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과 관련하여 고촌면 대준～소준간 도로확장계획 구간 외 8곳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당초 계획됐던 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를 더하여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성심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제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행정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업무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 김포21 만들기 의제 선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시에 리우선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공론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해서 행동강령으로 정하는 ‘의제21’ 즉 ‘아젠다21’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는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제 작성 추진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21세기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행동지침을 성문화하는 맑은 김포21 만들기 의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개요 및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제 선포식은 금년 4월말 또는 5월초를 목표로 해서 현재 마무리를 위해서 박차를 기하고 있고 의제구성은 환경선언문이라든가 환경현황, 사회 각 분야별 행동지침,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을 하고 자연환경 분야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는 행동지침을 성문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98년 12월에 시 주관 및 주도에 가칭 김포의제21 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9년 1월 27일에는 학계라든가 환경전문가, 민간단체, 언론, 기업, 공무원 등으로 10명의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의제 작성을 위해 지금까지 매달 정례회의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99년 4월에는 시민대표라든가 단체, 교육계, 종교, 언론, 기업계 등 총 29명을 맑은 김포21 환경모니터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의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에 반영을 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3일에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약 100여 분을 모시고 의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이제 의제 선포식을 목전에 두고 최종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제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제는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속에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김포시가 환경이 살아 숨쉬는 깨끗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꿔 가는데 성문화된 의제가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주민 교육이라든가 홍보, 계도, 실천 대책 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생활 접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하신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은 지난 ’97년 10월에 걸포동 1550-5번지상의 약 2,350평의 부지에 시간당 150t을 파쇄기라든가 8종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6명이 종사 인력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반입료는 t당 5000원, 그리고 반출료는 15t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해서 1만원으로 고시를 했고 2만 5,737t을 반입처리 했으며 반출은 1만 2,030t을 매각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와 처리 실적을 비교해 볼 때 반입은 45%인 8,000여 t이 증가를 했고 반출은 33%인 3,000t이 증가 매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운영 수지면을 살펴보면 외형적인 면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수입은 반입, 반출료, 고철 매각이라든가 임대료 등 총 1억 5373만 7150원이 되겠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 총 지출은 1억 3233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수입은 약 2140만원 정도로 수익을 나타낸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적자 해소를 위해서 자구책으로 지난해에는 운영 인력을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바가 있고 또 반출료는 무상으로 나갔습니다마는 ’98년 말에 1차당 1만원씩 자체적으로 고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관계는 한 달에 한 180만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초에는 한전과 협의를 해 갖고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절감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와 같은 시기로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2배 정도의 반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갈 때에는 금년도에 약 6만t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 2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사항을 보고 드리면 환경 피해를 최대한도로 예방하면서 재정적인 측면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역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내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를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반입이 시작되는 금년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98년도 말에 1공구가 만장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을 많이 늘려 가기 때문에 반입 물량이 당초보다 한 2년 정도 딜레이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금년도 10월 내지 11월쯤 갔을 때 3공구 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측에서는 3공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예정에 있고 또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는 일반 시까지도 직접적으로 매립하는 불가능을 법제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에 대비키 위해서 작년도 1월부터 우선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자원화시설로 유도를 했고 금년 들어와서는 50세대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전면 금지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 현재 저희는 도와 협의를 해 갖고 1억 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을 걸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 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기존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량 별도 수거가 되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각 세대별 정확한 배출데이터, 처리하고 있는 실적 등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본 시책이 당초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현황보고 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간사님 말씀하세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으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업무가 본위원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중앙 단위에서 환경처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해야 된다 하는 앞으로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현실에서도 심각한데, 중차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항상 입버릇모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후세에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물려줄 이 터전을 잘 보전하는 역할을 또 담당하는 곳이 우리 환경부서입니다. 차동국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 그리고 환경부서의 직원들이 정말 주야로 고생을 하는 것을 본위원도 지역에서 얘기도 듣고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7월부터 매립지로 반입이 금지되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가서 봤는데 석정리 신인철 씨가 적자현상을 무릅쓰고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적자현상을 계속 누적시켜 가면서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각 아파트단지별로의 기계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실패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랬는데, 매립지로 반입됐던 것이 금지되고 전면적으로 석정리에만 의존했을 때에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의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그 석정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의존하는 것 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하는 것을 피력해 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어제 각 아파트단지에 생활오수처리 상황도 현지답사를 해서 봤습니다마는 BOD가 20ppm 이하로 내보낸다고 우리 아파트단지의 건설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수시로 단지 내에서 나오는 오수나 아니면 하천에 유입이 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를 간략하게 자랑삼아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니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저희 환경업무에 깊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신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선풍농장이 사료화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 시설 외에도 월곶 갈산리에 있는 대양화학이 있고 하성 가금리에 있는 일우유기농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합치면 약 하루처리능력이 70t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37t의 나오는 물량을 전량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저희는 나중에 여기 부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수도권매립지 5공구 내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이 종합적으로 타고 나올 계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가 확보되면 그 부분도 별도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부천에서 어제께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천의 처리용량은 당초 계획은 300t이었습니다. 그거는 부천시 자체만 소화시키는 걸로 계획되었었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외자유치로 한 2,000t 정도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자체 처리시설이라든가 부천의 광역소각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생활하수 이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약 5,000여 개의 하수라든가 정화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5,000여 개만 갖고 만들다보면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산입력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바로 월별로 그 달에 분뇨를 처리해야 될 그런 시설물대장이 나오고 바로 우편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하는 거는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것을 시도한 데가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타 지역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고 특히 작년도에는 저희가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제, 239개소입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최종 방류구를 오픈해서 항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특히 저희는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도입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하천에 대한 개별적인 오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중점적으로 밝혀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신제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과 같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에서도 환경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맑은 김포21에 대한 의제 선포가 사실 선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어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선포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공생공영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로컬아젠다21이란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시민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도 이와 같은 맑은 김포21을 우리가 선포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달라 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현장확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환경과장에게 촉구합니다. 제 기억으로 ’98년 그 당시에 지금 재정과장으로 있는 홍덕호 과장이 환경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당히 열의 있게 한 걸 내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용두사미로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욕을 가지고 요식업조합원이나 우리 시민이 관심사로 가지고 하던 것이 그게 슬그머니 없어지면서 지금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식당을 가서 봐도 사실 음식 먹고 나서 남는 것은 쓰레기로 버려 나가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영양식단이 그냥 쓰레기로 해서 버려지고 또 버려진 그 쓰레기는 이웃간에 쓰레기로써 냄새나 악취로 인해 가지고 이웃에 불화도 생기고 또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 보았지만 나는 거기 단 10분을 못 있겠더라구요, 속이 뒤집히고 그냥 메스껍고 구역질이 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먼저 나와 가지고 차에 가서 드러누웠었는데 그러한 악취, 그 많은 분량이 바로 우리 김포시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가 우리 행정력이란 게 얼마나 막강합니까, 또 조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걸 계몽하고 또 계몽하는 데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서부터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먹고 또 남기지 말라는 이러한 계몽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솔직한 얘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이나 뭐뭐한 분들이 식당에 더 많이 남겨요, 또 요식업 하는 업주 측에서는 물론 우리 시청에 고위 공직자들이고 그런 분들이니까 잘 대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식단이 더 푸짐하게 차려진다 이거에요, 그러면 푸짐하게 차려지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껏 먹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그런 걸 계몽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는 식단, 수십 가지 진수성찬 차려 놓고 먹고서 그게 다 음식물쓰레기로 나가 버리고 말로만 우리가 여기다 의제 작성 선포식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김포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용두사미로 되어 버리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또 이 분야를 새로운 창안을 해서 정말 집행하시고 지도 감독하는 데에서 요식업 조합원들한테 계몽하시고 또 우리 시민에게도 이런 계몽하시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에서 이런 쓰레기 감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조례 같은 것도 창안해서 우리 의회로 올리시오. 그런 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분야에 다음 위원들이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말씀하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운영 실태를 보면 운영 인원은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일용 일당제입니다.

일용직을 쓰고 있으면 그때 그때 일용직이라 하면 일을 한 날짜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며칠을 가동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보다도 여기 있는 것만 갖고 보셔도 우리가 총 반입량이 2만 5,737t이라고 한다면 처리용량이 1시간에 150t, 하루 8시간 하면 1,200t이죠?

네, 최대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21일밖에 가동을 하지 않았어요, 최대능력을 가동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경영측면을 고려할 때 경영수지분석을 해 본 적은 있는지?

네, 있습니다.

