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아파트사업승인관련공무원허위보고등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조사및아파트사업승인취소요구에관한청원(계속)

위원장님, 일단 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대광건설측이나 또 온천측에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들을까요?

그걸 먼저 듣고 나서 저희들이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온천측에서 지금까지 청원을 낸 배경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기가 이 낸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대광측도 듣고 그래갖고 했으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온천측에서 지금 현재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온천측에서 먼저, 지금 현재 직함이 어찌 됩니까?

정경숙 : 예, 정자 경자 숙자입니다. 정경숙입니다.

그 말고 지금 회사 직함이 뭐냐고요?

정경숙 : 제가 직함이요?

이사장?

정경숙 :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개발 회장님께서 저쪽에 나오셔 가지고 이 청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주십시오. 어째서 이 청원을 내게 됐는가?

정경숙 : 우리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또 저희 일까지 이렇게 수고끼쳐 죄송합니다. 저희는 온천을 처음 이제 발견되게 된 것은 97년도 였었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연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견 신고를 97년도에 해 가지고 검사를 받은 결과 82년도 1월에 그것이 온천으로서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때 시장이 누굽니까?

정경숙 : 정채호 시장님이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공을 더 파게 됐습니다. 그래서 2공을 더 파는 과정에서 5공을 팠습니다. 2공을 만들기 위해서 마저 전부가 5공, 4공을 더 파는 가운데 2공이 마저 됐는데요 저희들이 5공구째 파고 있는 동안에 8월달에 어느 분한테서 저한테 소식이 온 것이 아니, 바로 그 인접해 있는 땅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다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주택과에다가. 알아 봤더니 그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8월 10일부로 아파트허가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찾아 가 뵈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가 뵈면서 시장님 이거 시장님도 시장님으로 출마하시기 전에 그걸을 아셨습니다.그래서 시장님도 참 우리 여수로 봐서는 굉장히 이것이 바람직한일이고 발전할 그런 좋은 조건이라고 하시면서 그걸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시장이 되셨는데 그래 그렇게 제가 찾아가서 여쭸지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주택과에 계시는 분하고 도시과에 계시는 분하고 올라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들 말씀하시는데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2공을 이제 마저 완성이 됐지요. 4공 파서 3공이 됐지요. 이제 막 검사 마저 마치고 검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때가 그런데 검사를 막 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걸 다 완성이 되는 것을 보고 온천이 안되면 아파트허가를 해 드려라, 그렇지만 지금 검사기간에 온천이 아직 됐냐, 안 됐느냐 확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가 산이 높아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 부지 지금 허가난데가 들어가면 아주 거기가 옆으로는 산이고, 이쪽 동쪽으로는 아파트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높은 산이고 그러면 저희는 산 높은데하고 아파트하고 몇 십미터 밖에 돼요. 한 50미터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온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튼 이 검사를 끝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장이 물으시더라고요. 주택과에 계신 분 보고 이것을 언제까지 그 시일이 언제 까지냐, 그러니까 9월말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니요?

정경숙 :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아파트사업승인 관련 공무원 허위보고 및 공무 집행 방해조사 및 승인 여기에 대한 청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잘못 됐다 이것만 얘기 해 주세요.

정경숙 : 아, 고것만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내용을 알아요.

정경숙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들 보고 시장님이 9월 10일까지 그러면 검사보고를 드려라 이래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드려 놓고 한 번 시청에서 간담회를 저걸 해 주셔서 간담회를 가졌 됐습니다. 가진 이후에 그 다음에 11월 15일에 두 번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치를 못했는데요, 저희 온천을 맡고 있는 사장, 정사장 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건설을 맡아보는 사장입니다. 그러는데 아파트측에서 그 땅을 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겠다고 했어요. 시장님도 그걸 부탁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또 이것을 우리가 안 사면 매입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로 작정 했댔습니다.그래서 사겠다고 했어요. 제가 나온 이후에 12월 2일날 간담회를 다시 주택과에서 주택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이제 또 대광에서 사장님하고 전무님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그날 들어가니까 주택과장님이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에요. 대광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건축할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지를 이제 알선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 제가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그 때에 아주 감사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들 보고 사라고 해서 사겠습니다. 그래 지난 11월 15일에 말씀하실 때에 무슨 5억하고 7억하고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2억을 달라고, 7억 하고 해서 이래서 22억을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저는 알고 갔는데 7억을 더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7억은 그동안에 15일동안 왠 7억이 더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일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7억이 더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또 그것도 좋다, 그러면 명세서를 하나 다 해 달라, 그런데 이 대광측 사장님이, 전무님이 하시는 말이 두 분이 단서가 뭐냐 일시불로 달라 이겁니다. 29억을 일시분로 내놔라, 그래 제가 거기서 2천7백만원짜리 땅을 사도 일시불로는 안 된다 이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렇게 치뤄야 된다, 29억이란 돈을 어떻게 일시불로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말로 종결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마지막에 주택과장이 뭘 말하시는가 하면 아,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중개인을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대광측하고 저희들하고 이 땅 절충하고 또 계약 날짜 절충하고 여기는 일시불 달라, 저는 이제 말하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걸 절충할 사람을 다른 중개인을 하나 세워다오 이렇게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 그랬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중개인 서는 것 보다도 주택과장님이 하셔야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부탁이 뭐냐 하면 다른 대토땅을 구해다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대토땅을 이미 11월 15일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해외 있을 때 전화가 왔댔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걸 좋게 하라, 그걸 한 번 타진을 해라, 이랬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제 중개인도 할 뿐더러 이제 뭔가 하면 대토땅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문제 그것을 저희 가장 가까운 목사님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개발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그 아파트 건축하는 덕충동에 그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이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 개발에.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절충해드리고 대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문제만 제가 오면 그것도 이제 준비가 다 돼 가지고 되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안날은 전화에 5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아, 아파트 승인난 걸 아느냐 하는 그런 전화가 어느 제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청에 계신분한테서. 그래 제가 깜짝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4일날 시장님이 승인을 하셨다는 거지요. 시장님은 그 전까지도 제가 만날 때마다 거기는 아파트 들어 올 지역도 아니고, 도로 문제도 그럴뿐 더러 거기는 절대로 아파트가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는 절대 아파트 허가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 아파트 허가를 낼라면 뒤로 해서 여도초등학교 하고 그쪽 뒤로해가지고 이렇게 산밑으로 해서 길이 안 들어오면 거기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이렇게 까지 말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 허가에 저희 사유, 저희 사유를 길로 갖다가 그어가지고 길을 내서 이제 말하자면 저희들한테는 한 번도 말도 없이 그걸 갖다가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허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아파트허가를 내드린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이제 제가 오니까 시장님이 아, 그 쪽에서 사라고 하니까 왜 안 샀습니까? 해요. 땅을 그래서 저는 산다했지 안산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실에서 12월 22일날인가요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됐지요. 대면하는 가운데에서 그 주택과장님은 아직도 착공승인이 안 났으니까 또 합의를 보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정사장이 저쪽 대광사장님께 지금도 그러면 팔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 봤어요. 물으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대광이 아무튼 제가 알기에는 승인난 이후 열흘후서부터 나무를 베고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14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밑에 사람, 아래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시장님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아파트허가를 꼭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윗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런 허가를 할 때는 이건 마땅히 취소돼야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정경숙 : 예.

제가 앞에나와서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녹취가 다 됩니다. 전부 컴퓨터에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증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 두시고 이것이 만약에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전에 온천개발 회장님이 현재 개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온천개발측에 객관적으로 물어볼 것 있으면 지금 부터 물어봐 주십시오. 예, 이동찬위원님이.

