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 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진복입니다. 포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으로써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들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99년 3월 31일 1차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내용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민간조합이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동일한 조건인데도 중간생략등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민간조합이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1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공포된 법률위반에 의하면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소유권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기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중간생략등기대상자를 조례로 지정하여 건설업체의 미등기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개정법률 제2조제4항에서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등기생략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법이 한시법으로 금년 6월말까지 유효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이므로 이 조례에 유효기간을 명시하고자 안 부칙 2조에 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제2조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4항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 ′99년 5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 이것의 경우는 주거시설용 토지에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포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한시조례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아파트들은 6월말까지는 등기가 전부 다 완료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면 이 아파트들이 완료가 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돼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서 전세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전매가 그동안에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매됐으니까 현재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등기 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90년도에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가지고 체비지 환지예정지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지확정 처분이 구획정리 완료가 ′97년 12월 말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등기가 돼야 되는데, 아, ′98년 12월 말에 환지확정 처분이 됐는데 그 이후에 토지등기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금 현재 건물등기만 하고 토지등기는 구획정리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등기를 할려 그러니가 사업자가 부도나 버려가지고 사업자가 취득세, 등록세 부담해야 될 돈을 지금 입주자들이 부담을 못 하니까 등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 특별조치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게 그게 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건 특별조치법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등기이전을 해 줍니까?

예, 지금 현재 입주자한테 그냥 막바로 이전등기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이후에 법 취지가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파산 기타 사유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유권이 바꿔 가지고 두 번, 세 번 바뀐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실 매매자들이 등기절차를 별도로 갖춰야 됩니다. 최초로 받은 사람한테만 이 등기가 생략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의 현 소유자, 건물의 현 소유자가 토지도 자기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분양 받아가지고 산호주택이나 우진건설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관계 없고 그 이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한 사람들은 제일 최초한테 등기가 넘어와가지고 그 다음 등기는 지금 현재 새로 산 사람들이 한 번 더 등기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데요, 그래 되면 전매가 본 위원이 알기를 몇 번 된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 등기자 앞으로 토지를 등기를 해줘갖고 그 사람한테 또 다시 두 번째 산 사람이 또 등기를 하고 세 번째 산 사람이 또 이전을 하고 이래 해야 된다 말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아니,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로 바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아파트 소유자한테.

그것은 지금 현재 법이 최초로 분양받은 자 하는 게 딱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지 토지는 말이죠,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토지를 포함한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전부가 매매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5,5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걸 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전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게 그거인데 지금 과장 얘기로 하면 바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등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처음 분양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이사를 갔다든지 또 때로는 행방불명되든지 안 그러면 사망했을 경우도 이 아파트 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지금 와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문제도 생기고 그 쪽으로 등기를 해 줘버리면, 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 입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법무사한테 참고적으로 한 번 물어보니까 그 뒤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토지분에 대해서 공공주택일 경우는 순차등기는 한 4, 5만원 정도, 한 3, 4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임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가 지금 현재 2, 3년 전에 그래 되고 5, 6년 전에 그래 된 사람을 지금 현재 소재를 찾기가 좀 어려운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그럼 그 사람들이 순순히 조건없이 그냥 다시 등기이전을 해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건물은 등기가 돼 있어도 토지가 등기가 안 됐는데 토지를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토지에 대한 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순순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지금 현 소유자한테서 등기이전을 해 줄려고 그러나요 그게.

아파트 매매……

그 아파트가 지금 토지가격 따로 돼 있고 건물가격 따로 해서 지금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저희들 재무과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토지 가격하고 건물가격이 분리돼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땅값 얼마씩 내놓아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아파트계약 자체가 있으니까 아파트계약 자체가……

