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도정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900만의 인구를 가진 대표적인 도시화, 산업화 지역으로 환경오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환경관리비용이 날로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의 결정이라든가 집행과정에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대학교수, 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환경NGO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폐기물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고 집행부와 도의회,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도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정책 최고의 심의결정기구인 환경정책위원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명실상부한 경기도환경정책의 최고심의기구인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도의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가 법령에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본래의 목적인 환경보전 자문기능에도 충실치 못한 점이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환경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 및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안과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올린 조례안은 앞으로 경기도정이 환경분야를 최우선시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환경행정분야의 환경행정의 종합성, 일관성, 연계성 등을 감안하고 도정의 모든 분야에 환경친화적인 인식이 확산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21세기 환경을 선도하는 경기환경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련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동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및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된 경기도의 조례를 참고로 살펴보면 경기도환경기본조례, 경기도환경보전조례, 경기도환경보전기구설치및운영조례,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등이 있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보전자문위원회조례,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가 있으며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안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련 각종 계획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총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종전 경기도환경보전위원회조례와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기능까지 포함한 포괄적 정책심의결정기구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당연직 3명을 제외한 7명중 대학교수 4명, 연구소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환경단체 또는 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도 15명으로 당연직 2명을 제외한 13명중 도의원 2명, 대학교수 5명, 연구소 연구위원 3명, 건설업체 임원 3명 등으로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및 법조인, 언론인 등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을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의견수렴을 행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위원회와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전부 삭제하여 새로운 조례안에 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위원회조례와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사실상 기능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중 주요기능 또는 위원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 통합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보전위원회조례는 대통령령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여 신설되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강하여 구성ㆍ운영토록 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의 조례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기능을 보강하여 존치시키거나 아니면 기능보강이 없는 현재의 안의 경우에는 통합ㆍ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항만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가 제2조의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것으로 여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제가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4조에 임기는 이 조례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조와 같이 개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임기조항'은 삭제를 하고 4조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도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업체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 존속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수정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진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임기는 삭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4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수정안에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위원회조례도 지금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수정안을 낼테니까 집행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위원회조례안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임기'는 삭제하고 오히려 5조에 '자문조항'을 집어 넣어서 '환경보전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도 대학교수, 전문업체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 존속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나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역시 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처 생각못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소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일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나진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교부세 및 양여금의 확정내시로 당초예산 1,901억 2,405만 4,000원보다 327억 7,408만 4,000원을 증액한 2,228억 9,813만 8,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억원이 증액된 16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23억 7,408만 4,000원이 증액된 1,264억 4,7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비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 이자상환비 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비는 2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분뇨처리시설 10억 6,7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54억 6,76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 사업비 29억 6,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20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4억 4,004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28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합계는 당초 2,041억 6,061만 7,000원보다 296억 2,015만 9,000원이 증액된 2,337억 8,1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분야는 2억 2,610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5,316만 2,000원, 환경보전분야는 10억 1,250만원이 증액된 79억 23만 2,000원, 폐기물관리분야는 20억 4,871만 5,000원이 증액된 254억 6,941만 1,000원, 상하수관리분야는 81억 6,583만 9,000원이 증액된 822억 2,895만 7,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분야는 18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7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일용 운영비 2억원은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양성하기 위해 환경일기장을 제작ㆍ배포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복리후생비 1,210만 5,000원은 200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3% 인상에 따른 반영분이고 민간경상보조금 1,400만원은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사무국이 우리 경기도에 설치ㆍ운영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원은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비 등 환경오염 방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원은 시화지구 대기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설립하는 PㆍEㆍT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중 도비지원금 6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학 기술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자동차 매연단속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 1,010만원과 환경종합데이터베이스구축용 컴퓨터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에 초ㆍ중학생들에게 폐기물처리 1일 체험현장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실태와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환경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홍보물 제작 및 임차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4,471만 5,000원은 농촌에 버려지는 농약빈병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빈병 회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0억원은 양평군 및 여주군의 쓰레기 매립시설 사용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추가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쓰레기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양평군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5억원, 여주쓰레기매립장 건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해서 설립하는 광명시 재활용센터 건설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하수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의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경기 10ㆍ10 물절약 시책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도의 역점 추진사업인 물절약운동이 전 도민에게 충분히 인식되고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물절약 우수업체 시상 및 물절약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물절약 백일장 대회 및 포스터그리기 개최에 필요한 기타 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비는 양여금이 확정내시되어 17억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이자 상환비는 5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도 양여금 및 교부세가 확정내시되어 조정가능한 것으로 용인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 3,200만원, 안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0억 3,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는 부담비율이 당초 국비 70%, 지방비 30%에서 국비 80%, 지방비 20%로 조정되어 국비는 증액하고 도비는 감액조치하여 오산시는 1,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1,302만원, 김포시 1,100만원도 같은 사유로 조정하게 되었고 신규사업비로 양여금과 도비를 합하여 평택시 4억 5,000만원, 여주군 3억 8,800만원, 광주군 3억 8,200만원, 양평군 1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평택시는 2억 2,45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군포시 5억 3,104만 4,000원, 의왕시 7억 2,77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28페이지입니다. 과천시는 1억 4,250만원, 광주군은 2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비는 광주군은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팔당특별대책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물이용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아 도비로 반영하였으나 물이용부담금이 확정되어 국비조정 및 도비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용인시 용인하수처리장은 국비 19억 200만원, 도비 10억 4,850만원, 이천시 호법 하수처리장 도비 4억 2,900만원, 광주군 경안하수처리장 도비 19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9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유로 광주군 오포하수처리장은 5억 2,900만원, 광주군 광동하수처리장 9억 2,500만원, 양평군 양수하수처리장 1억 400만원, 양평군 양평하수처리장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은 수질오염방지 및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용인시 축산분뇨 처리시설 8억 1,500만원, 이천시 축산분뇨 처리시설 4,300만원, 여주군 축산분뇨 처리시설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비 70억 5,500만원은 시설노후화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0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증액분 1,500만원은 하남시 정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이며 10ㆍ10 물절약 시책사업비 4억 7,200만원은 절수기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증액하였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는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양평용문 통합배수지공사 추가지원비 1억 6,200만원, 용인정수장 시설공사비 15억원, 광주군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상수도 인입 공사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의 맑은물 공급 및 읍ㆍ면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사업에서 제외되어 감액하게 되었고 물절약 및 상수도사업추진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4억 5,000만원은 시책추진 우수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물절약 운동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시ㆍ군에 준다고요?