또 해 보셨다고 한다면 이게 위탁을 주었을 때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와의 위탁받는 자와의 결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나름대로의 환경과장으로써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인 행정기관의 시설 운영 추세가 대부분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 같은 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서 전체적인 관장을 하는 데도 더러 있고 의정부, 성남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어떤 쪽을 생각하냐면 만약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것만 운영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분야에 유사한 분야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했을 때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고 운영 일수 대비 일용직을 두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과 재활용사업을 하고자 시에서 발주해서 몇 년이 지나 해 오면서 적자를 겨우 벗어나서 작년도에 2100만원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데 경영측면을 고려할 때 이거는 도저히 시설대비 우리가 투자대비 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순수 작년도에 대한 것만 봤을 때 이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 비교인 외형적인 사항만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민간위탁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발언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맑은 김포21 의제 선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선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우선언과 연계를 한 우리 자체 선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또는 관에서 주도해서 만든 단체 등에서 환경에 관계된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관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의제를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통합이라고 그럴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맑은 김포21 만들기 의제는 의제 작성을 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 선포식이 한 달 내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포된 의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종합적인 대주민 홍보라든가 계도 이런 방안에 종합적인 계획을 착수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맑은 김포21 실무협의라든가 환경모니터요원, 환경위원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 의제를 전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과 관계되는 단체들을 기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을 이용해서 환경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이 반짝하고 추진할 때만 실적이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또 관리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구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인 NGO 환경단체들도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간에도 적절하게 업무 조정이라든가 역할의 어떤 조절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 차원에서 충분하게 손대고 있지 못 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환경에 관계돼서 맡으시는 역할이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협조해 나가실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 부분이 처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70%, 기타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0% 섞어서 양돈하는데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온 축산분뇨 같은 것들을 퇴비화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왔는데 좀더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잘 지원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환경과의 업무만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는 냄새가 엄청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날씨에 따라서는 인근에 있는 분들의 굉장한 민원사항이 앞으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검단 지역이 인천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서구로 편입된 닭털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 김포1동의 아파트단지에서 엄청난 민원을 발생하는 것과 같이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발생되는 냄새라든가 그 인근의 작은 도랑 같은 데가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침출수라든가 이런 씻고 난 후의 폐수 이런 것들의 처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강까지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소하천들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시설을 다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못 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정 부분, 축산 부분 또 시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적절하게 어떤 이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함께 발전적으로 의논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축산, 양돈 농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니까 이걸로 됐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도 좀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말씀하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늘 관심이 깊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현장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시비 3억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여기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서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비하고 국비만 확보가 되고 도비지원은 당초 10억원을 예상했던 게 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그게 삭감돼서, 어제 담당과장 말씀에 의하면 6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경기도 3개 시군에서 같은 조각공원을 유치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전액 6억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배분을 해서 지원이 돼야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야외조각전이라고 함은 우리가 통일비엔날레 그래 가지고 사실은 38선의 이남이북을 합한 통일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38점의 조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당초의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조각전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으실려고 하는 처음의 발상이었는데 현재 우리가 1차로 16점을 하고 다시 2차로 마무리를 할려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60여 개 이상이 조각공원을 유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아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을 다루면서, 또 애당초에서부터 하시던 말씀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비를 바탕으로 한 도비, 국비, 이렇게 자꾸만 공무원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냐 해서 늘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어제 현장답사를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은 꼭 어떤 2000년대의 틀에 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눈썰매장이라든가 조각공원을 병행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투자된 만큼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것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게 위원님들의 어제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사업추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두지 말고 2차, 3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상업성을 겸비한, 그러니까 지금 조각이 16점이 있습니다마는 와서 보고 가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업성을 겸비해서 조각이 꼭 크고 비싸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작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비교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최소한도 조각에 대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서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조각공원 내지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주변에 대해서 사실은 주말이면 한 2～3,000명 정도가 왔다가 가는데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 놓은 만큼 최대한 활용방안 이외의 수익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주변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비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해 봤고, 또 현장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조각공원을 2차로 설계한 면적이 어제 도면으로 봤는데 작업비라든가 사업비가 얼마나 1차보다도 적게 드는지 그것 좀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발언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 시에 우리가 3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 1차 조각심포지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어떤 모임,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평가모임을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기억 나십니까?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11페이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다중 이용시설 지도관리에 대해서 이준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락시설 등이 설치된 지하시설물 중 비상구가 없어 화재 및 긴급피난 시 위험소지가 있어 다발적으로 생겨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통한 사용자의 권익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비상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건축과와 지역경제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생분야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이 모두 3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하시설에 있는 것이 28개, 단란주점은 모두 40개 중에서 지하시설에 있는 것이 28개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소주방이라든가 카페, 호프가 5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24개가 지하시설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하시설물에 있는 것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하 유흥단란주점, 호프업소와 소주방 등에 대해서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는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행정기관과 소방, 가스, 전기시설의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3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또 금년 2000년도에도 유흥단란주점, 식품접객업소 총 133개소에 대해서 3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청소년 관련기관 업소 4개소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9개소 모두 1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것은 영업주가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지하층의 안전성 여부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점검 시 비상구 사용과 화재 등 긴급피난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소방서로 통보를 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층에 설치된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신고를 해 줄 때 소방시설이 완비됐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현황보고 사항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말씀하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보건소장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담당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다니면서 순회건강 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포시 보건소가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앞장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데 대해서 우선 심심한 사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133개의 유해 위생업소가 있는데 단속을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133개 업소에 대한 계도 서한문을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데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을 때는 위법조치를 당한다” 뭐 이런 것을 한 번 보내서 계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문화해서 시장님 명의로 발송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을 받는 입장, 또 단속을 하는 입장, 우리가 21세기 행정이라는 게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주민을 대변해서, 또 주민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것을 계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앞서 가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건소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소 각 동면, 접적지역에 있는 진료소의 현재 진척사항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진료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진료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만 양촌 학운리에 있는 것은 시설개선이 완료가 됐고, 7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월곶에 있는 개곡진료소와 하성면에 있는 마조진료소는 민북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구요, 일단은 나머지 7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으로 하고 안 되면 월곶과 하성 그 두 지역만이라도 민북사업의 지원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우선 저희 사업소 소관 약수터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정된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아직 보건소에서 수질검사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관은 보건소에서 하구요, 그리고 3개소가 중점 관리대상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1회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약수터 점검도 1/4분기에 실지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시나 수질검사한 결과가 양호하지 못 했을 때 수시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1/4분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시중인데 일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검사중에 있고, 5월달, 9월달, 12월달에 이것도 채수를 해 갖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중에 중점 관리대상 약수터가 3개소 있는데 체육공원 약수터, 신곡, 원산약수터 이것은 수질검사도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1번씩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시험기관으로는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시험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약수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는 작년도 4/4분기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는 작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성적서 사본을 첨부해 드린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15쪽의 ’99년도 4/4분기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하성면 원산리의 원산약수터가 대장균이 양성이 돼서 부족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원산약수터가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1월달에 우리 자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3월달에 또 원산약수터 검사를 했는데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나 간이상수도를 검사하기 위한 채수를 동면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줬는데 채수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대장균이 어느 경로로 유입이 됐는지는 밝혀지질 않았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양상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하면서 몇 군데 약수터를 돌아봤는데 ’99년도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입니까? 시설비 집행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자료로, 일자하고 집행금액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간이상수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상수도를 인위적으로 물탱크에다 넣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식수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오래도록 저장돼 있음으로써 직접 나오는 상수도하고 또 변질될 그럴 확률도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검사기관은 보건소에서 하구요, 중점 관리대상 3개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장릉산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촌의 신곡리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바로 밑에 있는, 그리고 어제 가셨던 원산약수터.

그러면 그 외 7개 약수터는 몇 개월에 1번씩 해요?

분기별로 3개월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수터는 분기별로 1번씩 해도 수질에 대한 어떤 안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왜 저희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했느냐면 수질에 문제가 있었던 약수터를 지정해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분기별로 해도 현재까지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그 세 군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월 1회로 한다?

네.

그러면 다른 약수터에는 안전하고 항상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이라는 게 약수터 상류에 축사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전한데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지만 수질관계가 또 내년도에 어떤 약수터에서 수질이 그럴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약수터를 개발을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의 청결이라든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소액의 시설을 하는데 면단위의 면장이나 단체장하고 사전 협의가 없습니까?

지금 약수터는 개발을 하게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관내에는 10개소가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구요, 하성면에 연화사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는 옛날부터 부락단위로 지하수를 개발해 갖고 물탱크를 설치하고 급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하면 보완도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3개소는 한 달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7개는 분기별로 하는데 상수도에 가서 현장을 가 봤을 때 지저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겠죠. 그걸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시설하는데 그 시설비를 투자해서 만약에 우리 통진면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다, 그러면 통진면장한테 “그 지역에 이러한 상수도 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기관장과 유기적인 협의나 또 어떤 대화가 없느냐 그 얘기에요.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해 가지고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4개소에 대해서 예산 900만원으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한 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무엇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를 판단해서 집행한 것이구요, 중요한 시설관계는 협의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미한 사항의 예산비용이 1300만원입니까?

그것은 규정은 없는데요, 작년 예산이 전체 약수터의 유지관리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870만원으로 4개소를 한 것이거든요. 경미한 사항을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원산리 약수터를 현장답사해 보니까 물의 적합여부 게시판에 종이로 붙여 놓았더라구요. 식수용도 적합판 있죠? 종이로 붙여 놨더라구.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떠한 위원들이나 어떤 검사를 대비해서 종이로 그렇게 붙이지 마시고, 그것 종이로 붙이면 비가 오면 뜯어져서 금방 날라갑니다. 육안으로 사용자가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판에 써 붙여 놓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제가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종이로 붙인 것은 지금 공사를 하성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표지판 자체도 떼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날 와서 우선 임시로 설치해 놓고.

아니 표시판은 어제 우리가 본 결과 서 있었잖아.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저께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다른 약수터에는 아크릴로 해 갖고 거기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국장은요?

이영호 그 인사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행정과 서무담당 이영호입니다. 먼저 신광철 행정과장께서 예비군관리업무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지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군관리업무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자료의 몇 페이지냐구요?