이동찬위원입니다. 양측에 제가 우선 관련되는 것만 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지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사업이야 어차피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온천지구 개발사업, 아파트사업을 양측에서 다 개발 계속 사업을 하실 거지요? 답변만.

정경숙 : 예, 해야지요. 그럼 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마찬가지지요?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예.

정경숙 :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뭐가 있냐면 사용승락서가 해달라고 땅 파는 분이 와서 그 말만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은 우리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궁금한 것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측 대표분들이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결국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경숙 : 저는 합의가 아니라 취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주택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정경숙회장님하고 대광아파트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과장님 자리에서 서로 처음에 좋게 얘기를 하시다가 언성을 높혀가면서 싸우는 것을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려스파월드나 대광아파트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부지 관련된 문제점은 서로가 좀 원만한 선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다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워가지고 가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겠지만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원만한 선에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김일랑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정회장님을 처음 뵙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시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개발이 됐습니까?

정경숙 : 그러니까 2공은 그렇게 해서 더 팠지요. 첫 공은 저희들이 지하수로 허가받아 가지고 파다가 거기에서 발견을 한 거고요, 2공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사과정에 아파트허가가 났다는 말을 들고 시장한테 가니까 시장이 그걸 부정적으로 모르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아까 직원을 불렀다면서요. 시장이. 그 직원 얘기는 뭐라해요.

정경숙 : 직원 얘기는 뭐라 하는가 하면 아파트가 말하자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 된다, 직원은 그렇게 하고 이것을 3개월이라고 그때 그러던가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때까지 안 내주면은 행정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파트측에서 행정심판을 걸게 되면 행정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드만요.

그리고 29억원을 요청을 해서 29억원을 주고 사기로 했다면서요?

정경숙 : 사기로 했지요.

왜 안샀습니까?

정경숙 : 왜 안샀습니까, 이 쪽에서 안 팔아, 이틀만에 아파트승인이 난 걸요.

아, 그래요.

정경숙 : 그걸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이틀만예요. 그러니까 12월 2일날이었는데12월 4일날에 허가가 나간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자입장에서 들어보더라도 토지가 자기것도 아닌데 주인의 승락없이 수용령까지 내려가지고 길까지 내주겠다 행정과 또 공무원 위계에 의해서 시장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결재를 했다 하면은 누구 듣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는 것 보다는 검찰에 고발을 하든가 감사원에 고발하면 안 돼요.

정경숙 : 했습니다.

뭐라 해요?

정경숙 : 거기서는 뭔가하면 감사 결과 제가 청와대 민원 뭐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 감사원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사를 속여 가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것은 이것도 인정 하느냐 하는 그런 뭐로 냈댔습니다. 그랬더니 뭐냐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그렇게만 말해요.

검찰에서 뭐라고 합디까?

정경숙 : 검찰에는 안내고, 감사원에 냈어요.

검찰에 고발을 한 번 한거 있지요.

정경숙 : 검찰에는 안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부정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정경숙 : 검찰에서 안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최현범위원 말씀하십시오.

확인 좀 할랍니다.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위계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님이 한 말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러지요? 시장님이 주택과장님한테 지시한 내용을 들었거나 지시한 내용을 많이 써 놨잖아요. 그랬지요?

정경숙 : 써놨다고요. 아, 그 날요. 마지막날.

아니 청원서에다가 넣어 놨다 그 말입니다. 시장이 주택과장한테 한 말을 회장님이 직접 들었습니까?

정경숙 :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요?

정경숙 : 그렇지요. 그 날 저 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셨어요.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들으셨다.

정경숙 : 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경숙 : 예, 뭐냐하면 왜 귀를 막고, 눈을 막느냐 내가 이러면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그게에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온천지구로 지금 21만평을 지정 해줬으면 하는 지금 현재 사항이지 21만평이 회장님 소유입니까? 땅이.

정경숙 : 아닙니다. 저희 소유는 한 2만9천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전부

개인들 소유지요?

정경숙 :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같이 개발하기로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다 드려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온천수가 1일 취수량이 610톤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온천지구로 그 지정이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십니까?

정경숙 : 저는 자신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거든요. 이 사업 온천지구신청을 할 때만 해도 말하자면 해제 여부가 불투명 했거든요.

정경숙 : 그 때는 이미 공고가 나왔을 때 입니다. 저희가 팔 때는 불투명 했지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 지역쪽으로 정시장님은 그쪽으로는 일반주거지니까 그쪽으로 하시겠다 했어요. 그린벨트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건축하는 그쪽 여도초등학교 뒤 쪽으로 거기는 일반주거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6만평 넘게 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정시장님은.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고 저희들 나온 것은 그 물량에 따라 한 20만평 넘는 한 22만평인줄 압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쪽 그린벨트쪽으로 그러면 풀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장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은.

제말은요, 99년 9월 10일날 온천지구지정신청을 할 때 지금 현재 정확하게 거기가 그린벨트 지금 현재도 그린벨트입니다. 현재도 그린벨트이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어떤 형태로 풀릴지는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정경숙 :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10일날 온천지구 해제 라고만 돼 있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경숙 : 예, 그랬지요.

그런데 작년 9월 10일날 온천지구지정신청을 했을 때 21만평이 가능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시점에

정경숙 : 그 시점에 가능했지요?

그린벨트라도?

정경숙 : 예, 그린벨트래도. 뭔가 하면 제가 알기에는 온천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온천법은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천법에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지역을 거기까지 풀 수 있다는.

제가 알기로는요 온천법이 아무리 어떤 법이라도 그린벨트 상위법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시장이 그랬어요? 어떤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지금 현재 완전 해제 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해서 용도구역이 다시 변경된 다음에 말하자면 온천지구로 지정해 달란다든지 절차가 그리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해제도 이건 왜 그러냐하면 작년 9월 10일날 민원을 제출 해버리면 1, 2년이고 그것이 완전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민원이 보류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반려가 돼든지.

정경숙 : 아,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바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핵심을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기에서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니까 시장님이 빨리 해드려라, 우리는 이제 빨리 빨리 검사해가지고 같이 놓고 한 번 이걸 같이 이걸 아파트하고 그걸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러니까 그래도 빨리 검사보고서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검사보고서를 우리 검사한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했거든요. 거기다가 빨리 말해서 빨리 해다오 이래가지고 99년도 9월 8일날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검사보고가. 그래서 10일날에 갖다가 제출한 거지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뭐인가 하면 아직도 그린벨트가 안 풀렸으니까 반려가 됐지요. 저희는.

문제는 작년 9월 10일날 온천지구신청서는 일단은 반려 된거지요?

정경숙 : 그렇지요. 반려됐지요.

반려 됐지요?

정경숙 : 예.

그 때 신청할 수 없는 시기에 신청을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경숙 : 그것은 시장님이 하라 해서 했지요. 시장님이 빨리 해서

시장님이 하라 그랬다 그 말이지요?

정경숙 :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지금 아까 21만평중에 한 2만평 정도가

정경숙 : 2만9천정도

3만평 그 정도만 회장님 소유이고 나머지는 인근 소유주들한테 온천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 이걸 받아서 넣었다 그 말이지요. 지금 현재도 유효 합니까?

정경숙 : 유효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때 첨부된 서류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 반려돼 버렸으면 기간이

정경숙 : 아니요,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기간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경숙 : 그 시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려 됐다면서요.

정경숙 : 아니죠, 그것만 반려됐지요.

거기 첨부된 서류는 다 반려돼야 할 거 아니에요.

정경숙 : 지금 시청에 들어가 있어요.

온천지구지정신청을 위한 동의서라면서요.

