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자,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세법이 좀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제대로 못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쪽에 쭉 나오는 이 사항들은 2항, 3항, 4항, 5항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할 때에 변경신고사항이 있을 때는 세무서장이 수시로 그 변경된 사항을 시장한테 동보를 해서 수시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된 조항입니다.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13쪽에 수시부과분의 경우 이것도 역시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은 주민세 소득할은 끝났습니다. 39조에 가면 이것은 자동차세분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개정됐는 신설은 13쪽에 3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십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자동차를 양도 양수를 했거나 증여했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명의가 바뀌었을 때에는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납세의무를 새로 사는 사람이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기간을 따로 산정했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2번인데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제가 5월달에 제3자에게 자동차를 팔았으면 나머지 5개월분은 내가 내고 6월분 한 달분하고 후반기 7월분부터 12월까지는 새로 산 사람이 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6월달까지는 새로 산 사람이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것 자기가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소액 부징수를 말씀드리는데 소액 부징수가 주민세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2,000원 미만때에는 자동차세를 받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3쪽 맨 밑에 제3절의2 주행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것은 신설세목인데 납세의무자는 주행세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교통세법은 이것은 국세입니다. 즉, 이 납세의무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휘발유나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수입 제조하는 업체가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40조의 3 (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이것은 신고하는 어떤 절차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시에는 교통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없습니다. 주로 뒤에 나옵니다마는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업체가 있는 시장 군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국에서 울산시장앞으로 다 송금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울산시에 대형 경유업체가 많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전국에 주행세 특별징수했는 걸 전국에 것을 울산시장이 전부 수합을 합니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행세를 전국에서 울산시장이 모아가지고 울산시장이 각 시군에 자동차세 안분비율에 따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간접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차세액에 대한 안분금액이 꼬박꼬박 주행세가 저희 시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부과고지 징수를 안 해도 간접으로 들어오는 그런 간접세 성격입니다. 주행세도 끝났습니다. 그밑에 46조는 농지세입니다.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앞에 요약해서 설명드린 농지세율이 국세인 소득세율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국세는소득세율과 같이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세표준, 세율이 여기에 신구대조가 굉장히 복잡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4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애그이 100분의 3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다음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으로 되어 있던 걸 100분의 10으로 하고, 1,000만원 초과 2,500만원은 이것은 108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7로 하던 것을 72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513만원+2,500만원 초과금액이 100분의 38을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 5,000만원 초과는 1,463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1,872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으로,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득세율과 거의 같게 하향 조정 세율을 조정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제60조 (신고납부 등)이것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오른쪽 난에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가 이것도 담배소비세도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에서 다 받아서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세입만 잡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징수 또는 사무처리하는 우리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 돼서 앞으로 필요하면 이것은 중앙지침이나 승인을 득하고 공제해도 좋다 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넣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세목이 한꺼번에 쭉 나열됐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마는 조목 조목 세목별로는 변경된 사항은 신구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이해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상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면조례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감면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99년 작년 12월 21일날 표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량과 관련하여 타정책과의 통일을 기하도록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를 포함시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현행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보완 정비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참고로 저희 시에는 자활용사촌이 없습니다. 거주하는 중상이자들로 구성괸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직계 존 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를 추가하되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를 추가하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이것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1년이내에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일부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은 농어촌특산품생산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공업자”로 단순하게 고쳐놨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 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현행규정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현행규정의 적용시한을 이것 역시 건물이나 토지도 마찬가지 시한을 정해 놨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 역시 개정된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6쪽에 신구대조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딱딱하고 복잡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본인만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단체도 되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도 면제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항, 국가유공자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급내지 6금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직계 존 비속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단순하게 취득했을 때 한 대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는데 개정은 국가유공자의 직계존 비속과 국가유공자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같이 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매 형제까지 범위를 조금 확대시켜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밑에 7쪽입니다. 이것은 확대시켜줬는데 개정난에 보면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대로 1년안에 명의변경이 되면 감면해 줬던 걸 추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쪽, 1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고자동차를 허가 받은 자가 자동차매매상의 허가에서 이게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 받은 자가 했는 것을 등록한 자로 이것은 자구수정만 해 놨는 겁니다. 내용은 바뀐 것 없습니다. 그밑에 3항도 역시 자구수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이것도 역시 복잡한 것 같아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직계 존 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범위를 확대해 줬다, 본인 이외의 친족 가족까지 확대해 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하는 것이 등록을 한 자 이것도 역시 자구수정입니다. 그다음 9쪽, 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등록한 자 이것도 역시 자구수정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의 개정내용인데 자구수정은 자동차매매상을 종전에는 허가제였었는데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 줬는겁니다. 그밑에 제9조 이것도 역시 용어변경입니다. 교육법이 이번에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수정만 해 줬습니다. 그다음 제10조 지정문화재입니다. 이지정문화재는 맨 밑에 보시면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던 사항을 앞으로는 도시계획세 50% 경감 아니라 전액 면제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완화해 준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4호에 보면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간의 부동산, 이것도 역시 앞에 완화를 해 줬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삭제를 했습니다. 10쪽 그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그러면 임대주택법 이게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임대주택법이란 광범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12조 규정으로 해 갖고 한정돼서 이 12조 규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수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이것 역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앞에 요약해서 설명드린 대로 보면 밑줄 그어져 있는 그난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이래 되었었는데 이래 복잡하게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고 농산물가공육성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는 업자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밑에 11쪽 맨 밑에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해당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이런 혜택을 주던 걸 이번에는 해지를 했습니다. 맨밑에 3항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하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29조의2로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29조2항이 28조2항으로 조항만 단순히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13쪽 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조가 28조로 조항만 변경되었습니다. 맨밑에 13쪽, 24조의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4항1호 2호 및 동조 5항제2호 3호의 규정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전에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조세감면 규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것은 법은 바꿔 놨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입니다. 이것 역시 밑줄친 부분 외국인투자촉진법 12조 이것도 역시 조세특례법,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밑에 사항은 14쪽에 사항은 전부 법명칭만 바뀌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얼핏보면 굉장히 위원님들 복잡한 것 같지만 천천히 잘 검토해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먼저 시세심의위원회는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심의위원……