이영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책 몇 쪽 이렇게 부연 설명해 가면서 하시라구요. 1페이지요?

이영호 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항은 ’99년 상반기까지는 시·군방위협의회에서 비예산사업으로만 지원하게 되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재산에 대한 사무실을 무료 임대한다든가 사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의 통합방위협의회에서만 예산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때까지는 나름대로 방위협의회의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30일자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0년도부터는 군부대의 요구시에는 예비군 지원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103여단하고 해병대2사단에서 2000년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의 공문이 요청되었습니다. 육군에서는 ’99년 12월 2일 요청을 했고 해병대에서는 2000년 1월 22일자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 9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육군은 3926만원이 되고 해병대는 1억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1월말에 새아침 대화시에 예비군 동·면대에 대한 시설개선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99년 12월경에 관내 예비군 동·면대장과의 간담회를 계획했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이 의회에 ’99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되고 확정된 후에 군부대에서 지원, 요청됨에 따라서 2000년도 본예산에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말경에 예비군 동·대장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계획했었는데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서 총선 이후로 연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아침 대화시 건의사항 중 예비군 동·면대의 시설개선사항은 일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10일자로는 동·면별 및 기동대에 행정전화를 설치 완료했고, 3월 20일자로 컴퓨터 586팬티엄급 10대를 공급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품은 아니었고 중고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성회관에서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이 가능한 나름대로 성능이 좋은 걸 골라서 10대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부대 요구사항 중 1순위인 사무기기라든가 향방작전급식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도 우선 순위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예비군관리업무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못 했던 것은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에 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써 이것은 육군이나 해병대가 예비군을 운영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장비라든가 기본적인 거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거에요?

이영호 아까 금액 말씀드린 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이영호 기본적인 사항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5700만원이고 육군은 3900만원인데 그럼 이것은 장비를 사서 주시는 거죠?

이영호 장비도 되겠구요.

현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영호 네.

전부 장비로 해 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예비군 중대나 육군이나 해병대에서 이 장비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이영호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국방부 예산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다만 장비만 지원해 주는 이걸로 끝난다?

이영호 네.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들과의 대화에서 지금 받은 물량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한다?

이영호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103여단하고 2사단에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면대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예비군중대에 전혀 없었던 거구요?

그래요, 하여튼 이 예산으로써 우리 예비군 지원에 모든 애로사항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더없이 고마운 일이고 예비군들의 사기를 돋워 주는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돼서 하여튼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중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못 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이영호 네.

그런데 본위원장이 시정질문 한 사항인데 그 때 내가 몇 가지 예만 들고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이건 참고자료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예비군 육성 지원 책임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②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는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 범위 및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이 개정이 ’86년 7월 14일 개정된 거고 그 후에 상위법에 보완이 ’99년 1월 29일 보완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때 시정질문 할 때는 본 시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타 시·군의 지원 예를 보면 인근에 강원도 횡성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지역 예비군들의 사명감 고취와 안보의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군조례에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위협의회 개최시 통합방위태세 보고 및 국가안보 VTR 상영, 군통합방위 유공자 표창,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 이것도 ’99년에 전부 다 시행된 거에요, 이 밑에 지원 내역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서는 법적 근거만 얘기를 하고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문에 선거 후로 미루었다, 또 어떤 회의를 하려고 그랬다, 무산되었다 이런 얘기를 왕왕들 하시는데 일선 동·면 예비군대장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시장을 만나서 면담하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차일피일 미뤄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히도 최근에 ’99년 말에 본 시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이 돼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 취지는 국가안보만큼 중요한 사항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경제도, 모든 정치도 안보태세가 확립이 되어야만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본 시에서는 이걸 유명무실하게 넘겼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본위원장이 시정질문 할 때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인데 이렇게 서무담당한테 이 질의를 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타 시·군의 예가 허다하게 있고 엄연하게 관계법령이 존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없다라고 답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향후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 또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스러운 얘긴데 이런 걸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국 소관(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평소 건설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준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걸포동 2-7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처리시설이 1일 4만t 1단계사업으로 계획해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14.76㎞, 중개펌프장 1개소, 공사 기간은 ’99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691억 7100만원으로 2000년 사업비 확보된 거 135억 1800만원입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박재영입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김흥식입니다. 추진현황은 ’97년 11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99년 6월 7일 1단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9년 12월 3일 차집공사를 착수해서 14.76㎞ 중 현재 5.06㎞를 시공했습니다. 2000년 1월 13일 매립쓰레기처리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처리현황은 쓰레기 선별 예상량을 12만㎥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처리 선별한 게 8만 5,000㎥ 약 70%를 선별했고 반출 예상량이 1만 5,200t인데 현재 처리량이 8,538t으로 56% 정도 반출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금년 말까지는 4월 15일까지 매립쓰레기 선별 및 반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20일 농수로 구간 관로 시공 완료 및 농경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2000년 5월에 지반 치환공사 및 동다짐, 6월부터 12월까지 구조물 기초공사 및 차집관로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하수처리 실태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전원마을 하수처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인 장기지구 월드아파트는 3차로 1,206세대를 ’99년 4월 27일 입주하였으며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포함한 하수처리는 단지 내 오수정화처리시설에서 방류기준에 적법 처리한 후 경기지구 내 퇴수로 내에서 오수관 및 하수관을 전 한강농조와 협의, 현재 기반공사입니다. 각서 체결하여 나진포천에 방류토록 되어 있으며 2000년 4월경 입주 예정인 4차 아파트 442세대와 5차 아파트 324세대도 사업승인 시 3차 아파트 승인조건과 같이 전 한강농조의 기반공사와 퇴수로를 사용 임대차 계약하여 자체적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방류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나진포천으로 방류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지구의 공동주택 증가로 걸포동에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연계 처리하고자 차집관로를 시공 중에 있는 바, 종말처리시설 가동시에는 전원주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도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기지구 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하수 처리계획입니다. 장기지구 현대건설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전부터 우리시와 발생하수처리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걸포동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 처리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기 납부하였으며 장기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 등 공동주택의 증가시에는 2단계 하수처리 용량 8만t에서 추가 증설 계획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아파트는 2001년 5월 준공 예정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2년 5월 준공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 이전에는 분뇨 정화조를 이용하고 이후에는 오수 정화조를 이용토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촌면 향산리 한강지선입니다. 추진 방법은 생산 및 판매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50만㎥입니다. 골재 단가는 모래가 7000원, 자갈이 9000원, 대행 수수료는 생산 수수료가 ㎥당 3710원으로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3/100입니다. 올해 예상금액은 수입을 35억원으로 잡고 수수료를 19억 6000만원, 순수입액을 15억 4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생산 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작년도의 생산량인 모래, 자갈을 합쳐서 58만 8,985㎥에서 수입액이 37억 8100만원, 생산비 및 수수료로 나간 게 20억 200만원, 순수입액이 17억 7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 15일 현재 6만 1,234㎥을 생산해서 3억 8200만원의 총 수입액 중 생산비를 제외한 1억 8500만원의 순수입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 및 무단점용 실태 조치계획입니다. 작년도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386필지에 85만 2,187㎡입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974만 1160원입니다. 김포1, 2, 3동은 본청에서 직접 고지를 하고 나머지는 면에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용 실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 실태는 위와 같이 하천부지 점용이 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경지 인근에 하천부지를 잠식해서 무단점용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하여 준설을 필요로 한 거는 준설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한 거는 원상복구를 하고 점용료 부과가 필요한 내용은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실적 및 계획은 ’98년도에 국가하천 한강에 대해서 1, 2, 3동 지역에 측량을 완료해서 하천 점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99년도에는 김포, 양촌, 하성 지역에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99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홍도평 지역의 측량을 했고 준설작업을 일부 점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배수를 원활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용준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2000년 2월에 올해는 누산지구 옛날에 한 하천부지지구에 측량을 실시해서 준설작업을 어제 했는데 추진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00년 3월서부터 4월까지 국가하천인 한강에 대해서 하천도 및 하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에는 무단점용분 변상금 징수 및 하천 재점용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이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천 일제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용을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현황보고 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26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부지가 전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사유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유지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에 대한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만 보상하기에 문제점이 공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건설이 지연이 되거나 이럴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용 절차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불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근저당 내지는 여러 가지 개인소유권 관계가 있는 게 주로 있고, 주로 보상액이 적다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 갈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게 주로 대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거기에 다녀왔는데 대부분 쓰레기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럼 사유지에도 쓰레기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정확히 당초에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하천이 폐하천이 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도 폐하천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가 놓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유지에도 쓰레기가 들어간 걸로 봐야죠.

사유지에다가 당시 쓰레기처리업자가 그냥 경계도 없이 마구 갖다가 매립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네, 폐하천에다 매립을 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측량 없이 매립을 했다 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지도 정확치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측량 설계를 해서 도면이 있어서 들어갔으면 아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매립할 시점에서 측량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폐하천에다 쓰레기를 갖다 붇기 때문에 종전도와 현황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걸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 선별하는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시유지도 아닌데 사유지에다 마구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하라고 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자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 재산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그 쓰레기는 시에서 치워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천에 들어간 땅은 하천부지로 보고 하천부지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유권행사를 적법하게 못 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하천이 아닌 상태기 때문에 하천법의 적용 받지 않고 소유권 인정을 받는 상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한강에는 개인 소유 토지가 많이 있지만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일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 그게 계양천, 나진천 합류 지점에 기존 하천으로써 하천법의 준용하천으로 우리가 인정해 가지고서 그렇게 행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신데 지금 정확한 매립 범위를 알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20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매립된 위에다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죠? 이번에 그것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한 다음에 그 위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되는 이런 여건이 된 거죠?

