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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3-24

박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를 마치고 또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뿐입니다만 예산안을 세심하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 2000년 3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제1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4시 3분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3월 2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의 방향으로는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세입가능액을 계상 하였는지와 차입금의 규모 및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79억2천238만4천원보다 49.8% 증가된 1천317억1천322만9천원으로 이는 추가편성된 437억9천804만5천원의 75.9%가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편성 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1회 추경에 감액하는 북부지구 택지선수금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사항에서 예상 수입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번 추경에서 차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조건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삭감조정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김정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는 1천317억1천3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액보다 49.8% 437억9천84만5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있어 영업수익은 18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영업외 수익도 2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특별이익은 4억4천8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4.1%가 증가 하였으며 99년도 이월금입니다. 유동부채수입은 632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6.2%, 224억5천738만4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북부지구 택지선수금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660억원으로 지방채 등 차입금이며 금회 추경에서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영업비용은 106억6천66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0.6% 73억4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부족분과 택지분양촉진을 위한 광고료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138억4천24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6% 26억3천870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재고자산은 517억2천22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6% 32억1천214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급자재대 부족분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천13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유동부채 상환은 3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542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9.7% 306억원이 증가했으며 차입금의 원금상환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1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8억7천5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차입금은 660억원으로 도지역개발기금이 500억원, 농협일시차입금이 160억원이며, 금회 추경에서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감에 대하여 분석한 바 세입예산 증감액 437억9천84만5천원중 세입증가분은 662억4천822만9천원이나 자체 세입은 99년도 이월금으로 2억4천822만9천원으로 0.4%, 차입금이 660억원으로 99.1%입니다. 세입 감소분은 북부지구택지선수금으로 224억5천738만4천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이는 택지분양 부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분 437억9천84만5천원중 일반운영비는 농지전용부담금 부족분과 광고료로서 73억4천만원으로 16.8%, 시설비는 관급자재대 부족분이며 32억1천214만3천원으로 7.3%, 차입금 원금상환이 306억원으로 69.9%이며 차입금의 이자상환이 26억3천870만2천원으로 6%입니다. 총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332억3천870만2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증감분의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족분의 삭감정리와 차입금의 예산편성 위주이며 세출예산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농지전용부담금 및 관급자재대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승인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관리과장의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먼저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보면 99년도 이월금이 2억4천82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택지선수금은 856억5천738만4천원중에서 75% 정도만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224억5천73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 5백억원은 우리시에 부시장님께서 지난 3월 1일날 도지사님께 대책보고를 하고 끈질긴 실무적인 협의끝에 3월 4일날 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3월 7일날 도에서 결재를 득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행자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후 3월 9일날 행자부 승인을 득하므로서 연리 7.5%에서 3년거치 2년 상환자금을 초기에 차입하여 높은 금리의 자금을 상환코자 금번 추경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일시차입금 160억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승인된 일시차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한 금액을 세입과 세출에 계상하여 예산서상에 부기를 명시하여 상환코자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세출예산사항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북부신도시 공사가 금년 6월로 준공을 함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분양 홍보강화를 위해서 광고료로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협일시차입금 167억원에 대한 이자와 2000년 1월에 차입한 160억원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와 99년도 공모공채 발행에 대한 이자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족분 30여억원과 금년도 상환해야 할 95년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원금상환코자 하며 99년도 12월에 차입한 농협일시차입금 46억원과 금년 1월중에 차입한 160억원을 상환코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금년 6월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사준공을 위한 필요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부 신도시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IMF이후에 이 사업들이 분양이 되어가지고 원만히 빨리 마쳐야 되는데 대한 집행부 이하 시민들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내는 것이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관계 기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납부해야 할 농지전용 부담금만 준공을 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전용부담금 말고 일반인들이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부담금 말고 내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택지개발... 금액이 있습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저희들 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 ㎡에 3,600원과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 이 중에서는 7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자부담을 사업이, 분양이 다 안되었으니까 좀더 준공 때문에 연기가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원칙은 이런 전용부담금도 개발허가를 득하므로서 먼저 내야 되는 것인데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허가나면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는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가능한한 늦추고 있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늦추니까 6월달에 준공이 되었지요? 준공과 동시에 내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부담금 문제라든지 좀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비롯한 지출금에 대해서 좌우간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담금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처리를 위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부담을 줄일수 있는 그런 대안 방법도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잡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소 더 절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을 국방부로부터 하는, 부지면적이 많다 아닙니까? 국방부로부터 부지매입에 대한 땅값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국방부 땅값에서는 3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국유지에 가격은 106억원 정도 남아서 13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에 보고드린대로 그런 현황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06억원은 일반 국유지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33억원은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국방부 땅이고
병복

