있었을 때는요.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집행이 되요?

그 당시에는 1청사에…….

1청사에 이입된 금액인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집행이 다 본청에서 됐고요, 다만 7월 이후분만 2청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분기 이후분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북부지역 환경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용역비로 세웠는지?

경제농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지역은 남부에 비해서 대단히 법적 규제도 심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의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하여 북부의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어떻게 공간배치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는 지역 전체적인 입지계획에 중점을 두어서 북부 전지역의 경제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간입지계획과 권역별 소프트산업관련 특화업종을 배치하고 벨트를 조성해 나가는 그러한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북부가 통일을 대비한 산업과 경제지식의 기본구상을 여기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가꾸기 예산 같은데 가평군에서 감액된 4억 6,800만원인가 그 보조율이 30%밖에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반납된 사유는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있던데. 못찾았어요?

가평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을 가평에 4억 6,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원인은 당초에 중앙 교부금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아마…….

그런데 중앙 교부금사업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시ㆍ군의 도로사업이나 모든 부분의 사업은 60% 및 70%의 보조율을 주는데 이 사업부분만 30%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부담을, 지방자립도가 낮으니까 반납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고요, 교부금사업입니다. 전체가 8억 6,600만원의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이 말입니다.

거기 보조율 30% 나온 것은 뭐죠?

당초 계획이 8억 6,6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단계에서 이것이 반으로, 사업이 중복되고 물량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프린트에는 30%이고 지금 보조율이 몇 %라고 그랬어요?

프로테이지는 같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아주 물량자체가 전체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세출이 잡혔던 것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요?

네. 중앙에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부금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내시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최종 확정단계에서 반 정도인 4억 6,600만원이 감액된 걸로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죠?

네,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송순택 위원님.

송순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 이게 계속 돼왔던 사업입니까?

문화복지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99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공연예술부문 상설관광상품으로 지정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써 보존육성이 필요한 우리의 전통민속놀이입니다. 금번 예산요구액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육성과 상설공연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놀이마당, 관람석 확장사업으로 공연장이라든가 주차장, 관람석 등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7억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10억원이고 군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000석 규모로…….

아니 다른 곳보다요?

'99년도에도 16억원이 지원됐고 도비가 6억원, 군비가 10억원이 투입돼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99년도에 검토할 당시에 연차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저희 본청에서…….

연차별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느냐 아니면 다른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총 사업비가 44억원으로 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억원이나 들면 '99년도에 16억원밖에 안 됐으면 28억원을 2001년도까지 적정배분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편성해야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발생을 한 거죠? 그 사유가 뭐예요?

당초 예산이 빠져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본 예산에서 총사업비가 44억원이 들면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얼마 이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빠져서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추경에 넣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 하게 답변하실 입장이 못되시면 못된다, 숙지를 못했으면 못했다, 본청 관광국에서 그냥 떠맡겨서 올렸다 그 세 가지 중에 확실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규모가 좀 작게 됐습니다마는 확장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처음에 44억원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부분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아니였었던 거네요.

총사업비는 44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된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다보니까 좀 착오가,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을 큰규모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약 22억원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업무숙지가 안 돼서, 본래는 22억원이었는데 확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44억원이 됐다.

네,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총사업비를 44억원으로 언제 결정했습니까?

이번에 확장사업을 계획하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근 언제요?

이것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계획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확장사업 결정을 언제 했느냐고요?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금년 1월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장 공간이 없고 또 탈의실이나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이 아주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추가로 계획을 해서.......

부족함을 왜 느꼈어요?

일단은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를 그렇게 크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이럴 때 계산이 그렇게 좀 많이, 호응이 많이 되고, 예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고 도에서 이런 것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1년후에 발표될 정도의 규모라면 진작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수요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일단 사업부터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산 증액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연차별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류의 예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의정부 실내빙상장 건립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까?

의정부 실내경기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에서 배기태 선수라든지 김영만, 제갈성열 등 여러 빙상선수들이 배출됐는데 현재.......

필요하느냐고요?