네?

상사업비.

그것은 우수 시ㆍ군에.

그러니까 우수 시ㆍ군 몇 개?

5개 시ㆍ군에 합니다.

5개 시ㆍ군이요?

네. 5개 시ㆍ군에 합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분야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와 국가재정상 신규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조정된 것으로 수원시는 191억 4,300만원 외 3개 시ㆍ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증액이 되고 또 삭감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평택, 안중에 42억 7,200만원, 안산 2단계 시설비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오산시 10억 7,600만원, 시흥시는 1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포시는 30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용인시는 4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성처리장은 10억 1,500만원, 안성 공도는 6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김포시 처리장의 경우는 35억 3,500만원, 여주군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34페이지입니다. 화성 매송하수처리장 등 5개 시설 31억 5,800만원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신규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447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2,93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계획변경된 사업의 조정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감사항을 참고로 표기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내역과 주요사업별 세출증감의 내역을 표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6페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환경국의 추가경정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환경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337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40억 6,100만원보다 296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 내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2억 9,5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230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62억 4,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관리 주요사업으로 환경일기장 제작비 2억원을 계상한 것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활성화의 일원화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금 환경현황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매년 시행하던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아 본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 주관한 지방의제21 전국 네트워크 회의에서 경기도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사무국 설치에 따르는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의제21 추진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교류센터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보존사업으로 사회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소요장비 확보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 4억원, 시화공단의 고질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와 악취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등을 위한 PㆍEㆍT센터 즉 복합환경관리센터건립에 필요한 지원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사업에서는 농약을 사용하고 버려진 각종 농약빈병수거보상금 4,471만원,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증대를 목적으로 광명시에 건립예정인 재활용센터 공사지원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ㆍ하수관리사업은 UN이 우리나라를 2006년부터 세계 제8대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어 도에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제한된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절약 시책성과의 제고를 위해서 경기물절약시책사업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물절약시책 유공시상보상금 5,000만원, 물절약 및 상수도사업추진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보조사업의 증액 및 감액의 사유는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이 중앙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며 기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도 사업 추진상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함께 자리하신 환경국장이하 관련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의제21 전국네트워크 사무실 설치ㆍ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경기의제팀 사업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사무실인지 아니면 전국의 각 자치단체 의제21팀들을 하나로 엮는 네트워크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12월에 환경부에서 개최된 시ㆍ도지방의제21 실무협의회에서 전국협의회 사무국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경기의제가 아니고 지방의제팀들의 전국협의회 사무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의제21 전국네트워크 사무실이라고해서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유인이 잘못됐나요? 지방의제21이 맞겠죠?

