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기대와 희망 속에 2000년의 새아침이 밝은 지도 벌써 3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연초에 계획하고 구상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연초에 가졌던 각자 마음속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16대 총선에 쏠려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16대 총선을 공명정대하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명선거 풍토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時42分)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실장 이종범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서윤선 감사담당관님께서 2주간 통일행정연수원 교육관계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용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주민감사청구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청구는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를 하고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개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수를 정하고자 조례 제정 목적과 감사청구 주민수를 지정하는 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청구 주민수 1,000명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제도의 목적이라든가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 또 우리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서 검토한 결과 도내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인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24분의 1일인 1,000명으로 정해서 가급적이면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볼려고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 그러게 되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 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남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갈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감사청구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자는 뜻인데 지금 여기에 전라남도의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된 것이 있는데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이 13개 시․군이 있거든. 13개 시․군이 있고 지금 조례 규칙 심의 지금 할려고 하는 곳이 4군데 한 5군데 지금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사청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약 한 몇 군데나 되고 또한 하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모범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제도는 모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단위에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각 시․군의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의 다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금 입법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놔두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아직 시행한 곳은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아니,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말씀 한번, 대신 말씀해도 좋아요. 우리 김동진계장님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 감사담당이 보충

예. 보충해도 괜찮아요.

김동진 : 예.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이라든가 울산, 부산 같은 데 일부 조례로서 제정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민수가 500명, 50명 이랬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전면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시점에서 아직 시행 내려온 것이 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가 효과를 얻은 것이 이렇게 해서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해결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있으면 한번 나는 말씀하라 그 말입니다.

김동진 : 지금 서울을, 처음에 한 몇 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별 효과가 없었다 인제 그 말씀이시죠?

하나 물어볼랍니다.

예. 정이칠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법에 13조 4항?

예.

여기에는 인구가 20세 이상 50분의 1이 발의됨으로써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 여수는 20세 이상이 23만 얼마 정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랬을 때 1,000명 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에 대한 20세 이상의 연서를 해야 될 주민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줬습니다.

재량권이 있다?

예.

재량권 가지고 그럼 이리 줄여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제 정하기 위해서 재량권 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해도 관계는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이게 지금 상위법령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의 50분의 1이라면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돼야 돼요.

예.

근데 그 4,000명의 연서를 받아 갖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1,000명으로 줄여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직소민원실이랄지 자체 감사관실이랄지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감사도 청구하고 지금 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로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행자부로부터,

그것은 인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입법으로 정했거든요. 근데 법으로 정한 주민감사청구제가 실행이 될려면 조례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들 연서의 총수를 정해줘야만이 이것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 1,000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명을 예시를 해놨는데 1,000명을 받아서 감사를 청구할 정도의 어떠한 사안이라면 상당히 방대한 사안일 것이고 또 공익성을 많이 해칠 사항일 건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법규를 위반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발이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좀 형식적이지 않냐 예를 들어서 법 자체가, 인제 대답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형식적이지 않냐 인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차라리 이 목적대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시정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통로를 열어 주는 그럴 목적이라면 1,000명 이하로 더 내려버린 게 낫지 않냐 이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제도가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 2가지 취지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입법으로 할 때도 굳이 50분의 1 범위라는 그 범위를 설정을, 비율분포를 해 준 것도 이 감사청구가 갖는 상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일반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정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청구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자치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면으로 생각하면 감사청구를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수를 가능한 한 낮춰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발 또 대표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도록 1,000명을 이렇게 어느 일정수에 제한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행정 참여를 보다 더 쉽게 하고 어떤 행정을 좀 통제 견제함으로써 효율성을 올린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에 나온 숫자, 주민 연서 숫자를 좀 더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반면에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직소민원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사례들을 엄청 시정에 참여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정도 하고 탄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줄였을 때 남발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숫자를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견해는 어떠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감사청구는 상급기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에 1,000명 정도의 집단화 된 그런 안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하는 적정선을 저희들이

1,000명이 적정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황치종위원님

예. 박기성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몇 분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감사청구 주민수를 좀 낮추자는 말씀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또 역행하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게 일방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기 이전에도 우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자잘못을 우리 자체 감사실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사가 있고 정기감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상급기관인 도와 행자부니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또 종종 받고 있고 잘하든 못하든 여수시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회 때 또 감사를 합니다. 요즈음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NGO활동이 강화되면서 각 지방이고 시․군이고 어디고 간에 NGO들이 사회단체가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렇게 제가 봐서는 비율을 여수시에서 최대한 주민의 참여를 감사청구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비율을 적게 낮춰 가지고 지금 1,000명을 했는데 이렇다면 우리 시 자체 감사실 운영한 데에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여수시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2만3천명 인구에 1,000명은 지금 여수사회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받습니다 이거. 여수에 가장 큰 사회단체는 회원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도로 하여금 여수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시의 감사실의 운영과 여수시의회의 감사권 이런 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감사실이나 여수시의회에 감사요청을 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단체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전라남도로부터 감사청구를 할 소지가 있다 저는 이게 잘 활용도 좋지만 이게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걸맞게 청구 주민수를 현재 1,000명이 아니고 여타의 도시와 형평을 유지하면서 약 1,500명 정도로 상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현재 여수에 모 사회단체는 현재 회원이 회원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1,200 가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도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폭을 좁힌다는 개념보다는 남용을 막을려는 사례에서 또 현재 주어진 여수시의 감사실과 여수시의 감사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여기서 안 됐을 경우에 상급기관인 도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용문제에 대해서는 이 감사청구제에서 법에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해 놨습니다. 첫째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 또 두 번째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항으로 기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남용의 문제가 좀 제한을 시켜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한 이것을 여러 가지 또 주민감사청구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주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공식적으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잠깐만요 이종범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을 달리 해석을 하신 것 같애요. 본위원이 남용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민감사청구제 대상이 되지 못 하는 것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시 감사실이나 직소민원실이나 여수시의회에 현재 주어진 조건이나 각자의 역할에 걸맞는 쪽을 노크를 하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도로 1,000명만 연서해 가지고 받으면 된다 이걸 남용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감사청구 대상이 아닌 걸 해 달라는 것은 전라남도로부터 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접수가 안 되고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남용이 아니고 여수시 행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남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게 안 낫겠냐는 얘기지 감사청구 대상이 아닌 거야 당연히 도에서 접수를 안 하죠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선이 적정할 것이냐 남용을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1,000명 정도의 집단민원이라면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심기보위원님 아까 우리 황치종위원님께서 1,000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기성위원님께서는 1,500명으로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 (최철훈위원 손듦) 잠깐만요,