공공시설은 20년 경과규정을 적용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처리를 한 거는 그런 것을 적용 받아 처리한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설계기술심사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당시에 그걸 발견 못한 쓰레기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당초 설계는 그 쓰레기를 놔둔 상태에서 다짐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술 검토과정에서 그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면서부터 쓰레기가 거론된 겁니다. 당초에는 쓰레기가 있다는 거는 설계 당시에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다짐공법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으냐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 차원에서 그걸 치우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돼서 새롭게 거론이 되면서부터 쓰레기를 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인근에 매립된 쓰레기가 이번 기회에 다 치워져야 될 문제인데 사유지도 있구요, 그 부분을 시에서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남의 사유지에다 마구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갖다가 묻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사용할 부분만 쓰레기를 치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그 쓰레기관계를 주관하는 환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는 거구요. 제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공사비가 쓰레기처리로 해서 증액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저희 공사로는 파 놓은 다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서도 2단계 처리시설 부지에서는 처리를 이번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금번 구조물 시행분에 대해서만 쓰레기를 반출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산 때문에 또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하여간 비슷한 소리를 많이 아마 들으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잘못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아까 오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이건 초일류 행정이 아니란 얘기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그 모든 과나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각 과가 다 모여 가지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번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넘어가야 되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서간에 그런 어떤 업무 다툼도 아니고 경계 때문에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때 대대적으로 치울 때 안 치우고 남에 땅에다 이걸 쓰레기를 퍽 묻어 놓고서 이게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 행정이냐 라고 따지게 되면 어느 공직자나 어느 위원이나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 예산 관계가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그 금액과 인력의 범주 내에서 해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유지가 그 범위를 넘어서 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설을 하거나 뭔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주민한테 뭐라고 해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쓰레기가 거기에 매립된 거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룰 때 함께 해결 해야지만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다 철수하고 새롭게 부분 부분적으로 또 그걸 찾아서 다 해결하려고 나중에 들면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를 반드시 이 사업과 겸비해서 거론하셔 가지고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의회에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동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어제 저희가 일일이 가서 봤는데 각 단지별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고 작동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처리시설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자체적으로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적 근거를 가진 내용으로써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외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투자된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무형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작동을 안 하게 될 게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용량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수요가 생기게 되면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현재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충분한 용량과 처리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올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우리가 될 경우를 가정하지만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하다 보면 아까 먼저도 현장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수질이 개인들이 할 때는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중투자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종합처리시설로 유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만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다 종합 하수종말처리시설장을 건설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차집관거를 길게 끌고 온다든가 이런 형태의 오폐수의 처리 방식보다는 발생한 데의 가까운 데에서 완전히 해결을 해 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방식이 합리적이다라고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긴 걸 끌고 와 가지고 종말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600여 원이나 드는 시도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거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만약에 아예 우리는 종말처리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단지 내에서 완벽한 처리 방식을 찾아서 처리해 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이런 방식이 맞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갈 거에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서는 지역별로 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그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김포로 따지면 주로 최종 방류지가 한강이고 나진천이나 계양천의 중간중간에 농업용수 쓰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나진천 전체를 아무 농업용수로 안 쓰고 바로 한강으로 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해서 장기지구 따로 감정지구 따로 해야 되는 것도 바람직할 지 모르겠지만 김포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완공 전이라도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펌핑을 해야 된다는 사연이 하류에 펌프장이 한우농장하고 밖에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지를 최대한도로 나진천에 똑같은 용량의 하수를 버리더라도 그냥 하천인 한강으로 바로 나가는 거하고는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시설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이 전체 농경지가 다 택지나 이런 걸로 바뀌고 농업용수를 쓰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지구별 하수처리장을 해서 차집관로를 몇 ㎞씩 끌지 않고, 그래서 어제도 보고드린 대로 제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고촌면의 거를 펌핑해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보완해서 다시 고촌면 소규모지역을 별도로 구상을 하는 거와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진천, 계양천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 지정이 안 된 장기동 전원마을이라든가 우리가 갔던 현대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들을 하느라고 십 수 억원씩 들이고 또 차집관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 부담금을 또 각 세대별로 받게 되죠?

네.

세대별로 얼마씩 받습니까?

그거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평형별로 다른가요?

세대당 1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세대당 130만원을 1회에 한해서 부담금으로 받는다?

네.

그건 세대가 내는 거지 건설업자가 내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분양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시공중인 건설업자가 선납을 하는 거니까 최종 정산처리할 때 일부 금액을 나중에 정산처리를 또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13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서 자체 처리비용을 재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최종 정산.

자체 처리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만큼의 처리시설이 무형지물로 되는 거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미리 건설해 놓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그 비용이 공제를 해 주거나 시설비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만큼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주택 대단위로 개발하는 지역 말고 기존에 우리 김포시의 자연부락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금년도에 하수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김포 지역 말고 양촌이나 통진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수처리 종합계획의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워져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용역을 하면서 어떤 하수처리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 아까 말씀하신 지구별로 할 것인지, 거기도 한데 모아서 할 것인지는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공동주택 말고 개인주택을 신설하거나 할 때에도 그런 분담금을 똑같이 냅니까?

개인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게 됩니까?

분담금 하수처리장사업비로 수입을 잡는 겁니다.

운영비 내지는 건설비 이런 데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차집관거를 만드는 것 등 해서요?

사업비 내에 부담금 예산이.

그 부담금 예산이 130만원인데 그 액수가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산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다 갖춰 놓지 못 하고 아파트들을 건설하도록 허가를 하다 보니까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게 해 주고 또 부담금 중에서 자체 처리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세수 내지는 우리가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유실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과장님으로서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좀더 빨리 김포에 개발 방향을 예측하고 먼저 서둘렀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도로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인 계획안이 없이 너무 난개발식으로 많은 부분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도록 허가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아파트를 난개발과는 관련 없이 우리가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을 좀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시설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도로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말씀하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직영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자갈1, 자갈2는 구분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자갈1이란 거는 25m이하 정상적인 골재를 얘기하는 거고, 자갈2는 오버사이즈라고 그래서 규격 외 제품으로써 그거는 우리가 보통 단가가 5000원 정도 다릅니다.

단가가 다르다구요, 그래서 수입액을 보면 모래, 자갈 해서 전체를 보면 수입액이 37억 8100만원이고 수수료를 빼고 난 나머지가 순수입액인 15억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17억 7900만원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비 및 수수료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생산비는 우리가 당초에 생산하는데 설계하듯이 해서 생산비를 산출했던 걸 가지고 입찰을 본 내용입니다.

현재 계약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오룡준설이라는 업체하고 서광산업이라고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출 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설계를 해서 한 겁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입찰 방식으로 받는 겁니까?

네.

