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기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상징하는 김해시기에 김해시 상징 심벌마크 외에 우리 김해시기임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외부방문 인사들이 볼 때 무슨 기인지를 식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어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어느 누가 보아도 그 상징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해시기조례 제2조 제1항에 별표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김해시 심벌마크 하단부에 우리시의 명칭인 김해시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기에도 상징 마크 하단에 도의 명칭인 경상남도를 삽입했고 도내 우리 시.군중 우리시를 포함해서 20개 시.군중에서 명칭 미삽입 시.군은 저희시 창원시, 진주, 밀양, 합천 5개 시.군 뿐인데 나머지 15개 시.군은 다 시.군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별표 김해시기 아래쪽에 서체는 명조체로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까? 다른 서체는 아무거나 달리 표기를 해도 되고, 고딕으로 한다라든지, 서체는 이것으로 이 서체를

지금 저희들 안 내놓은 그 서체대로 할려고 합니다.

이 서체가 명조체입니까?

예. 명조체입니다.

명조체 이것을 확정해서 이 서체만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고딕이나 다른 것을 안쓰고

예.

저희들이 고딕체하고 다른 체하고 글을 각각 써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기 모형하고 조화를 볼 때 명조체가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조금 얇게 안보입니까? 글자체가

이것은 기의 크기에 따라서 굵어집니다. 도안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는데

제 말씀은 기모양의 굵기와 비교할 때 서체가 너무 가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도안에 보면 이 도안상 글자가 가는 것 같는데 기를 제작하면 두껍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5559호 98년 9월 1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하는 기업에게도 일정기간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원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므로서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투자유치위원회구성 및 운영기능을 새로 마련하고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 및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기업 및 도예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보조금 등의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국도비 등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시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건실한 국내외 기업유치와 고용효과 증대를 위해 본 조례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관내에 외국인투자 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5개업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제조업입니까?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 공단쪽에 들어와 있습니까?

개별 산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된 시가 있고 안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의 조정안이, 부담안이 시군별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5개 외국인 투자업체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새로 입주하는 업체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업체에 지원하는 규모하고 우리 내국인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규모가 이전보조금, 분양입지보조금 50%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하고 내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20%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어떻게 해당 됩니까?

이 법은 상위법에 준해서 이 안이 마련 되었고 이미 이 조례와 규칙은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와 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표준안은 어디까지나 안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지요? 입지보조금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외국인 기업에 해당되고 국내도 이것을 50% 이내로 규정할 수 없습니까?

표준안에 50%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입지보조금 연 2억원 한도입니다. 투자한 금액에 투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2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초과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는데 입지보조금 규모가 틀린다 말입니다. 10억원 초과할 때는 1% 이전보조금이 외국인투자법에는 해당이 안되고 외국인 투자법에는 2% 범위안에서 정했다 말입니다. 50%하고 입지보조금 20% 범위내하고, 또 이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2% 범위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2억원 한도는 정했지만 이 금액이 차이가 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었을때 외국인 투자금액 지원요건이 1억불 이상 외투금액 5천만불, 상시고용 500명 이상 외투비율 50%, 신규고용이 1,000명이상, 기조성 산업단지내 3천만불, 고용이 300명 이상, 3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종합휴양업은 5천만불 이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금액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규모가 30명 이상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산업 500만불이상 50명 그 외의 산업인 경우에는 1천만불이상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임대용지 매입일 경우입니다.