그게 한 손 넘은 것도 아니고 두 손, 세 손 넘어 왔으면 지금 현 입주자는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은 지금 입주자들도 저희들한테 입법예고해 가지고 제출된 의견이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랬습니다만 작년 5월달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경기도나 수도권 일원에서 했을 때도 그게 수용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써 그것을 포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위법에 좀 배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선순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입주자가 2, 3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럼 최초 입주자로부터 토지를 여기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등기를 최초 입주자가 받을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사는데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다시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면 관계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초 입주자는 무조건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되 그 후에 사람들은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최초, 이 전체 몇 동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최초 입주자는 몇 명이고 두세 번 넘어가서 지금 현재 입주자는 몇 명인지 그 현황 나옵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걸 전체 조사를 해 보니 999세대쯤 됩니다. 999세대 되는데 법 개정 자체가 최초로 분양받은 자 하는 게 딱 국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실태조사는 별도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산호5차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30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지금 한 5,500만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다, 아파트도 좋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아파트를 또 본 위원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답사를 해서 보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내부도 굉장히 좋은데 유독 그게 ABC볼링장 옆에 있는 좋은 아파트인데 그게 왜 그렇게 싼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다면 토지문제 때문에 토지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가격이 싸졌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거기에 또 지불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본 위원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소유자에게 등기의 권리를 준다면 최초의 소유자가 뭐가 답답해 갖고 자기 아파트 다 팔고 지금 저 강원도 춘천쯤 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달라고 여기 시에다가 서류 내고 뭐 하고 합니까? 시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사람 앞으로 해 줘버립니까? 그 사람이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지금 입주해 있는 앞으로 소유자는 자기가 누구한테 샀느냐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또 그 사람이 누구한테 샀는지 또 찾아가서 최초의 소유자를 다시 데리고 시에 와서 등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모순이 굉장히 많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인간의 거래를 할 때 아파트는 보통 대지가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이래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거래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원 소유자가 지금 현재 주소가 소재지가 여기 아니고 다른 데 있다 하면 그런 다소 번거로운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큰 분쟁이 생기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안 생기는데 등기는 누가 합니까? 원 소유자가 직접 와서 해야 되지요? 자기가.

이것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그 전 소유자를 좀 만나가지고 서류만 구비를 해 가지고 막바로 법무사에 제출하면 등기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한시적인데 6월까지 안 하면 또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그래 되면.

저희들이 6월말까지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딱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900 몇 세대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통보를 다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아파트자치회에다가 다 통보를 해서 이게 한시법이고 또 저희들이 4월초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한에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통보를 다 해 가지고……

현재 입주자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자는 전세 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원 소유자는 다른 데 있는데 그걸 원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지요. 지금 등기돼 있는 원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파트자치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아파트자치회에서 지금 현재 등기비용이라든지,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돈을 비용을 부담해서 다 적립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이번에 좋은 기회에 불이익 안 당하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전세 줘 놓고 난 후에 다른 데 있는 사람은 그런 그게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자기한테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노력을 해서 자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돼 있네요,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주인에게 등기해 준다 이래 돼 있네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최초 입주자가 몇 세대 되는가 모릅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실태조사할 사항이 안 되고 이래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근본적으로 취득세라든가 이걸 감수를 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게 박태준 총리라든가 건의를 해서 결국 이것이 입법화됐는데 지금 현재 최초 입주자가 사실상의 토지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그리고 현재 두세 번 넘어가서 지금 현재 입주자가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그러니까 혜택정도를 보면 미미하지마는 민원해결은 다소 도움이 되는 반면에 포항시로 봐서는 각종 지방세 문제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100% 이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최종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항시 우리 한시적인 이 조례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법에 최초로 분양 받은 자 하는 게 딱 법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법개정 건의를 지난해 10월 16일날 했는데 경기도 시흥시에 김의재의원이 우리 법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할 때 이걸 이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종전에 작년 5월달부터 시행해서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을 때 그 때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걸 해 가지고 법개정 우리 올렸을 때 같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제정할 때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 지금 현재 실명제거래법 하고 여러 가지가 배치된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것 이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이 아파트들이.

아파트는 거의 지금 현재 연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산호1차 같은 경우에 ′90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지났다는 얘기인데 10년 전 최초의 입주자가 지금 그대로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많이 지금 전매돼서 넘어갔지요.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최초의 소유자는 벌써 그 아파트 판매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업 하고 서울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이렇게 객지로 나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당신한테 내가 아파트 샀는데 당신이 최초 등기자니까 당신이 포항시에서 등기해서 내한테 다시 넘겨다오 했을 때에 그래 뭐 쉽게 그게 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자기한테, 답답한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그게 딱 한 손만 넘어가면 문제는 간단한데 두 손 세 손 넘어가면 지금 현재 실 소유자는 아주 골치 아프다고요. 처음 소유자는 알지도 못 하고 자기 산 사람만 알 거니까 그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 데리고 또 그 다음 산 사람 또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수소문 해서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한데 그 소유주가 6월말까지 한시법인데 그때까지 잘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기관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손쉽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과장 그거 해 보세요, 한 절반 정도 이상 전매 다 됐을 겁니다. 실소유자가 별로 없다고요,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가 반 이상이 다 소유권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떼면 죽 나올 거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자기들이 사서 올 때는 그 내용을 인지한 사람도 있고 몰랐던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원래 아파트를 살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아파트를 샀고 또 계약을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대상이 더 되지요. 가격이 싼 거예요, 이게.