저는 1,000명 이하로 더 줄이자는

아, 1,000명 이하도 예. 최철훈위원님께서는 1,000명 이하로 줄이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심기보위원님

우선 황치종위원이 지적한 바와 또 대답하는 바가 다음에 이걸 개정을 할 수가, 운영하다가 잘 운영이 안 되면 개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랍니다. 미리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제정을 해야지 시행을 하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또 사회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이는데 나중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50분의 범위 내에서 이랬단 말입니다. 50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꼭 이것을 정해논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라남도는 놔 두고 시․군의 평균을 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인원수,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시․군에서는 가장 적합한 수가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박기성위원의 수를 올리자는 데 동의를 하면서 그걸 올리는데 그냥 무조건 1,500명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 하겠냐 그리 생각해서 그럽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하는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주민의 감사청구 내용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법령에 위반된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집행부에서나 딱하게 집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이것은 정말 감사를 주민들이 감사를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들어옵니다. 즉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어느 시책을 추진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책이 잘못된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제 집행부도 문제가 되고 우리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위를 상부기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공익을 해한다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냐 이 법조문에 따라서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박기성위원의 수를 올려야 된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우리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 얘기를 먼저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마는 인제 감사청구제가 주민감사청구제가 주민들의 감시와 행정의 투명성을 더 가까이 시민들, 우리 시로 봐서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 같은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상 1,000명 이상, 이하의 서명 날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을 얘기, 묻고 있는 중이죠? 거기하고 조금 관계가 좀 빗나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거기와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1,0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분의 1에 근사치에 해도 괜찮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감사청구제가 저는 좀 과장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잘못하면 사회단체에 무력화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즈음 사회가 전부다 자유분방해 지고 이기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주장에서부터 그것을 단체화시켜 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0명은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 대로 1,000명 정도는 그냥 연서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다 보면 의회기능도 있고 시의 감사기능도 하고 있고 도도 있고 중앙부서의 감사도 있고 그런데 상징적인 아까 직소민원실장님께서 이 감사제도는 상징적인 어떠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사회단체가 상징적인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감사청구 1,000명 연서를 남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이상하게 요즈음 그런 것이 부각돼 가지고 전후사도 잘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뚝 잡아 가지고 매스컴 같은 데 보도해 버리면 여수시가, 의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비리만 저지른 것 같이 그렇게 오인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 연서부분에 대해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무게중심이 더 실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용간사님! 대강 그 숫자를 해 주면 지금 숫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1,500도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1,500 정도

최소한도 1,500 정도

얘기했으니까 그 이상 숫자가 되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언론도 심지어는 보면 감사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자치의회도 있고 또 집행부 내에나 사회단체나 오히려 감사관 자체가 너무 중복될 정도로 마치 의혹의 문제가 증폭돼 있는 그런 시각이 너무 확대 재생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서명 관계들이 서명하는 주체들이 소수입니다. 소수, 보편적으로 보면 서명날인한 분들은 내용도 제대로 못 알고 집단으로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장 받는 데는 우리나라 참, 보면 기가 막히게 내용도 모르게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내 시․군별 감사청구 조례 제정 현황은 나와있습니다마는 타지역, 지금 타지역의 현황은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자료 없죠? 지금

타지역은 전라남도 이외에요?

예. 지금 전라남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지역은 지금 일부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보다는 비율이 낮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는 명실공히 전라남도 1도시 답게 이 전라남도 자체만 그 현황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모범적인 큰 그런 지역의 현황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타가 나와야지 인구 20세 이상 주민 총수를 보더라도 제일 많습니다. 인구비례가, 또 전라남도 1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자체에서 3, 4만, 5만 이런 인구비례 현황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된다 서울지역이나 또 아니면 인제는 외국사회 지방자치가 지금 일본이나 외국의 타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좀 선진적인 그런 현황을 앞으로 비교 분석해 주셔야지 3, 4만 군단위를 비교해 가지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비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더 조례란 자체가 우리가 법을 한번 제정해 놓으면 나중에 또 바꾼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한 후에 다음 회의 때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이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1,500명 이상 선, 1,500명 가까운 선 그 다음에 5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로 인제 (심기보위원 손듦) 또 숫자에 대해서 이거

아니, 그러니까 숫자니까

지금 현재 심기보위원님! 지금 현재 주민 이 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안하고 숫자 상으로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전라남도 시․군의 평균 숫자로 하자, 그래야 가장 공정하다

평균숫자면 어느 정도 계산 한번

그거 인제 계산해 봐야죠.

1500명 선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인제 이것을 찬․반토론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숫자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유보냐 아니면 1,000명 이하냐 1,000명이냐, 1,500명

위원장님!

예.

지금 저희들이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반토론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도 여수시 같은 경우에 이게 만일 1,000명 될 것 같으면요, 1,000명 될 것 같으면 저는 남용 때문에 그럽니다. 남용문제 때문에 1,000명 될 것 같으면 지금 남산온천 문제, 대광아파트 문제, 연등천 복개문제 이게 1,000명 도장 금방 받습니다. 우리 아파트 여수 같은 경우 1,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허다하기 때문에 1,000명 하루만 마음 먹으면 싹 받아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는 아까부터 자꾸 걱정을 하는 게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는 좋지만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여수시와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우선 참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상급기관인 도 감사 청구하는, 그때도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 주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회감사권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상급기관인 도로 노크했을 경우에 1,000명 같으면 쉽게 받는다 그 남용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직소민원실장님! 혹시 참고로 아니다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청소년보호법에 주민 1,000명 그 숫자에 준한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김동진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가 1,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받기가 쉽다 그러는데요 사실 연서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자가 도에 청구 같으면 도지사의 증명을 받습니다. 받을 때 청구 이유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청구 이유가 합당치 않으면 여기에 저희들 안 해 줍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다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서명을 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전부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되고 1,000명이나 1,500명 숫자를 연서를 받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대표자 증명을 받아 가지고 그 대표자가 연서를 받고 다닙니다. 또 대표자가 위임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또 그 위임 받은 사람들이 연서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 대표자 증명을 청구할 때 청구 이유가 타당치 않으면 대표자 증명을 발급을 못 받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철회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 쪽에서 1,000명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가 고초를 겪을까 봐 생각해서 1,500명 올리자 했는데 역으로 집행부가 1,000명이 좋겠다 낮추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를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 발언을 철회를 할랍니다. 그 1,500명을,