정경숙 : 도시과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왜 특정지역만 그걸 동의서를 가져오라 했냐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온천지구지정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그린벨트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 서류는 반려가 왔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단계에서 쉽게 말해서 20몇 만평 땅 주인들을 전부 그 필지별로 내면 그 필지를 묶어서 아마 온천지구로 해줄 테니까 서류 빨리 내시오. 아마 그건 것 같구만. 그러다보니까 그 서류를 다 갖춰갖고 도시계획과로 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해제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해제하는데 용도구역을 변경할 때 어떤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꿔주시오 동의서 가져오시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뽑아 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무엇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서류를 내라 했는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데 지구지정을 푸는데 용도별로 푸는데 관계가 없는데 어찌 그것을 요구를 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짚어볼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려는 안 받았다, 줬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에 할랍니다. 회장님한테 질문을 마칠랍니다.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온천측에서요 아까 감사원에도 질의를 했고, 또 여기에 보면 아파트사업승인 관련 공무원허위보고 및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협의 조사라고 했거든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취소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경숙 : 그런데 그걸 감사원하고 청와대 민원실에서 그걸 도청으로 도로 보내니까 도에서 이쪽으로 내려 왔답니다. 그래서 여수시 감사에서 감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수시에서 아마 시장님이 자체감사를 시켜서 자체감사도 아마 공무원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정경숙 :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왔지요. 그럼 우리한테 청원을 냈는데 이건 바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걸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검찰수사를 의뢰하든지 이렇게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렇게 가혹한 문구를 써가면서 우리시에다가 의회에다가 청원을 낸 것은 이건 잘못 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아파트 대광아파트 승인에 관한 청원이라든지 그러면 이내용에가 다 있으니까 이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마치 이것이 지금 시청에서는감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이 내용을 써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끝나면 여기서 자체 조사를 할지, 특위를 구성할지는 우리가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 같애요.

정경숙 :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참 이런 상황속에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2010년을 놓고 이렇게 관광개발을 아주 광대하게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까지라도 거기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황과 같이 자꾸 밑에서 이렇게 거짓허위 보고를 앞으로 그런 일을 시장님이 하실 때 계속 허위보고를 해서 저희들과 같은 이런 피해를 입는 일이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여수시가 바로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시의 발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이번 이 상황을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건축심위도 했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집행부에 보고 할 때 대광건설 아파트를 짓는데는 온천지역으로 묶은 데가 아니예요. 알고 계십니까?

정경숙 :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에서 설명했을 때 21만평은 그게 아니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경숙 : 22만평인데 일부로 21만평만 했습니다. 그 아파트 위해서 안놓느냐, 이미 아파트가 해주겠으니 우리한테 동의서를 그 때 당시에 아파트는 이미 들어 갔는데 허가가

아니 동의를 안해주더라도 내가 동의를 안해주더라도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동의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정경숙 : 왜 안 넣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거기는 청사진을 그을 때.

정경숙 : 왜 안그려 넣냐

같이 그려 넣어가지고 여기를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가 빠졌냐 그 말이에요.

정경숙 : 아니요. 그건 시청에서 동의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못 넣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금요, 저희들이 온천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금 여수에서 진남관 뒤에 온천을 파가지고 그때 온천이 나왔을 때도 우리 여수는 여수가 전체가 온천지대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온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남산동에 유원지개발 문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도 사실은 복잡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수가 스쳐가는 관광인데 우리가 온천이 남으로 인해서 온천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산동같이 말이요, 그런 지대를 만든다든지 또 전주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만들 때 만약 우리 여수는 그런 것을 만들면 쉬어가는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여수시민이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건 공무원 다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몰라도 책임자인 시장이 사인을 했어요. 시장이 세 살먹은 애기가 아니잖아요.

정경숙 : 그러니까 시장님을 왜 과장님이 속였느냐 이거지요.

아, 과장이 속였다고 해서 시장이 사인하면 되겠습니까?

정경숙 : 글쎄 그건 제가 윗 사람이 안돼 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속였다는데 단서가 확실히 있습니까?

정경숙 : 그렇지요.

무엇이 있어요?

정경숙 : 그것은 우리가 12월 22일날 시장님실에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왜 속였냐 제가 그날 녹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기 가져와라, 녹음한 것 갖다 놔라, 주택과장님 보고 그 말밖에 안했어요. 녹음기 가져오면 다 나타나지 않느냐 안 산다 했는가, 산다 했는가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 못하면서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나 물어봅시다. 그 지대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뭐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땅이 옆으로 많이 있잖아요.

정경숙 : 저희들 온천이 나간 것이 바로 아파트하고 한 군데는 그 아파트 부지하고 한 5미터 거리, 한 군데는 10미터 거리가 될까요. 그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쪽으로는 산이 굉장히 높고요, 이쪽에는 아파트가 한 50미터 거리에다가 아파트 20층을 짓는 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온천탕 밖에 안돼지요. 탕이지요, 이렇게 개발 크게 넓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천지구로서 제모습을 못하지요. 넓은 곳은 지금 아파트 짓는 곳이 거기가 평지였었거든요.

지금 현재 22만평을 아파트 길을 내놓고 어제 바운다리를 그려갖고 그랬잖아요. 그 개발하면 22만평 되잖아요.

정경숙 : 그건 한 등선을 넘어서

한 등선을 넘든, 어쨌든 이게 있어요. 아파트도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사업체 똑같은 사업체로 봐야 돼요. 여수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판단했을 때 만약에 온천이 들어오면 우리가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여수시 장래를 봐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한 여수가 95%가 된다 봤을 때는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요. 차라리 거기가 대광아파트가 콘도미니엄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온천지대가 된다면 좋겠지요. 여러 가지 좋겠지요. 나는 대광아파트보다 콘도를 짓는 것이 훨씬 내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그렇지만 대광아파트도 하나의 사업체이고 자, 온천도 사업체예요. 우리가 동등하게 시로 봐서는 동등하게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에서는 신청했을 때 시에서는 하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 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22만평중에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이쪽 빠져도 이쪽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청사진을 보면. 그런데 하필이면 대광아파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지요. 아까 시추공 뚫어가지고 늘리면서 되거든요. 막 끌어 안 갑니까,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 20층이 높아가지고 노천탕을 하면 여론이요, 노천탕을 하면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인지.

정경숙 : 그런 것도 있지요. 노천탕을 못하지요.

내가 볼 때는 22만평을 갖다가 지금 현재 청사진 옆에 대광아파트는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빠져서 청사진이 그려졌기 때문에 온천측에 이걸 빼갖고 개발하겠다고 했다든지, 시청에도 만약에 내년에 개발제한만 풀어지면요, 거기도 묶어서 개발해요.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수가 관광지로서 해서 여수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풀어줘야 되고 앞으로 4, 5년이 걸려요. 내가볼 때는 이거 완전히 될 때는 4, 5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광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 되겠다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중간에 땅 사고 매입을 했을 때는 빨리 땅을 샀으면 대광아파트를 다른데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하여튼 법적인거 다 대가지고 허가를 해 달라 해갖고 허가를 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기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해가지고 허가를 내 줬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경숙 : 예, 위원장님!제가 여기에 이걸 낸 것은 위원님 말씀도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잘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겁니다.저는 좋아요. 정정당당하게 내줬다면 시에서 하신 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 소원은 정말 이왕이면 온천이 나왔으니까 좋은 그러한 뭐가 온천지역이돼서 어느 세계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 와 봐도 아, 우리 여수시에 온천이 참 좋더라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중된 질문을 하지 말고 취수량도 우리가 온천해가는 허가 과정에 그 양을 추정하는 것이지 다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물을 것도 없고 오늘 시방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온천개발의 지속적으로 처리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얘기할 거 없어요.