임위원님 저도 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있다가 이제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때 팔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한 30평 되는데 산호4차가 5,500만원에 내놨는데.

그건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런 거지 그거 하고는 영향이 없는 걸로, 저가 실질적으로 거기 살았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저희들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가격하고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원래 최초의 소유자를 찾아서 등기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법에, 아까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는 게 딱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포용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항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처음에 하는 것은 민간 토지구획정리 사업자가 한 것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주고 지난해에 5월달부터 12월말까지 한시법도 똑 같고 이번에 하는 것도 법 내용은 민간조합이 한 것도 전에 제외됐던 게 포함된 거 뿐이고 법 내용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파산됐을 때 그 것만 생략된다는 이야기이지 그 이후에 자기들이 사인간에 거래해 가지고 매매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재산취득세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은 등기상으로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매가 돼도 그것은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매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가 돼서 계약이 됐는데 건물만 등기되고 토지는 요건이 안 돼가지고 할려 해도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데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전 소유자가 인근 지역에 연락이 간단하게 되고 또 같은 소재지 포항에 살면 쉬운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 안 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그건 어차피 지금 현 소유자가 풀어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면 임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생기네요.

본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거 1페이지 봅시다. 지금 개정공포된 법률에 의하면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소유권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했는데, 소유권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하는 게 산호그린 하고 이거 하고 뭐 조양주택 하고 이것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지금 얘기하는 부도 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부도 나가지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뜻을 과장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지금 소유권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라 하는 것은 산호그린 대표, 조양주택 대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못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토록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자는 누구냐, 현재 실 소유자다 이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실 소유자로 정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게 상위법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제 2조제4항에 그게 명문화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 뜻을 해설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설하면.

그것은 지금 상위법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얘기인데 상위법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위법 내려 온 거 복사본 없어요?

아니, 그거 뒤에 있습니다. 뒷장에 관계법령 해서 뒤쪽에 보면.

그러면 개정법률 2조4항은 뭡니까?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2조 해 가지고 ①~③은 해당이 없고 ④항이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셋째 줄에 보면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설을 그렇게, 이것도 해설을 과장 잘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2조4항의 내용도 아까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아,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차로 ′95년 5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대법원의 질의회신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본 위원이 유추해석하면 최초로 체결한 자는 지금 아파트 건설업체고 그 사람들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는 자에게 등기를 해 줄 수 있도록금 이렇게 지금 해석밖에 안 된다고요.

대법원 질의해석이 있습니다. 질의해석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해석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복사해서 밑에 깔도록 하세요.

저희들이 전차에 이루어진 내용들의 질의해석을 받고 했기 때문에……

2조4항도 그렇지가 않은데……

2조4항을 해석하면 아까 그거하고 내용 똑 같다고요,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는 시행업자입니다.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위원님, 이거 법 제정취지가 건설업자가 부도 나가지고 시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체비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이전 등기비 이걸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고 최초의 등기자는 건설업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설업체에서 갑이 살 거 아닙니까? 샀는데,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갑에게 등기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갑, 을, 병, 정 갔을 때 정에게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논란이.

갑에게 국한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데 그래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해 준다, 이렇게 전부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맨 마지막에 산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인지 아닌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법에 회사가 파산이 안 돼도 최초 계약한 사람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안 하면 전매행위로 해 가지고 법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그걸 상위법에 거역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걸려도 이게 특례법 아닙니까?

처음 계약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업체가 부도 났으니까 업체와 맨 처음에 입주할려는 사람계약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차라리 건설업체라 하면 얘기가 되지만.

그러니까 중간절차는 이거 특례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권해석이 어느 것이냐……

이게 전체적인 배경이 작년에 박태준 총재하고 이상득의원이 우리 산호그린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아파트 사람들이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등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국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수립한 거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이 과천도 좀 있고 전국에 몇 개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특별 조치 관련되는 법인데 문제는……

그 내용은 아는데 임선순위원 질의는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하듯이 앞쪽이냐, 뒤쪽이냐, 뒤쪽도 가능하냐 이런 것입니다. 그 판단입니다.