그 관계는 어제 공유재산 관리할 때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비용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50%까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국인을 20%로 한정해서 합니다만 똑같은 50% 줄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안됩니다. 국내기업의 범위를 정한 것은 우리가 IMF환란 이후에 국내의 어떤 제한 문제는 한정적인 문제가 있으나 국내 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원범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에 정한 것은 법으로 정했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도 기업을 하는 산업자체는 첨단산업이라든지 생명건강산업등 똑같은 내용입니다. 굳이 이런 것은 %를 조정해서 똑같이 내국인 보호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의 어떤 한계성 이것은 우리 관외에 심지어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체중에서 본사는 다른데 있고 공장만 여기 있는 그런 생산시설만 제조시설만 여기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우리 관내에 본사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유도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정하게 된 것이고 다음에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경제환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외국에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범위를 조금 차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 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저도 들어서 알겠는데요. 내국인 기업투자 촉진 지구에 준하여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존공장 해서 내용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등은 똑같은 외국인투자 지역과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국내기업이 지원해서 20% 범위, 입지보조금 20% 이내로 정해 놓았고 외국투자 기업은 50% 이내로 정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환란 때문에 이래하는데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투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50% 범위를 정할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굳이 20%를 왜 하향 조정해서 외국기업만 우선 순위를 주느냐 그것은 환란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내국기업이 잘되면 수출할거 아니예요.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오히려 내국기업을 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지보조금 분양가 20% 범위안을 50%로 상향조정해서 똑같이 예우를 하자 어째서 외국기업은 잘해 주고 자국기업은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하는데도 그렇게 한계를 하향조정 했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개념을 가져 주십시요. 국내기업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개념을 가지겠고

그것은 알겠는데 그 역시 투자촉진지구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기업으로부터 첨단산업하고 생물건강산업 등이 해당이 되는 부분 같으면 이 기준도 50%로 같이 조정시켜 주자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 자체가

상위법에 해당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위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상위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촉진법은 상위법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고용규모나 이런 것 똑같거든요 내용이, 단지 고용보조금이나 고용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외국기업과 똑같이 지원 해주는데 입지보조금만큼만 20% 하향조정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50%로 상향조정할 의사가 없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자체는 저희들 그 조정안 문제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유도를 했으나 이에 준하여서 또 내국인의 어떤 투자자도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게 국내기업 투자유치에서 지원하게 되는 동등한 어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세가 도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어제도 들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면 상향조정해서라도 50% 미만으로 이하로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것을 명시화 시켜서 20% 하향 조정한 자체가 사실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좋지 않게 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투자를 잘 해주고 우리 한테는 천대한다 기업도 그렇게 안보겠습니까? 기업자체에서 내국인 기업이 첨단산업을 만들어서 점차 수출을 잘해서 효자 노릇을 하는데 20%로 정해놓고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 기업이 그 정도 혜택을 봅니까?

국장이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김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김해만큼은 타지역에 못지 않게 그 정도의 조례를 정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균형하는 그런 말은 앞으로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기업은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기존 현재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지원제도가 없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되다 보니까 동등한 일정 국내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국내기업에도 20%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법이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20% 하는 것은 법이 규정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입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등하게 50% 정해주면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외국기업도 우리한테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해서 우리 김해와서 외화를 벌어들여도 이 역시 첨단산업에서 국내기업이 타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에 끌어 들여서 수출로 증가시키는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50% 범위를 상향조정해서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20%를 개정한 것은 우리시가 임의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도 전체의 우리 각 시.군에서 분담비율이 국내기업에서는 20%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진흥기금을 조성할 때 전부 기금조성을 20%, 동등한 기금조성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군별로 이렇게 차등있게 50%한다, 20% 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20%로 제정을 하자 이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서 이 20%를 정한 것이지 저희들 임의로 20% 정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법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 20% 한계를 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내용이 안틀립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계셨고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투자 진흥기금을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합니다. 조성해야 하는데, 조성해서 도에 우리가 신청하면 현재 국비 50%, 도비 32.5%, 시비 17.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 전체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우리가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입지보조금을 50%씩 준다 하면 다른 시하고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과장님 설명드렸듯이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인센티브로서 국내기업 보다는 좀 더 우대해 준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20% 분담비율도 저희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라 이게 기금조성이 되면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도에 출연할 때 몇 %를 어떻게 산정해서 우리가 합니까?