의정부 지역에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체력단련 훈련을 하고 겨울에는 태능이라든지 목동에 가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묻는 답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부분은 이미 서로들 알고 있고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니까요. 필요하느냐고요,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국장님이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느끼신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 오고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 빙상경기장이 현재 건립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것이 몇 개죠?

고양시하고 이번에 의정부하고 두 개입니다.

경기도예요?

도 전체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내빙상경기장이 최근에 자그마치 이것까지 합한다면 세 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필요성을 지금 느끼신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북부지역에 있는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수요도 거기가 제일 많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이걸 해야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추경에서 내세우고 다른 데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본예산에서 진작부터 이거 해놓으면 뭔가 전도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확실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예요. 전도가 바뀐 거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적어도 문화복지국장님으로서 거시적 안목에서 보아야만이 되지, 지역분할주의 내지는 자기지역우선주의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양 실내빙상장 건립 15억원과 의정부 실내빙상장 건립 10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빙상장 건립을 이토록 많은 곳에 안양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올 10월이면 완공되는데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고양빙상장은 3년 후에 해도 좋다, 4년 후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득력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도 건립해 보고 저것도 건립해 보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패한 사업들을 계속하는, 문화 뿐만이 아니고 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되고 지금 효과성과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더더군다나 추경에까지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거 정말 조금 우리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온창고라든지 지금 특히 농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정에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정국장님 계세요?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죠. 국고보조사업인데 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총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그 자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농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 농지가 전용되거나 휴경되어 있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농지정리를 했는데, 밭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전용된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용된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 그건 저희가 아직, 시간을 가지고 통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토록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정말 휴경지도 많아지고 그렇게 잘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놀고 있다 이말이에요. 왜, 주인이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는 밭작물에서 나온 생산성이 낮아서 아예 놀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밭정비 사업같은 경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국고보조비 내지는 도비보조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는데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처음에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한번 자료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만 우리 농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국가의 재원을 투자해서 놀려놓는 것은 현행 농지법상에 성실경작의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놀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것이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토지가 있다면 저희가 즉시라도 가서 농업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런 땅들에게 공공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들을 정말 사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데에 들어갈 예정지라면 아예 다른 곳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런 경우를 잘 좀 파악해 보세요.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더 여쭐게요. 이거 정말 추경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간도 없고 한데 제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하도준설사업이요. 국장님 하도준설사업 지금 필요한 겁니까? 올해 꼭 필요한 겁니까? 추경에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북부지역에 큰 수해피해가 나 가지고 피해가 난 부분에 복구공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도준설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견해가 아주 강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임진강 미산지구 하도준설이라든지 한탄강 마포지구 이 부분도 국비로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의 필요성, 또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언제 들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중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서 위치를 정해서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으면 국비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 준설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상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난번 1회 당초예산에도 작년말에 하도준설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또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사를 하기 이전에 거기가 수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든지 국가에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전에 이쪽의 책임자로서 진작 이것을 찾아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능력으로서는 안되니까 국비라도 요청을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99년도에 저희가 하도준설 필요한 것에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확보된 것이 전체가 다 확보가 못되고 이번에 추가로 또 확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99년도에 이것을 올렸었다고요. 그 필요성에 의거해서.

네.

그랬는데 '99년도 예산에는 안 나오고 국고로도 안나오고 2000년도에 지금 이번에 해서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올린 내역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전체액수가 74억원인데, 임진강미산지구 하나만 예로 들을게요. 74억원이면 이 금액으로써 PQ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집행하는 단계에서.

일단 해야 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하도준설사업 이거 전부, 지금 미산지구하면 전체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걸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설계를 실지로 해서 분할이 가능한 것은 분할해서 발주를 합니다.

분할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준거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하도준설사업이나 또 하천수해복구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를 하는 걸로 해서 조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PQ심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제 요즘은 입찰을 봐도 다 적격심사를 받아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부분도 전부 입찰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도준설사업한 것 전부 입찰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얼마나 기한이 걸립니까?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을 예로 보면 설계하는데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은 사업물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설계한 거 지금 집행한 예를 보면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은 3개월까지 잡습니다.

그러면 우기가 언제 시작 되죠? 6월에 시작되죠?