이병복위원

이 땅값에 대한 상환기일은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이것을 금년 6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부터 확정분할측량에 들어갔습니다. 이래되면 6월까지는 공사는 마치고 등기로 넘겨주어야 할 시기는 8월 정도 이때 등기를 넘겨줄 계획입니다. 등기넘겨주기 전까지는 땅값을 다 지급해야 소유권을 보존등기해서 매 분양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국방부 땅이라든지 우리 국유지에 대한 가격이 106억원인데 이런 문제를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마당에 여기도 뭔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달리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중간부분에 선수금 224억원이 감해지는 요인이 어디에서 이런 요인이 발생합니까? 택지선수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856억원 잡았던 것이 이번 추경에 632억원으로 224억원이라는 돈을 감액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수금을 당초예산에 잡은 이 금액은 금년도에 토지분양을 하고 금년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자금이 준공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마당에 이렇게 과연 금년도에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는 납기 계약기간내에 입금되도록 되어 있는 이 돈이 과연 다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얻게 되면 선수금 75% 수준으로 낮추므로 해서 세출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의 들어올 돈에서 75% 수준으로 잡으면 입금하고 현실적으로 들어올 돈하고 능력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가정치를 잡아가지고 25%를 감액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에는 우리 당초예산에 기정 세입예산을 선수금으로 865억5천738만4천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에 북부택지지구 특별회계 부서에서 몇 필지 분양된데 대한 계약금, 중도금 이런 부분들 합산한 금액들 아니겠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중도금 납입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납입시기에 납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추징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계약서대로 부과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연체이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224억원이라고 감액해서 1회추경에 벌써 주눅이 들어서 잡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도금 납입기간이 지났습니까? 올해에 이미 설정했던 중도금 납입기간 횟수가 지나갔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저희들이 세입이라 하는 것은 땅 팔은 계약에 대한 기간별로 다 다릅니다. 오늘 사러온 사람, 내일 사러온 사람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 들어올 것을 추정한 금액이 856억5천7백만원이라는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을 올해 1회 추경에 224억원이라는 돈을 감액 편성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224억원이라는 큰 돈을 감액하는 요인으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3월인데 9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지레 224억원이라는 돈을 감액해서 편성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형편을 고려한 부분입니까? 어디서 2백몇십억원을 감액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중도금이 있을 것이고 계약금이 있을 것이고 계약금은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계약금이 납입된 상태일 것이고 계약이 성립되면 몇 개월 이후에 중도금이 들어온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인데 2000년 들어서 불과 3개월 조금 지나간 이 시점에 224억원이라는 이 거대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계약이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856억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추정계약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올해 어느 정도까지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추정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이 856억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올해에 계약된 부분을 가지고 잡았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856억5천7백만원이라는 금액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수금이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 돈은 분양을 했던 계약금은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할 때 들어왔으니까 작년 11월달에 계상할 적에 팔린 땅에 대해서 들어와야 할 중도금과 금년에 준공을 한다고 계약기간안에 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준공할 때 들어와야 할 잔금 이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지출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세입할 돈도 가상적으로 들어온다고 계획되었는데 그것이 연체가 되면 납기가 넘어가면 연체가 되기 때문에 17%의 수입금은 우리한테 앞으로 보장이 됩니다만 안되면 나중에 계약파기가 될 것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할 금액은 이 돈이 들어와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볼 때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계약서안에 있는 납기대로 돈이 다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돈에 지역개발기금을 얻게 되므로 해서 그만큼 75% 수준은 입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고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56억원이라는 선수금을 올해 추정계상을 했던 이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지를 분양한 원가기준에 대한 856억원이고 연말에 정산할 당시에 가면 856억원이라는 올 한해에 분양을 하고 전년도에 분양한 것까지 납입받아야 될 돈에 연말에 정산할시에 가면 중도금 납입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 물고 하는 부분까지 추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봐도 되죠? 이 금액이 고정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이 납입시기를 놓치면 은행금리를 적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돈이 더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나중에 결산을 하면 우리가 연체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연체료 여기에 플러스(+)되어야 되는 것 맞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다 들어와 버리면 연체료가 없는 것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안들어온다라고 가상을 했기 때문에 224억원이라는 돈을 마이너스(-)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연체료는 다음에 잡으면 안됩니까? 결론이 나오면 연체료를, 미리 연체료를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올지 잡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IMF라는 과정이 엊그제 닥친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 연말에 관리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주민들의 경제사정까지 감안했더라면 856억원이라고 너무 부풀리게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회추경에 224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올해 다 납입을 못받겠다 그래서 이자상환하기 위해서 도 개발기금이다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이 있는 범위내에서 세출을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세입이 금년도에 들어와야 할 돈을 계약된 금액을 잡아놓고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돈이 안들어오고 있다 땅팔은 부분에 대한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조금전에 질의를 하기로 2백몇억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8개월이나 9개월이 올 한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224억원이라는 큰 돈을 1회 추경에 감액한 요인을 우리 과장님 설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니까 계획된 금액이 중도금 기간안에 들어오지 않고 연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농지전용부담금 올 우리 납입분이 광고료 해가지고 73억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쪽에 잡아 놓았는데 일전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데 보면 대체농지조성비 73억원, 하수종말처리 부담금 270억원, 쓰레기 소각장 시설 대체농지전용부담금 73억원은 세출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열거한 하수종말처리 부담금,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 지중화 부담금, 철탑 전주 이설비, 신호등 설치 2억원, 감리비 26억원, 설계비 등등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들은 농지전용부담금 이외에는 다 납부를 했죠? 제가 열거한 내용중에 또 납입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더 납입을 해야 됩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 부담금이 아직 납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쓰레기 소각장처리 시설비 142억원은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쓰레기 소각장 142억원중에 31억원만 부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1억원은 부담을 했고 111억원은 아직 더 부담을 해야 되네요?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중화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42억원 그것은 부담이 되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것은 다 되었고 하수종말처리 부담금하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 부담금도 아직 100억원 남았네요?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준공 끝나고 나면 납입을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시의 형성에 맞추어가지고 금년에는 불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차년도에 가서 불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내에 납입을 안해도 됩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밑에 택지분양 광고료 4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연간 신도시 지역 광고료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하고 택지분양하기 위해서 광고낸 광고비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지금까지 북부신도시에 광고비조로 들어간 것이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억2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김해시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땅 살 사람도 김해시는 어느 정도 안샀겠느냐 그리고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부산에 알아보니까 케이블 TV에 채널 가이드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한달에 330만원만 주면 9개 케이블 TV에 방송을 매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고 책자에도 수록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북부택지지구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전국 네트워크가 있는 KBS나 MBC나 PSB나 SBS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이용해본 예가 없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98년도에
민정