그러시다고 한다면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우리가 어차피 골재채취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내자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그것만 믿을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청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번에 금년 말까지 계약이 끝나면 그 동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최대한도 우리 시에 유리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같이 업자 선정을 금년 말에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의 수입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반드시 어떤 입찰 업체 두 군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수입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군부대와 협의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일을 풀어 가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챙기시고 반드시 오는 연말에 이걸 계약할 당시에 하여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점을 꼭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번 다시 계약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예전에 쓰레기매립장이에요. 그런데 시공업자나 또는 감리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어떤 건축공법에 의해서 시공이 될 텐데 단단한 기반이 돼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을 정당하게 사용해도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자나 감리자에 의해서 해도 그 일정기간, 법적인 기한이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그 사후에 수리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제 현장을 보니까 물론, 시 공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건설과장, 또 소관부서가 건축과가 해당이 되겠죠.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감리자나 시공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해서 아주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 현황에서 생산비 및 수수료에 대해 ’99년도를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회 개의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38쪽에 있는 한강농조와의 협의지연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용수로 교환과 관련돼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김포시지부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돼 있는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은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의 준공시점에 맞춰 가지고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농조에서 기 저희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적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에 대해서 시장님을 고소를 한다든지, 또 사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돼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환과 관련한 차액에 의해 가지고 돌려 달라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지금 5차 변론까지 끝이 나 있고, 4차 변론에서 ’98년 8월 1일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구농업용수로에 대한 법원감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감정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 지금 감정이 제출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을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신농수로가 89억 9300만원으로 평가가 됐었고, 구농수로는 336억 5700만원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77억 3700만원의 차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농조에서는 “125억원의 차액비를 내놔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지연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77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인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리고 농조에서도 달라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일단 이것은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그간에 고소사건이라든지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해 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또 법적인 문제대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법원에서 재감정을 한 결과가 신농수로는 80억 5500만원이 나왔고, 구농수로는 307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7억 2800만원의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20억 900만원이 차액금으로 우리가 도로 환수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대리소송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절충을 해 본 결과 3월 11일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법원 감정평가서가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세아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3월 11일날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부로 해 가지고 재판부를 지금은 단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의부로다가 이송을 해서 합의재판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합의부로 배당이 가 가지고 지금 합의부에서 공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대처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원고측에서는 자기네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취하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하하더라도 피고인 김포시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취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취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끌고 나갈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요, 또 소송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20억원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20억원을 도로 돌려 달라 하는 반소를 제기할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반소는 약 5000만원의 청구금을 지출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돼 가는 거에 따라서 20억원까지 전부 징취하도록 이렇게 변호사하고 합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소제기는 합의부에서 어떤 재판부로다가 할당이, 사건이 넘어가면 그 재판부에다가 변호사에 저희가 반소를 제기해 가지고 이 소송문제는 그대로 또 진행돼서 20억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그런 소송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반소되는 것이 농조에서 만약에 소송취하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그냥 놔 두게 되면 또 다른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될 그런,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소송절차가 모두 무효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시 이런 소송이 진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회에서도 일체의 소송취하에 대한 부동의를 하면서 20억원을 돌려 받기 위한 반소를 제기해 가지고 그 재판이 유효하게 그대로 연장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획담당관실의 법무담당하고 공영사업관리담당하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돌아가는 추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이것은 보고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재정비 내지는 신규로 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눴는데 저희가 1단계로는 장기지구, 대곶지구, 마송지구를 보고 추진할려고 하고, 2단계는 김포, 양곡, 월곶지구를 봐 가지고 추진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6개 지구에 대해서 모두 그 동안 도에 올라가 가지고, 또 우리 자체에서 공람공고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 거기 추진기간을 보면 ’95년 12월 28일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이런 동안에 군에서 시로 행정기관이 바뀌어 가면서 여건의 변화와 이런 것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상 죄송스런 말씀인데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결말을 낸 그런 도시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되고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도시계획도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지구가 국변이 도에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구요, 대곶지구가 먼저 변경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공람공고를 지금 하기 위한 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송지구도 거의 다 돼 가지고 지금 올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도와 우리와 긴밀하게 서로 업무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6개 지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도에다 올려놓게 되면 또 도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건씩 1건씩 추진해 가면서 같이 손발을 맞춰 가면서 하자 이렇게 도하고 의견을 맞춰 가지고 지금 장기지구가 올라가서 도에서 도지사의 입안방안으로다가 확정을 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대곶지구가 올라가서 이것도 각 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의 어려운 점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바로 우리 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도에다 “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 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기존에 국토에 대한 모든 이용에 대한 국토의 용도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다른 용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할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기지구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는 겁니다. 거기에는 준농림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농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도시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도시지역을 가지고 우리 시장의 권한으로 다시 거기다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어디다 하고 상업지역은 어디다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또 전부 수립을 해 가지고 또 도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내려와 가지고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나가면 바로 또 지적고시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복잡한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똑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아니면 실시계획, 또는 아니면 지적고시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용역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복잡한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왜 그것 그렇게 늦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수인들에게 예민하게 걸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람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맞춰서 변경하고 다시 짜고 이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래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 보니까 이미 이게 ’95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2000년도가 오도록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도 수립된 게 없는데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를 따져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뭐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체계 있게 빨리 바로잡아 나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질질 끄느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빨리 진행을 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지구라든지 대곶지구라든지 마송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의를 가지고 금년에 계속 추진하고, 하반기에 가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남은 2단계 추진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또 계속 추진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좀 있으시기를 바라구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현황보고 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을 잘 들어서, 또 한강농조와의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정 변호사를 몇을 두고 있습니까?

서울지역에 1명, 인천지역에 1명 해서 2명입니다.

두 분의 이름 좀 알려 주십시오.

인천은 김정섭 변호사구요, 서울에는 김윤모 씨 자제되시는 김형진.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강농조와의 법적인 모든 소송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김정섭 변호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네, 관할이 인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천에서 판결난 사항이 한강농조에서 수용을 못 할 때에는 또 항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항소나 이런 것은 없구요, 이게 합의부로 넘어가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단독해서 했거든요, 단독해서 하다가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합의부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합의부도 이게 무슨 고법이나 대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천지청 합의부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판결로 종결이 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하거나 했을 때 다시 이 재판이 진행될 소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농조가 20억원의 차액이 생겼으니까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소송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소를 취하할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쪽으로 다시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재판부에다 항의해 봤자 재판부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서 재감정을 해 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또 자기네가 소송을 제기하고 자기네가 재감정을 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불리하니까 소를 취하할려고 그럴거구 다른 쪽의 소를 또 제기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지금 재판을 유효하게 끌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쪽에서 소를 취하해 가지고 합의하자고 할 때 한강농조에서 다시 재판을 항소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한강농조가 호락호락 이렇게 넘어가겠느냐, 이걸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뭐 법적으로 싸우냐, 싸우느니 20억원 돌려 주겠다, 그리고 이걸로 합의해 버리고 말자” 이러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농업기반공사를 우리가 믿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들어올 때 합의각서를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모든 조문을 넣어 가지고 합의를 해 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합의만 들어온다면 저희가 합의를 하지요. 합의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걸로 해서 시와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쪽으로 소를 제기할까봐 우리 시에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의각서가 들어올 때 본위원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합의를 할 때 합의각서에다가 일체 모든 그런 어떤 시와 농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수로 관계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수로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합의를 했을 때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받아 주는 거죠?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확장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매번 도시개발과에 질의 답변할 사항에는 항상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소위원회, 또 도시계획 전체 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 때마다 그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학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대학교수들 아닙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을 본위원도 많이 들었는데 그 때마다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과장님도 거기서 다같이 그걸 시종일관 참관하시고 그런 사항인데 광역도시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소규모 지역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그 틀 속에다가 그 도시계획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해서 짜자, 넣자, 그래야 김포가 난개발이 되지 않고, 또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 살기 좋은 김포시가 되지 않겠느냐, 같이 공감을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역도시계획이 아직도 돼 있지 않은 그런 사유가 어떤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휘를 정리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군간에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에 그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을 짜면 그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밑그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역은 이렇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하듯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예를 들면 통진을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2016년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자 그럼 마송이 앞으로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확장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하는 것이구요, 또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뭐 관광단지를 어디다 앉힌다, 또 아니면 공업단지를 어디다 앉힌다 이러한 제반으로 시가 장래에 예측되는, 또 이렇게 김포는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예측하는 그런 사항들을 모두 다 기본계획에다 담아 주는 겁니다. 담아 주고 거기에서 담아 놓은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지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본틀이 짜여져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월례보고회나 주례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드릴,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외부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그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공개를, 아직 시의 방침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해 가지고 현재 도시지역 확장이나, 또 아니면 새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의 정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짜고, 또 도시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이렇게 기구가 이원화돼 있다면 상당히 그게 서로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앞서 가든 도시계획 재정비가 앞서 가든 간에 그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먼저 된다든지 도시기본계획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절차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도시기본계획이 좀 늦어지는 수도 있고, 또 지금같이 도시계획이 먼저 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미리 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될 때는 그런 것이 모두 다 그대로 반영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성의를 보이셨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도 본위원도 같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 때 슬라이드도 봐 가면서 사실 다같이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시민의 재산권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 것만은 다같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항도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것을 일체 발설하거나 한 사실도 없고, 아직까지 그렇게 지켜 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슬라이드 등을 우리가 봤을 때도 사실상 김포 전체를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소규모 지역개발을 시킬 때 그 부분에다가 틀어짜서 넣어서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하는 걸 공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도시과에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인 것이 다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답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사항설명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을 나중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이 과연 어려움이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이며, 왜 이것 질질 끌어가는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참 답답해요. 그리고 만나면 시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언제 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 의원이 무슨 도시계획 확정권자같이 물어 보는데, 또 그것을 시민들이 물어 보는 것도 당연할 걸로 봐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시정이나 홍보를 할 때 나가면 “도시계획이 언제 됩니다” 하는 얘기를 다 하셨어, 또 우리도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또 시에서 하는 질의 답변시간에 나온 얘기도 사실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거의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사항의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보안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획을 완료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하신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해서 우리가 같이 그 어려운 난제가 뭔지를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풀어 가는데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에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핵심만 찔러 주시고 답변은 좀 진솔하고 정확하게,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는 피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네, 신제철 간사님 말씀하세요.

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장과 담당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우리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쭉 지정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과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지금 민원사항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군요. 운양리 지역의, 감바위 지역이죠. 그 지역 일원이 비경지정리 지역이고 물을 퍼야만이 물을 내는데 조합을 자체적으로 형성해서 물을 양수해서 모를 내고 있죠. 용배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수리안전답으로써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그래도 70%에 대한 게 용배수로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용배수로가 아주 잘 안 되요. 그리고 굴곡이 심하고 지금 묶은 논들이, 경작을 안 하는 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난 운양리 사람들인가? 천현, 청수, 제촌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 지정할 당시에 이장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돼서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 지정하는 것은 농지법 제30조를 보시면 진흥지역 지정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되든 안되든 집단화된 농지를 다 진흥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구요, 용배수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집단화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진흥지역으로 관리하게끔, 지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당시에 제외시켜 달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93년도의 서류를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시켜 달라는 서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척이 됐어요. 빠지질 않고 그 지역이 무슨 경지정리는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주거라든가 주택이 들어섰다든가 그랬으면 제외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네.

지금은 들어서 있어요.

