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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3-23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전정학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써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감사청구시 전년도 말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연서 주민 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연서주민의 최소 인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주민의 감사청구시 최소연서 주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0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이 99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2000년 1월 31일 시달되어 대구시에서는 16800-73(2000. 2. 3) 남구청에 통보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2000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제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한 내용은 구 업무중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주민의 감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최소연령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0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시점에서 300여명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318개통 1,950개 반이므로 개략적으로 환산해 볼 때 4개반의 서명을 받아야 감사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안 중 주민의 감사청구 비율은 주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 범위내로 지방자치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비율이 너무 낮은 경우 주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킬지 모르나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서비스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주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 되므로 주민으로부터 불평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에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약 지방자치조례로 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상위법을 적용 시행되어야 하기에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내에서 주민의 감사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소수인이 감사청구를 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이를 거절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의 1/500은 대구광역시의 구. 군의 집행부안과 타 광역시의 기초단체와 비교하여 볼때 과다한 비율이 되지 않으나 미확정 상태이며 대구시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정서적인 문제를 함축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 제정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첨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항에 보시면 주민의 감사청구가 현재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지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는 보면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1/500로 나와있잖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1/50로 있는데 다시 1/500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500로 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항에 보시면 1/50이면 남구의 약 3,000여명이 됩니다. 지난 99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인구에 비례하면 약 3,000여명이 되는데 하한선이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1/50 범위라는 것은 한명도 될 수 있고 1,000명, 2,000명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인원이 감사청구를 했을 경우 10명이나 20명인 경우 어떤 개인적인 경향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단위로 따지면 조그마한 소골목이라도 두명 세명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덜기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인원을 정한 것입니다. 1/500이라면 저희 남구같은 경우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약 301명이 됩니다. 301명이 되니까 약 300여명만 서명을 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한선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1/50 범위내 상한선만 규정이 되어 있고 하한선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난번에 1/50로서 이미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우리 남구로 비교했을 때 3,000명의 날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청구하기가 어려워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게 아니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한선입니다. 1/50 범위내에서만 하게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 범위안에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이런 법이 있었으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한건도 없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못했다고 볼 수 있지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지금 3월 2일부터 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는데 하한선이 규정이 안되어 있고 사실상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법 자체가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 1/500은 최하한선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하한선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300명 이상만 되면 주민감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참여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도 주민들이 많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구에는 그것이 설치가 안되는데 접수를 하는 최하 단위가 광역단위입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감사를 할 사항인가 아닌가 그것도 우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한 사람중에 혹시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든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빼고나면 인원수가 모자랄때는 보완요구도 하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걸러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 감사청구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얼마나 생길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몇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때 또 감사청구에 주로 제외대상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다거나 감사중인 사항 이런 사항들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제외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감사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다 걸러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의 복리를 위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참고자료에 보면 감사청구에 제외할 수 있는 1, 2, 3항은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에게 자료를 안주셨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청구요건이라고 해서 여기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알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항목은 안나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가령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요.
순종

박순종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면 하한선을 낮게 잡았을 때와 높게 잡았을 때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청구를 할 종류가, 해당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극소수의 인원 밖에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소도로안에 열집만 해당이 되는데 뒷집에 다른 주위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의 인원의 하한선을 높이 잡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범위가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높이 잡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낮게 잡았을 때는 남발될 우려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1/500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은 어느 구에서 임의로 정해서 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감사계장 회의를 한번 시에서 했습니다. 대략 얼마쯤 했으면 좋겠느냐 인원을 각 구별로 대략 1/500, 1/300로 죽 해 봤을 때 1/500 정도로 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대략 잠정적으로 정한 것이지 이것은 어디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차트자료를 보니까 중구는 1/300이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1/400이고, 구가 많고 적고 상관도 없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인구의 2배까지 되는데, 무슨근거가 있는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법령에 1/500 하라는 규정도 없고, 남구 자체군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법은 1/50이라는 상한만 규정을 해 놓았지 하한선은 규정이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여기에 볼때 아무런 다른 자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류와 그리고 현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건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왜그러냐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아주 소규모로 있을 때 하한선을 높게 잡아 놓으면 그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런 남구의 실례가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실례라고 하는 것은,
순종