박기성,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거는 우리 위원이 해야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집행부이기 전에 위원이기 전에 우리가 의원의 신분에서 이걸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이지 박기성위원님이 인제 조금 섭한 모양인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나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연서가 잘못 됐으면 3일이든가요? 3일 내지 5일에 삭제로 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염려부분이 아니고 연서를 받는 사람이 1,000명을 받을 때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대로 되풀이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감사기능이라든가 도나 행자부 감사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 시의 감사기능이라든가 의회의 활동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어떠한 시민단체에 농락의 대상이 돼 버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염려부분에서 이 숫자를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걸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지금 현재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 가지고 눈치상 봐 가지고 이 숫자가 되겠다 그러면 제가 표결을 안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님! 500명 선 말씀하셨는데

아니, 500명 선이 아니고 1,000명은 좀 많다

그러니까 1,000명 이하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000명을 받는 게 쉬운데 실질적으로 1,000명 정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어줄 정도면 대단한 주민들한테 해를 미쳤다랄지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다랄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자치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이랄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 중대한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규랄지 법이랄지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NGO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그대로 집행만 되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할 공간은 없어질 것 같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의견은 조금 한 200명 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800명 정도

800명

해도 충분하다 마지막입니다.

예.

저도 한번 얘기할까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숫자상 우리 집행부에 묻지 말고 숫자상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사실 우리 최철훈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청구대상도 법령 위반 및 공익을 해치는 사항 이런 것이고 실제 청구절차도 상당히 이게 요식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0명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절대 못합니다.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 작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작성해서 사인 못해요. 며칠 간에 명단 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서명 다시 받고 주민등록번호 받고 이렇게 할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제 1,000명 명단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어느 회원이 많은 데가 1,00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회원 숫자지 실질적으로 어떤 회의나 한다 해 가지고 총회 하면 100여 명 모입니다. 회비 1년 한 번 내 주고 그런 정도지 그 사람들이 다 서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각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0명이 이런 요식행위를 거쳐 가지고 서명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1,000명이나 여수의 1,000명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적어도 1,000명이 이런 요식행위 거쳐 가지고 서명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절대 남발행위 없습니다. 남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서 이런 규정이 새로 도입된 것은 그래도 이런 요식행위를 거쳐서 정말 공익상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터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1,000명 선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철훈위원님 말씀대로 더 낮추는 것이면 더욱 좋겠다 더욱 적극적인 사고니까 그래서 1,000명에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란다면 좀 낮추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집행부 보내드리죠.

아니, 토론시간 한번 가져야죠.

아니, 집행부 보내놓고 해야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집행부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반 토론 순서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요 어차피, 우리 박기성위원님! 집행부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1,500명을 지금 동의한 게 다시금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고 간에 저희들 비근한 예로 인근 동에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갖고 진정 청원한다고 날인 받고 도장 받는 게 하루 이틀이면 받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단위 같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하루 이틀이면 받고 또한 이게 어느 규정에가 여수시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법령 위반 문제기 때문에 골고루 여수시 27개 읍․면․동 골고루 받으라는 조항이 있어 버릴 것 같으면 우리 천상국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에 받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 여수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 1,000명은 그냥 받습니다. 그냥 받고, 이 문제가 여수 뿐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회단체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내 중앙동 로터리 어디서 금방 받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누군가가 구호와 프랑카드에 대한 구호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군중심리 비슷한 걸로 1,000명 사인은 금방 됩니다. 특히, 저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50분의 1입니다. 우리 같으면 약 4,400명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 하는 게 50분의 1이고 우리 여수시가 그걸 대입하면 4,400명입니다. 4,400명의 절반도 못 되는 1,500명 선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용정도는 막는 제동이 되지 않겠냐 이게 주민감사청구제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고 현재 활용 가능한 건 활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충분한 그분들이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의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게 활용이 돼야지 지금 갖춰져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것을 해 보지도 않고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조금은 더 인원수의 규정을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찬․반입니까? 지금,

예.

찬․반이죠.

토론은 생략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1,000명이 됐든 본위원 입장에서는 500명이 됐든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너무 이기주의고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민원 분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건 인제 다소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여수시 행정에 어떠한 사안 못 합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1,000명 정도는 어떠한 집단민원 중심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민원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행정상 어떠한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장애가 꼭 그 사업이 전무상태로 된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걸림돌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염려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찬성, 인상하자는 것의 찬성에 대한 발언입니다.

인제 심기보위원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편리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일까지 시민들한테 물론 감시를 받아야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법령에 나타난 법령에 관한 위반되거나 한 감사청구는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사법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시책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의 시책은 우리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결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까지 불신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 인상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공정한 것을 다른 시․군은 조례 규칙 심의도 했고 입법예고도 했고 하니까 이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이 비율이 나왔을 거란 얘깁니다. 우리 시에는 입법예고도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가장 중간적인 숫자가 1,500이라니까 1,500으로 인상을 해서 비율로 정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석진수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원안대로 1,00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 예.

숫자관계에 대해서

이만규위원님, 예. 지금 제가 눈가늠으로 지금 표결대상을 지금 체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전에 우리 최철훈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도 드렸고 박기성위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제정을 한다 그랬는데 나는 이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상징적인 어떤 조례를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위원들께서 제정은 하자 하는 아마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동의를 할랍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1,000명 아니라 500명만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사건 사고입니다. 벌써 그러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대비를 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감사원 감사까지 합니다. 한 마을에서 30명만 연서해서 탄원 올려도 난리 납니다. 근데 1,000명 서명받는다 하면 더 난리 나거든요. 아무튼 제정한다 하니까는 저는 그 뜻에 따를랍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저의 뜻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결정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박기성위원은 아까 철회했습니다. 지금

뭔, 철회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심기보위원님! 아까 철회해 가지고 다시 발언권을 줘서 다시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강 나왔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도 충분히 했고 찬․반토론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36分)

총무과장 정채순입니다. 백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해양엑스포로 표기하는 명칭이 국제관례에 따라 2010년 세계박람회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우리 시 및 관련 명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1조 제4호에 명시된 해양엑스포지원사업소를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로 변경코자 하며 조례 제21조 제4호 중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표기된 엑스포를 세계박람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방금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제21조 제4호 중 해양엑스포지원사업소를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로 하고 제4호 가목, 마목 및 바목 중 엑스포를 세계박람회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위원님

아니, 이거 묻는 거니까 가결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엑스포라는 유인물들을 많이 해 놓고 앞으로 사용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해양엑스포라 해 가지고

예.