최현범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아까 지금 회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하니까 잘못되면 회장님이 오해를 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를 잘못한가 싶어서 각 관광산업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기 계시다가 또 대광한테 질문할 기회를 보면 아, 공평하게 질문을 하는구나 그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내용대로 첫째가 아파트 사업을 승인 취소요구청원 이 건이 앞에 대목이 허위보고거든요. 지금 이것을 찾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 거북한, 아닌 말을 묻는 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지금 먼저 97년도부터 그 온천공을 시추할 때부터 그 당시에도 정채호시장님이 2공 더 뚫어보시오 했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주시장이 빨리 온천지구지정신청서를 내십시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장님은 회장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민원은 시장하고만 해결을 했습니까?

정경숙 :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예를들어서 시장이 내지 마시오 그러면회장님이 예를들어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추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시장님이 안 된다 내지 마시오 하면 내지 않고 전부 안할 것입니까?

정경숙 : 그 말씀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주택과에서 그걸 안 다음에 어디갔냐 주택과에서 도시과에서 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드라고요. 그래서 도시과로 갔습니다. 도시과에 가니까 저희 온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길을 그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다시 바꿔진 다음에 인사를 못드렸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계시는 분인데 제가 온천개발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나는 온천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아니 우리가 이거 계장님 그러면 담당자가 바로 앞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바로 앞 자리에 요기에 계장 자리면 여기 옆에 우리 온천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파고 또 검사 보고 이거 다 시에서 해주거든요. 개인이 못해요. 시에서 다해 줬는데 어떻게 계장님이 보고를 못 받고 온천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 않느냐. 97년도 부터 팠는데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시장한테로 올라 간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올란 간 겁니다.

그런데 방금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무자, 실무계장이 오기로 한 말 인지 몰라도 난 모릅니다, 온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했다는 자체는 지금 허위보고에 보면 이 청원서에 보면 위계 얘기도 나오거든요. 모든 민원이 신청을 담당자가 민원 청구를 통해서 담당자가 처리, 검토해서 과장 국장거쳐서 시장까지 가잖아요. 마지막 결재를 맞는데 이게 거꾸로 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시장이 위계 질서를 흐러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2공 더 파시오 신청서 내시오. 위계는 시장이 위계질서를 흔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장님 모든 민원은 밑에 사람들하고 얘기 안하고 시장하고만 민원관계를 얘기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정경숙 : 아니지요.

시장님하고 얘기하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시장한테 온천에 대한 보고를 드리니까요 시장님께서 저희들 3공이 다 나온 다음에 이걸 언론에도 한 번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논을 드렸어요. 시장님이 뭘 걱정했냐면 온천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인다든가 시끄러운 일이 있더라 시장님이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덮어둡시다, 덮어두고 조용하게 처리합시다, 이래야지 이 온천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오히려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고 처음 첫 공나올 때 정채호시장님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 분은 밤 12시 넘어서 올라오셨어요. 혼자서 이건 공개하지 마라 이건 공개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부동산투기가 일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개발하기 어려워진다. 저희들이 발견 신고를 하니까 1공를 가지고 발견신고를 하니까 밤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공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됐습니다.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민원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밑에 과나 계장은 검토를 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이 법에는 주택아파트승인 사업하고 분명히 관계가 없습니다하고 사실대로 얘기한 것은 말하자면 야, 니 나 지시사항 왜 거역해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 해, 몰아붙이며 밑에 사람이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돼요. 민원의 창구 질서가 위계는 분명히 시장이 먼저 흐터러 놓은 거 아니냐 밑에 과장, 계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장은 과장, 계장한테 보완지시를 직접 해야지 왜 사업자한테 보완지시를 합니까? 결재권자가 회장님하고 직접 모든 것을 결재하지 않잖아요.

정경숙 : 그래서 그 담당자가 있었다니까요? 계장님 옆에 바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가 있었고. 시장님이 지정신청서 내십시오. 정채호 시장은 2공구 더 파십시오.

정경숙 :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그걸 다 허가 해 줬지요.

밑에 분들이 허가를 해줍니까, 마지막에 결재권자가 허가를 해주지요.

정경숙 : 저거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정성위원 말씀하세요.

하정성위원입니다. 한려스파월드 온천 정경숙 회장님께 몇 말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어제부터 우리 산건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월드 온천 정경숙사장님께서는 97년 11월달부터 이 온천허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광아파트에서는 99년 8월 2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우리 여수시 주택과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허가가 99년 12월 4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약4개월만에 아파트 승인 신청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경숙 회장님께서 주장하는 청원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살펴본 바 지금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허위보고를 했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한 그런 혐의가 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기 허가된 아파트를 취소를 해주고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상 월권을 했다든지 위계를 했든지 허위보고 한 공무원들을 우리 의회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든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정경숙 :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방금전에 정회장님께서 그 서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하면 지금 관계 기관에 탄원이나 청원은 우리 여수시의회가 처음인 것 같고 탄원 어느 어느 기관에 탄원했습니까?

정경숙 : 제가 청와대 민원실에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 했고 두 군데 만 했습니다.

청와대 민원실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쪽에 했지요? 감사원도 했고요. 그쪽에서 어떤 회시를 받으셨지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경숙 : 지금 여수시에서 감사를 하고 여수시에다가 시킨 결과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지금 우리 여수시청, 안나오셨어요.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어제 내용이 각자 배포가 됐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자가 없다,

정경숙 :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이 그리왔습니다.

잠깐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서 이 내용이 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저쪽에 감사원에 이 내용대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정회장한테 회시가 왔다 그 말씀이지요?

정경숙 : 예.

근데 이게 부당 하다 그 말씀입니까?

정경숙 : 부당하다는 것 보다 법적으로는 글쎄 그렇게 철저하게 잘 되어 있나 보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요 그렇게 단적으로 정회장님이.

정경숙 : 아니, 위원님.

됐어요. 됐고 우리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그렇게 특정인 한쪽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법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만인이 다 평등한 그런 법적인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경숙 : 예, 잘압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면 우리 국민들이 행정 당국이나 사법당국이나 기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에 노크하는 그런 곳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감사원에서는 행정 공무원들이나 기타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내에서 공무원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기관에서 부정 부패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국가가 인정해 주는 이런 기관에서 감사 내용을 보고 하자가 없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정회장한테 회시가 됐는데도 방금전에 동료위원들 몇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청원을 하시면서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맥 자체가 방금전에도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무슨 허위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등 이런 것은 좀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청원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이제 물론 정회장님 말씀이나 이 청원내용에 보면 이게백프로 다 옳습니다.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청원이기 때문에 옳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대광아파트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사장님의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장한테 이렇게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정사장께서 기대를 하셔도 안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오늘 양측 우리 정사장님이나 우리 대광아파트 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산건위에서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특위를 구성 할 것인가, 소위원회를 구성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할 단계에 우리 위원장이 앞으로 검토를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 그런 것은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좀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하정성위원이 다 해버렸는데 내가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건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와서 양쪽 회사 측을 불러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 문제점이 잘못됐는가 청원에 대해서 쉽게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청원이 왔는가 핵심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해당 온천개발이라든지 대광에서 답변만 해서 여러분들이 참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간단 명료하게 묻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잘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곤위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옛날 정채호시장님께서 온천개발하라고 정경숙회장님한테 온천 지하수를 몇 구를 파라고 얘기했지요?

정경숙 : 2공을 더 파야 지구지정이 돼지요.

그 다음에요 현 우리 주시장님께서 온천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주시장님이 얘기를 했다 그말이지요?

정경숙 :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온천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설명회 한 번 있었지요. 청사진 있었습니까? 청사진을 그려갖고 했습니까, 쪽지에다가 대충 했습니까?

