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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본회의2000-03-24

김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

김정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매마른 가지에 새싹이 움트는 대자연의 섭리가 새 생명의 신비와 고귀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IMF의 길고 긴 터널과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노력과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4.13총선을 앞두고 서민 생활의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정치권의 그늘에 가려서 소홀해진다는 염려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참된 삶의 가치가 혼돈된 이 시대의 현실앞에 지방화시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정희용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제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2일과 23일 제2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변경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20일과 21일 제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한창 봄기운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의 기운이 이렇게 왔음에도 사회현실은 고사성어대로 '춘래불사춘'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대문구의회를, 서대문구민을 그리고 서대문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 다같이 화합하고 덕목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성찰합니다. 그러면 제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심사채택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를 연2회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를 매년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시기는 매년 6월 21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 8월중에 따로 정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기안은 상위법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심사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협조를 지도를 감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저는 반가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형설의 공을 이룩하시는 여섯 분이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했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변경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화사한 봄이 우리 곁으로 선뜻 다가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복지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심사채택한 우리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공사 세부추진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청사의 개.보수 공사 당초계획은 4층을 전면철거하고 증축할 예정이었으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청사안전상 문제가 지적되어 4층의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지층의 체력단련실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청사전반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에 따른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안은 소요예산상 금년도에는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및 내장공사를 하고, 추후 4층 본회의장 신설공사 및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안전에 문제가 도출되어 이를 변경하여 금년도에 일괄 추진하되 본회의장 방청석을 약 10평정도 확장하고, 지층에서 3층까지의 내장공사와 각층의 화장실 전면개.보수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며, 향후 예상되는 도시가스 인입에 따른 기계설비 교체공사는 추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변경 추진계획 및 보수공사에 따른 소요예산 등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기 안건은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 의회독립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이라는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심사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운영위원회 여러분과 소위원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변경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과 아마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 저는 어느 분이 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도 살다가 이사를 갈 때는 집안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을 사전에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사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도배도 하고 칠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관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재정상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현재 지금 여러 의원들 많은 예산 다뤄보시고 금년도 예산 다루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원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그 금액 볌위 내에서 개보수해서 깨끗한 데로 입주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바람이고요. 실지가 우리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서 부족분을 충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지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지역의 실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하는 얘기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입주한다고 보지요. 지금 우리 동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가능하면 재정상 우리가 통과시켜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변경하셔서 개보수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올시다. 제가 1대부터 3대까지 발언대에 서서 가끔 느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마 부덕해서 가끔 그런 것을 보면 본 의원이 발언할 때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못마땅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얻으셔서 여기 나오셔서 아무개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다음에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면 시정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현

김정현의장

최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최광진의원

조금 전 선배의원이신 전성장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은 본래 부분적으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원래 공사비가 15억이 상회하는 그런 공사를 하려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의 안전상 문제가 돌출해서 4층을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 하고 축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년에 약 5억 5,000여 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계획안이 변경됨에 따라 2개년 계획으로 공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 조금 더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이 한 절반정도 축소됐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당 개·보수공사세부추진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20명, 재석의원 15명,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최용완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엊그제는 절기상 춘분이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동장군이 물러난 빈 자리를 상큼한 꽃소식으로 가득 채울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새천년 두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상큼한 봄의 소식과 함께 태풍의 눈처럼 사회변화의 중심에는 새로 등장한 단체들이 일으키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전례없는 사회격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모두는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에도 휘둘리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틀을 세우기 위한 부단한 창조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에 여념이 없으셨던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도 전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신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75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2000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정부의 국제화 추진계획에 의거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화 추진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1998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조례가 폐지되었고 또한 우리 구의 국제교류 사업중 특별히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안이 없어 실효성이 적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특별히 협의회의 조정을 요하는 사안이 없고 실효성이 매우 적어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 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의 꽃소식과 함께 아무쪼록 우리 서대문에 오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반가운 일들만으로 가득차고 좋은 씨앗뿌리는 새 봄을 맞이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고 새천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서 장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의원으로는 김화형 의원과 공인회계사로는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정형철씨와 김태진씨 등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전성장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지난 3월 18일 신상발언에 관한 해명 또는 속기 정정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하네요. 지금 의장께서 회의진행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이 듣기 거북합니다. 본 의원이 18일날 1차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신상발언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식으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께서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말씀하래서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명이니 뭐니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의장의 지시대로 인사말씀드리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동료여러분의 뜻이 그렇다고 보면 제가 뜻에 따르겠다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회의규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여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뜻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지금 회의진행상에 우리 의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됐든 간에 분명히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께서 내용은 인사라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분명히 의장께서 인사하래서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뒤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뒤에서 그렇게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할 부분, 본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일절 삭제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의원께서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인사를 하라고 의장이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인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회에서 그 발언을 초월해가지고 예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아주, 상당히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