공식명칭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국입니다.

경기의제21이면 사업자체 성격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사업비가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를 우리 경기도만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자치단체 의제팀들이 전부 나눠서 분담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의 인건비가 1,200만원이고 사무국 운영비 시ㆍ도 분담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분담금 200만원은 당연히 내야 되는게 맞는데 사무국 인건비 1,200만원이 우리 경기도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일 자체는 각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실인데 이 협의회사무실에서 일하는 인건비를 왜 우리 경기도만 부담을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을 대변하긴 하지만 그곳의 기존 일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경기도 사무국에서 전국 행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해도 사실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경기의제21 사무국설치ㆍ운영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게 맞고 일 자체를 경기의제 사무를 하면서 보조업무로 협의회사무실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보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사무실은 경기의제만의 독자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전국협의회 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국의 인건비를 우리 경기도만 부담하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분담금 200만원씩…….

그렇죠. 시ㆍ도 분담금 2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 경기도가 1,200만원을 더 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정적으로 5월 3일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개소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운영비가 있어야지 200만원 갖고는 안 됩니다. 전국행사를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도 오시고.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일의 성격이 우리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일이면 우리 경기도만 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국협의회라는 게, 사무실 운영비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역량에 따라서 액수의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함께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양의 국제전시장 같은 것 성격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유치하는…….

이것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무국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앞으로 계속 될거예요. 지방의제21 사업을 계속 하는 한. 이게 무슨 일과성 행사는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추진은 계속 하겠지만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준비를 하든 뭘하든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일을 하는데 왜 우리 경기도만 1,200만원의 돈을 더 내야 하냐고요. 분담금 200만원 내는 것은 좋은데 왜 1,200만원을 더 내느냐고요.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훨씬 좋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돈 더 냅니까, 분담금말고?

더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만 1,200만원을 더 내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사무실도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사무실 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대한 비용은 계상이 안되어 있죠. 도청의 빈 사무실 쓰니까.

네.

그 부분까지도 엄밀한 의미로 계산이 되어야 되요. 무슨 얘기냐하면 사무실 임대에 따른 비용도 각 광역자치단체 지방의제팀들이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인건비도 분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도 전부 분담을 해야 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사무국 유치를 부산시 등 전국적으로 경합을 해서 저희가 된 겁니다, 이것도. 사무실 유치자체가 굉장히 경합이 많았는데…….

좋아요. 사무실 유치를 하느라고 경합을 하시든 어렵게 좋은 일 하시는 건 좋은데 국장께서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무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사무국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준다고 했습니까? 확답이 내려왔어요? 아니잖아요.

확답은 내려오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것은 액수는 아주 적은 액수예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각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일을 하는데 왜 우리 경기도만 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고 당연히 이 비용 1,200만원에 대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것을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지만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못하는 건 아닌데 유치라는 개념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경부장관도 오시고 대외적으로 다 결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1,200만원을 확보못해서 행사를 못한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것은 경기도 위상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실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일을 추진하실 때 바르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바르게 추진을 안 했어요. 사무국을 우리 경기도에 하되 모든 비용은 각 의제팀들이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정책적으로 일을 추진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전국협의회 일을 하는데 왜 우리 경기도만 부담을 이렇게 과중하게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국협의회 일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의제21 일도 있을 것이고 서울, 그 다음에 각 시ㆍ도의 업무들을 함께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의제21 사업은 사실 경기도가 전국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민간 NGO활동의 하나의 메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국…….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일찍부터 먼저 이 의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각 광역시 자체에 함께 정보교류를 해주고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해서 돈까지 모든 걸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전국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협의회사무실을 우리 경기도로 유치하는 조건으로 1,200만원 우리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적어도 전국 사무국 개소를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유치한 겁니까?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그러니까 지방의제팀에서 전국협의회 사무실 유치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긴데, 실제 돈 자체는 지방의제팀들이 독자적으로 꾸리고 있죠, 이런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 쪽에서 "돈 타다 주십쇼"하면 와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일에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갖다주는 거죠?