정경숙 : 아니, 그려가지고 했습니다.

청사진 지금 있어요?

정경숙 :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회사에 있어요. 그 청사진을 내일 시간 있으면 갔다주시고 내가 보고 듣기로는 대충설명을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청사진을 위원장께 갔다 주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는 내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재 민원을 넣으면 청와대에 넣으면 분명히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왜 이 민원을 못 믿겠으니까 직접 내려와서 해달라, 한 번 더 여쭙고 꼭 필요하다면요. 분명히 그 부분을 하고 우리 대광 전무님이세요.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은 여기만 물으란 말이에요. 이것만

분명히 위원장님이 현재 이 부분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온천에 관한 것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근진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양측에 물어볼게요. 간단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탄원자가 정회장의 탄원 내용을 보면 99년도 작년 11월 15일이지요. 15일에 7억원과 22억원을 달라고 했다지요?

정경숙 : 예.

그랬을 때 매입하겠다 바로 했다 그말이에요. 17일 이후에 12월 2일날 다시 간담회하면서 우리 주택과장실인가 국장실에서 그랬다네요. 보면 7억원을 더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29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1월 간담회때는 계산을 잘못해서 그랬다 라고 아파트측에서 말씀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틀립니다.

정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해놨다가 온천측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다음에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온천측만 갖고 얘기하세요.

29억원을 주고도 사겠다, 정회장 그리 말씀하셨네요.

정경숙 : 예.

그랬는데 결국은 12월 2일날 그랬는데 12월 4일자로 허가가 승인 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런 탄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맞습니까?

정경숙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이건 법적으로 즉 말해서 하자가 없이 시장님도 아무 저거 없이 밑에 과장님이 보고를 해가지고 꼭 해야 될 거라면 저는 이의가 없지요. 그렇지만. 왜 이의가 제가 생기느냐

정회장께서는 29억원주고도 사겠다, 단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당사자끼리 직접 상대하는 것 보다 중개인을 두어 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결국 중개인을 선임해서 서로 협상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정경숙 : 그후에 승인이 났지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이틀후에 승인 나버렸다. 이틀동안에 주택과장께서 아파트측에서 아무 말 없이 있는데 갑자기 이틀후에 승인이 나버렸다, 근데 화가나서 오늘 이렇게 됐다 그 말이지요.

정경숙 : 근데 시장님은 안산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에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온천개발측에 지금 현재 질의하는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허위보고를 시장한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허위보고냐 분명히 땅을 산다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22억주고 산다고 그랬는데 이틀후에 7억을 더 불려가지고 29억이 되니까 중개인을 넣어서 아마 해야 되겠다 건의까지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틀후에 허가가 나가 버렸다. 난중에 갔다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장 뭐라 했냐 그 담당공무원들한테 왜 내 눈과 귀를 막고 허위보고를 나한테 했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뭐가 흑막이 있어가지고 잘못 시장한테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다, 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청원을 낸 거지요.

정경숙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이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장한테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파트 허가권이 시장의 재량행위권이냐 글안하면 소위 어떤 공무원의 기속행위권이냐 이것만 판단이 나오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놨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시계획 난 걸갖다가 지 마음대로 다시 그어가지고 시설결정한 것은 이것도 한 번 도시계획과에 행정에 월권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하고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일개 시에 계나 과에서 도시시설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천개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그 맹점만 양쪽 들어보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재량행위권이냐 시장이 얼마든지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안 내줘고 되고, 내 줘도 된다고 이리 봐지는데 복합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꼭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안 내주게 되면 우리 민원이 생겨갖고 우리 공무원이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지금 이런식으로 해갖고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은 행정소송 들어오니까 이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내준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시장의 재량행위권이냐 글안하면 기속행위권이냐 이것만 저희들이 확인하면 이 문제는 고리는 풀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오늘.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지금 현재 온천개발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대광측에 우리 위원들 질문을 하십시요. 먼저 설명을 하십시오.

저, 의사진행 발언 한 번 주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온천지구지정이 허가를 반려 했다고 나왔어요. 지구가 지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허가가 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청원을 보면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시장이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원 내지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광아파트하고 온천하신 분하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시가 온천지정승인을 해줬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과연 이 청원을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먼저 따져 보고 지방자치법이나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부터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과연 우리가 개인대 개인 사업 문제를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굳이 이렇게 계속 논란을 보여야 될 이유가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미 조사가 됐고, 지금 이런 정도까지 문제점이 있고 의혹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조사하면 가장 정확한 내용이 나와 버릴거 아니냐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다뤄야 될 문제인가 개인들의 서로 이권문제인데 과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해야만이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의를 내려가지고 휴회해서 지방자치법이나 국회에다가 물어가지고라도 정의내린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접수가 됩니다. 의장이 검토를 해서 그것이 청원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 한다면 의장이 받아서 그 상임소관위원회에 아마 회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장이 이건 다룰 말한 가치가 있다 해서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제목이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좀 있어서 법제처나 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전번에도 어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 제목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을 갖다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너무나 과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한 번 알아서.

이게 만일에 좋은 결과로 안 나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왜 남의 사유권, 재산권에 남의 이익권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고.

가만 있어보세요. 모든 청원이란 것은 여수 34만시민에게 부당하기 때문에 청원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이 법 절차가 맞냐, 안맞냐 그래서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건 제목을 바꿀 수없고 청원인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제목에 안 맞으면 안맞는대로 통보를 해 주고 맞으면 맞는대로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줄 것은 집행부에 넘겨주고 이걸 한 번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검찰에 의뢰해야 되겠다고 판정이 되면 청원인한테 이건 우리 힘으로 안되는 거니까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 넘어왔으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일단 우리 자체에서 이걸 왜 이렇게 들어보냐 지금 현재 들어서 이것을 특위를 구성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이 중요성을 서로 들어봐가지고 결정하기 위해서 청취하는 사항이니까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해 드리고, 대광건설측의 우리 위원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나오셔가지고 대강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청원서 한 부 주십시오. 우리는 청원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청원서를 제가 보고 답변을 할랍니다. 대광건설 전무 송영완입니다. 제가 99년 여기 4월부터 아파트 땅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8월 2일날 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이 12월 4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공계는 2월 17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청원장에 우리가 왜 와야 됐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금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개인대 개인의 사업인데 시에서 시의원들이 이거 청원장에 나오라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6개월동안 공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까지 우리는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 이유가 확실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무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는데 대광건설측에서는 법적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청원인 자체도 대광건설을 상대로 해서 청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왕에 오셨으니까 여기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대광건설측에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고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하지 말아주십시오. 할 말씀 없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말이지요, 대광건설에서 한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당성만 얘기 하십시오. 안 할라면 말고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대광건설은 처음에 당초가 도로관계가 제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관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땅을 다 샀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버리기 전에 그래 도시과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도시계획은 확정을 할려면 이 꼬부러진 것은 안된다, 직선으로 해라 그래갖고 기도원 땅이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승락과 동시에 매입하는 것은 83%매입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80%이상이면 수용령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원측에도 얘기를 얼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가 같이 12미터로 기도원까지 같이 내면 우리가 땅을 산 것은 이제까지 도로부지 산 것은 60만원 주고 샀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60만원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3억5천까지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끝에 뒷 동 2동을 10층으로 내려주시오,우리는 장사꾼입니다. 해서 안 됩니다. 땅값은 땅 값대로 주고 아파트 세대수는 줄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소장이 여기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원장님한테 가고 정사장님한테 갑니다. 가고 있고 현재까지 절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민원이 야기 안되게끔 서로 좋은 입장에서 서로 해결을 얼만치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이 과정에 시의회에서 청원장에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현재 여수에서 장비업자고 뭐시고 다 여수사람이 다 일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딴데 광주 사람들이 와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우리 온천개발에서 쭉 하신 말씀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온천개발에서 뭔 얘기냐면 97년부터 이리 이리해갖고 쭉 해서 이리 했는데 갑자기 98년도부터 대광건설이 들어와 갖고 이리 했는데 지금 대광건설허가가 나가버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억울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청원서를 냈는데 이 대광건설에서는 주택촉진법에서 의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해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정당성만 얘기 하세요.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그러면 도시과에다가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무님이라고 그러셨지요?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예.