네, 6월 중순.......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나가서 시작을 해도 4, 5, 6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놓고 한 달 남아요. 이거 우기 지나서 사업 끝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모두가 거의 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은 분할발주를 했잖아요.

네, 분할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이거 좀 어귀가 안 맞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요청한 하도준설사업은 저희가 이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려면 금년 우기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떨어진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기 이후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요즘 시기적으로 성원에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지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송 위원님 핵심만.......

이제 제가 마무리 할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조금 더 예상하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간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왈가왈부 이야기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이따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도 절약해야 되겠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사자체를 소홀히 하자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실ㆍ국을 한 번에 질의ㆍ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질의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한다든지 생략을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질의는 아니고요. 마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도저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여러 가지 참 돌출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에 계수조정소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머리속에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한 입력된 프로그램에 대비해 볼 때 참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참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파주에 6ㆍ25 전쟁기념관 물론 여기는 우관영 위원님 지역구라서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말이죠. 제가 계수조정 소위원장할 때 누구 쪽지 하나 받아서 특정인의 입지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또 가지고 오더라고요. 물론 도지사로서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공무원인 도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벤처센터 물론 어디에서 의사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안과 2안이 있는데 옮기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합당한지 최적안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거니까 벤처센터 설치하겠다 입에 발린 구두빛 장밋빛으로 도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몇몇 정치권의 빅 브라더(big brother)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집행부에 대해서도 불행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 할 때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조금 현실화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위원장님!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할 얘기가 사실은 많아요. 내용을 보면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제가 간추려서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북부가 소외되고 발전에서 여러 가지로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탈피하고자 해서 제2청사가 됐고 또 이 기구가 확대됐고 사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북부지역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북부에서 또 소외되는 지역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북부에서 꼭 의정부가 중심이 되는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상당히 미안하지만 북부에서 모든 사업이 지금 위원장님 말속에 지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정부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이번 추경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담당실장한테 지적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하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 북부에서 의정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또 다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돼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소규모에서의 또 소외된 지역, 규제된 지역 이런 지역이 발생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질의입니까?

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에 싸이클경기장 해서 7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거고 언제부터 이 계획이 서 있었던 겁니까? 가평입니까?

가평도 그래요. 빙상도 그렇고 무슨 출마하는 사람 표 몰아준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서 외서면 하천리까지고요.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총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총예산 규모는 31억 5,300만원입니다.

기투자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8억원 투자를 했는데요.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 3억원, 시ㆍ군비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실 사항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업무를 받다보니까 당초에 본청예산에서 빠진 사항을 이번 추경에 넣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제2청사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서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한 10분간정회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재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그 동안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로 임용된 민영삼 서울사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2건, 14만 9,942㎡ 규모이며 매각 및 교환계획은 없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우리 도에서 2001년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 조성을 위한 광주군 실촌면 삼리 일원의 부지매입 84필지 14만 8,942㎡ 220억원과 용인시 구성면 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인구 6만여명의 규모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용인소방서 구성파출소 신축을 위한 구성면 동백리 택지개발지구내 부지매입 1필지 1,000㎡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목록과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취득 처분의결 요구에 따른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취득대상재산은 2건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 부지 84필지, 용인소방서 구성파출소 부지 1필지 등 총 85필지 14만 9,942㎡의 부지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의 추가매입은 제1차 매입분 98필지 31만 5,426㎡에 이은 제2차 매입계획으로 광주군 실촌면 삼리 14-1번지 일원에 14만 8,942㎡의 부지를 매입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2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구성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계획은 용인시 구성면 동백택지개발지구내 1만 9,000세대 5만 9,000여명의 신규 소방수요에 대비한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 용인시 구성면 중리 569번지 소재 1,000㎡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존의 사업계획에 따른 도자기엑스포 준비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파출소의 신축계획에 따른 것으로써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국 소관 답변은 오늘 병가를 신청한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하여 박정호 관광과장이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이범진 본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2건 중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호입니다.

광주군 땅 매입에 대한 설명이 말입니다. 이게 얼망이 없는 개장사처럼 말이야 이렇게 간단히 해도 됩니까?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배부가 다 안 됐습니까?