저희도 참여합니다. 회의할 때 저도 다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국협의회 유치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없었는데 제가 와서…….

업무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설명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민간 NGO단체가 중심이 되지만 저희가 모든 행정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원칙들을 당연히 민간단체에 주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전국협의회 유치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은 각 시ㆍ군이 분담을 해야 된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경기도에 있다고 경기도만 부담합니까? 인천시에 있다고 인천시만 부담합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나눠서 하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그런 원칙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좀 많고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많이 부담하고 나머지 좀 열악한 재정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좀 적게 부담하고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모든 걸 전부 경기도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전국협의회 사무실 운영뿐만 아니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일들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고 같잖아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 제가 있진 않았지만 운영위원이 환경국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이 협의회 회장인데 그때 당시 도의회 정수천 위원님하고 박명자 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ㆍ도 분담금은 200만원씩 16개 시ㆍ군에서 3,200만원이 분담이 공히 됩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이것이 전국…….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분담을 시킬 때 왜 200만원씩만 시킵니까? 1,20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300∼400만원씩 분담을 더 시켜서 이 액수를 전부 합쳐야지, 그 분담금속에 협의회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야죠. 그렇게 일을 하시고 민간단체에서 잘못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업무를 지도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왜 결정이 됐습니까?

얘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두 분의 말씀이 초점은 모아진 것 같으니까. 환경국장께선 1,200만원이 과다지출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하고 가만히 계세요.

일단 환경국장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결정된 것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내부적인…….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결정된 것 없어요. 돈이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거 결정된 것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말이 많은 여주군 쓰레기하고 양평군 쓰레기인데 일단 이렇게 해 주시죠. 간략하게 현재 여주군 쓰레기매립장하고 양평군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말고 민원이 양쪽에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 민원관계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양평군 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양평에서 왔기 때문에 기이 금년 10월이면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2단계부터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는데 1단계 공사할 때도 반발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양해를 구해서 2단계 공사를 해주는, 지금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양평의 경우는.

양평은 주민대책위에서 양해를 했다는 얘깁니까?

네.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만 해주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군은 양해를 하셨다고 그랬고, 여주군은 어떻습니까?

여주군 쓰레기매립장도 저희가 23페이지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계속 행정소송이 돼서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됐답니까?

그 동안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해소되어서 공사만 착공되면 여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해소가 확실히 됐답니까?

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저녁에라도 대책위 사람들하고 통화해 보면……. 만약에 민원해소가 안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주건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확정이 안됐지만요.

소송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것이 가처분 신청이지요? 본안심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처분은 1, 2심 전부 도가 승소를 했고. 항소심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양측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기의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정이란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유치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비 등 전국협의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금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무국을 개소한다고 다 해놓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신임 국장으로서…….

대외적인 책임은 유치하신 분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것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것이지만 열심히 해서 앞으로 환경부하고 운영비를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분담도 협의를 해서 더 늘리든가 해서 앞으로는 경기도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약속을 드릴테니까 이번만은 좀, 환경부장관이 오시는 것도 지사님께도 보고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어렵다면 제가 솔직히 환경국장으로서 이것은 사실, 또 우리 경기도 위상에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하나만은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단위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1,200만원 추가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위원도 계실 거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할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박명자 위원 말씀하세요.