지금 도가 65%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35%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 출연하는 것하고 국내기업 지원에 대한 입지보조금 분양가 20% 범위 이내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안맞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20%를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외국인 업체나 외국인 기업이나 투자업체나 우리 국내기업이나 동등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뜻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분담비율을 이렇게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체적인 어떤 분담비율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면 타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제 지방세감면조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유지 임대 매각관계도 이것을 굳이 20%라는 범위를 정해서 말고 50% 범위 이내로 정해버리면 우리 내국인 기업도 볼 때는 우리시는 잘 하구나 역시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줄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50%와 20%를 한정해 놓으면 외국기업은 우리가 잘해주면서 내국기업은 천대한다 투자유치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50%로 상향조정하자 똑같이 하자 했는데 자꾸 도 전체적인 평균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제부터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예.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모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부칙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한시성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또 김해시세감면조례나 이런 것을 볼 때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투자할 경우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지방세감면 9조에 보면 여기 안맞는 것 같아요. 시세감면조례 같은 경우 외국인이 김해에 투자를 할 경우 7년간 재산세 종토세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간 50% 부과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데 여기에 9조에는 그렇게 해놓고 부칙에 이렇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한시성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면문제는 최초에 이 조례가 제정된 시점, 지원시점, 완료시점까지의 여기에 우리 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 법이 효력이 상실 되었을 때 이후에 투자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기업이 투자 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감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 질의는 이렇게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한시성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5년에서 7년까지 지방조례를 어떻게 해라라는 모델을 둬가지고 5년 이상의 지방세 감면같은 부분들은 법으로 규정이 지어져 있다 말입니다. 한데 여기에도 지방세 감면 부분이 9조에 명시를 하면서 이렇게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이래 한시성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5년에서 7년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5년 이상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우리 시세도 그래서 7년으로 두었잖아요. 시세감면조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기업유치가 들어올 경우에 7년간은 재산세, 종토세 전액 100% 감면해 주고 그 이후 3년간 50% 부과한다라는 그런 조문도 있지 않습니까? 한데 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는 이렇게 2003년 12월 31일이라고 명시해서 하는 한시성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계속 우리가 조례를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국내기업인 우리 입지 전체가 외국인이 전부 점유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뿐 더러 이게 우리가 경제 환란 이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굳이 제조업 뿐 아니고 서비스 업종에까지 외국인투자 기업을 많이 촉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촉진해 나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한시성을 정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시점에는 이 법의 어떤 한계를, 일정 효력기간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9조를 보면 지방세감면 부분은 지방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대로 우리 시세, 지방세감면 문제는 24조의 2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다른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는 형평이 안맞는 것 같거든요. 3년이라는 시한을 둔 부분은

박민정 위원님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에관한조례 여기에 의한 것은 일시에 발생하는 세입원이랄지 지원보조금 이것은 일시에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나 지방세는 종토세나 재산세 그런 것은 매년 발생하는 세금 아닙니까? 지방세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공장지역에 이 법의 혜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방세는 종토세 등 계속해서 감면을

그것은 감면받는 것은 24조 2가 지방세조례에 준해서 지방세는 감면을 받는데

이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받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하고는 안맞잖아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것은 공장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시한은 한시적으로 되고 지방세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이나 재산이나 종토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시성 둔 부분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부칙은 조례이기 때문에 중앙지침이나 우리 필요에 따라서 상부에 협조해서는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법을 참고로 예시를 했는데 지금 이 법이 첨부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혼란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전에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거는 3조 2항, 9조, 13조 1항, 14조 이렇게 열거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첨부를 해주어야 위원들이 이 조례를 이해하기가 쉽다 조금전과 같이 장시간의 질의가 안나올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재원이 도투자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모여있는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뒤에 보면 우리 시도 일정비율로 앞으로 도가 기금을 얼마내고 시는 얼마 몇 % 부담해라 그 요율이 정해질 것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분담비율이

6장 부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 현재 이렇습니다. 국비가 50% 될 것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50%의 65%는 도비가 되고 지방비 35%는 시비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5%만 도비이고

우리시 전체로 하면 17.5%가 되지요? 총 규모로 말하면 우리시는 17.5%

시는 17.5%이고 도가 얼마입니까?