유인물들을 많이 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예. 예.

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라냐

제가 알기로는 기 지금 유치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달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명기된 거는 전부다 세계박람회로 다 개정이 된 걸로 바꿔갖고 지금 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44分)

시민회관장 박일근입니다. 저희 여수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일본 대중음악을 개방하면서 국내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립 공연장이 할부대관료를 폐지해서 대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도 이 할부대관료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단서조항이 사문화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3페이지에 거기 조문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에가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순수문화예술이 아닌 흥행성 오락적 관람물과 문화예술활동에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세무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총 수입금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거기 단서조항 현실성이 없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이삼용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일본 대중음악이 언제부터 전면 개방이죠? 아직

지금 시방 그것이

부분개방이죠?

아닙니다. 전면개방으로 지금 국제에서 통과됐습니다.

실시됐습니까?

예. 예.

언제부터죠?

시행일자는 제가 지금 깜빡 잊었습니다요.

정부에서 그럴, 앞으로 인제 부분개방은 됐지만 전면개방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일자는 깜빡 잊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일본 대중음악의 우리나라 상륙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활성화 그런 쪽에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실시가 됐다고 생각할 정도의 확실한 대답은 없었습니다마는 1월 31일까지인데 왜 그 동안에 의회가 열렸는데 이 조례가 인제 올라옵니까?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거석입니다. 지금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인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조례를 갖다가 좀 폐지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못 올리고 자체 심의하고 하느라고 시방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대중 음악이 일본 대중음악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연장 같은 것이 개방이 돼 가지고 아주 활성화 되어 있죠. 얼른 쉽게 말해서 일본 대중문화의 체질적인 면역이 되게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할 입장인데 뒤늦은 감이 있는데 1월 30일까지 보고해 주라는 조례가 인자서 올라와서 어떤 이유에서 늦었는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침은 1월 30일까지 보고해 주라고 그랬는데요. 조례의 제정은

지금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고 나서 의회가 개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에

그렇습니까? 접수는 12월 18일날 시행일자로 해가지고 1월 30일날 제출해주라고 그랬는데 공문도 안 내주고 날짜부터 정해서 공문보내고,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 빠를수록 좋았었는데 늦게 하냐 하는 쪽에서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용어를 좀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왜 할부대관료란 말을 합니까? 할부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거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00분의 30을 받으면서 100분의 30이란 것이 몇 %는 할부라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안 씁니까? 비율을 따질 때 할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일단은 할부대관료를 폐지한다는 것은 차별적인 사용료를 폐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정부 어떤 방침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차별적 사용료를 폐지를 할려면 또 시민회관이 공공시설물인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인 공연과 영리적인 공연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 다음에 할부대관료를 폐지도 같이 되어야지 영리행위 하는 거나 이를 테면 문화단체가 무료로 공연하는 거나 똑같은 대관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진남문예회관에는 영리 행위와 비영리행위에 대해서 대관료를 차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민회관같은 경우는 영리행위하는 거나 문화단체 같은 데에서 예술공연 무료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차별이 없어요. 그렇다면 공공시설이 자칫하면 상행위에 놀아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차별적인 할부대관료를 폐지를 하려면 그런 공공적인 시민회관 행사하고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기서 말씀하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흥행성 공연같은 것들은 분명히 대관료를 좀 차등화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할부대관료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사실 시민회관 사용은 90%가 무료 공연입니다. 거의가 시내에 있는 학원이나 예술단체들이 자기 발표회, 그런 발표회가 주로 80%고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흥행은 1년에 한 10여건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분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보면 거의 우리 여수는 하다 못해 이미자 같은 국민적인 가수가 와도 반도 안 찹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기획사들이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만 여수 기획사들이 못하고 문화방송같은 경우도 영리는 전혀 않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육자베기를 가져왔는데 한 회당 200명, 300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국장들 오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의결본 것이 도저히 흥행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방송도 유료는 안 할란다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수지역의 형편으로 봐서는 흥행성있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하는 자기들 발표회나 같이 받아도 흥행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 조례안을 그 제정이유가 국내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지 영리행위에 대해서 할부대관료만 폐지해 주고 그게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90%가 되는 무료공연들이 있어요. 그 공연들하고 영리성 공연들하고 오히려 분명히 차등화 시켜주는 게 오히려 국내 경쟁력 강화가 되지.

그런게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이 지금 우리 여수지역으로 봐서는 사실상 단서조항이 조항을 적용받는 공연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광주나 부산, 인천, 대구, 대도시, 대도시는 흥행이 잘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나 순천같은 도내 도시에서는 아마 이 조항을 적용받아가지고 수익금을 내는 아마 그런 공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 조항 자체가 사문회된 조항이고

이 조항의 폐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차별적인 사용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니까 찬성을 하는데 결국은 상행위의 공연이나 작년에 몇 가지 말썽이 되었던 거 있었죠. 장사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물건 노인들한테 주면서 거기서 가수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문화단체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공연하는 거 하고 사용료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문화 시민회관같은 게 도대체 어떤 시설이냐 나는 말이 안된다고 봐요. 적어도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그런 어떤 행사하고 문화단체에서 무료공연하는 거 사용료는 분명히 차별화 되어줘야 된다 지금 우리 진남문예회관은 그리 되어 있더만요.

아니, 똑 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진남문예회관는 대전시 영리 평당 500원, 비영리 3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전시실은 시방 그리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만들자 이거죠. 시민회관이나

그러면 옳으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단체나 다른 데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한번 상반기에 천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해볼랍니다.

저한테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해볼 랍니다.

천상국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저는 얘기만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행 조례 4조 사용료의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 해갖고 영화, 쇼 등 나와있고 문화예술활동의 영리목적 작품용 홍보활동 이리해서 제세금을 제외한 총 수입금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다시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년에 봤을 때 99년도 1년간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하면 자기들이 공연하면서 거기서 자기 홍보비, 작품비,제작비 전부 공제를 해버리니까 공제를 하고 나면 거의가 저희들이 입씨름만 합니다. 입씨름만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들어올 때 몇 명 들어왔으니까 얼마 입장료 얼마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영수증이 오면 보통 스텝진이 2, 30명이 옵니다. 그분들 숙박비 떼고 뭣 떼고 나면 이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받는 사례가 한 건도 없고 기본 대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예매할 때, 예를 들어 매표 뭐 공연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간에 매표한 부분도 포함이 되죠. 금액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최초에 예를 들어서 천 매를 찍었다 그러면 천 매에 대해서 관장님 승인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도 다른 제 잡비로 공제해 버리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아주 유명한 이미자 가수가 왔을 때도 오히려 자기들은 이미자 씨 출연료 주고 나니까 적자다 실지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기획사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기획사들이 전부 마이너스 봐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방송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절대 공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금년부터서는 흥행성 유료 행사를를 안 할란다 무료 행사만 할란다고 그러시더만요.