박순종위원

올 수 있는 예측을 해 볼수는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일때 그럴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잡아서 통계를 한번 내볼 수 있지않느냐는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통계를 내기에는 사실은 난감한 실정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예측을 안하고 상 하한선을 잡는다는 것도 기준점이 없이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상한선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할 바가 아니고,
순종

박순종위원

하한선을 잡는 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기준이 없이 대충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진짜 애매모호하다 이거.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의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 감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면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주민에게 양보하는 식으로 되는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바로 감사를 하고 말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소규모 주민사업일때 골목단위로 했을때 아무리 해도 2, 30명밖에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 조사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의회에서 조사, 감사를 하시든지 그렇지않으면 기술적으로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감사기능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미뤄주시고 이것 공익을 해한다는 것은 두사람도 공익이 될 수 있고 세사람도 공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교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종합적인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울 한강교 같은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삼풍사건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나 신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있고 집행부 감사가 있는데 다 할일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큰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주민이 하기전에 의원이 해야할 본분인데 당연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안그러면 주민참여가 안됩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 안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주민에게다가 길을 터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규정되어있다시피 어차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의회 기능이라든지 모든 조사, 감사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13조4항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는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능을 그냥 가지고 있겠다고 해도 이것은 13조4항에 의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극소수 인원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을 저희들이 1/500이나 1/400 이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가 남발이 되지 않을 방책으로 저희들이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시면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약 50명밖에 살지를 않는데 300명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예로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아무리 그 동에서 주민동의를 받고자 해도 50명 100명밖에 안온다. 그럼 그 주변에도 그런걸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켜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요즘 바쁜데 누가 찾아가서 이웃 동네까지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수에 대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정해놓아도 그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차라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이 조항이 있다면 1/50에 대한 것을 1/500로 하한선을 정해버리면 다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될걸 뭐하러 이것 놔두고, 이건 폐지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두고 또 조례 만들고 이런 일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주민감사청구제 제13조4항 조항의 문맥이 1/50범위내에서가 아니고 1/500이상 이렇게 했으면 별도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잖아도 조례 너무 많다고 없애자고 하면서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부의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1/50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50, 당해 자치단체 이상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1/5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한선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안 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지방자치법을 바꾸면 안되냐는 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지방자치법을 바꾸면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단체 조례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왜 이중성을 가지냐는 말이예요.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지금 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전 이 지침을 내려보낸 자체가, 이 조례를 기안한 사람이 문구 하나만 바꾸면 될걸 왜 필요없는 조례를 또 만드냐는 말이예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불합리한건 많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가 하면 선진화된 곳하고 조금 낙후된 곳하고, 그 사람들은 남발을 안하고 낙후된 곳에서는 남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낙후된 곳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법을 두가지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그럼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제13조4항에 1/50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안그래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1/500이면 되니까 1/5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말이 안되는거예요. 이거.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아마 법령을 제정할 때는 1/50 이렇게 범위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취지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볼때 의회감사와 집행부의 감사가 있는 것으로 볼때 좀더 참다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지만 아무리 참여의 정치라고 하지만 최소인원을 잘못 측정하였을때 객관적인 참여라고 하지만 개인의 주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주민감사 청구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해서 유보를 하였으면 하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곳이 전혀 없고 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300 또는 1/380, 3/1000 등으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안이 1/500로 하였으나 이는 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비율 결정이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타 광역시의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참조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안의 의견에 있어서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순종위원님, 우만환위원께서 주민의 감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최소연령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0의 서명이 있을 경우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집행부안에 대하여 비율에 있어서는 대구시와 타 광역시의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조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유보 의결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유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