도가 32.5%

우리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재원은 저희들이 분담비율이 외국인 기업이 저희시에 만약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그때 그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국도비를 같이 얻어와서 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기금은 그렇는데 우리 시비는 어떻느냐

우리 시비부담분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 기업일 경우에는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50%중에서 도가 32.5%를 분담하고 우리가 17.5%를 분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별도로 계상한다고 여기에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냥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때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 분담비율을 우리가 지불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별도 자금을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년 2월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의 예측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하도록 조례 3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개략적으로 금년도의 어느 정도 외투기업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저희들 일정분담 비율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것이냐 별도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금을 도와 같이 기금조성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도에 기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분담은 저희시가 해야 됩니다.

도기금조성이, 도가 각 예산에서 몇 % 내라 하면 도가 임의대로 앞으로 정해가지고 우리시에 통보하면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기금을 출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외에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그때 그때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것이냐 안그러면 시는 시대로 별도로의 기금조성을 할 것이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안나와 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항같고 또 여기에 보면 12조, 13조, 14조, 17조 이 내용에 보면 전부다 그 자금을 보조금을 지원 받을때는 그 사업을 당초에 허가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그 사업을 10년간 계속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중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업종을 바꾸었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세감면조례 같은 그런 부분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땅사는데 시세를 감면해 주었다가 이 목적대로 중간에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도로 환수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자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돈을 받아가지고 10년동안 유지를 안하고 10년동안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시가 감독을 할 것이냐 그것도 우려가 가고 그러면 10년 그 중간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 대책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받은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10년간 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사항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조문이 없는데 그것을 말로 가지고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안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받은 날로부터 이 부분은 고용보조금인데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처음 고용보조금을 받고 온 회사원이 그 회사에 3년간 근무를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들쑥날쑥하는 것 한 두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체크해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매일 공무원이 개인회사에 가서 감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어려운 사항이고 교육훈련 보조금 이 부분도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교육받을 사람들이 그 회사에 3년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가 볼때는 겉으로는 좋은 법안 같지만 후속조치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환수조치하도록 별도의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때에 단지 보조금입니다. 교부할 때는 교부조건에 기간내 변동사항이 있으면 환수조치 한다는 별도의 부안을 붙여서 나중에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을 붙일 것이 아니고 아예 조례에다가 조항을 넣어야죠.

이 자체는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이미 환수 조치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7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해야 된다 전부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금 주어놓고 1년하다가 변동이 생겼다, 2년하다가 생겼다, 안그러면 9년쯤 하다가 생겼다 이런데 대한 하나의 대책이 강구가 안되어 있다

조례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상위법상으로는 환수조치하는 별도의 법조문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상에 조문이 이 내용과 확실하게 일치한지 안한지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에 우리 조례에다가 상위법 몇 조, 몇 조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용해서 환수를 한다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관계는 상위법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가지고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그 서면으로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심의과정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상위법에 있다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상위법하고 이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있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든지 미비하다면 우리가 조문을 여기에다가 확실히 이런 부분을 대책을 넣어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도 준비도 안되었고 이 자리에서 상위법만 있다 했는데 법도 제시가 안되고 있느니까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은 이 심의하고 이치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심의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정회시에 위원들간에 서로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즉 이 조례의 제12조, 13조, 14조, 16조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그 조례안을 보면 사실상 17조 같은 부분은 시가 기업에 땅을 사서 임대를 해주고 땅값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그 사업상, 사업계획상의 10년간 영위하도록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년간 영위를 안했을때의 후속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므로 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초지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우리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자 함이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와 동일합니다. 안제2조 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안제3조, 제4조, 제5조는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에 대해서 권리와 책무를 정함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관한 것이고 안제7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과 안제8조에서는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과 안제9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0조에서는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방법, 안제11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2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13조에서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동법시행령 제44조와 경남도 환경67140-42호로 자연경관보전관련 표준 조례안에 예시 통보된 그 근거에 의거해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자연환경 보전의 범위는 그야말로 우리가 자연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모법에 44조, 45조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법을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 44조에 보면 우리 시계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시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45조에 보면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우리가 경관을 살리자 대충 우리 모법에 보면 그렇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인물 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라.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 관한 이 문제는 또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조사한 바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불이익이 안가면서 우리 자연환경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다 파악못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성의껏 전부다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군이 분리되어서 사실상 지금 경관보전을위한조례가 제정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 특히 읍면쪽에는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큰 경관을 해치는 산림을 훼손하고 공장이 전국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뭐할 정도로 난립이 된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가 우리시 관내 3,500여개 업체가 지금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환경하고 관계되는 업체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2,700여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MF이후 부도가 속출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 업체에서 창업민원과와 기업육성과 그리고 환경부서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에서 연계를 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환경유발업체에 대해서, IMF이후에 도산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특히 폐기물을 적치해놓고 도산하고 나서 행방불명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오염시키는 공장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청소과에서 주로 폐기물관리하고 연계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똑같이 공감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IMF가 터지고 나서도 우리 김해시가 공장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도산하고 다시 만들고, 창업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제일 답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위한조례안을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만 지금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환경보호과안에 청소과,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환경관련 부서에서 감시원이 나가 있지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감시원 나가 있습니까?