예. 이상입니다.

의제하고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자 가수가 와가지고 적자를 봤다고요. 출연료 주니까 없다 그랬죠?

예.

출연료를 얼마나 줍디까?

그분들이 자기들 이야기는 처음에 1,500 줬다고 그렇게 얘기 하대요.

넘어가죠? 흥행이 안된다는데 도리 없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음에 하실 겁니까?

예. 자료 수집을 할랍니다.

자료 수집만 갖고는 안되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검토를 해볼 랍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시설들이 경영수익 그런 개념 대입할 수가 없어요. 시민회관 아시죠? 수지, 1년에 얼마 범니까? 1억도 못 벌죠?

그렇습니다.

1억도 못 범니다. 1억 아니라 한참 밑인데, 그래가지고 경영 수지 얘기할 게 없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진짜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정말 무료로 공영하는 애들 대관료 싸게 해주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몇 천만원 떨어집니다. 몇 천만원, 오히려 몇 천만원 떨어지고 그런 거 활성화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리행위는 기존에 대관료를 받더라도 무료공연 정말 문화단체들 무료공연하는 것들 이런 것은 대관료를 낮춰가지고 활성화 시켜주는 게 여수시 전체적으로도 시설활용도 면이나 또 시의 어떤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도 훨씬 나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 3천만원 떨어질 거예요. 아마 수지가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대관료에 대해서 무료공연이, 대관료가 비싸가지고 공연이 취소 내지 결여된 그런 예 있습니까?