박명자 위원입니다. 환경국의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 것 같아서 중복되지만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여주 쓰레기매립장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양평은 5억원, 여주는 10억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짜여졌기에 얼마 지나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증액계상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22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96년 12월에 매립장 1단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국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사업계획에 이게 얼마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당초계획을 하실 때에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무학리 위생매립장은 이것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계별로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작년부터 금년 당초예산 전부 계상을 요청했는데 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 못한 겁니다만 지금 매립량이 다 종료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매립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원하고 결부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주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사업설치승인이 됐습니다만 '98년 연말에 공사착공까지 다 된거지만 민원 때문에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공사착공이 늦어진 것입니다. 사실 2년 동안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여주도 매립할 데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주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분산되어서 지원이 됐으면 되는데 민원 때문에 그 동안 지원이 안 됐다가 한꺼번에 많이 지원되는 것 뿐이지 어떤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래 광명시 재할용센터 공사 건도 마찬가지 사례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공재할용센터는 양평군하고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광명시 재할용센터는 주로 가전이라든가 가구 등을 수거해서 수선해 주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재할용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산교육장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뜻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실 때 본예산에 하시면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 후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지상이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2쪽 환경일기장 제작에도 2억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데 왜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에 계상되어야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지원 시흥 PㆍEㆍT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화지구 정왕동에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안산에 와 보셨죠?

네.

와서 일전에 시민단체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 동안 숱하게 이런 악취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 꼭 시흥시만 올라왔어요. 안산시는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시흥시 정왕동은 바로 공단 옆에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안산시도 고잔벌에 14만이 새로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산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죠?

네.

바로 공단옆에 붙어있습니다. 이제 14만이 들어오면 정왕동 이상으로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반월 시화공단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들에게서 나오는 게 대부분일거고. 그런데 저번에도 예산 올라왔을 때 시흥예산을 반을 잘라 가지고 안산으로 가져왔습니다. 왜 안산쪽은 신경을 못쓰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안산이나 시흥이나 저는 똑같이 앞으로 균형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화지구는 들어왔는데 안산 것은 아직 되지 않아서 제가.

시흥에서만 요구하고 안산에서는 요구를 안 했어요?

이것은 시흥만 요구되고 안산은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안 됐다고요? 지역개발센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었죠?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명지대쪽으로 가다가 지금 한양대하고 반반씩 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죠?

환경부에서 최종확정이 되는데 아직 미확정상태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써서 반반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 지역에, 안산지역이나 시흥지역의 대기오염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안산이나 시흥이나 저는 똑같이 균형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게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시흥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도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산반월 시화지구 문제가 심각하니까 같이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지역환경개발센터 예산이 아마 1억 2,500만원 정도 반반씩 얘기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에서는 2억 5,000만원이 있어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겠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억 2,50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이죠?

명지대는 수질관련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한 2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해 주시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안산을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여튼 지역형평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ㆍ10 물절약 시책사업에 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책정이 되었는데 UN이 우리나라를 2006년부터 세계 8대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가 될 정도면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2000년도인데 불과 5, 6년 후면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UN이 이렇게 정할 때까지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조사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체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차원에서의 조사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잡혀져 있는 이 예산은 겨우 홍보물제작비나 아니면 시책유공시상보상금, 시상비 등등으로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고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수도서울하고 같은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지역,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어야 할 데가 바로 수도권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경기도차원에서의 대책이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서 제8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도 다녀왔습니다만 환경부장관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인당 395ℓ를 사용하는데 선진국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으로 전부 홍보하는 것도 물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하고 환경부에서는 이제까지의 환경정책, 물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환경부에서 마련했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이달 3월을 물의 달로 정해서 자체지침은 저희도 마련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약하고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도 하고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이번이 추경이고 사실금년을 물의 해, 3월을 물의 달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간이급수도 하고 조사도 하고 물탱크도 청소하고 저희 자체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단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물절약 홍보를 우선 주민홍보차원에서 계획을 잡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의뢰라든가 장기종합계획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특히 물부족에 대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물대책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경기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앞서 우리가 상사업비도 넣었습니다만 좀더 물에 대한 체계적인 그래서 물관련협의회도 구성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해서 앞으로 위원 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구체화, 체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질의드렸던 UN이 우리나라를 8대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한 근거가 뭔지, 혹시 그런 자료좀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2006년도부터 우리가 세계 8대 물부족 국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방금 많은 위원님들과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늘 주장했듯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ㆍ10 물절약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지금 물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맑은 물이 많이 흐르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시스템 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10㎞, 20㎞ 끌고 가가지고 정화를 해서는 그냥 버려버려요. 다시 쓰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서 작은 시스템을 통해서 정화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쓰고 다시 모아서 간단하게 처리해서 버린다면 물부족국가 금방 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겨우 UN에서 우리나라를 8대 물부족 국가군으로 지정도 하고 2006년도부터 물부족국이다 말이 나오니까 부산을 떠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자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우기하고 건기가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존에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물을 안 쓰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예요. 1년내내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1인당 물소비량이 많은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물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항상 저는 이야기하는데 매립장문제가 또 나옵니다. 쓰레기 매립하는 것, 기본 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죠