하천감시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들 피의자를 찾아가든지 시청에 불러들여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일손이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하천감시원도 6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 취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5개 읍면하고 해반천, 신어천에 지금 하천 감시원이 있지만 그 외에 여타지역은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쪽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고 지금 신어천하고 해반천은 조금 밑으로 가면 덜 한데 신어천은 위에서부터 상당히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이 부서에 오신 이후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정말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련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면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에 같다. 목표의 방향과 쭉 있습니다. 푸른김해 추진을 위한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뭔가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일 뒤쪽에 봐 보시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지요? 이 안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안을 도출해서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그게 되겠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확신합니까?

일단은 이 조례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바로 하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일일이 전부다 조사를 하고 주민의 공청회를 통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금 전부다 만들겁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행규칙도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게 못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에 보면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해서 두 번째 보면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나,다가 있는데 다 보면 푸른김해 추진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변, 철도변이 있습니다만 푸른김해 추진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했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김해시에 시책이 푸른김해 추진을 위한 시책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김해시군이 통합된 95년도 5월달에 통합되었는데 그 이후로 푸른김해 추진을 위한 시책이 아니었고 지금 제정을 하므로서 푸른시책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시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정이 되면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제한을 받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안을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되겠다는 것입니다. 7분의 위원회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보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거든요. 물론 환경단체에 몸담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시권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미사여구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허다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어떤 시책을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로부터 푸른김해를 만들기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 이건 뭔가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냐 각 읍면동에 가보면 김해시내 성내로 보는 것 같으면 한덕아파트 있고 동아그린아파트 있습니다만 경관적으로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회자되는 행정적으로 잘못되었고 뭔가 시행착오를 범한 사항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푸른김해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펴야되는지 왜 지금 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각 읍면동에는 공장이 난립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지금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실정이고 특히 나아가서는 옛날에 고랑에서 개울에서 세수도 하고 목욕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지금 와서 전부다 황폐해 놓고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본위원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우리 시로서는 엄청 늦은 감이 듭니다. 5, 6년전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더라면 우리 시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늦다라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를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안과 제일 먼저 행정이 위배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제일 먼저 지적할 건 북부지구 택지개발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5년전에 수립되었더라면 이 조례안에 준해서라도 북부택지지구는 저렇게 황량하게 밀어제끼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삼계석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봉림석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행정이 스스로 자연경관을 앞장서서 훼손해왔습니다. 늦으나마 이런 조례안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열거를 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초지법 많은 상위법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떠어떠한 부분까지 허용한다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제6조에 보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예를 들면 농림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해두었다는 말입니다. 그 명시한 부분이 시행령 제4장 13조에서 17조까지 어떠어떠한 행위까지는 허용한다라고 시행령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 여기에 시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시장이 이렇게 제재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이런 여러 법이 산림법,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제재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의지가 지금부터 자연경관보존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한다고 해서 상위법인 제가 열거한 법에 허용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카바가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도로변에 철로변에 규제를 하겠다라는 일부 조항이 들어 있는데 그 규제가 과연 가능하냐는 겁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준농림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방조례로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해서 가능해지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별법에는 포괄적으로 법을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나 이런게 세세하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두가지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로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까지를 명시를 해가지고 좀 조화롭게 하자는 의미이고 이미 개별법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위에 법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조례로 가지고 가능하냐 일단은 법으로 가면 저희들이 약자입니다. 약자지만 지금 요즘은 판례나 여러 가지가 환경이나 이런 걸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게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우리 시가 의지 가지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이런 조례를 시기적으로 늦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렸고 일찍이 이런 조례로라도 규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가지고 우리시와 사업자간에 법적분쟁만 논쟁만 자꾸 불러일으킬 소지도 다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허가를 안해준다 이 분들이 거기에서 물러서서 시에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안되겠구나라고 물러설 사업자 우리 시민들중에서도 마찬가지일거 아닙니까? 분명히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산림법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허용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순순히 물러설 사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도에다가 행정심판청구한다든지 또 그게 안되면 법적소송까지도 갈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이런 예가 지난 감사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몇 건을 했습니다만 법정에 가면 시가 집니다. 패소한다는 말입니다. 패소를 할 경우 또 억울해서 대법에 항소를 하고 그 경비도 엄청난 경비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혈세낭비만을 해오는 경우를 제가 지켜보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경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건축과, 토목과 이런 타부서 특히 창업민원과 같은데서는 여기에 조례에 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사업자들이 오면 거의 허용을 상위법에 준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벌채 허가를 그렇지 않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그래서 시 테두리 안에서도 과와 계간에 업무연계가 안되니까 소송까지, 도에까지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고 하는 이런 예를 제가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을, 신뢰를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규칙심의를 처음에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한번 돌아보신데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시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라 이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하셔가지고 전부다 실과마다 협의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그냥 어영부영으로만 적용할 조례가 아니고 김해시 전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고 법치주의 나라에서 시장이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김해라는 인구 33만밖에 살지 않는 여기에 행정책임자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준도시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해서 제한부분도 있습니다. 제한도 있고 허용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사업은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조례로 명시하고 있는 자연경관을 해하는 행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시가 시장이, 부시장이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시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국회나 국토건설교통부나 산림청이나 탄원을 하든지 우리 시는 이렇게 자연경관을 보존을 해야 되겠으니까 더이상 법을 개정을 해달라는 그런게 우선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환경을 지키거나 김해시 자연경관보존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도 환경보호과로 발령받아와서 제일 아쉬움을 느끼는게 지역사회를 지키겠다 하는 환경파수꾼 시민연대가 없습디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해서 되는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힘으로 행정의 힘으로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을 환경은 전부다 오픈을 하겠다 시민들을 일깨우겠다는 제 의지를 여러분한테 가끔씩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마창이나 다른 쪽에는 전부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연대가 참 많습디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는 아직도 녹색연합이라든지 시민모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의 힘이 상당히 중간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 그 부분 정말 아쉽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에 적임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김해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높이 사고 싶은데 이 자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조례라는 건 항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상위법에 다 근거를 두고 했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의지, 자치단체, 행정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겠다라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상 더 훼손해서는 정말