대관료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한 번 문제가 된 것은 겨울철하고 여름철 나옵니다. 일반 대관료 내는데는 거부감이 없는데요. 냉난방, 냉난방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난방을 못 하겠다 그래갖고 근자 예로 시장님이 참석하는 공연이었습니다마는 보통 3시간을 때줘야 되는데 공연이 두 시간이면 앞에 한 시간정도 예열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한 시간 반밖에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시간 반만 때줬죠. 그러니가 공연 중간쯤 가니까 추워버리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항의를 엄청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왜 안 때주냐, 시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쭉 하시고 다음부터는 난방을 충분히 못하면 앞에다가 시에서 공지를 하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이 시에서 잘못한다 그런 말을 안 듣지. 딴 것은 없는데 난방비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만 여수에 많은 자생적인 문화단체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를 테면 무료 공연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입은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력 봉사해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이를 테면 대관료 30만원이다 자기들이 돈 내갖고 대관료 주고 무료로 공연해주고 노력 봉사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관료를 좀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취지입니다. 본 안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천상국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쓴 만큼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보태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번에 그 조례의 취지는 대중문화 활성화 쪽에다가 해가지고 외래 대중문화의 저항력이라든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時58分) 4. 여수시립자연사종합전시관설치의결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윤광진입니다. 가칭 여수시립 자연사 종합전시관 설치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후보 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인 우리 지역의 국제적인 전시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써 문화적 위상이 취약하고 제3청사의 활용대책도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사 수집품을 전시하는 문화 향수공간을 확충하여 자연 역사성을 부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을 세계인이 공감하는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제3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돌산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자연사 종합전시관을 제3청사에 설치하여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발돋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전시관 설치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제3청사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가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여수시립 자연사 종합전시관으로 했습니다만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명칭을 만들 계획입니다. 운영 주체는 우리가 여수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시면적은 건물면적 3,100평을 제외하고 전시면적은 2,000평이 되겟습니다. 전시품목입니다. 전시품목은 자연사 관련 전세계 희귀 수집품 10여종만 전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용, 조개, 산호, 어류, 모형배, 민속탈, 조류, 포유류, 보석, 운석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품 확보는 자연사 수집자인 서울에 계시는 김동섭 박사하고 임대계약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조건은 전시면적이 한정돼 있으므로 소장품중 우선 10여개 품목을 당사자가 임대계약하여 제3청사에 전시할 계획이고, 임대료는 2년간 무상 임대후 매월 500만원씩 유상 임대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시품목은 일정기간 경과후 잔여 소장품으로 교체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김동섭 박사 소장품중 모형선박 200여 척은 여수시가 5억에 구입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덕충동 비치파라다이스에서 MBC 주관으로 한 그 선박이 되겠습니다. 전시방법은 층별 주제별로 전시합니다만 현재 이럴 계획인데 앞으로는 다시 다소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청사 지하에는 공룡으로 해서 400평을 공용을 전시하고 1층에는 해양관으로써 조개, 산호, 어류, 모형배, 민속탈로 해서 650평, 2층은 동물관으로 해서 곤충, 나비, 조류, 포유류 해서 650평, 3층은 보석관으로 해서 보석, 운석, 화석, 광석 약 300평 해서 2,000평에 대해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관리는 지금 총 10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진지하니 직제담당 부서인 인사부서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만 여기도 행정직 1, 정규직 1, 기계직 1, 사무직원 3명, 안내하고 경비는 경비가 2, 매표 및 안내가 3, 청소인부가 2 해서 7명으로 해서 도합 시설관리할 인원은 최저 인원이 약 10명 정도로 저희들은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지금 12억7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2억75백만원이란 숫자도 역시 실질적으로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인다 하는 것이지 전시관 시설 면적이 아닙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현재는 목포 향토문화관에서 하고 있는데 목포향토문화관은 옆에다가 향토문예회관의 규모 그 크기로 해서 지금 현재 전시 그대로를 곧 자연사 박물관을 할 수 있도록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인테리어만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약 평당 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익산에서는 인테리어 시설만 하는데 평당 7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여기서 비교도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형선박 구입비 또 전시시설 공간 7억55백만원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입니다. 참고사항은 향후일정하고 수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지금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것은 시립 자연사 종합전시관 설치 계획을 3월 16일날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3월 17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전시관 설치를 지금 현재 의회에다 상정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관 설치단계는 자연사 종합전시관 운영 기획단을 반드시 여기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기획단을 설치해서 직제부서는 인사부서에서, 또 여기에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는 어떤 측면에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만약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게 된다면 별도로 운영기획단을 설치해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품 소장자와 임대계약 체결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항목에 전시관 운영 단계는 전시관 시설 공사 및 전시품 전시는 전시도 하고 전시관 개관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전시관 개관은 여름방학 전에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도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수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추정수익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전시관 관람료 수입은 1인당 1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에 2천원, 학생, 어린이는 천원으로 해서 평균 15백원으로 계상을 했고, 참고로 인근 전시시설 관람료 현황을 보자면 전라남도 수산종합관은 지금 일반이 15백원, 학생이 8백원 목포 향토문화관은 어른 천원, 청소년 6백원, 어린이 6백원, 부산 해양유물관은 일반이 15백원, 청소년 천원, 어린이는 6백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개관 가능일수를 매주 1회를 휴무로 잡고 310일을 봤습니다. 연간 수입 추정은 관람객수를 1일 천 명 연간 30만 명으로 봤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국립공원 99년도입니다. 국립공원 오동도 입장객이 연간 92만5천명으로써 매일 기준 2,530 명에 대한 30% 즉 760명이 아마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무술목에 있는 전라남도 종합 수산종합관 관람객이 연간 26만7천명 96년입니다. 이것도 매일 기준은 730명, 730명의 20%인 150명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관내에 있는 여수 시민들중에서 5세이상에서 65세미만 아마 65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무료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연세가 많아갖고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5세이상에서 65세 미만은 여수시민 28만 명입니다. 이것을 매일 기준 900명의 10%인 90명을 관람객으로 추정을 해놓고 보니까 연간 관람료 수입이 15백원 곱하기 천명 곱하기 310인 해서 약 4억65백만원이 관람료 수입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은 예측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연간 임대수입이 앞으로 저기다가 종합전시관 시설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안 간다는 겁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식당이라든지 스낵코너라든지 기념품 코너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열 안 했습니다. 어떤 자판기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의 임대수입을 9백만원으로 봐봤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비용 추정입니다. 이것은 소장자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조건에 대해서 2년간 무료료 임대를 하겠다는 것은 인건비가 연간 1억8천, 유지관리비가 1억98백 해서 임대가 무료 임대할 때 연간 3억7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임대를 2년을 경과를 했을 때 인건비 1억8천, 유지관리비 1억98백, 임대료가 6천만원 그래서 4억38백만원입니다. 이 임대료는 한국 운석광물연구소에서 요구한 액수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분석 결과를 보자면 시설비로 7억75백만원이 투자가 되나 직접 경영 수익성이 있으며 문화관광사업으로 관광객 증대에 따른 간접관광수입이 기대가 되고 무료 임대기간이 연간 96백만원으로 수익을 예상을 해봤을 때 수입은 4억74백만원, 지출이 3억78백만원 아 무료임대기간은 연간 96백만원의 수익이 예상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임대을 했을 때는 연간 36백만원 정도 수익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까 안 올까 그것은 솔직한 저희들이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방금 시민회관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넓혀주느냐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 그것은 굳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참고표를 보시면 목포 향토문화관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이 8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연간 지출 다시 말하자면 유지비가 1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포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 16억2천만원 적자로 굳이 경영수입으로 치자면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김동섭 박사 이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KBS 진품명품 보석, 운석, 광석 지금 전문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이 보석, 광석, 일반광석, 운석, 화석, 공룡자료, 이것은 나열한 것은 세계 각국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심지어 세계 각국의 해수욕장 모래, 세계 각국의 조개, 산호, 곤충표본, 어류박제, 조류박제, 동물박제, 화폐, 우표, 담배, 민속목걸이, 볼펜, 미니카, 파이프, 라이타, 공룡모형, 모형배, 민속탈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지역 전시관 운영현황인데 전북 익산에가 보석박물관을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자면 전시 시설 여기는 단지 보석 하나만 갖고 지금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게 저희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전시 시설의 예산은 총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뽑아놓은 겁니다.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총 건축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비가 평당 770만원 그 다음에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 이것은 국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당 인테리어 비가 111만원, 전라남도 수산종합관은 인테리어 비가 평당 450만원, 목포 자연사 박물관은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테리어 비가 평당 300만원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가 7억75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다시 말하자면 그 분들의 그분것을 저희들이 여수에다가 일단 갖다놓고 보자 하는 솔직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소한도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 그 규모의 시설을 한다면 인테리어 비만 해서 평당 3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2천 평을 전시관을 2천 평을 잡았을 때 2×3 = 6, 6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만 덕충동 아까 비치파라다이스 여기서 MBC 주관으로 해서 세계 모형선박 전시회 한 거 그것은 금년 2월 19일에서 3월 1일 12일간 전시를 했습니다. 이때 관람료를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성인이 3천원, 어린이 2천원, 관람객수가 12일간에 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일 833명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서 수입이 16백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6백만원 수입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10%를 해양엑스포 지원사업소로 그렇게 당초에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16백만원에 대한 10%는 엑스포사업소로 해서 그렇게 MBC에서 넘겨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전시를 그분 것을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대전에서 공룡을 전시하고 있고, 전주에서 화폐를 그분 것을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임진각에서는 지금 현재 곤충하고 나비, 현재 살아있는 조류, 새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치종위원님

질의․답변시간이니까

유보하자는 쪽에 뭐 일단 질의․답변하고 하죠?

아니, 질의․답변시간이니까

하십시오.

우선 과장님 제안이유는 타당성있게 내놓기 위해서 다 제안이유를 만들고 한 것이고 이렇게 자연사 종합전시관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 배경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장자가 원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어떤 분이 착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발굴되어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종합전시관을 하고자 하는 배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덕충동 비치파라다이스에서 모형선박 전시회를 했을 때 거기서 착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장님께서 저것을 우리 여수시에다가 첫째 기증받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증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구입하는 쪽이 어떻겠는가 그러한 제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자의 이야기는 세계 각국에서 208척을 이 앞전에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배를 직접 사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거북선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것은 직접 사가지고 온 것이고 또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구입을 하자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 구입을 할라는 의도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계 박람회 위원들이 여수에 실사를 온다대요. 그런데 여수에 실사를 왔을 때 과연 여수시에서는 여수 시민들이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수에서는 여수에 어떠한 문화유적, 유물이 있는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모형선박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의 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수에 찾아와서 아 우리나라의 고대의 선박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으로도 그분들에게 로비로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지금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박물관다운 박물관도 없고 전시관다운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의 화성에서 떨어진 운석을 보자니까 운석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앨범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 정도 되는데 161억5천만원을 하고 있는 그런 희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환산을 저희들이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그렇게 통용이 된 답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0.05그램인가 운석 한 이 정도나 보일둥 말둥 하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뭡니까? 금방 같은 데에서 운석을 이 정도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반지를 해갖고 다니면 재앙이 안 따르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따르고 이런 답니다. 그래서 그런 희귀성 때문에 이런 것도 부가가치를 빼고 99만원 한답니다. 반지를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시에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유치를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기성위원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가 했던 세계 모형선박 그것이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 하셨죠? 2월말쯤인가 했죠?

