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도지사로 부터는 양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파주부시장으로 간 전임 원장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 굉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한 번 회기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뤄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을 다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이번 추경에 다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이라면 본 위원장도 이번에 거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경이니까 차후에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임받은 박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3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황준기 원장이 파주부시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공석으로 비워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임원장이 부임할 때까지 본원 간부외 전 직원은 교육 운영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8일자로 부임한 본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안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46억 8,765만원보다 5억 7,360만원이 늘어난 52억 6,125만원으로 1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당초예산보다 2억 7,560만원이 늘어난 42억 2,67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 인상에 따른 기본급 4,030만원, 후생복리비 916만원, 의료보험금 1,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교육원 건물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시설 보수 및 물품을 교체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소요발생액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목으로 참여식 교육강의실 보수의 과목변경으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 철제 교체공사비 750만원, 노후통신시설 교체공사비 1,328만원, 옥외학습장 설계용역비 1,170만원, 도서관 방수공사 1,900만원, 대강당 공조용 냉동기 교체공사 3,700만원, 기계실 보일러 교체공사 6,500만원, 교육원 주차장 확충공사 2,750만원, 본관 홀 환경개선사업비 5,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용역계약부담금이 잔액, 이건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7,983만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난 2월 업무보고시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관 침대구입비 1,935만원, 침구세트 구입비 1,290만원, 철제옷장 교체구입비 2,580만원 등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과목변경으로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보고드린 데는 삭감하였고 여기는 삭감된 것을 500만원 편성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797만원이 늘어난 10억 3,446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외래강사 수당 6,889만원,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상기금 출연기금으로 2억원, 노후화된 강의용품 및 교육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의용 앰프 4대 구입비 488만원, 강의용 무선마이크 4대 구입비 880만원, 세미나용 마이크 및 이동앰프에 880만원, CD플레이어 기기 1대에 50만원, 시책교육용 노트북 1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화된 시설의 정비 보수와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전문행정인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출추경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박완웅 교육지원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출추경예산 편성 내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하는데 최저가 업체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청사방호하고…….

네, 그런 점은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한 번 이걸 문제점을 삼아서 건의를 하고 어떠한 개선책을 다루겠습니다.

매년 9월쯤 내려옵니다.

강사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위원님?

그런데 사실 이걸 저희가…….

저희가 요구는 국가전문연수원 레벨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할 때 깎여서 저희 강사료가 전문기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경에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요구는 했었는데 그게 전년도대비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실무자들이 사정을 할 적에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고 이것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외부강사를 초청할 때 국가전문기관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초빙해도 강사님들이 잘 응하지 않고 해서 부득이 저희는 국가연수원하고 같은 교육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일률적으로 강사료를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는 뜻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사님까지 보고드리는 것은 지사님이 하시고요.

요즘 황 원장님이 공석 중이고 지사님 결재까지 맡을 사항이 없고요.

저나 운영과장이나 교수팀장이 맡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부지가 지목이 뭘로 돼있지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은 아닌가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옥외학습시설 설계용역비가 같은 401목에 들어가는 건데 먼저 세웠던 돈의 시설비에다가 설계용역비하고 추가분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목이 다릅니다.

시설부대비가 어떤 게 부대비지요?

설계비가 부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당초 예산에 서지 못했습니다.

부대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예산서에는 401목에 들어갔지요? 401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닌가요? 옥외학습장 설치 자체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목항 아니예요?

시설비라도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라고만 표시해 주면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1,170만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만 2억 5,000만원 들어갔고요.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이 안들어가고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나중에 잡았는데 같은 목항별이라면 그때 분류를 시켜 놓고 추가로 부족시설비로 올리면 되는 건데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 놨냐 이거지요.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청구할 때 물론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시켜달라 이렇게 갖다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삭감이 돼있었지 세상에 용역비없이 어떻게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삭감을 시켜달라면 차라리 본시설비에서 1,17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용역비는 살려 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대응이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삭감한다고 했으면 이의제기를 했어야지요. 시설비는 살려주시면서 어떻게 용역비를 삭감하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려고 들었어야 되는 건데 두리뭉실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세우면 되지하는 식으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놓으니까 안살려 줄 수는 없습니다. 용역비가 없는데 시설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살려는 드리는데 어차피 살릴 것을 그 당시에 결국은 삭감을 시켰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게 눈가리고 아웅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