이야기 다 했습니까?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할랍니다. 99년 10월경에 온천개발이 도시과에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해갖고 물어보니까 불허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천지구하고 우리 대광아파트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온천개발이라는 것이 들어 온 것은 21만평인가 도시과에서 보니까 별도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땅을 싹 사가지고 길을 구불려서 들어가니까 도시과에서 이렇게는 고시를 못한다 해가지고 반듯이 간 것이 기도원 땅이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84%인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가 넘어서 우리가 승인을 냈던 그 승인이 80%가 안됐다면 우리가 승인이 안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가 주택과에서 무엇이 안 맞는다, 무엇이 안맞는다 해서 건교부를 몇 번 올라가고 도청에 몇 번 주택과에 가서 그 질의서를 다 갖다 해준 그 시간이 딱 4개월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4개월 2일만 났습니다. 딴데는 딴 시청같은데는 자기들이 실무자들이 알아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실지 뛰면서 건교부를 세 번, 네 번 올라다니면서까지 해가지고 법적 하자 없이 했고 그 다음에 착공계도 우리 나무 빈 거 이야기를 또 할랍니다. 나무 베는 것도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큰 차가 올라가서 그리우팅을 넣어가지고 지질조사를 해야 확실히 이 건축 거식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비었고 또 모델하우스 관계는 저도 아파트를 88년도부터 지었습니다마는 딴 시도나 어느 시점에 승인 서류 넣자 마자 모델하우스는 신고해 가지고 짓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우리 여수것을 보더라도 현대 아파트 같은 것도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돈 손해 본 거예요. 안 되면 손해 본 것이고 그리고 연락사무실 겸 사무실도 하고, 동향도 보고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 우리여수시 주택보급율이 96%인가 98%인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부도난 거 지금 현재 승인 떨어져 갖고 착공 못한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5%이하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문호위원입니다.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무님께서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얘기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민원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관련이 없으면 부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신 것을 왜 왔냐 하는 소리를 해서 안 됩니다. 이게 대광건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광아파트 허가 내 준 것이 지금 상대측에서 완전히 허위보고 이래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측에는 아무 지금 안한 것으로 얘기 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공무원 허위보고 위계에 관련된 공무집행 방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면 말이 안맞잖아요. 앞뒤가. 소위 건설회사에 전무쯤 돼셔가지고 그렇게 정치적 상황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파트 많이 지었다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대광건설은지금 어디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광주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금방 말한데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온천개발하고 우리 대광하고 3차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광에서 분명히 여수에 신망이 있다든지 시장이 보증을 선다면 우리 포기하고 갈랍니다.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우리 조과장님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그 때 그 자리에서 보증인 확실한 보증인.

그 관계는 당초에 확정을, 산다는 확약이 무엇인가 보여 주라 하는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상황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허위하게 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그 과장님도 현재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

지금 과장도 확실히 그 말들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내 이 말을 묻냐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 허위보고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항을 갖다가 시장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공무원이 만약 대광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이 보증만 서 주면 대광은 물러나겠답니다 하고 정확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시장한테. 그런데 만약 그것이 현재 우리 조과장님 얘기는 완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 하는데 그 들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댈 수 있어요?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그 때 이제 과장님 계셨고 우리 식구 둘이 있었고

정경숙 : 저희가 들었다고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그 때 당시 조과장님 있었고, 지금 현재 이쪽 온천도 있고 이랬는데 온천에 사람들 그 말 들었어요?

정경숙 : 못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보증서면 가겠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조과장 정확히 얘기하세요.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산다는 확증이 있어야지 말로만 산다고 그러지 구체적인 확증이 없지 않냐 구체적인 산다는 무엇을 내줘야 우리가 얘기 할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 대광에서 어떤 그런 방금 조과장님 이야기하는 뜻으로 확증 제시를 해 달라고 했어요.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제가 확실한 얘기를 계약하고 이쪽에서 계약하고 우리를 그렇게 못믿냐, 못하겠다 확실한 누구든지 시장이든 덕망 있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증을 세워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물러 나겠소 분명히

못들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듣고 대략 들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맙시다.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주십시오.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도 묻는 것도 핵심되는 부분만 간단히 물어봐주세요. 예, 김일랑위원님.

전무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온천측에서 도로부지가 자기들 땅이다 그랬거든요. 3필지가 어느 필지인가 모르겠으나 승인을 안해 줘서 토지수용령까지 발동을 해서 허가를 얻었어요. 도로를 이랬는데 그 도로부지를 60만원씩 주고 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누 땅을 60만원씩 주고 산거요.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그 도로를 살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광 전무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지금 현재 해서 법적 하자가 없기때문에 허가를 안내주냐, 우리는 현재 대광에서는 아파트 신청을 정확히 했는데 하자 없이 했는데 왜 안내주냐 그 말이지요. 왜 하자가 없습니까?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하자가 있었으면 해줬겠습니까?

위원장님, 대광아파트쪽에 질문을 하기전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온천을 발견해 가지고 정식으로 시에 그 발견신고가 했었습니까?

정경숙 : 그렇지요.

그럼 지금 현재

정경숙 : 발견신고를 7월에 했지요. 97년도

확실히 언제 했어요?

정경숙 : 3, 4미터 정도 돼요.

근데 발견자, 온천자원및 보존 관리 이 온천법에 보면 상당히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득해 놓고 있으면 기득권이 인정이 돼거든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회장님께서 온천공을 시추를 했는데 누가 인근 필지에다가 다시 말하자면 발견신고가 되면 인근 필지에다가 토지 소유자가 시추공을 뚫어도 안돼거든요. 그 말은 그 범위가 시추공으로부터 약 3백미터이내라고 했거든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보호를 지금 그것은 참고로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신고가

정경숙 : 그건 벌써 98년도에.

98년도에도 시에다가 정식 온천수 발견신고를 하게 되면 발견자에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추공으로부터 반경 내 소유가 됐든 아니었든간에 반경 3백미터 정도는 예를 들어서 타인이 다시 지하수나 이런 것을 개발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그걸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식적으로 신고는 득해졌는가 그것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대광건설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지질조사를 하셨다 했는데 지질조사가 승인전에 지질조사 하셨습니까? 후에 지질조사 하셨습니까? 사업승인전에 ○ (주) 대광건설 직원 : 사업승인지구에 착공도면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질조사 성과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 간단히 질문해주십시오. 시간도 다 돼가고 간단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그 알고 계셨습니까? 사고 난 이후에도 땅을 매입하고 나서 아직 사업승인은 안났잖아요. 승인 전에, 신청 전에 옆에 인근에가 온천공을 시추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신청하기전에는 알았지요.

정경숙 : 그 말은 한마디도 안하셨어요. 덕망있는 사람을 뭐 보증인으로 세워라 이 말은 한 마디도 안 했고 15일날 그건 지금 도시계장

정회장님, 이따 총괄적으로 물으실 때 답변해주세요. 또 우리 전무님한테, 윤문호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끝났습니까?