주행세는 앞에 설명드린대로 그게 간접세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자동차세만 받으면 거기에 안분한 세액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 합니다, 자동적으로 안분한 금액이 저절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게 주행세는 종전에 교통세는 국세입니다. 그유류를 수입, 제조, 가공하는 업자에게 교통세를 국세로 징수하던 것을 그 일부분을 주행세로 지방세로 일부분을 떼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9쪽입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한번 더 설명드릴께요. 15조에 보면 현행은 시세심의위원회를 하나를 두고 그 위원회안에다가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뒀는데 개정은 이의신청심의 위원회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1항에 하나 두고 그밑에 보시면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나를 둘로 잘라라, 권한을 완전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시세심의위원회를 하나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과세표준심의와 이의신청심의와는 성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쪽에 보시면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됐는 걸 15인 이하로 새로고치면 그 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의 신청 심의의결은 수시로 생깁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수시로 생기지만 과세표준은 이것 1년에 한번 과세표준 결정지울 때 그 이의 들어왔는 걸 일할적으로 수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현행대로 위원회가 하나 있어도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독립된 위원회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수는 또 참여하는 인원은 같기 때문에 현행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사실 있어도 위원들의 어떤 수당이라든가 평소에 운영에 관한 일상적경비가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꼭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어떤 행자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제도, 법령 이런 걸 해외라든가 전국에 어떤 유형별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한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전국에 통일안 대로 따라가는 게 원만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급 이상 지방세담당공무원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관 5년 이상 종사했는 사람,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3년 이상 근무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이나 회계학 부동산학 부교수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그런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과장께서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법에 의해서 전문가 또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만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이 정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5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판‥검사, 군 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한 또 회계학을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섯 번째 항에 보면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의회 의회도 여섯째항에는 충분하게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원들을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원들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와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지적하신 내용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세심의위원회는 앞에서 쭉 열거했듯이 전문, 소위 말하면 지식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규칙상에 옛날 당연직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 경제국장 또는 시의 세무를 직접 관장하는 5급 이상 그러니까 재무과장, 양구청 세무과장, 당연직이 들어가고 세무.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고루고루 유형별로 넣다보니까 인원이 많아져서 의원님들이 참여 기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조례로는 구체적인 어떤 위원회의 자격이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못박혀 있기 때문에 규칙을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

그런데 법 체계를 보면 법, 시행령, 조례 거기에 맞는 체계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항만 자격난을 5급 이상 지방세 공무원, 판 검사, 변호사 쭉 이것을 조례에 넣게 되면 다른 항목 역시 법 체계가 맞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을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진취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합시다. 지방자치시대에 선진 재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의 사고도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제15조제3항에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재무과장, 도시과장, 시의원 1인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삽입하면 가능한데 왜 자꾸 논란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대의기관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시민의 대표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시의원을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하게 조례에 삽입해도 가능한데 왜 곤란하다는 겁니까?

곤란한 것은 아니고요, 곤란한 것은 아니고 이게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못 한다 이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아니고요, 목적은 의원님들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행대로 하면서도 규칙에 못박아 놓으면 얼만든지 되는데 굳이 상위법에 그 조항까지 건드려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에 삽입하겠다는 겁니까?

예. 법체계상 그렇게 내려오면 모양새가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상석위원, 우리 전문위원의견을 듣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최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조례가 위원회를 개별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42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 구성, 위원 구성 멤버를 조례에 정하게 됩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개별법 내용속에 보면 이 법령에서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재무과장하고 그 다음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이래가지고 도시과장하고 재무과장을, 지적계가 도시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장하고 도시과장을 이 법령에서 규칙에 정하면서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고 이 두 사람을 이 법령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실은. 상위법, 조례의 상위법령이라는 것에. 그래서 이 조례내용도 재무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지방세를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에 대해서는 법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일반 위원회 만드는 법률, 그 위원회 법률심의하고는 조금 다른, 이 두 사람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 별도로 3항에 풀이를 해놨거든요. 풀이한 내용이라서 그 점이 이 조례 시에서 내놓은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는 입법부 취지에 충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취지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속기라든지 내용이 나오니까 재무과장님한데 규칙에다가 반드시 시의원님을 앞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의 입법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지방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법에다가……

최상석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재무과장 설명이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할려면 규칙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속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이 잘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최상석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성에 대한 유형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한 보안사항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목적이 지방자치단체도 첨단산업쪽으로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공동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조례에 위임을 해서 이것은 인위적인 조례로 보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협의를 받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 협의를 받을 때는 이것을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의 재산을 그대로 공동사업으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재산관리를 전환을 받아서 공동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가 내려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실무과장이니까 상세한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보십시오. 누구보다 최상석위원님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무슨 이유인지.

공유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관리취득, 관리처분이라든가 변화가 왔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까지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공동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변화를 하지 않고도 공동사업으로서의 관리전환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레를 수립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산업 자체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에서 포항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이 산업을 전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