박민정위원

담당주사님 방송광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담당주사

그 당시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어제 충분히 질의를 드렸는데 도저히 이해안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일시차입한도액이 167억원이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171억원입니다. 어제 예산서대로

강극중위원

일시차입금 한도내에서는 세입을 안잡고 마음대로 빌려서 세출을, 돈을 쓰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실은 저희들이 세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매입 수입금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12월달에 3회에 걸쳐서 46억원을 일시차입 하셨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강극중위원

46억원이라는 것이 어느 예산서에도 세입이 안잡혔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개인 빚을 얻어도 장기 빚을 빚이라 치고 임시 빚은 한달안에 갚는 것은 임시빚이라고 해서 빚으로 계상하지 않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주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일시차입이라는 일시차입금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입금을 잡아서 100원 들어오면 출금을 100원 잡으면 되지만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이 돈은 여기 입금이 있을 때는 그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11월달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상을 했다가 연말에 이 자금 정산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적에 12월 1일에 21억원, 12월 6일 3억원, 12월 9일 22억원 이래가지고 총 46억원이 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이 못들어갔습니다. 연말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선수금 수입이 있으니까 그대로 세입 대 지출로 잡아진 그런 결론입니다. 사실상은 일시차입금이라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운용이 되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현행 규정상 적합한 것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괜찮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무리 답변을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40억원을 분명히 빌려서 어디라도 세입이 없단 말입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일반회계에 일시전용을 아래 보고드린데 보면 3백몇억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일시전용을 저희들이 394억원을 했습니다. 394억원속에 농협일시차입금이 160억원이고 일반회계에 일시전용을 234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79억원은 1월달에 빌리고 2월말에 빌린 것이 155억원을 빌려서 이렇는데 이것은 살림을 사다가 일시차입 한도액에서 한도를 벗어나서는 도저히 빚은 갚고 살림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연체가 넘어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결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빚이 문제가 아니고 결산을 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빌려와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도 안하고 회계기간안에 빌렸다가 갚아주고 받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이런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이 한 번 나오셔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세요.
정원