그런데 임선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맞는 것 같으면 6월 30일까지 이걸 못한다 하는 뜻이고, 그래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간에 법령화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득볼 사람은 있는데 지금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전 세대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상 법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2, 제3의 민원의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임선순위원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질의해 갖고 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있는 사람 기준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거 저희들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6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조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호주택 자치회 해 가지고 누락된 거 있나 없나 하는 거대상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는 돼가지고 최초 소유자 이외 하는 것은 법원에서 제출되면 전매자 차 순위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써 그걸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해를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에 지분에 대한 토지는 지금 등기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지금 등기가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부동산등기법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몇 평 정도를 갖게 됩니까? 계산 한 번 해 봤습니까? 개략적으로.

면적은 저희들이 정확한 게, 보통 한 13평 정도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3평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당초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것은 빨리 지은 데 하고 늦게 지은 데 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한 6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래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형법이나 민법에는 몇 년으로 봅니까?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 부과 할 수 있는 기간이.

세금부과할 수 있는 거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취득세, 지방세.

취득세 세법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부과시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과시기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년이라면, 아마 국세는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같으면 지금 현재 시효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법원 질의회시를 보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종 소유자인 갑, 을, 병, 정 모든 사람은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 을, 병, 정이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 졌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로부터 정이 최종 소유라 해서 정한테 바로 등기를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은 이 집으로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병으로부터 정이 취득할 때는 몇 년이냐, 5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병한테 지금 우리 시가 그 취득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법적으로 못 합니다.

아니요, 재산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재산세나 취득세는 이게 10년이나 20년이나 변함이 없는 걸로, 상속돼 가지고 20년 동안 안 했다가 지금 현재 상속등기 하면 취득세, 등록세 내는 것처럼 거기에 시점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등기소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느 아파트가 부도났느냐 하는 그것만 규정해 주는 겁니다, 조례로써.

진짜 참,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 업자가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에 분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받은 사람, 최초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또 전매가 돼서 A한테로 가서 또 A한테서 B로 가서 전매가 됐다……

전매가 아니고 정상적인 매매된 겁니다.

거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최초 업자가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최초 분양 받은 사람에 한해서 등기를 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 줬을 때 그 다음에 전매돼서 A, B로, 지금 현재 B에 와 있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등기가 자동적으로 넘어가 줘가지고 B의 소유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합에서 체비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조합한테 취득세, 등록세 이전등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넘겨줘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환지확정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건이 안 돼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공중분해 돼 버리고 없으니까 이 사람이 조합에 내야 될 돈을 안 내니까 여기서 분양받은 사람이 1,000세대가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걸 못 내는 데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이걸 면제를 해 줘버리고 이걸 막바로 분양받은 사람한테 계약을 해 주면 이 사람 다음에 자기들이 판 것은 이것은……

자동승계 되잖아요, 그래.

자동승계가 안 된다니까요. 자동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B라는 사람은 최초 분양하는 사람들이 가서 계약단계에 가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추적을 해서 최초 분양받은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든가 돈을 좀 주고 하든가……

돈을 줄 필요는 없고 계약이 아파트라는 것은……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바로 등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B는 A한테 찾아가야 돼. A가 이 사람한테 또 샀다 말이야 A가 이 사람 또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 앞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전 받아다오 서류 갖춰서 이 사람이 갖다 주면 이 사람이 A한테 팔아야 돼. 여기서 바로 넘어 오거든, 여기 갔다 또 넘어와야 된다고, 몇 번 거쳐서 넘어와야 된다고. 전매가 세 번 되면 세 번 등기이전을 해야 되고 차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금도 많이 내야 될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10년 5년 전에 팔았는 걸 지금 와서 뭐가 답답해서 자기가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해서 다시 넘겨줄려고 하겠느냐 이거라. 앞으로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낼 때 건물만 등기하더라도 과세자료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낼 때는 토지분을 포함해가지고 다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등기분을 3내지 4만원만 부담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등기가 안 된 건물을 1번부터 10번까지 넘어갔다, 조합에서 자체 내의 서류에 의해서 소유가 이렇게 이렇게 등기없이 넘어갔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건물등기할 때 세무과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과세자료가 취득세를 등록세를 부과했는 내용이 토지분 등기분에 시의 세수는 다 정상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나온 것은 1차 건설업자가 부도나고 파산됐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 여섯 번 넘어갔으면 절차에 의해서 다 하라는 얘깁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있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밟아 넘어가고 파산된 업자는 단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면제해 주니까 그 절차를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시비하지 말고 한 단계 넘겨서 1차 순위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등기를 전매됐던 바는 넘어가라 그 말 아닙니까?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좀 번거로운 점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자가 안 되니까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 번 네 번 넘어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례에 관한 조례법인데 매우 바람직한 법이고 그다음에 번거로운 것은 당사자간의 얘기지, 여기에는 우려는 할 수 있으나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묻다가 다른 질의해 버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산세라든가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과태료 자체도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떤 시한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를 못 받습니다.