그 다음에 하수처리문제, 기본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70억 2,35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신설사업은 큰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정부에서 왜 삭감했는지.

물론 재원의 문제죠, 첫째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원도 문제지만 재원보다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뭔줄 아세요.

정부에서 지금 중수도개념 지침마련한 것은 우선 노후관 교환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잠깐 들으세요. 하수처리시스템 자체를 변경 중에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만 고집을 했었는데 이제 3월 2일 날짜로 해서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곧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리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면적은 15분의 1 내지 20분의 1이면 가능해요, 기존방법보다. 비용은 2분의 1 내지 4분의 1이면 가능합니다. 더 심하게 5분의 1까지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기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내시액이 많이 빠진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아시고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내용을 위에서는 말하지 않았겠죠. 시화호문제 다할 수 있어요. 각 하천 전부 다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맑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위해서 오전에 결정하신 것 같은데, 환경정책위원회 좋습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기를 바랍니다만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먹는 수돗물 문제도 그렇고, 지금 수돗물 마시고 있는 분 여기 계시면 한 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대로 마시는 사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돈을 무척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도 말은 있어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선하겠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처음부터 단계별 하수도 비용을, 하수도 제조원가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 내놓을 거예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요. 국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했어요. 단계별 제조원가 내놓아라, 아직도 안 나와요. 그리고 총원가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51.5%밖에 수도사업비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물비용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은 굉장히 물관계라든가 쓰레기, 환경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든가, 또 비용원가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질문도 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2년이 다 되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99년 11월 24일 공사를 재착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통해서 본안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서 1심은 도에서 승소하고 2심은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가처분신청이 도가 승소를 해 가지고 일단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 '99년 11월 24일부터 공사를 재착공했다면 그 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자료드린 23페이지에 보시면 기 투자된 게 5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15억원, 도비 25억원, 시ㆍ군비…….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확보되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행을 중단했었거든요. 그 동안에 쭉 집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재판계류 중에 그 가처분신청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99월 11월 24일 날짜로 공사재착공했다고지금 보고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24일부터 약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에 55억원이 다 집행이 되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중에도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경에 10억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집행사항을 정확히 말씀못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시면 집행사항을 내일 저희들이 다시 심의할 때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날짜별로 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사항은 내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처리장 건설비 70억 2,3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국가에서 무조건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하고 끝내실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아까도 우리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에 대한 사실 저희 도자체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 뿐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투정을 해야죠. 중앙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이번 추경에 보니까 축산폐수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있고 분뇨처리 시범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본 적으로 축산폐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분처럼 수거를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관을 통해서 보내서 모으고 있습니까?

최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갖다 넣어서 부식을 시켜서 농가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부식을 시킨 다음 농사를 짓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여기 관련된 대로 우리 경기도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축산폐수처리장은 한쪽에 설치해 놓고 운반과정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반과정, 어떻게 운반하고 있는지. 이게 기존에 오수처리 같은 경우는 다 운반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축산쪽은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각 시ㆍ군별로 전부 정확하게 한건한건 다 해서 건별로 다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은 저한테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처리장만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운반과정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갖다 버린다고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축산시설에는 보관하는 시설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바로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끝나고 나면 분명히 방문을 할 겁니다.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비용들이 대부분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치는 해놓고도 운영을 못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일기장 제작비 2억원 계상된 거요, 그게 지난 본예산심의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계상자체가 안됐던 거죠?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안됐답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금년 것은? 좀 혼동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김 위원님 축산폐수관리설치 운반과정시스템에 대한 것을 시ㆍ군별, 건별로 자료를…….

사업별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세요.

사업별 처리실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