안되죠. 지금 거의 다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기존 시지역 군지역에 가보면 골짝 골짝마다 공장이 다 들어서 있고 절개지 그냥 황폐화되어 있는 부분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데까지 허가를 해주었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그 절개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여기에 다 이런 부분을 악용을 해서 만들어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없는 지방조례로서 규제가 되느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본 조례중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제9조라고 여겨집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왜냐하면 현재까지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대상지역에는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법치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보전지역에 해당되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고하여 하는 이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해 관계인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같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아마 제일 예민한 부분일 겁니다. 보전지역 지정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사석에서도 논란이 많이 왔습니다. 땅값이 백원하던 자리에 지정이 되면 1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지금 그런데 전체 우리가 이걸 생각해 줄 때 대의를 물론 이게 예시가 다르겠지만 GB지역 지정해놓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교육을 가서 이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부가 그 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GB지역이 있으므로 해서 말없이 혜택을 받는 도시민들이 있다 그 도시민들한테 그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보상을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뭐라고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전체를 생각해서 조금 개인의 희생을 우리가 강요를 한다 할까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강요를 해서도 안되겠지만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론은 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제가 들은 도시인은 사람이고 농촌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로 안타깝다, 다시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집도 짓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모든 도시계획법이나 산림법, 농지법, 초지법, 하천법, 도로법 이것을 상위하는 법으로 듣깁니다. 과연 지금 현재 시장이 제출한 조례를 보면 권고 조언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이건 자유재량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재량 행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장이, 시장이 마음대로 좋은데는 풀고 나쁜데는 지정하고 하겠다 하는 자유재량 행위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귀속재량이라 하는 건 그게 안될 때는 법으로 하겠다 이게 귀속재량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을 볼 때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법 해놨는데 하천이라 하는 건 예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는 아직까지 직할하천까지는 고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만 지정할 수 있는데 아직 준용하천도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법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하천고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 법 제25조 1항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해주어야 되는 이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체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로 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유재량 행위로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림법에 보면 천연보호림 해가지고 67조, 68조 관리지정해제 69조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례로 가지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 권고 조언에 불구하고 안될 때는 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천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천을 정화시키는 갈대군락지 같은 것 정말

예로 하천법을 들었고 산림법을 들었는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를 보면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될 때는 법 제45조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유재량 행위를 해서 하다가 안되면 귀속으로 해가지고 법으로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전체는 놔두고 그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이 조례가 성사가 되겠느냐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턱대고 도에서 그린경남 또 푸른김해 그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이 모든 법조항에 해당되는 계획을 세워서 되어져야 되는데 이 조례만 만들어라 한다고 만들면 됩니까? 안되죠.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자연경관보전조례를 하면서 조례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조례에 보시면 제7조에도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어 가지고 2항 2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과연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건 전문가를 전부다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위치라든지 면적, 범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도가 해발 100m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지역은 더이상 훼손을 못하도록 분명히 지정이 될겁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주는 반대를 하지만 대중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은 보존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법상에는 개별법상에는 거의가 기업을 한다고 하면 다 풀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까지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통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자연보전지역을 지정을 안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더이상 막을 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조례로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최근에 법원판결도 보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서 자연훼손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소송을 가도 승소를 합디다. 