지금은 들어섰다 하더라도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어느 부분은 빼 주고 넣고 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재검토할 용의는 없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정비할 때 제외시켜 줘야 될 면적이 조건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취락구조라든가로 해서 10호 이상 지어져 있는 지역, 그래서 월곶 포내리의 취락구조한 데 있죠? 거기는 진흥지역 안으로 10호 이상을 취락구조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빼 놓고, 그 다음에 선수동의 도로변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이주한 주택이 있습니다. 주유소 조금 지나면서 주택이 있는데, 그것도 진흥지역입니다마는 농가형 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1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 줬고 그렇게 그런 상태만 빼진 이유가 되지 용배수가 안 됐다 해 가지고 경지정리가 안 됐거나 용배수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척을 시키는 이유는 이번에는 그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서류 검토하는 중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진흥지역이 옛날의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92년 12월 14일날 폐지됐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진흥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알기 쉽게 옛날 절대농지 어원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이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흥지역이란 것은 옛날에 절대농지가 지금 진흥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글쎄, 그거는 아니까 간략하게 진흥지역 이라 함은 뭡니까?

진흥지역이란 것은 영농을 목적으로 영농에 쓸 것을 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절대농지나 진흥지역이나 명칭이 바뀐 것만 바뀌었다 뿐이지 용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절대농지라 함은 순수한 영농만을 주업으로 하는 농경지를 절대농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게 10군데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민원이 여기 청원, 탄원서도 들어오고 한 걸 보면 하성이나 일부 딴 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걸 아는데 제가 여기 가옥대장도 띠어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76년도에 집을 지어서 가옥등기가 났어요, 또 그 뒤에 어저께 현장답사를 하려다 우리 위원들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못 갔는데 묘가 내가 개인적으로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묘가 30년, 50년 된 묘가 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면에서 취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면에 있는 일선의 서기들은 그 동·면의 어느 지역의 어디 어디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흥지역으로 들어갔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농림부에 올라가서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그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차원을 벗어나서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깁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런 탁상행정을 해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이 탄원서를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부당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철회 요구, 21세기 정보화 세계문화 무한경쟁시대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업정책을 주도해 나갈 귀 기관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며 탄하노니 진정한 농민을 위한 정책이란 부당한 농업진흥을 지역 외 지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고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다음 각 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정과장이 24일까지 시한을 달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 우선 간략하게 농림부에 올라왔던 그 결과만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걸로 초창기에는 얘기를 했다가 우리가 건의서도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첨부해서 가지고 왔더니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다, 그러니까 다시 쭉 설명드린 부분에서 제척시키고, 편입시키고, 그런 부분을 다시 심의를 했거나, 도에 건의하거나, 제척을 시키려 해도 농지심의를 해서 도에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장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합니까, 부당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농림부에서 된다, 안 된다는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농정과장이 생각하기로 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가능하다, 안 하다를.

글쎄, 그걸 설명 드리려니까 조금 앞에 부언이 되어야 그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부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에서 아직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확정으로는 말씀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네.

누군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지도를 거론했는데 암만 지도상에 측정할 때 오차가 난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민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 얘기고, 그건 서류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92년 9월에 읍·면 순회 설명한 사진까지 첨부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동·면에서 어떤 공청회를 가졌더라면 일부 국한된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다 놔야지 이장이나 불러다 놓고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 의의가 없는 겁니다. 지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는 사람을 불러다 모아 놓고 해야지 이들도 이것이 진흥지역으로 포함되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MBC방송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알고 나한테 진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농정과장 불러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동·면에서 취합을 했더라면 그들이 앉아서 이걸 모를 턱이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동·면에서 절대 취합했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때 근무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동·면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그걸 갖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절대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되기 전에는 9,098㏊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2년 12월 24일 8,433.3㏊가 고시가 1차 되었죠, 그러니까 면적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절대농지할 때는 9,000㏊가 있었는데 왜 면적이 지금 재정비한다고 자료를 해 오라니까 왜 8,000㏊로 줄었느냐 이래 가지고 읍·면에서 읍·면별로 차이가 난 데는 조사한 거 외에 더 집어넣으라고 해 가지고 일부가 또 추가로 한 서류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묘지가 있는 부분도 당초에는 제척이 된 지역이었었지만 면적의 차이가 나니까 추가로 요청이 되어서 승인된 지역으로 서류 검토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의 책임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책임 관계에서 했다고 그래서 농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사실은.

본위원장이 책임 관계를 묻는 거는 이 시절에 관계 공무원인 어떤 사람을 벌하고자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진흥지역에서 풀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쩌다 집이 한 채 들어갔으면 얘기도 안 해요, 가옥이 7개로 가옥대장이 7개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어쩌다 한 채는 오차 나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동·면에 있는 직원들이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동·면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성면 마조리 그러면 누구네 집 땅이 어디 어디 거의 다 아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간략하게 해 보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집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96년 이전에 지은 집은 진흥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별도로 적색 표시로 해서 제척시키게 되어 있어 다 제척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성면 마조리는 제가 현장 가서 사진 찍어 오고 현장을 한바퀴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진흥지역으로 들어와서 편입된 것이 아니라 면적이 작으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면에서 직인 찍어 가지고 편입요청을 해 가지고 편입된 지역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그렇게 예를 드리고 그래서 현재 농정과에서는 진흥지역 뒷면에 있는 169.6㏊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해서 서류를 총 발췌해서라도 농림부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척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면 마조리, 전류리 외에 집단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집단 민원 들어온 데가 지금 여섯 군데인가 밖에 없습니다.

대곶도 들어왔죠?

네.

그 외에 어디 어디에요?

통진면 가현리하고 대곶 약암리, 하성면 마조리, 구래리 지역하고 여섯 군데만 들어왔습니다마는 2만 5,000˚하고 5,000˚하고 차이 난 부분은 우리가 다 제척을 해 달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2만 5,000˚하고 5,000˚하고 차이를 모르는 게 아닌데 이거 간사님으로부터 위원님들 쭉 보여 드려요.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답변할 길이 없어요. 내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대로 24일 농림부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 또 다시 서류를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확답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제외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주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한 결과밖에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방법은 시장님이 권한도 없고 이게 도지사의 권한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고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농림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우회를 해서 보완요구를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힘을 얻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68년도 향토예비군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김포 지역에 간첩이 난무하게 드나들 때에요,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농지법은 또 틀려요. 그 때에도 일선의 예비군들이 일선에 각 초소마다 동네마다 다 보초를 설 때에요, 후평리하고 시암리하고 초소를 하나 줄일 때 하성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후평리 사람들이 시암리에 갔었을 때 내무부에 관계되어 있는 놈들이 이렇게 정했다 이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지리를 잘 압니까, 내가 두 시간 싸우면서 철회하고 보초를 안 세운 사람이지만 이것도 유사한 얘기에요, 면에서 했다고 저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시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면에서 하면 이렇게 산이 들어갈 수 없어요, 산소가 들어가고 가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면에서 분명히 직인이 찍혀 가지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을 하실 게 아니라 서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서류가 있어서 추가로 편입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시해 달라면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농정과장하고 김포시내 여기 뿐만이 아닐 것이고 도처에 이런 게 더러 있을 거다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죠?

그 자료가 첨부된 자료가 이것 민원 누락된 면적만 드린 거죠, 여기 저기 꽂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됐고,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그렇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는 민원인의 잠을 재울 테니까 최선을 다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면적이 169.6㏊라고 하셨죠?

네, 요청할 부분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추가로 진흥지역 밖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28건에 169.6㏊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 자료에는 167.9㏊인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는 착오를 일으켰는데 167.9㏊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상세한 내용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떤 오차의 착오가 난 부분도 대충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각 면별로 이렇게 된 사항을 보니까 그 오차 편차가 0.7, 7.5, 1.8, 거의 0.3, 0.3 이렇게 자투리 그런 지역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재산권에 형성된 손익의 예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잘못되었든 누가 잘못했든 그런 것을 꼭 짚어서 그것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농림부로부터 우리 김포시가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항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림부라든지 도라든지 어디 상급 부서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그때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범학 위원 말씀하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만드는 잣대가 제도적 기준에 의해서 했죠, 그러면 제도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걸 포함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들어간 부분이 이준래 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그 때 당시에 ’93년도 이전에 가옥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법치국가는 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다란 얘기에요, 잘못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책임 소재를 가릴 것도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환원해 주었어야지 무슨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만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에요, 그걸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담당과장한테 이걸 해결해라 안 해라, 내가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법을 위해서 존재하면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그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범학 위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법대로 준수하면 끝나는 거에요, 그렇죠?

네.