예. 그렇습니다. 2월 19일에서 3월 1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저는 우리시 행정이 뭡니까? 설치의결안을 접하면서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청사 활용 방안 해가지고 유스호스텔을 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불쑥 그것을 한 번 내밀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도 안한 공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한다 했다가 그게 잠잠해지니까 어느날 갑자기 MBC에서 돈 벌라고 모형 축제하니까 그것을 시장이 보고 와가지고 이것이 좋겠다 이것을 검토해봐라 그게 아까 말씀하신 19일부터 3월 1일까지 했단 그 말입니다. 그 모형축제를, 그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갖다가 저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향후 일정 쭉 보니까 종합전시관 설치 계획 수립한 게 3월 16일 그 다음 계획 수립해가지고하루만에 계획수립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또 조정위원회 심의가 17일 다음날이고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3청사 그 커다란 청사를 진짜 여수시를 위해서 어디로 활용할 건가 진지한 고민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것 추진했다가 이게 안되면 떠 어디 가갖고 뭐 하나 보고 오면 또 즉흥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이런 게 왜 나는 나오는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여수시에서 얼마나 청사관리를 특히 저렇게 거대한 규모의 청사를 진짜로 경영수익 차원이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김동섭 씨인지 누군지 이분의 얘기와 또 MBC가 협조를 했겠죠. 했으면 좋겠다고, 그 분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쉽게 결정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된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진짜 할 것 같으면 한 1년이면 1년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표시된 국내 뿐만이 아니고 혹시 세계 유수한 이런 박물관이 있다면 가보시고 박물관이나 뭐나 특성화가 있습니다. 특성화가, 잡다한 잡화상처럼 하는 것 보다는 어느 특정한 거 가지고 특성화가 되어야지 잡화상도 아니고 이것 저것 갖다가 전시를 하겠다 또 그분의 배를 5억을 주고 사겠다 또 2년간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2년 뒤에 5백만원씩 한 달에 주겠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단 시일에 끝낼 사항인가 한 10여일간의 준비과정 속에 이렇게 쉽게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지금 다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자체가 이런 큰 문제를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의회에 냈다는 것이 의회 경시풍조고 집행부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를 해가지고 진지하게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시간이 1년, 2년 걸릴 망정 향후 여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황치종위원님께서 유보하자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종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박기성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볼라고 했는데 우선 박기성위원이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동조를 하면서 우선 사업수지 분석 자체만 좀 보더라도 우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짜놓은 분석표입니다. 이것이 지금, 좀도 심도있게 검토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와같은 것을 내놓는다면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통과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현장도 한 번 가보고, 현장도 한 번 보고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사업들이 어떻게 수지균형이 맞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보하는 쪽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추가를 할 랍니다. 여수에 관광객들이나 여수시민도 좋겠습니다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시관은 그동안 우리 여수시에서 지역에 박물관이 없다, 지역에 문화유적을 전시할 공간이 없다,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이 타지로 뺏겨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사 종합전시관 이런 계획에가 지역 문화유적에 박물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에가, 지역에 있는 것도 이게 내용에가 들어있는지 알았어요. 그런 것은 반드시 우주에서 떨어진 별똥도 좋지만 지역의 문화유적을 보존할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같이 그런 것이 곁들여져야지 좀 주와 부가 좀 바뀐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유보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니까 검토를 하실 때 그부분까지 같이 얘기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같은 거 전시하면 서양배만 갖다놓으면 되겠습니까? 여수는 거북선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같은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죠. 예. 석진수위원님

