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의장 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규칙 13건,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안 제3조에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 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5일, 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과 안 제3조에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김영서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월군의회 의원정수의 변경에 따라 영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영월읍 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정수변경에 따른 신분증 의원번호의 일부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월군의회 의원정수 변경에 따른 영월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월읍 의원 고유번호 2번 삭제에 따른 읍면 고유번호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행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련법규 정비사항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의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 60일을 의무조항으로 하며, 정년·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의 경우에도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용어수정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를 “우수한 학생,”으로, “명문고”를 “향토인재”로 수정코자 하며 제4조제2항 “제1항제1호의 출연금에는 고향담배 판매에 의한 수익금을 포함시킨다”를 삭제코자 하며, 제10조의 조문내용 중 출연금을 장학회에 “지원하되 연간 2억 원을 넘지 못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 중 읍장·면장을 조항에서 삭제코자 하며, 제3조제2항의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공개행정의 구현과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도지사에게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99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는 36,876명이고 50분의 1 주민수는 738명이며 이에 따라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50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조례 3건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1건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공유지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래산 정상에 천문과학관 건립을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으로 총 2건에 19,955㎡로 농업기술센터건물 신축 1건에 2,600㎡, 봉래산 천문과학관 및 활공장 부지매입 1건에 17,355㎡가 되겠습니다. 금번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물 신축계획에 따라 건물분 860㎡, 추정가액 17억 5,000만 원으로 취득코자 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전문교육과 여가선용의 장인 영월군여성회관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으로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 사용승인 및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 내지 제7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사항이 제10조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영월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74년 11월 7일 15개 조항에 의거, 개정되었으나 ’84년 1월 9일 1차 개정후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조례내용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일부 폐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월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를 금회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수도요금이 원가수준에 크게 미달하여 재정적자의 악순환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현행 기본요금의 적용요율이 과다하여 수용가별 형평성이 없어 수용가의 불이익과 물과다소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화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65%의 수도요금을 85% 정도로 상향코자 합니다. 규제개혁에 따라 14개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제2항 급수공사시 관급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던 것을 사급자재 사용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의 급수공사 수반에 책임되는 하자시 귀책사유가 없어도 우리군이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를 전에는 우리군에서 지정했습니다만 수용가가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 급수장치의 사용개시 신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권리의무 승계 중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업종적용시 사용량이 많은 업종적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가구분할시 1톤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8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시 요금과부족은 다음 달 정산 및 시험비용의 요청인 부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4조의 일시급수 사용은 선납제로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제55조 사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현재는 60일입니다.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맑은 물과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 영월군상수도특별회계는 약 38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또는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등으로 충당하므로 당면한 누수율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말 기준으로 정부융자금이 원금 35억 원, 이자 15억 원 등 총 45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월군상수도 현실은 현재 생산비는 756원 정도이나 564원인 85%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27일 영월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마쳤고,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 결과는 없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국민의 일상생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국 및 강원도내 타 시군과의 인상율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화 인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