도면이라든지 약도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라든지 그런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에서 다 작성하셨죠?

네.

아니, 그것을 여러 부를…….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셨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도와드리려고 작정했는데 자료같은 것은 좀 성실하게 하셔야죠. 국장이 아파서 안나온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불성실하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도면도 없네요. 도면 좀 없습니까? 이 위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갔었습니까? 작년에 한 번 우리가 갔을 때…….

당초에 엑스포단지로 계획된 그 부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엑스포단지는 작년에 3개 지역을 다녀보신 데입니다.

거기 갔던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배경설명 들었던 그 위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은 고시가격입니까?

그것은 공시지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요, 공시지가는 95억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인근에 토지보상한 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설명했을 당시 그 일대가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된 것입니까? 그때 상당히 넓은 부지로 기억이 나는데.

당초에 부지매입을 하기로 계획했던 땅 바로 전면에 그러니까 위치가 국도하고 고속국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국도나 고속도로에 의해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앞으로 난개발을 할 경우에 그리고 도자기엑스포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앞을 그외의 문화시설을 입지를 해서 도자와 문화시설을 어우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나 도자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2만 3,000평인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평수로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전체가…….

매입해야 할 땅이.

9만 5,416평이 당초에 계획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된 사업이고 또 나름대로 제가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미리 이렇게 취득계획을 안세우면 지주들이 상당히 땅값 상승을 노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땅 구입에 애로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220억원이 확정된 가격은 아니죠?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절차상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산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00평입니까, 1,000평입니까?

1,000㎡입니다.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 정도 면적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소방서가 500평밖에 안 되는데 파출소가 300평이 넘으면 너무 큰데, 한 150평만 하자고.

그래야 훈련도 하고요, 넉넉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3.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이어서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회복에 따라 지방세의 증액조정과 교부세 지원에 따른 세입의 계수를 조정하고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예산조정과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 등 당면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2000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00억원이 증액된 1조 9,655억 3,500만원과 세외수입은 1,453억 1,370만 7,000원이 증액된 3,022억 9,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억 2,300만원이 증액된 2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7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9,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2조 2,712억 8,375만 4,000원으로 2,962억 3,757만 8,000원이 증액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9,655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자동차 등록의 증가 그리고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면적의 증가추세에 따른 세수증대로 보통세는 취득세가 600억원, 등록세로 884억원을 증액했고 목적세는 지역개발세로 1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22억 9,420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53억 1,370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3억 6,4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7,7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2억 9,100만원, 민방위교육장비 확충 등에 따른 교부세로 5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87만 1,000원은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추가지원됨에 따라 증액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96억 4,90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4억 4,687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28억 2,833만 4,000원으로 제2청사 예산조정에 따라서 3억 4,572만 6,000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징수 증가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295억 7,9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233억 2,76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826억 4,752만 6,000원대비 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김재익 위원장 박정현 간사와 사회교대)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수치 보고하실 적에 100만원 단위로, 1,000원 단위까지 하지 마시고. 10만원 단위이하는 생략하시죠.

