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3월 21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 제38조의2, 5분 발언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도입하여 본회의에서 시행하는 5분발언제가 본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날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발언이 중복됨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회의규칙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는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통합기금의 재원 및 용도 관리 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난 '95년도 7월부터 전국단위로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치복권을 올해에도 계속 발행·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문화·복지·공익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은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활용을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210억원 규모의 전국단위 자치복권을 계속 발행·판매하려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통합기금의 재원 및 용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광범위하며, 통합기금 중 일부를 지역 SOC사업 등에 융자하는 것은 기존 기금조성의 목적과 상충되고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기금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은 현행 개별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별로 원금과 이자가 관리되고 당초 기금 조성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기금의 여유자금만을 지역 SOC사업에 융자하여 회계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전영환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규정 중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의 준용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교육 행정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4,231명 중 38명을 감축하여 4,193명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여 오던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여 오던 충청남도 모자복지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개정이유,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오늘 심대평 도지사가 계룡출장소의 농업경영인회관 준공식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미 3월 임시회 회기는 2월에 정해졌는데, 2월에 정해져서 3월 24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달전에 알았던 사항인데 농업경영인회관 준공식을 담당국장이나 계룡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오늘 11시에 할 것을 2시에 한다든가 3시에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을 조정해서 지사가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러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본회의장에 걸핏하면 지사가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행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건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회기가 정해진 이러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지사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조율하는 여러가지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