나, 지금 질문 끝났다 소리도 안하는데 계속 질문하는중에 계속 차단 시키고

최위원님 질문하세요. 다, 끝난 줄 알았지요.

그리고 계속 질문중에 말 그냥

질문 하세요. 질문해.

그만할랍니다.

윤문호위원님.

지금 이게 청원인데 지금 현재 국회청문회 식으로 자꾸 질의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결하기전에 두 분에게 총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한 두분하십시오. 박위원님.

제가 대광건설측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 자체가 대광건설 상대로 해서 청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 자체가. 청원이 공무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갔다하는 청원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수해자가 바로 대광건설이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청원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하는 게 뭐냐하면 1차, 2차, 3차 세 번 모여가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그걸 보고를 잘못했다는 하는 얘기예요. 시장을 속였다, 청원인은 이리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속인 거 없다, 지금 이거거든요. 다른 거 법적절차에 큰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광건설이 여기에 끼었니, 안 끼었니 28억을 준다 그랬니 안 했니 그건 저는 이건 개인사유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민사권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여기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보고 과정이지 앞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봐서 우리 대광건설은 지금 현재 오늘 시점까지 저 대광아파트를 하는데 전혀 법에 하자가 하나도 없이 일을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잘못 됐더라면

대략적으로 다 들어 봤으니까 우리 아파트측하고 온천측하고 이야기를 다 의심나는 거 그런 걸 들어 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오늘 시민 그 쭉 한 사람으로서 개입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좀더 우리가 자세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효주씨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주) 대광건설전무 송영완 : 위원장님, 우리는 퇴청할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고효주입니다. 제가 YMCA 이사장 하면서 우리YMCA에 민원으로 제출됐던 고충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후 제가 시의원을 역임 했기 때문에 시행정에 아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현업부서와 부시장,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서종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행정이 범할 수 있는 오류와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속에서 일에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대략 이걸 요점을 정리한다면 첫째 우리 여수시의 온천개발을 주 업무분장을 맡고 있는 도시과에서 온천개발이라는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 하는데 주력을 하기 보다는 아파트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유토지에까지 개인이 수용령을 발동해서타인의 소유토지를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엄청난 특혜성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주택과에 통보하는 그런 우를 범한 부분, 그리고 그런 과정속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될 도로폭을 확보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상당히 의혹이 가는 행정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12월 4일 시장에게 결재 받는 도중에 약 4가지의 허위사실을 보고 해 가지고 시장으로 부터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첫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고,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될 법적의무가 있는 시청공무원들이 허위보고로 시장을 기만하고 시 주요행정에 대한 결재를 득하는 이런 작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여수시의 공직 사회 기강의 해이는 물론 이고,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근간이 흐트러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됐고 이런 부분에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청원의 의미도 관련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야기시켰는가 이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견제를 해야 될 감시를 해야 될 시의회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청원이 제출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시의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회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업자간의 싸움에 우리 시의회가 왜 개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단편적인 문제는 좀 사건을 너무 축소해서 보지 않았냐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제가되는 도로문제입니다. (지도보고 설명)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국도 17호선에서 237미터가 아주타운 아파트앞에 도로입니다. 근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500세대에서부터 1,000세대까지는 도로폭이 12미터를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타운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서 370미터도로가 뚫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광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니까 도시과에서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297미터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두 아파트 호수 합계 계가 1,473세대입니다. 아주아파트가 704세대, 그리고 신설되는 대광아파트가 769세대이기 때문에 두 세대가 합치면 1,473세대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이 도로폭은 당연히 15미터 도로로 뚫어져야 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진입도로 폭을 결정하는 것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도로 사정, 도로의 사용할 수 있는 용의 초소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아주아파트의 주민들로서는 12미터 도로를 쓸 수 있지만 대광아파트 도로에 들어가는 교통량까지 합치면 1,473세대의 아파트 용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도로는 전부 15미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이 였습니다. 윤문호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297미터를 그냥 12미터 도로로 허가를 내줬고 이 도로를 강제로 수용, 다른 사람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 권한까지 대광아파트 사업자에게 줍니다. 이건 현행법상 대단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남의 사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당연히 확보해야 될 도로폭을 확보해야 될 아주 장기 지향적인 의미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할 여수시 도시과로서는 굉장히 문제점이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 행정법규상 재량행위와 기속행위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해 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는 것입니다. 다수 가능성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고, 기속행위는 법적 요건만 갖추어지면 당연히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걸 몰라도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서 다른 사람의 사유지까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시장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계획발전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장기 계획 그리고 타인의 소유 토지 그리고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해줘도 되고 안해줄 완벽한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도시과가 온천개발업무가 97년도부터 온천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끝났고 9월 10일날, 작년 9월 10일날 똑같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온천지구지정 신청이 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려한 날이 10월 6일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택건설사업시설신청에 따른 협의 통보를 해준 날짜도 도시과가 10월 6일날입니다. 어느 쪽은 안되는 방향으로 해주고 똑같은 날 이쪽 아파트 도시계획 도로 허가는 같은 날 해 줬습니다. 이건 도시과의 행정업무에 굉장한 의혹이 있다, 특혜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택과의 문제입니다.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원인행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지난 12월 22일날 오전 10시 주승용시장과 그리고 주택과장과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계장 최재은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계장과 그리고 저 그리고 기독교 교단을 대표한 뒤에 계시는 박용훈목사님 그리고 대광아파트 아까 나오셨던 두 분 그리고 온천개발 측의 두 분 총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해명과 그리고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따져 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시장께서는 왜 이 아파트를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항을 거기 모인 10명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시장께서는 부지매립건에 대해서 불과 이틀전에 주택과장 당신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중개인을 넣어서 조정까지 하라고 해 놓고 왜 협상이 결렬 됐다고 나한테 보고 했느냐 그렇게 추긍을 하자 주택과장께서는 사업승인이 난 후라도 착공신고전까지 협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장께서는 당신 같으면 승인난 아파트 부지에 다른 사람한테 팔라고 하겠느냐 그게 말이 돼느냐 그러니까 주택과장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시장께서 대광건설 대표, 아까 뒤에 앉아 계신분에게 대광건설대표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땅을 팔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께서는 꿈에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인 받았는데 뭣 때문에 팔겠습니까? 그렇게 한 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측이 부지매립을 거부하고 협상이 결렬이 됐다는 우리 주택과가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하는 것이 시장, 주시장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를 포함한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확실히 표명했습니다. 다음 폭12미터 도로가 해결됐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보고했지 않느냐 12월 4일날 그래서 나 도장 찍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말씀을 못하셔요. 주택과장께서. 말씀을 못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하나 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부지대금 지불확약서라는 것을 내 놨습니다. 주시장께. 이거 보면 주식회사 대광건설대표 이사 안석근씨가 당사에서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진입도로에 관하여 12미터로 신청하여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건축위원회심의위원께서 지적한15미터 도로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15미터로 도시계획 결정할 경우 당사에는 추가되는 도로 부지에 대해 토지매입비를 부담할 뜻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토지매입비만 내놓겠다 하는 확약하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서도 아니고 공증 각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시장께서는 이것이 각서도 아니고, 단순히 확약서인데 그리고 폭 15미터 도로를 책임 시공하겠다는 각서도 아닌데 왜 15미터 도로로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나한테 허위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이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비록 업자가 자기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나중에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하도록 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당신들이 내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시장께서 정확히 판명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처리기간을 넘긴다 하더라도 수익적행정처분입니다. 이것은 수익적이란 것은 일방적으로 아파트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파트 사업승인 입니다. 이 사업 승인을 해주게 되면 도로와 수도와 상하수도를 당연히 여수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고 산림 벌채허가라든지 약 20여개의 법규상 인허가가 다 해 준 것으로 의제처리가 되는 아주 특혜를 주는 허가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으로 행정법으로 수익성행정처리분이라 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그 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사업승인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처리기간을 유보하고 지연하는 것, 보완하는 것은 절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인데 왜 이걸 우리가 행정소송 받는다, 나 외국 가 있는 동안에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맞아서 우리가 손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나한테 얘기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은 완벽하게 관계 공무원이 시장에게 거짓말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우리 여수시장께서는 결재마다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다파악할 수 없고 단지 실 과장이 보고한 것만 보고 싸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의 허위보고로 내가 잘못 판단 할 수 있도록 시장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감사를 시키겠다 그 자리에서즉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뒤에 계시는 박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당신께서는 이미 허가된 2개월전에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허가 됐는데 시장 당신은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몰랐다 어디가 모델하우스가 있느냐 그니까 시장 등뒤로 보이는 바로 저앞에 모델하우스가 2개월 전부터 지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화를 내면서 세상에 나는 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마라고 당신한테 몇 번을 지시를 하고 건설국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당신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손치더라고 인간적으로 시장이 허가내 주지 말라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그 자리에 짓도록 해준다는 것은 시장이 해주지 마라는 아파트 사업인가를 당신이 이미 해줄 것으로 예단을 하고 이미 각오를 하고, 모델하우스를 해 준 것이 아니냐, 승인해 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 기분 나쁘고, 인간적으로도 대단히 언짢다 하는 얘기를 주시장께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건설행정, 주택행정, 도시행정을 맡고 있는 여수시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해하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자를 속여 먹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특수한 개인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시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어떤 특수한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점이다 하는 것이 본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 건설업자에게 얼마전에 약1억원 정도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저는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빙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자료를 내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이 사실이 오늘 사법기관에 인지가 돼서 수사가 된다면 사법 당국에 이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여수시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1억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여수시 행정의 현 실태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어떻게 행정을 맡길 수 있으면 의회가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는 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효주 전 이시장한테는 질문할 사항은 없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고효주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고.