알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는 14억 8,222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억 4,25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하게 될 도의원 보궐선거의 법정사무 추진관련 예산으로 홍보물인쇄비, 선거사무종사원 급식비 등으로 89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자체사업으로 보궐선거 시ㆍ군보조금 2억 1,396만원과 보궐선거 선관위 위탁금으로 12억 1,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은 171억 6,152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7억 7,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7,422만원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시 납부하는 교육경비로 4,000만원, 시험관리관 수당의 인상에 따른 수당인상분 6,825만원, 경기포럼 VTR제작 및 취미시설 임차비용으로 각각 1,056만원과 3,000만원을 그리고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 등록시 수강료를 보조하는 능력개발비로 2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783만원은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대민활동비를 금년 4월 1일부터 청원경찰까지 확대지급하기 위해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경기포럼 초청강사 감사패제작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탁아시설을 수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원키로 한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900만원,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정예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로 민간위탁금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복지관 건립비 62억 8,160만원은 민원복지관 부지 추가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62억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부터 개원되어 운영 중인 공무원수련원이 운영상 많은 불편한 점이 제기되어 이번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0억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800만원은 어린이집 유아용 물품구입비로 900만원,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 공무원수련원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6,600만원, 여권민원용 프린터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1억 4,244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7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46만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로 65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비로 696만원, 주민등록 전용회선료로 200만원이 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 306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포상금 및 민원모니터교육 참가자 교통비 등으로 934만원이 되겠으며 명예민원실장 근무자 포상금 180만원과 민원모니터관련 포상금 및 급식비 448만원의 감액은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0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리에 따른 우수기관 시상금이 되겠으며 민원실용 복사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104억 1,347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4,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의 감액은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으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300만원은 프로그램 개발비로 교부세 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강화, 김포 현지사무실 확보와 직원배치 그리고 여론조사 등 대주민 홍보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행정자치부 지원계획에 따라 12개 시ㆍ군에 우수프로그램 지원비로 1,200만원, 31개 시ㆍ군에 프로그램 개발비 200만원씩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5,100만원의 감액은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학관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54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비 5,000만원의 감액은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1,800만원은 공무원 보수 3% 인상분에 따른 정부부담 의료보험료 부족분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칼라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2억 3,359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59만원과 하단에 복리후생비 59만원은 금년 공무원 보수 3%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의 증액은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인 행정정보 파악 및 주요시책 홍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노트북 구입경비로 시ㆍ군출장시 세무조사나 지도점검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159억 3,969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억 8,4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도유지를 대양학원에 매각하고자 감정평가수수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국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회비로 650만원, 통근버스 및 행사지원버스의 임차료로 8,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 7,400만원은 청내 환경개선사업으로 도 본청 10개 실과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비로 3억원, 어린이집 시설확충에 따른 공사비로 1,00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청사내 정원 및 화장실의 음향설비 설치비로 5,500만원, 청내 탁구장설치 공사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원은 오산시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지원금액이 되겠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2억 9,10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2월 21일 교부세 및 도비부담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8억 2,833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 4,57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업무 연구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시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108만원의 감액은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교육훈련강사수당 4,776만원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 619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684만원,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 806만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으로 221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감액 4억 9,270만원은 역시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3억 9,52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9,750만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비는 작년까지 사업비 전액이 교부세로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 교부세와 지방비로 각각 50%로 변경됨에 따라 교부세는 2,932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3,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은 지난해 민방위역점시책 우수시 수원, 성남, 안산시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1억 1,815만원으로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6,288만원과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1억 1,250만원의 감액은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으며 방독면 보급비 5억 7,353만원은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내시금액보다 6억 8,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교부세 및 도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시설 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의 감액은 국고재원 부족으로 지원되지 않아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으며 비상급수 관정청소 사업비 3,000만원의 감액은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으며 예비군자원관리 전산화구축비 5,200만원은 읍ㆍ면ㆍ동 병무조직 및 예비군대원 신고제도 폐지로 예비군 중대의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각 부대간 자료를 공유하는 전산체계구축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해안지역에 출입경고 입간판 설치비로 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608억 5,02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5억 7,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으로 '99년말 연도폐쇄기분 254억 5,400만원은 '99년 징수목표액 초과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도세징수교부금 41억 2,500만원은 도세징수목표액 변경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추경사업이 더욱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조 2,712억 8,37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50억원, 4,617만원 대비 15%인 2,962억 3,75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용은 IMF이후 최근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자동차등록 증가, 건축 및 토지거래 증가, 도세감면대상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는 당초 5,966억 4,400만원에서 600억원을, 등록세는 당초 7,974억 6,600만원에서 88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453억 1,370만원의 증액계상은 당초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9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초과세입 674억원과 불용액 779억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금회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IMF이후 유동적인 세입규모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요인을 반영한 것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세수규모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과 누수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2,233억 2,767만원으로 기정예산 1,826억 4,752만원 대비 22.3%인 406억 8,0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도 총세출예산 3조 5,521억 9,447만원에 6.7%에 해당됩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 중 4ㆍ13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 결원 중인 도의원 8명에 대한 6월 8일 보궐선거 관련 시ㆍ군교부금과 선관위 위탁금으로 14억 4,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민원복지관 건립비 62억 8,160만원의 계상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도청아래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지에 건립하게 되는 민원복지관 건립예산 248억원 중 1차년도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 계상입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바 있는 공무원수련원의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보강비로 10억 5,6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용테이블, 컴퓨터, 무전기 등의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중 경상사업비 1억 1,943만원의 증액 계상은 평택 대양학원 소유토지 민원해소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단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감원된 운전원을 배치하여 통근 및 행사지원용 버스에 대한 차량임차료 8,79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중 3억 4,682만원의 감액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한 국비 또는 교부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문제점만 제기를 해주세요. 다 들으려면 한 시간 더 들어야 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대체적으로 경상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본 예산편성시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미계상된 부분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새천년의 시작을 우리 스스로가 여는 현시점에서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세입에 관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3% 증액부분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출부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제1청사하고 제2청사하고 업무이양과 동시에 지금 많은 것을 인수인계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인수인계를 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산금액 중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군 관계라든가 부분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2청사는 업무취급을 안 하는 부분이냐 이런 얘기죠?

