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3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이경도, 최흥기 의원이 발의한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장답사의건,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는 2000년 1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1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8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1일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2000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간으로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고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1422호로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개정으로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에 직접 입법, 명시됨으로서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례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첨부 했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개정전 및 개정후 조항을 첨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10월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한 사전저소득층 대상 『소득 및 재산조사』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총수 본문중 "413인"을 "414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02인"을 "403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성군 조례 제1687호 '99년 12월 15일 공포된 내용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표1중 정원의 총수 "439"를 "440"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28"을 "429"로 표2중 정원의 총수 "428"을 "429"로 집행기관의 정원 "417"을 "418"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이 강원도에서 시달된 내용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413인"을 "414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02인"을 "403인"으로 한다. 고성군조례 제1687호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1의 정원란중 "439"를 "440"으로, "428"을 "429"로하고 표2의 정원란중 "428"을 "429"로, "417"을 "418"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황병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7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1422호로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1995년 6월 5일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개정되면서 직접 입법,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9년 12월 28일 강원도에서 시·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통보를 받아 폐지하는 것이므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고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병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7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3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해 현재의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사회복지직 9급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0년 3월 8일 강원도로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 시달을 받아 증원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의원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을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19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1369호로 개정이 됐는데, 2000년도에 와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5년후인 오늘에와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고, 그동안 5년동안에 호적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95년 6월 5일 개정후에 읍·면장이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어떠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을적에 이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이것을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95년 6월 5일 이후에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지 과태료를 환수조치를 해야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게된 배경이 '95년도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명시됐던 내용이 규칙에 명시를 함으로서 사실상 조례에 존치 필요성이 없게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례를 아울러 그때당시에 폐지가 됐어야 됐는데 그게 업무상 착오로 인해가지고 적기에 조례 폐지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규칙이 개정되고 조례가 폐지 됨으로서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읍면에서 행정처리를 하면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 하면서 그런 사례를 전부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적용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95년도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개정된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수하거나 그래야할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95년도 관련법이 개정되고 그 후에 호적법 관계 민원처리를 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95년도 6월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조례는 무시한채 업무를 봤다고 답변하셨는데 조례가 폐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기준으로해서 업무를 안보고 그 상위법인 시행규칙을 보고 업무를 봤다고 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행정전문가고,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1월 미만에는 1만원, 7일미만에 1만원, 130조하고 131조의4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호적법에 보면은 해태의 사유가 과연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지연이라던가 또는 혼인신고의 기일이 지났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130조하고 131조의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6월 5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가지고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조례를 적용안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된 것을 적용했다 하는 그 말씀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문제는 없고 실지 또 그렇게 적용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개정전과 개정후의 내용이 개정전에는 읍면장이 과태료를 처분할때에는 상한과 하한의 금액을 둬가지고 과태료 처분 대상의 학력이라든가 생활정도를 참작해서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읍면장이 재량권을 남용할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법으로 어떠어떠할 때에는 얼마다 하고 금액을 상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과태료 금액을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한 것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의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명백히 지적할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이 내려왔다해서 그대로 시행하면서 조례하고 불합리한 점을 5년씩이나 그냥 방치해가지고 온 것은 상당히 잘못된걸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조례를 그렇게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강원도로부터 확대 지침 시달을 받아서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한가지 의문이 나는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직 공무원의 충원기회 부여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채용하고 또 밑에 보면은 부녀봉사관이 지침에 신규채용하면서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자를 뽑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10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일 2000년 7월 13일 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임용된 "아동복지지도원"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여 임용된 "여성복지상담원"의 일반직 전환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했는데 지침은 4월달까지 배치하라고 했는데 참고표를 보니까 7월달까지 임용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까 제안설명할때에는 4월까지 배치를 해야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뒤에 보면은 7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강원도에서 내려온 지침 8페이지에 있는 신규채용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직렬 9급으로 임용한다 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이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행정사항중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임용된 아동복지 지도원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근거하여 임용된 여성복지상담원일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사회복지 직렬을 일반직으로해서 임용하는 직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복지상담원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을 우리가 1명더 증원받아가지고 총 정원 5명에서 1명이 늘어서 6명이 됩니다. 6명에 대한 정원이 일반직으로 승인이 된부분이고 맨 뒤에 부분은 여성복지상담원에서는 별정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얘기한 8페이지에 두가지 요건의 소지자가 자격을 갖춘 부분의 자격증이나 또는 여기 부녀봉사관으로 있는 정원이 우리 현직공무원으로서 있습니까?

우리가 정원이 현재 5명인데 이번에 1명이 되면은 6명이 됩니다. 현원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다가 간성읍에 7급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사직을해서 실제 결원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을 우리 현직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바로 복지요원으로 임용이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바깥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채용했을 경우에 자격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채용을 합니다.

연령에 관계가 없는거예요.

연령은 정확한 연령은 모르겠는데 임용령에 의한 기준연령이 있습니다. 기준연령 이하가 돼야 됩니다.

공무원 채용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는건지, 연령에 관계없이 채용을 하는건지.

제한연령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로서 제한연령 이내일 경우에 채용 대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