요즘, 환경쪽에 법원에서도 많은 무게를 실어주고 최근에 소송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시가 승소를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조례로서 지적을 하면 법적으로도 소송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지정 대중을 위해서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과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기 땅 하나 안가진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역시 대중입니다. 개발하는 걸 무조건 하자 하는게 아닙니다.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이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법적분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민생활이 불편이 되고 행정소모가 또 나타납니다. 상위법 상위법 우리가 늘 강조하는게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이기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소송해서 지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괜히 행정소모만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아까 하신 말씀중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했는데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으면 영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지침이 안있습니까?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생긴 역사상에 다 법부터 영부터 규칙 해서 지침을 만들어 왔는데 그걸 제대로 행정이 못하니까 이걸 늦게사 만들라 하는 건데 경남그린, 경남이라는 슬로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 것 공감하지만 그것을 자꾸 자유재량 행위만 만들어서 시장한테 자유만 주어서 해줄 때는 해주고, 안해줄 때 안해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명문화 되어 있는데 국회가 무엇할려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한테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해 봐야 특별한 묘안은 없겠습니다. 없겠고, 이런 법 조례를 만들때는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가 필요하지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무조건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시된 지역에 하천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자연환경법의 적용을 안받고 고시되어서 우리 지역을, 거리제한을 두어서 보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법에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흔히 분쟁되는 사유가 우리 새마을도로 아닙니까? 저것도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 할려고 합니까? 행정편의상으로 공청회를 해서 그어 놨습니다. 도면도 마음대로 그었어요. 그어서 지금 보상해 달라 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맞다고 봅니다. 저는 검토가 꼭 필요하다 다시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6조에 5항을 보면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이것도 노력 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는 것 같고 다음에 7조에 보시면 기본 계획이 안있습니까 3항에 보면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부분 제일 마지막에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구자체가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4항에 보면 시장은 제1의 규정에 의한 쭉해서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이래 되어 있어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10조에 보면 9조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조 2항에 보시면 허가, 인가,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조례안을 하는데 조언할 수 있다. 시장이 어떻게 조언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묘한 것 같아요. 다음 5항에 보면 시장은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쭉 볼 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아주 어떤 미사여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필요로 한 어떤 업체가 꼭 공장을 설립해야 되고 했을 때 물론 지금 여러 부서를 거쳐서 창업민원과에 접수를 시켜서 내가 공장을 설립해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여건을 다 갖추어서 제출 했을 때에 아마 환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경보호과도 심의를 요청 하겠지요. 안그렇습니까? 했을 때 묘한 부분이, 입지여건 또 하나 나아가서는 가시권까지 포함됩니다. 입지 여건하는 것 같으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공장을 절박하게 공장을 설립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입지여건이 맞다고 볼 것이고 그래서 7인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가시권까지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조례안이..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시권 해놓았지만 보전지역의 지정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 범위까지 넣도록 해서 여기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주 필지 지번까지 지정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번과 면적과 위치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 안하면 보전지역의 관리가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하면 말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조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조에 보면 참 어려운 사항이 도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야말로 자연 경관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민 전체를 봐서 시 전체를 봐서는 있는데 그러면 사유지, 그 토지를 가진 우리 시민중에 한 분은 안있습니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삽입해야 됩니다. 삽입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지역, 시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도면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야만