구제를 못 받는다? 6월말 이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취득세에 대한 부과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 될 것 같으면 별별 사람이 다 있고 전매도 여러 번 됐고 그다음에 입주자들 전체가 실소유자가 입주해 있 는게 아니고 전세권자가 입주해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법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만 통보를 해서 구제를 해 줄라 이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 소유자는 전세를 줘버리고 다른 데 서울 가서 살고 있으면 모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6월달 넘어버리면 영원히 토지를 구제 못 받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연락을 빨리 취해져야 됩니다. 가능하지요?

조례 입법예고 할 때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회장한테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기한이 짧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게 없도록 하라고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이진복입니다. 오천쓰레기매립장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날 간담회시에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 비위생매립 부지에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매립장의 안정적 처리 및 오천읍 지역에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경제적,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하는 동시에 지역에 환경보전과 시민의 보건 위생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은 폐기물 처리 신설입니다. 전체 위치는 남구 오천 광명리 산 3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2,724㎡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법시행령 7조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3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 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2000년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14일간 신경북일보하고 영남투데이에 공람공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천 쓰레기매립장 위생화 사업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매립이용 계획은 전체 22,002평중 매립시설이 12,124평이고, 시설 부지안에 도로시설이 1,226평, 침출수 처리시설이 693평, 녹지시설이 7,959평 정도 됩니다. 매립장 매립기간은 ‘85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간이매립장으로 이용하다가 비위생매립장으로 시설폐지결정이 되어서 ‘99년 12월 31일부로 매립 중지가 됐습니다. 새로 매립하고자 하는 용량은 247,520㎡ 정도로서 총 사업비는 62억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부터 3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완료되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보고하던 내용에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안정화 및 위생화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면적은 22,000평인데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매립기간은 13년이고, 소요사업비는 61억 8,800만원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하는데 14억 4,800만원이고, 신규 매립장 조성하는데 47억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성 검토 및 실시용역을 ‘99년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가지고 용역비 5,000으로 마쳤고, ‘99년 12월 30일 비위생매립장 매립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99년 4월 22일날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해가지고 1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광명매립장 조성에 따른 호동매립장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57억 7,500만원이 지원됐고, 1개 시에 2개 이상의 매립장에 대한 예산상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억원이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으로 사업비로 시비로 확보됐고 부족분은 8억원 추경에 확보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오천 쓰레기매립장 등 안정화 사업을 병행해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2001년도 내년도에 국고 보조사업비로 31억원을 지난 3월 24일날 도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매립장 침출수 유출로 토양수질 오염 및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차수시설 부족 및 처리시설이 노후하고, 인근 광명리 마을주민이 분진 및 악취로 고통을 받고, 비위생 안정화 사업 및 위생매립장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비위생 안정화 사업은 8억원 확보돼 있고,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상반기에 도에 결정을 받아서 2000년 9월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추경 시에 8억원을 확보를 해서 기존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을 하고 위생매립장 조성은 내년도부터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국비, 시비는 50%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매립장 사업의 시설별 사업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토목공사가 30억, 기계설비 공사 10억, 전기설비가 1억 1,000만원, 안정화사업이 14억 8,400만원, 전체 57억 1,000만원 중에 감리비가 4억 7,800만원 해서 61억 8,8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 기계설비에 대해서 10억 3,700만원 중에 배관공사가 2,300만원, 기자재 설치가 2,700만원, 관급자재로서 설비해야 되는 게 9억 8,700만원 정도 되고, 기존 안정화 사업에 14억 8,400만원에 토공이 4,500만원, 우수배수시설이 1,500만원, 상부 차수가 2억 4,000만원, 연직차수가 10억 8,700만원, 기타 시설이 1억 1,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청소과에서 필요한 사업 부지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춥니다만 그 사업비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존 매립장이 중지가 돼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9억이 확보돼 있으니까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시설결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다음 일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금년도 9억이 투입이 된다면 이게 호동쓰레기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된다는 얘기라. 예산규모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포항시로 봐서는. 국도비고 지원을 요청한 대로 내려오면 사업이 순리적으로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호동쓰레기매립장, 오천 쓰레기매립장 같이 갔을 때 과연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은 청소과의 실무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설확장하는데 말고 기본 매립장을 옮긴다 그랬지요, 그런데 침출수 기계설치 돼 있는 것은 가동 중입니까?