과장님 이게 사실 이 이야기는 며칠전부터 들리대요. 이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깊숙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이 아니고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은 당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우선 물론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일응 3청사에다가 종합전시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자 그런 내용은 우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같이 할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박사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간 무료 임대 2년 후에는 이렇게 월 5백만원씩 한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거기까지만 현재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경기도지사가 그분 것을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파주시에다가 4만5천평을 땅을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보를 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보석 전시관을 세운다 하는데 익산 같은 단 보석 하나만 가지고 사업비가 230억, 230억이 들어갑니다. 단지 보석하나만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김박사가 당초에 약속을 해버렸더라고요. 익산시장하고, 그래서 보석 천 점을 기증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몇 년전에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관광부에서 50억을 사업비를 해주더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고 지금 아까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포같은 경우에 향토문화관 옆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223억짜리를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시하고 똑같은 자연사 전시관을 만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의 소장품도 거기서 뺏어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쭉 다녀보고 이번에 저희 직원이 1주일간 다녀왔습니다만 그분의 소장품을 보니까 그분은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작품이 여수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라 그래야만 그것이 목포를 가고 아까 말한 경기도로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작품을 여수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왜 이렇게 조급하니 서두르냐 자꾸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것은 이분이 지금 현재 외국을 나갈라고 준비를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코란도 차까지 해가지고 2년간 수집하러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여수가 이번에 확정이 안 돼 버린다고 하면 여수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졸속하냐 안 하냐 또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지분석을 해놓고 꼭 할 것이냐 꼭 수지분석으로 이것을 따질 것이냐 지금 이런 것도 사실상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 논란의 대상이 솔직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이것이 우리도 실지 다는 시군에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 여수가 너무 그런 문화같은 것이 빈약하대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욕심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3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부다 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전 시민들이 다 빨리 어떠한 것이든지 활용을 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 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그쪽에 3청사를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뭣 인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긴급함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세계 박람회가 들어와 있으니까 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일종의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도 전부다 공감대가 가있 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리 보석단지 그러면 이리 보석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보석 하나만으로 차별화 되어야 되고 특성화 되어야 되고 당연히 보석박물관이 생길만 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석을 보러간다고 한다면 이리 박물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어느 한 1개의 개인의 수집가가 그것이 우선 욕심이 나니까 우선간 이것을 갖다 놓고 점점더 발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무엇인가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지원은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단 시간에 아주 짧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나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3청사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아깝고 너무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선간 이 소장품을 한 켠에 갖다놓고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말하자면, 그 긴급함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개인 소장품들을 갖다놓으면 보석도 갖다놓고 그 다음에 배도 좀 갖다놓고 그 다음에 유물도 좀 갖다놓고 화석도 좀 갖다놓고 마치 고물상 아니면 만물상 같은 연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런 만물상 가지고는 이제 세계화 돼 가는데 박물관으로써의 특징을 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위원들 생각이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리고 일전에도 박물관 이전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도 책자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책자 만들고 그 비용 얼마나 손해 아닙니까? 말하자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석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제 하다시피 이분이 지금 외국을 나가야 된대요. 나가야 된다 하니까 지금 그것이 저희들은 그 좋은 작품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가야 된다는데 이것을 놓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다 놓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순한 것으로 해서 승부를 걸자 다시말하자면 이리 같은 관계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개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하나의 어떤 보석종류면보석종류 하나만 본 거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볼거리가 많아야 다양하니 많아야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우리지역 문화 유물도 같이 좀 했으면 쓰겠지 않겠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상의할 때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유물도 별도로 전시관을 만들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그 다음에 그림이나 글씨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연기가 된다고 한다면 유보가 된다고 한다면 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다소 문제가 된 것이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보가 저것을 된다면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 말씀이 그러더만요. 서울 가서 그런데 저희들은 실지 접촉 안 해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상당히 고집도 대단합니다. 고집도 대단한데, 저분이 최갑규 강원도지사하고 또 인천시장하는 최시장 지금 현재 시장하고 두 분만 그 창고를 보고 본 사람이 지금까지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 가서 답변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드린다고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고에 가보게 된다면 전반적인 것은 볼 수가 없고 전부 박스로 해서 다 넣어놔버렸어요. 박스로 해서 넣어놔버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볼 수 없고 지금 현재 그분 것을 일부 전시를 임대를 해가지고 일부 전시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있는 갚습디다. 그런게 그것 보고 서울에서 자기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보여줄란가 안 보여줄란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신다면 그분하고 별도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는 아까 월 500만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개별적으로 각 도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을 기증을 했습니다. 아까 향토문화방송도 보니까 91년도에 산호류하고 화폐하고 91년도에 무료로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박사님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여수하고는 전혀 여건이 다르지 않냐 다시 말하자면 자 모형선박도 5억에 사라 그리고 또 월 임대료도 500만원 주라 그러면 어느 지역은 무료로 기증을 하고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만한 것은 각 시도별로 다 줘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방침은 각 도단위별로 두 개이상은 절대 안 준답니다. 그것이 자기 방침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데 임대료 500 최소 500을 주란 이유는 뭐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서울서 개인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직원 데리고 있고 저쪽에 고양시에 있는 창고, 창고를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최소 월 500 내지 600만원이 들어간 답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그것 만큼이라도 여수시에서 보장을 해준다면 나는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희귀한 것을 전부 내가 수집해서 갖고 오겠노라 그리고 자기 말이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 이것을 넘기지 않는답니다. 넘기지 않고, 실제 자기 마누라가 끼고 있는 목걸이나 귀걸이도 당신 그거 뭘라고 끼고 있느냐 말이여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분들을 뵈시고 말씀을 한 번 나눠보시면 참 그런 것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안 끝나버렸는데, 지금 돌산 제3청사를 박물관으로 쓰기로 결의 된 겁니까?

아니,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의회에서 제3청사를 뭣인가로는 활용을 해야 되니까 박물관으로 쓴다라고 하는 의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서 그 박물관을 어떤 것을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 그사람에 관계되는 것도 조사도 하고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한 여수 전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유물이라든지 세계적인 유물을 다 좀 내놨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놓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박물관이 되면,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잘못 들리면 개인의 소장품을 놔둘 창고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임대료 받고 그 다음에 마치 여수시가 박물관을 요구하니까 거기에다가 갖다놓고 개인 사물 박물관으로 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도 물론 점점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도 없이 가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3청사를 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토록 할 수 있는 의결안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갖다가 정 우리가 바쁘다 그 사람이 공짜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한 켠에 갖다놓고 선정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생각은 그것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수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요 박물관은 지금 선소, 선소에다가 박물관을 하나 할라고 하고 있고 흥국사에다가 의승수군 임란 때 의승들이 싸우던 그런 것을 할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현충사 저쪽에다가 이렇게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 충민사에서 그렇게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여수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상 그런 것을 이렇게 각기분야별로 달리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석위원님 말씀하신 개인 소장품 상공회의소 박용하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의향을 비췄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에게도 엄청난 좋은 그림이나 글씨라든지 자기같은 거 골동품 같은 것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수에서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하나 짓는다면 자기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것도 이번에 할 때 같이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좋은 작품이라든지 있으면 같이 지금 할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전시관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는 천상국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인 소장품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대다수 위원님들이 유보쪽으로 하자니까 유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가지고 다음에 석진수위원님

그게 우리 위원들이요. 유보한다고 그래서 유보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이미 진행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하게 진행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내놓을라면 최소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아니,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전혀 이건 구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 되는데 정리해가면서 박물관이 좋다 그러게 되면 그 박물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앞전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내용들이, 박물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 의견도 다 그렇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그랬는데 진행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항이 유보돼가지고 지장을 초래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유보, 전면적인 것을 유보를 하게 되면 김동섭 박사님 그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이 진열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황위원장님 말씀 대로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분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볼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대전이나 현재 어디 공연 같은 것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번에 저희 예산심의할 때 추경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결정을 해 주셔야지 하든가 안 하든가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걸 안 하면 인제 여수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답변이, 석진수위원님! 답변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유보의 취지가

예.

이 자체의 원안을 전혀 무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고 이게 취지는 좋고 그런데 전체적인 윤곽, 머릿수고를 거둘 수 있는 어떠한 실물을 보고 이 안에 대해서 심사 있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쪽의 유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죠.

아니, 유보하자는 내용이 나와야죠. 유보하는,

아니, 그러니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해서 저기서 제의한 유보사유가 충분하게 다른 소장품이라든지 다른 전시관을 한번 분석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것인데 위원장님은 그냥 무조건 한다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는 잘 보고 유보하자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됐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 시립자연사 종합전시관 설치 의결안은 심사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간사 이삼용 위원 서완석 위원 정이칠 위원 황치종 위원석진수 위원 전부기 위원 박기성 위원 이만규 위원 심기보 위원 천상국 위원 최철훈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채순 기획예산과장 윤광진 시민회관장 박일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백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