업무취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제2청사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제2청사로 넘겨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의 하단부분에 민원모니터교육 참가자 교통비해서 700만원 건하고 93페이지에 교부세 31개 시ㆍ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이양이 안 되는 것이라 해서 31개 시ㆍ군이 계상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부분입니다. 6,200만원을 교부세로 세우셨는데 제1청사에서 종합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종합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2청사가 개청을 하면서 본청에 있던 직원이 제2청사로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이번에 85명이 증원됐습니다. 85명이 증원됐는데 7급하고 8급 일부는 지금 시ㆍ군에 전입시험 본 자원이 없어서 전입시험을 합격해서 확보해 놓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일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19일에 시ㆍ군에서 전입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곧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아니 현재 본청에서 간 직원이요?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제2청사로 간 직원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설명서 95페이지를 보면 기본급에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렇죠. 3% 인센티브에 대한 계상을 하셨다는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좀.......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3% 인상분에 대한 봉급 내지 상여금을 계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도 연말 본예산할 때 이거 세웠던 게 기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정 때는 그럼 나간 인원에 대해서 빼고 세우셨냐 이런 얘기죠. 전출된 직원을 제외하고.

지금 북부 제2청사로 인력이 갔다하더라도 본청에 제2청사로 간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네. 정원범위내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관 건립비가 62억원인데 설계비가 8,16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단계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설계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2억원은 순전히 부지매입비만 계상이 된 거네요.

토지매입비가, 거기에는 이제 건물이 32억원이고 부지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요?

네.

그러면 작년 12월 개관한 바 있는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그 동안 저희가 작년 12월에 개관을 하고 보니까 교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에는 음향이라든지 영상.......

그런데 그게 임대계약에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네?

임대계약에, 관리임대계약에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보강해 주는 거죠. 임대계약하고는 별개고 저희가 공무원수련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에 대한 내용도 당초계약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당초계약에는 그런 내용이 수반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 작년 연말에 상황보고를 할 적에 시설미비된 내용은 안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후 얼마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논란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특정업체한테 관리권을 임대계약 해준다고 그랬을 적에 보고서를 기억해 보면 그때 계약된 내용에 보면 더이상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올린 예산액이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1차년도에 운영을 해보고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고려할 요인이 있으면 그때 고려도 하고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위탁관리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수련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설보강비로 10억 5,610만원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소모품비로 나가는 비용도 지원을 해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이것은 소모성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시설로서 음향이라든지 영상, 통신설비 그리고 야외교육장 백석 그 다음에 자전거편의시설인 자전거도로 3㎞, 휴게 원두막 1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 그리고 노래방 5개소, PC방 15인용, 전자오락시설 이런 것을 저희가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 주기 위해서 11억 2,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추후 관리에 명확성을 기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2청사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까?

이번에 나눴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해당되는 사업을 성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은 다음에 한 번 명확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내용설명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추가시설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지금 계상된 내용의 말씀대로 믿고 추후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올리겠 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현재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보강하는 것은 저희 도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시켜서 수련원을 운영하는 것 뿐이 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확인 좀 할게요. 영어학습교육비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합숙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 내용은 저희 직원들의 영어구사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합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아직, 이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수원 소재에

지금까지 예가 없었습니까?