당연합니다.

설정해야만 아예 처음부터 매매행위가 안이루어 질것이고 손해를 보지않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세부적으로 도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나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쭉 세워져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도시계획이

법에는 그 명칭이 없습니다. 사용을 안합니다.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도시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지역안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전 국토에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없다는

우리 지역안에는 환경보전지역이 없다?

예.

한 곳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필요성과 또 조례를 지키기 위한 어려운 점 여러 가지를 걱정도 하고 질의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환경보전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겠느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게 보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보전법 44조, 45조가 그 대표적인데 굉장히 미흡하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의 가치가 높은 해안선,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라고 했지 아무런 구속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을 노력할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서로 상충이 되어서 그러면 또 그 법에서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강력한 규제 조치가 없으니까 노력해야 된다 하니까 저쪽에는 해당사항이 되고 이래서 사실상 여기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져도 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개인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를 7인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자격을 부여한 분이 학식과 경험을 얘기 했습니다. 나는 좀더 위원회가 더 많은 숫자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더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어떤 분들을 시장이 추천을, 임명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인원수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지금 7조, 8조, 9조에는 환경을 전부 다 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를 하고 보전을 하고 이런 지역을 만드는데 이 부분들이 위원회 시민들 공청회 거쳐서 위원회 거치면 시장이 바로 고시를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출신자들입니다. 그 지역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업무를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가 도시계획을 하면 중앙에 가서 정부에 가서 승인 받아오는 사항도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안건을 붙여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조례만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한가지 시민공청회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외는 시장 임의대로 전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의회의, 하나의 의결이라든지 청취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조례가 명색이 조례를 정해서 우리 김해시에 환경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운 이 부분을 왜 의결도 안거치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7조 5항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한다 이런 조문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이런 조문도 심도있게 토의가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이 안건은 근본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관계라든지 심도있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안도 좀더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주례회때 보고가 되었지요?

전임과장님 계실 때 보고가 된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일종의 질타인데 1년전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창업민원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올해 법이 개정되면 농지개발부담금이라든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아마 800여건이 연말에 확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한테 설명이 되었는데 도대체가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무엇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례회때, 그러면 그것도 보류를 시켜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한목에 허가가 확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 조례 자연환경보전을위한조례 이전에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 법으로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할 필요없이 토론해서 보류 종결합시다.

정회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 안에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회 의견을, 의결을 받는다든지 안그러면 청취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기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 중요한 이 환경문제를 조례만 만들어 주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위원들 모르고 계획하는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이대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정회해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