주택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 보세요.

질문은 주택과장님한테 하겠는데 방금 고 이사님이 폭탄적인 발언을 했어요. 1억원에 대해서 저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오. 그 좀 기사화 해 주길 바라고 고 이사장님께서는 그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여론이 말이요. 아파트 허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위계에 의한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시장이 모르고 결재를 해서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소문이 다 났소. 그것이 그 소문에 소문으로 난 것이 아니라 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져 버렸어요. 이런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주택이든 도로든 잘못 허가가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잘못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자체에 대해서.

행위자체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감사때 지적도 받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데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이 아니라 그 허가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말이에요?

무효냐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무효의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시정 가능한 행정행위인지는 굳이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져봐야 안다, 판결 받아 봐야 안다 그 말이요. 재판부 판결을

아니지요. 그것은 감사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사님이 묻는 것은 행정행위가 잘못 돼 가지고 허가가 잘못 나갔다, 잘못나갔을 때는 가령 허가취소가 가능한 가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절대적인 조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요.

취소 돼야지요, 우리 고 이사장님 들었지요?

예-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나오신 자세히 답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십시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會議中止) (17時 繼續開議)

타 시ㆍ군도 올렸습니까?

어제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타 시ㆍ군도 올라왔는데 전부 부결이 돼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제 이야기한대로 거의 우리 서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니까 피해가 가는 것은 해서 안 된다 해서 전부다 우리 집행부 원안대로 전부 통과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발의자는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통해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라도 계속 일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어저께도 이야기를 하대요. 근데 여기에서 발의자는 계속 어떤 발의자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회가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제 와서도 본인이 그렇게 극구 여기에서 안 되면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박기성위원이?

예, 여기서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할 일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양쪽 이야기를 발의자 의견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집행부 안이 거의 맞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한 발의자가 지금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본회의장에 가서 질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저도 같이 답변 해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충분한 대안 조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데는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유보 안돼요』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결정지어 줘야 합니다.

결정지어 주는데 뭐냐하면 우리 본회의에 부의 안키로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안키로 결정하면 됩니다.

어제 지난번에 우리 박기성위원이 오늘 충분한 자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봤는데 공주시편에 왔습디다, 공주시는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대요. 근데 가장 문제점들이 뭐냐하면 우리 어찌보면 이 조례라는 자체가 의원발의 아닙니까, 같은 동료위원 지금 발의안인데 물론 이 안에도 꼭 장단점은 있어요.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고 하니까 이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를 안 하는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제 생각 같아서는 본회의에 부의를 차라리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심판받는 거 더 안 낫습니까?

근데 이것이 본회의 부의 해 갖고 내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권한을 갖다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미지미지해갖고 본회의에 붙인다는 것은 내가 봐서 우리 산건위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심도있게 들어 봤습니다. 전번에도 들어봤고, 이번에도 들어 봤는데 들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지만 부당한 발의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재를 해줘야 맞는 것이고 가닥을 잡아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박기성의원한테 질의도 했고, 우리 집행부에게 심도 있게 질의 했지만 맞지 않다, 소위 말해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냐, 돈 2백원 혜택보기 위해서 돈7백원 더 물을 수가 있냐 이러면 여수시민들한테 피해가는데 할 필요가 뭐 있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 시민들을 도와 주는 차원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하정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안건은 본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어제 심도있는 심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쪽에 의견도 들었고 발의의원 얘기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부 의견대로라면 분명히 소수아파트, 다세대 주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절대 다수의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발의 의원의 반박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을 때 본회의에서 만약 부결이 된다 라는 쪽으로 본다면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산건위 전체가 결과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산건위에서 심의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속 뜻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문호위원도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으로 본다면 무엇가 지금 발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도 계속해 주셨거든요. 또 여기에 보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분들 속셈을 그것을 내고라도 어떤 말하자면 200원 받고, 700원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꼭 할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아파트에 사신 분들만 유독 그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발의해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게되면 900원씩 물리겠다 얘기예요.그러면 200원 혜택주면 700원 손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싱긴거예요.

그럼 가압장 관계는 어떻게.

가압장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압장 관계는 소위 말해서 여수시 행정이 아까 건축법이 똑같이 그겁니다. 아파트가 승인이 설 때는 원래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래 가압장이 물이 올라가지 않는데는 주택허가가 안 나갑니다. 아파트 허가가 안 나가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냐, 약20개가 특혜가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우리가 가압장을 지어가지고 물을 올리는데 지장없이 하겠다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아파트 업자들은 그래갖고 공사 지어갖고 그 돈을 전부 누구한테 울려먹냐 입자한테 다 울려 먹어버렸어요 울려먹고 가버렸어요 평당 얼마라 해갖고 가버렸는데 지금 가만히 아파트 입주한 사람이 입주해 갖고 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전기세를 갖다가 원래 시에서 내줘야 될 것인데 어찌 우리가 이거 뭐냐, 그래갖고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부터 한 1년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각 아파트에서 그래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나 설명을 뭐라고 했냐 이건 원인자 부담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자 부담이다 원래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허가가 안 나가야 될 것인데 당신네들이 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나갔다. 그래갖고 이게 했던 거니까 이걸갖다가

위원장님, 그건요 허가과정에서 그렇게 났지만 서민들 살다보니까 억울하다 보니까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한테 건의를 많이 했는데 아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점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압장치를 우리시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시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윤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하여튼 200원 검침료 반환해 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압장 정비로 해 주라는 거하고 두 가지다 윤위원님도 이의가 없이 여기서 처리하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중에서도 말하자면 발의자 의견하고 같은 맥락에서 여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찬반을 물을 때... (장내소란)

어제 제1차 회의때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고 토론도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