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도정소개를 간단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고 각종 보고서 등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직원들 교육을.......

지금까지 영어교육을 특히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서 기예산을 사용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퇴근후에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소요예산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에서 250여명의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액이 한 6,000여만원 있습니다.

그게 연 인원 250명이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월 과정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너나할 것 없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거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교육은 성과측정이 반드시 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학교 내지는 중학교 학생들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앞으로도 더더욱 높아질 텐데 영어교육 이렇게 합숙을 하는 것이 좋은 의미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운영지침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예산부터 하다가 보면 옛날이랑 방식이 거의 비슷해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숙교육 내지는 이것을 하려면 현지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현지인 영어교사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원내에 있는 일반 강사들 데려다 놔가지고 해봤자 계속 문법교육이나 몇 번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미국인 강사를 초청하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특히 직원능력개발비 1억 2,540만원 이 부분과 연계가 된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정말 거기에 따른 운영과 실질적인 내부계획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계획을 예산과는 관계없이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원능력개발비는 금년도예산편성지침 보완사항으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어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기타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원의 40% 정도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보완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원능력개발이라는 게 지금 공무원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직원능력개발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부분이 컴퓨터하고 영어라는 결론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직원능력개발이 됐는지 엉어교육이 됐든지간에 세부계획과 운영방침을 명확하게 해서 효율성 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앞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시설보강 10억 5,6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공무원수련원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계속 할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이거 10억원만 주면 되는 겁니까? 또 앞으로 계속 뭔가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특별히 더 추가로 설치할 시설이라든지 장비같은 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인터넷라인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예요?

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시설 4억 500만원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통신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무원수련원 시설보강은 정말 장기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연차적으로 그냥 올리기만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방법보다는 저는 새로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애당초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되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돈이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번 1년차에는 뭐하고 2년차에는 뭐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넣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시설인 노래방, PC게임방 등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상 노래방이나 게임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개발되고 바꿔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률과 가동률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예산 다 설치해 놓고는 내년이면 또 바꿔야 되고 몇 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고 직원숙소 및 진행본부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직원숙소 및 진행본부 이게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그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이 공무원수련원 시설보강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또 공무원수련원 물품구입도 6,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와야 될 얘기냐 이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안했다 안되더라 앞으로 어느 정도 가동이 될 예정인데 이건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담당국장님께서는 확실한 계획서와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차후에 서면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좀 확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오산시 복합청사 건립지원 보조율 40%요. 10억원.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척사항 하나 주시겠어요?

지금 오산시 진척사항 공정이 35%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 이번에 60억원의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오산시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양주군에 30억원, 화성군에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은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 6월 1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요구 당시 11월까지는 별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오산시에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공정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공제조합에서 융자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오산시가 금년에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55억원이.......

청사기금 지원 받는 액수입니다.

올해 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예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55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아니, 금년도분이요, 금년도에.

그러면 올해 공정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올해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106억원 중에서 55억원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하는 것이 얼마죠? 오산시에서 시비로…….

총 사업비가 445억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것만.

금년도가 총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106억원 중에서…….

55억원은 공제조합에서 받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가 오산 시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이면,

41억원.

41억원. 보조율 40%로 계산했을 때, 보조율을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작년에는 안줬어요?

네.

올해 처음 주는 것입니까?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단 시에서 받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공제조합에 신청하는 부분이고 또 저리로 주니까 우선 그것을 준다음에 시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우리가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부터 돈 지금 55억원을 신청 중에 있고 우리 것부터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부터 돈을 주어놓고 오산시에서는 돈 하나도 안 내놓고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오산시가 지금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51억원이 시비부담입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41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 오산시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추경에서까지 먼저 이렇게 해주고 오산시에서는 하나도 지금 아직 투자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41억원이 투자되는 것이죠.

아니, 앞으로 향후 투자가 될 계획이지.