폐 일언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어떤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책하기 위해서 짚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민원인에게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때문에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서 농림부와 타결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산입체설치공사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을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현재까지의 전체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양촌면 누산리 1,121번지 박성갑으로서 내용은 공사의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보상 요구와 도로 개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한 사항은 공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강관으로 파일항타 공법을 무소음 무진동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매입에 대해서는 도로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반크로버식 형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램프의 회전반경이 늘어나게 되면 민원인 부지가 도로에 편입될 시에는 매입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크로버식 입체 설계는 공사 감리업체인 동신기술개발 주식회사에서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6월까지 설계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경기도의 도비를 관철시켜 가지고 그것이 원활한 교통체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김포고속화도로 추진사항입니다. 총 연장은 29.8㎞에 폭은 21m, 4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496억원이고 단계별 건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나누는데 먼저 서울시 경계에서부터 서울시 88도로에서부터 5㎞ 구간은 광역도로로 건설을 하고 나머지 24.8㎞는 민간투자로 건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선 1차 구간 10㎞에 대해서는 2004년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14.8㎞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이후에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에 ’96년도 민자유치사업 지정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받았고 ’97년 3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99년도 3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 24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시 구간 5㎞에 대해서 광역도로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7월에 민자유치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지정 요청을 기획예산처에 제출을 했고 작년도 10월에는 광역도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31일자로 ’99년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써의 재지정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5㎞ 구간 이후에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고촌면 풍곡리에서 10㎞에 대한 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고시를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하는 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 의한 실시설계 및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가서 우리시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2002년 1월부터 용지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서 2004년 말까지 끝내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추진사항입니다. 연장은 5.0㎞에 폭은 21m인 4차로로써 총 사업비는 1977억원입니다. 광역도로로써의 좋은 점은 국비가 50%가 전액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2004년도 말까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98년도 12월 24일로 지정을 받아서 작년도 10월에 중앙심사까지 마치고 금년도 6월에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아서 연내에 서울시하고 경인운하 주식회사 등과 재원을 서로 공동 분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확정지어 가지고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2004년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구간은 고촌면 향산리에서 운양동까지 8.36㎞의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통로박스가 11개소가 있고 교량이 8개소가 건설이 됩니다. 사업비는 약 1502억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96년도 말에 전국 읍·면급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수립이 돼서 작년도 2월에 향산리～장기동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2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시공회사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고 감리회사는 쌍룡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은 금년에는 우선 일부 용지보상 사업비가 많이 책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용지보상하고 구조물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우리시에서 우선 공사 해 주도록 한 구간이 있어요, 시의국도 계양천 다리에서부터 사우리 방면으로 1.04㎞에 대해서 보상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히 진행되면 이 공사를 우선적으로 우리 국토책임과 관련해서 먼저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준～소준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구간은 고촌면 대준～소준까지 연장 600m를 일부 3.5m폭 정도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99년도 9월 28일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일부 조건사항이 나와 가지고 작년도 12월 9일까지 토질조사 및 설계 보완을 실시했고 12월 4일자로 농업기반공사에다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금년 1월 25일 협의 결과가 회신이 되었는데 용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방을 보상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부락 주민들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재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역시 다시 3월 10일자로 1차 회신과 동일하게 용지보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와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더 이상 자기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의 공법을 변경해서 옹벽이라든지 포장 같은 구조물을 하지 않고 토사로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을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로교통과 현황보고 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간사님 말씀하세요.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국장! 신제철 간사님이 국장 답변을 요청합니다. 자리 바꾸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지역개발국장의 답변을 요청했느냐 하면 어제 현지답사를 통해서도 지역개발국장이 같이 동참해서 현지답사도 했고 김포우회도로에 연관되는 월드아파트 진입로건에 대해서도 잘 들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돼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길 요청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김포우회도로건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김포우회도로건만 도면이 있습니다.

네. 전에 도면은 안 가져 왔죠, 지금 그게 전에 있던 도면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두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P턴체제 그 교통체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 하나는 그 도로의 높이 조정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높이 조정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의 주민께서 저도 한 번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검토 방안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실제로 농경지의 지나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성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상당히 그 높이가 비슷해 가지고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아마 그거는 조정하기는 일부분은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현 체제의 농경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 높이 조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턴체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사실 도면을 본 것도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 확인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P턴체제에 대해 가지고 단견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조정이라든지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P턴자체가 보면 길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고가도로에서 지금 밑에 다운되어 내려오는 건데 보니까 여기서 바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쭉 내려오면서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 가지고 가는 방향, 여기서 이렇게 가 가지고 진입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대부분 여기 복합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속도를 줄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입니다. 다만 민원인하고 이야기하는 기둥 양쪽으로 가는 부분, 이 중복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 봐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월드아파트로 들어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장기～양곡간 도로 빠지는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좌회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좌회전 해 가지고.

우회전 해 가지고 서울 쪽 방향에서 오는 것이 P턴 형식으로 해서 우회전으로 월드아파트 앞으로 가 가지고 그 진입로로 해서 장기～양곡간 도로를 타야 되죠?

네, 그렇게 타도.

지금 월드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만 말씀하셨지 거기서 나와 가지고 장기～양곡간 도로를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타야 되는 거죠, 돌아서?

이렇게 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죠?

네.

그런데 그 진입로 폭이 어떻게, 현재 이 진입로에서 더 확장하는 거에요?

말씀하셨던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진입로가 당초에 그대로냐는 말이에요, 더 확장하지 않구요?

네, 그대로입니다.

아니, 개발국장께서는 도면을 처음 보는 거에요?

네, 이 도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 담당 국장께서 중차대한 사업이고 그 민원사항이 많았던 사업을 지금 도면을 처음 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월드에서 나오는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4차선이란 말이에요, 그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다 갖다 연결시키느냐 이 말이죠?

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월드 사람들만 우회도로를 타 가지고 P턴을 해서 월드로 들어가는 것만 된다면 그 진입로를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렇지만 월드아파트로 가는 사람이나 장기～양곡간 도로를 타려면 거기서 P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의 현재 도로상으로만 연결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어제 국장께서도 월드 현장 사업소장한테서 설명을 들었죠, 그 월드의 진입로는 월드 사람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교통량에 한해서 그 도로를 개설했다, 그런데 월드 사람들이 타는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도로에다가 장기～양곡간 도로로 가는 차량이 합세했을 때 거기 월드 앞에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소통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장기～양곡간 도로로 가는 차량이 5년 전에 48번 국도로 다니는 차량으로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사용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건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참고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무슨 조언을 했다든가 이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남의 땅에다가 물론 도로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겠지만 저게 기부채납한 도로에요, 월드 진입로가?

네,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기 이전에는 월드에 들어가는 월드 사람들이 진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폭으로 했단 말이에요, 종전에도 설명했지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조건 장기～양곡간 도로에다가 진입할 수 있도록 P톤으로 설계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월드 앞의 48번국도와 같은 높이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서울 방향쪽에서, 향산리 방향쪽에서 내려가는 곳을 낮춰야 되죠? 그대로 7m 높이로 와 가지고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낮춰야죠? 어디서부터 고도가 낮춰져요? 담당 어디서부터 낮춰야 되는지 거기서 표시를 해 봐요.

설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대한 확장문제, 그 부분의 보완이라든지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일단 제시를 하고, 또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그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도로가 계속 연계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체 48번국도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올 한 해에 하는 사업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 잘못되는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 하는 의원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답변으로 끝내서는 안 될 문제에요. 엊그제 김포우회도로 건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담당만 나와서 곤욕을 치르다시피 했는데 과장은 몸이 아파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국장께서도 바쁜 일 있다고 핑계대고 안 나왔는데 앞으로 월드에서 집행부에서 나오기를 요청하면 말씀 잘 하시는 지역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그리고 또 저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게 담당부서에서 시장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우리 김국장께서 일 잘 하시고 업무파악 다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아닌게아니라 속으로는 분노도 치밀고 있는데 본위원 성질나게 하지 좀 마십시오. 우리 국장께서 이 때까지 뭘 하시는 거에요. 현장답사는 설계도면 가지고 나가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고, 월드 사람뿐만 아니에요, 농경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실에 얼마나 와서 시장 시달리게 했습니까? 본위원도 시달림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하고 설계도면을 옆구리에 끼고 나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으냐, 우리가 설계 안 하고 우리가 시행자가 아니지만 관내 사람들이 다녀야 되고 밀접한 이해관계도 달린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행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제대로 주민들의 마음에 맞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해야죠.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본위원도 아닌게아니라 속이 상한 일이에요. 그 민원이 다 의원들한테 와요. 국장께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청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 장기리 일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할 예정부지로 다 보도가 났고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난 토지개발공사에서 포기한다고는 생각 안 되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물론 저렇게 해 놓고 장기～양곡간 도로를 더 확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4차선이고 6차선으로, 그 쪽의 인구가 2,500세대 이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때 더 확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토지개발공사에서 확장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시에서는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김포우회도로를 전면 백지화할 수 없다는 위치에 있다면 토지개발공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시에서 주선을 해서 어떻게 연계성 있게 도로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제시를 하고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국장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들은 것을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기리로 가는 밑을 토지공사에서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것이 2003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도시개발은 그 안에도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 그러면 저것이 개설과 동시에 장기～양곡간 도로도 같이 확포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8번국도의 누산리까지는 8차선, 지경서부터는 8차선이라고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8차선도 연결이 돼서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이 크게 야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계를 바꿀 수 있도록 P턴되는 현상, 저것을 설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관철을 시켜야지, ‘내가 그 때까지 여기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차라리 지금 저 사업 포기하는 게 나아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몇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 능력 있는 김국장께서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제철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보고서 34쪽을 보시면 김포고속화도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 추진내역을 보면 광역도로 건설부분이 5㎞로 2004년까지 되어 있구요, 민간투자 부분의 일구간도 2004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88올림픽도로부터 연계해서 김포고속화도로가 누산IC까지 2004년까지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네.