윤정원관리담당주사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지적하셨습니다.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99년도 농협일시차입금 원금상환에 기정예산이 121억이 있고 이번에 1회 추경때 46억을 해서 도합 16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돈은 167억을 빌려가지고 썼는데 당초예산에는 121억 만큼 편성이 안되고 이번에 46억을 해가지고 167억을 했는데 세출분야에는 46억을 편성해놨는데 앞부분에 세입부분에는 어느 쪽에서도 46억 이 계수가 안나타난다 즉 세입세출이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6억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통 2000년 당초예산은 11월말에 편성완료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작년도 일시차입을 121억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6억 차입한 추경에 세출에 편성한 46억은 작년 12월 1일날 21억, 12월 6일날 3억, 12월 9일날 22억 해가지고 세단계에 걸쳐서 작년 예산 편성후에 작년연말에 차입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46억은 세출분야에는 반드시 이번 1회 추경할 때 안넣어주면 계수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 46억은 세입부분에 안넣더라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회계운영상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세입에 46 숫자가 안나타나더라도 세입세출은 결론적으로 일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안넣어주면 이게 결산이 안됩니다. 결산이 안되고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조정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강극중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46억이라는 돈이 세입에 잡혀 있어야 세출에도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이 없이 46억이라는 돈이 세출로 나간다는 말이야
정원

윤정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 46억이 작년말에 차입시기가 편성 이후가 되어서 우리가 이 46억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이후라도 이겁니까? 이번 1회추경 언제 갚았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담당주사

2월 29일날

강극중위원

2월 29일날 갚았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담당주사

예.

강극중위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정원

윤정원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이번 2000년

강극중위원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이런것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관리담당주사

2000년 2월 29일 167억 전액 상환을 했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는 46억을 추경에 계수를 해가지고 해주어야 됩니다. 세입은 이미 작년 99년말에 4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할 수가 없거든요.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돈은 빌려서 가져왔는데 어느 예산서에도 46억이란 건 없다는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관리담당주사

예산서상에는 계수가 안나타납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한 부분인데 세입이 안잡힌 이유가 일시전용금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농협 돈을 갚은 것 아닙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일시전용은 농협일시전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시차입금이 아니고 일시전용을 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일시 전용은 아니고 회계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빌려가지고 주고받고 하는게 일시전용
진환

류진환위원

일반회계걸 특별회계 빌려쓴 것 아닙니까? 일시 전용이라 하는 건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이건 일시전용은 예산에 기록도 안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진환

류진환위원

일반회계를 일시전용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농협에서 자금을 빌려 쓴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돈을 가지고 농협에 갚은 건 아니고요? 차입한 걸 갚은 것 아닙니까? 1월 4일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살림을 살다보면 그 돈 가지고도 그 돈은 일단 농협일시차입금을 얻어올라 하면 그냥 얻어와지는게 아니고 예산승인이 없이는 안됩니다. 예산승인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시차입한도액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의 3% 범위내에서, 그 범위내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승인서가 붙어야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승인서를 붙여서 농협에서 이와 같이 돈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2월 29일날 또 다른 돈을 갚을라 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간에 일시전용해서 맞추어 나가지고 살림을 살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차입을 해가지고 일시전용 했다는 이 말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일시전용하고 일시차입하고는 다릅니다. 일시전용은 회계간에 시청안에 전용하는 것이고 다음에 기록된 건 농협에서 일시차입한 겁니다. 일시차입을 하면 한 회계년도 안에 다 갚아야 됩니다. 한 회계년도를 넘어가는 건 일시차입이라고 안하고 장기차입이라고 합니다. 일시차입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때 세입을 잡는다 하면 세입을 잡을 때는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차입 승인이 안되면 농협에서 안빌려 주는데 그 한도내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토지선수금이 들어와 가지고 돈이 많이 있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연계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일시전용금이라 하는 건 말 그대로 회계간에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회계간 일시전용이라 하죠.
진환

류진환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시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칭하기를 회계간 일시전용이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회계간 일시전용인데 그걸 가지고 일시차입을 그날 1월 4일날 120억을 했단 말입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여기에는 회계간 일시전용은 기록이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록이 안되는데 그 내용을 일시차입금외 120억이 삽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월 4일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21억입니까? 121억 이건 농협에서 빌린 돈입니다. 우리 회계간에 빌린게 아니고 전번까지 빌린 돈입니다. 농협에서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