금년도에요. 금년도 투자액수가 106억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재정공제회가 55억원이 되고 오산시에서 시비로 5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오산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보고 6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 중에서 저희가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화성과 현재 신청사를 하는데 보조해준 경우가 있죠? 그러면 화성과 양주, 오산시 지금까지 비교해서 연차별로 지원해준 내역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론으로 했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시간도 없고 합니다마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독면 보급 이 부분이 경보시설 현대화사업과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비에서 빼가지고 그것을 감액시키면서 이것을 방독면 보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그런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늦춰도 되고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도 늦추고 관정청소도 늦추고 하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에 올해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1억 6,288만원이 감액되고 비상급수 확충시설이 1억 1,200만원이 줄고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을 3,000만원 줄이고 그랬는데 방독면 보급을 5억 7,353만원 이게…….

위원님 경보화시설 현대화사업은요, 9,6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도 됐지만 제2청사로 예산을 이체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보시설 1억 6,288만원이요? 100페이지 자본보조에.

그게 당초에 교부세가 2억 400만원 중에서 당초에는 3억원을 저희가 교부세를 받았었습니다. 그랬다가 교부세가 9,600만원이 감액된 2억 4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본청이 2억 3,700만원이고 제2청사가 6,68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2,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제2청사하고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도 추진을 하되 여기 목이 아닌 나머지는 북부로 이관을 했다 이것이죠?

저희 도본청에 세웠던 것을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나눈 것이죠.

나눠지니까 자연히 줄일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도 2,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예산을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북부와 본청에서 방독면 보급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금년도가 16만 9,000개로서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북부만 해도 본청에서 이입돼 간 돈이 얼마냐면 14억원이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8년도에도 제가 방독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별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요, 지금 답변을 하여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는데요, 방독면 보급사업이 '98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까지인데 행자부에서 또 전에는 구 내무부에서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를 많이 확보하면 저희가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고 금년같은 경우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6억 8,5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매년 연도마다 다른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이 한순간으로서 넘겨야 할 부분이 아니고 대량살상무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쪽에 상당히 의약품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제가 얘기를 해서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는데 '99년도에는 아무런 제기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만큼이라도 신경을 썼어야만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굳이 추경에 국고내시를 받아서 교부세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이쪽으로 하기 이전에 좀더 했어야만 되는데 추경에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사유는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국고보조 내지는 교부세 내시해 주는 범위내에서 도비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 같은 경우 전액 우리가 도비로 해서 준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됐다가 갑자기 금년에 들어와서 내시액이 6억 8,500만원이 증액되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죠?

전국에 2개인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이게 조달물품이 되겠습니다. 개당 1만 4,000원 정도예요.

조달계약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독면 보급계획도 우선 접적지역 민방위대라든지 그 2단계로 접적지역의 주민 가가호호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구입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뭐냐면 지금까지 계약된 예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됐고 하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이게 추경 때면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면 연차별 계획속에서, 중장기 계획속에서 또 1년 단위의 계획속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나 교부세 내시…….

아니, 국고 내시한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위원님, 이번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꼭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수련원의 시설보강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혹시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계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죠.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지금 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무원수련원을 신축할 당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도 나가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설명자료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지원.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해에 민방위 역점시책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 수원, 성남, 안산이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대상자 민방위대원 희망자 중에 각급 학교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 우수 시ㆍ군을 평가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수 시ㆍ군을 어떻게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31개 시ㆍ군을 평가한 결과 수원하고 성남하고 안산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재난재해발생시 효율적인 대책을 해야하고 물론 민방위대원들의 위탁교육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수 시ㆍ군 평가가 된 시ㆍ군이 또다시 우수 시ㆍ군으로 지원을 받고 해서 보완을 한다면 추후에 또다시 우수 시ㆍ군으로 선발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 평가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런 혜택을 주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혜택을 받은 시ㆍ군은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선정국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북부에서 오셔서 장시간 계시는 관계공무원 또 자치행정국 공무원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

잠깐만요.

네, 김영빈 위원님.

먼저 계수조정내역에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긴급가축방역비에서 9,0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이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비에서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수증액비가 13억 3,829만 7,000원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속기사는 그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두 차례의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의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일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