지금 신제철 위원께서 설계부분까지 누누이 지적하신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역시 2004년에 완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48번국도를 일부 8차선, 또 일부 6차선, 또 누산리까지는 8차선으로 계획을 앞으로 한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2004년 말이 돼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 우회도로가, 우리가 고속화도로를 2004년에 개통할 수 있다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김포 사우지구를 우회하는 도로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속화도로하고 이 큰 도로가 3개가 구축이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재 월드아파트하고 장기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많은 차량들이 어디로 갈 거냐, 사우지구로 바로 시내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장기지구가 개발이 되면 김포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장래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되는 면적이 사우지구보다 상당히 많은 도시지역으로서 국비에는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요를 맞출려면 우회도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당초 얘기가 나올 때 서울국토관리청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는 쪽으로의 그런 내용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로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위치에서든 진입하고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교통망이 형성돼야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 고른 발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토관리청의 생각은 중간에서 절대로 못 따라간다, 그러면 사우단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길을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지역의 시가지에서는 전혀 무용인 도로가 낮게는 7m, 높게는 12～3m까지 높은 어떤 성곽 같은 형태를 가지면서 홍도평 벌판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누누이 지적됐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우량농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잠식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능가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새삼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속화도로를 유료화한다고 했을 때 여러 군데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유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서울시계 부분에서 유료화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IC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지구와 지금 월드아파트, 현대아파트 건설현장 등지에 많은 주거가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고속화도로에 연결하는 이런 형태, 또 제방도로로 어딥니까? 누산입체 교차로로 우회해서 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체계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거기 있는 교통량이 전부 현재 중심가의 시가지쪽으로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월드아파트에서 거기 뭐 P턴 등하고 아파트의 경관을, 또는 소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높은 도로를 반대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보니까 그런 자기의 이익에 근거한 주장만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로의 끝을 보면 이 도로 끝에서 오히려 많은 정체를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결국 앞서 보여 주신 교차로를 보면 우회도로를 돌고 온 차량이 바로 강화로 가기 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강화 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길들은 램프를 이용해야 되고 그 램프하는 것이 기존에 6차로, 8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좁아질 수밖에 없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양곡간 도로를 확장했을 때에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온 차가 큰 차선으로 달려가는 이런 형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손댈려고 한다면 인터체인지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포우회도로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48호국도를 확장하는 것에 1차 우리가 만족을 하고 고속화도로를 2004년까지 뚫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다고 한다면 제방도로를 더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도로계획을 가져가야지 이 짧은 구간인 시가지 우회하는 그 도로에 1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통체계가 오히려 역효과를 갖는다고 그러면 암만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해도 우리 시민이 다 나서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보고 예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라고 하시는데 실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예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예상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따른 정리된 답변이라든지 이런 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망치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택시인줄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국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신문에 보도를 내 가지고 그걸 호응을 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럼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48번국도를 확장하는 측면인데 지금 시의국도 부분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투자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절대로 필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도로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도로부분에 다만 고속도로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화쪽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능의 도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거기 부연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장기지구의 도시계획으로 개발될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교통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8차선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앞부분에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월드나 장기나 만약에 개발되는 교통량을 우회도로로 해서 기존 시가지를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기능상으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우지구에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계속 개발의 압력을 우리가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해서 기존에 우리 김포의 모양을 완전히 바꿔 놓을 정도의 그런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장기지구 개발 자체를 우리 시 전체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김포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보고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누구를 바라보고서 김포시 행정을 할 겁니까? 또 조금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필요 없는 도로를 했겠느냐, 그들의 필요라는 것은 국도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갖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잠정 우리가 합의를 의회에서 해 줄 때 골을 7m, 12m 이렇게 높여 가지고는 우리는 반대다, 골을 반드시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습니까?

지금 계획고의 낮은 부분하고 조금 전에 신제철 위원과 종합적으로 이야기됐던 사항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서울국토관리청하고 뭐 협의는 해 보겠지만 저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는 높이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 줘야 됩니다.

그것 어렵다고 그러면 무조건 저희는 반대에요. 우리 시가지가 지금 검단이 인천으로 넘어간 뒤로 여우재 고개에서부터 한강변까지 불과 한 4㎞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도로를 우리가 몇 개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6차로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길을 “성곽처럼 쌓아 놓고서 살아라”, 서울시 사람들을 위한 김포입니까, 강화를 위한 김포입니까? 우리는 뭐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김포시 사람들을 위한, 김포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의정, 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의 논리에 의한 주장입니까? 지금 들으면 국토관리청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의 우회도로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서부터도 공사장에 가서 드러누워서라도 못 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과연 누가 제일 예측을 잘 할 겁니까? 그런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가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정의 요구나 흐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의원의 입으로 통해서 요구된 것도 전혀 노력이 가해지지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 의원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월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아서 갈 당시 그 날 아침에 우리 신제철 위원님하고 세 사람이 잠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구요, 또 도의원도 한 분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이 와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신통치 않은데 국장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안 나오셨죠, 담당 한 분 나와 가지고 직접 자기 손으로 도면 들고 설명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까이 우리가 시정과 의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낯이 뜨겁고 속이 떨려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우회도로에 대한 고를 전혀 낮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장기IC에 대한 어떤 변경 정도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조하시는 모든 위원들과 함께 김포우회도로에 대한 전면 반대를 할 것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당히 관심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누산리 입체교차로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본위원과 모든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것을 통보해 가지고 시와 민원 청원을 냈던 박성갑 씨와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뒤에 대준～소준간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어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농조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고 어제 봤습니다마는 뒤에 기를 쭉 꽂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그럴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토지를 그렇게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제방도로는 어차피 제방도로니까 그냥 놔 두고 우리 시에서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해서 같이 하게 되면 한강농조하고 그렇게 부대끼거나 거기에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굳이 한강농조의 땅을 사용하고 할려고 하는, 시일을 끌어오면서 여태까지 민원을 해결 못 하고 있었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현장에 몇 번 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지금 농조에서도 보면 도로에 대해 가지고 자꾸 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15m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청구주택이 시공하면서 일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신기연립이 있는 그 쪽에 제3 주택지 조성사업이 여론화되고 있었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의 도로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확장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로가 계속 연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토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수로 바깥에, 지금 기를 꽂아 놓은 그 부분을 쭉 나가면서 그런 계획이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더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왜 한강농조에다 이 때까지 매달려 가지고 이 사업을 여지껏 진행을 못 시키고 끌어왔는지 그게 안타깝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강농조하고는 저하고 담당 실무부장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관계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관계를 서로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늦었던 겁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한강농조의 제방은 제방으로써 뚝이고, 그 뚝은 어디를 막론하고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도로로 사용하면 제방을 보호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다가 필요한 양만큼의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붙여 가지고 확장해서 쓰면 큰 무리 없이 주민의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 ’99년도에 선 거죠?

네, 작년 연말에 추경으로 섰던 겁니다.

그런 예산사업은 빨리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농조하고 굳이 입씨름을 하고, 사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추진하니까 그대로 그 추진을 빨리 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 고속화도로의 1차 구간이 국비 50%를 지원받은 1977억원의 금액이 그 속에 포함된 겁니까, 1977억원이라는 돈이 국비 50%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포함된 거죠?

네,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총 금액에서 50%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포함된 것이 1977억원. 그런데 이것의 1차 구간이 누산IC까지 해서 2004년까지 되는데 지금 1차 구간의 진행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1차 과정이 뒤에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의 1단계에 광역도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일단 저희들은 자치단체구요,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써 지정은 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예산기획처에다가 김포시에 이러한 광역도로의 사업을 해도 좋겠다고 의뢰를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하느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서를 우리가 올렸을 때 이미 승인이 난 거죠?

네, 승인이 난 겁니다.

났으니까 정부에서도 승인해 준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계획대로 설계대로 올려서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시군에서 그런 사업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1차 구간이 어떻게 보면 밀려날 소지도 있고 보류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하고 광역도로하고 혼선이 되는데요, 광역도로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 1차 구간은.

고촌까지요?

고촌의 뚝 있는 데까지의 광역도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나머지 1차 구간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지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촌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5㎞는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촌까지 하는 것이 1차 구간이에요?

그것은 광역도로로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1차 구간도 2004년이고 광역도로도 2004년인데 연계해서 그냥 추진되는 사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광역도로 5㎞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민간투자로 건설하겠다는 24.8㎞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자투자 사업으로서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광역도로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유치하는 민간투자사업하는 업자가 그것까지 하게 됩니까? 개별되게 되는 겁니까?

네, 별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업자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뭐 업자가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사업성질상은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성질은 떨어지는 건데 구간이 다르니까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민자유치를 해서 할 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2004년까지 목표 대비해서 누산IC까지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타시군에서 많은 민자유치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보류될 수도 있고, 또 밀려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구요, 민자유치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광역도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50%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별도로 한 번 더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추진 계획을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적도를 현장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업무를 처리하시고 그렇게 취급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기능직의 아주 엘리트 국장님으로 우리가 기대가 컸는데 아까 답변에서 실망이 컸습니다. 이 중대한 우리 김포의 지도가 바뀌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제철 간사님 말씀하세요.

고속화도로와 김포우회도로가 상당한 지역의 구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연도를 보면 고속화도로가 200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2004년 12월이고, 그리고 우회도로가 2004년 12월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준공예정일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속화도로하고 김포우회도로하고 맞떨어지는 거죠, 소통이 같이 비슷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속화도로가 완공됐을 때에 김포우회도로는 더더욱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까 김창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사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유무를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결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김포시가 장족의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장도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왜 만드냐고 얘기까지 한 사람인데 김국장께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 위원들의 얘기를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통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