이춘부위원님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되고 있으니까 위에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물이 합류할 것 아닙니까? 합류했다가 침출수가 빠져 나가면 가동이 안 되니까 원수가 막 빠져 나가는 거지.

가동이 왜 안 되느냐 얘기지요. 몇 년도 설치한 겁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계시설이나 소각장이나 뭐나 영일군부 시절에 옛날에 했는 것 하나도 못쓰지요?

질의하십시오.

시설이야 어디서 하든 간에 시설변경을 해줘야 침출수가 흘러나가는 방류된 사항을 다시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확장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일이고.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동기위원께서 질의 및 토론에 대한 요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서,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은 오천 비위생매립부지를 도시계획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여 위생매립장을 조성, 기준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오천읍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경제적,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의 환경보전과 시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시설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기간사로부터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안동기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하위원입니다. 주요현안사업완벽한공사를위한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산하 담당부서에서 추진중인 주요공사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검토,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을 발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므로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사전에 완벽한 설계와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각종 공사는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반드시 공정예고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승개교 건립공사는 허용지내력와 관련한 주요핵심내용을 시종 허위 및 은폐로 일관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3년 동안이나 공사를 지연시킨 데 대하여 엄중 경고는 물론 설계용역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조치 및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 관련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인덕산 절취공사는 포항시민의 인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공사임에도 사전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 발주 후 2～3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토장 거리가 연장됨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데 대하여는 앞으로 치밀한 공사계획의 준비료예산이 증액,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유강지구는 진입로와 지반고 변경에 따른 사업비 61억원의 증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포항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도로계획 등 전반적 기회를 잘못 수립하여 결과적으로 도로 계획안을 전면 수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또한 포항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잠지구되어 공정이 지연되는 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10억 여원의 예산을 낭비한데 대한 책임소재는 물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며, 해도배수펌프장 관로공사는 사전 철저한 지질조사와 충분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토질에 맞는 공법 선정은 물론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완벽히 시공하여야 함에도 탁상 행정적인 설계 및 시공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킨 데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모든 공사는 연계시공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각종 공사 공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 예고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함.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주요현안 공사조사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완벽한공사를위한촉구결의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종시켜 더 한층 신뢰받는 의회는 물론 한 차원 높은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포항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조사 활동한 결과, 승개교 건립공사, 인덕산 절취공사, 유강 ·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도배수펌프장 관로공사가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사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미흡한 업무파악으로 잦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적기에 수립되지 못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하여 우리 의회는 위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삳아 다시는 이같은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없도록 더 한층 공무원들의 노력 및 분발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승개교 건립공사는 허용지내력과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을 시종 허위 및 은폐로 일관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3년 동안이나 공사를 지연시킨 데 대하여 엄중 경고는 물론 설계용역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조치 및 해당 공무원의 문책이 따라야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인덕산 절취공사는 포항시민의 인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공사임에도 사전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발주 후 2～3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토장 거리가 연장됨에 따라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데 대하여는 앞으로 치밀한 공사계획의 준비로 예산이 증액,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유강지구는 진입로와 지반고 변경에 따른 사업비 61억원의 증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포항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하였으며, 도로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결과적으로 도로 계획안을 전면 수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또한 포항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잠지구의 공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10억 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한 책임소재는 물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며, 해도펌프장 관로공사는 사전 철저한 지질공사와 충분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토질에 맞는 공법 선정은 물론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완벽히 시공하여야 함에도 탁상 행정적인 설계 및 시공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킨 데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모든 공사는 연계시공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각종 공사 공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 예고제를 실시할 것. 2000년 3월 25일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포항시의 일과 똑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렇게 지적 안 해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똑같은 예산이고.

이대우위원님께서는 시민이 보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지만 본 위원 의견은 우리가 국가위임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업일지라도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국비나 시비나 어떤 그런 것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낭비를 예방코자 하는 것은 굳이 그것을 명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우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냥 두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올 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공사 위임도 위임이지만 예산까지 위임된 겁니다.

인덕산 절취공사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