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결과보고의건 -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결과(보건소)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99년 6월 4일 우리시와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이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7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본 계약을 공문으로 해지요청함에 따라서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시의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 조례와 동규칙 그리고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치매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 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추진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7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변경운영 실시동의안이 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21일날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 29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위원님들의 의견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3월 2일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수탁자 신청서를 접수해 본 결과 2개 법인이 제출하였으나 1개 법인은 도중에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목포시 소재 학교법인 영신학원 중앙병원 1개 법인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당일 결정을 짓지 못하고 3월 18일 2차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동법인에 대해서 몇가지 조건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지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심사결과 결정된 목포중앙병원 대표 이사에게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 통보를 3월 20일날 전화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모집현황입니다. 공고일자는 지난 3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공고방법은 시보게재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10일간 접수기간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심사기간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그래서 신청서 배부는 13개 법인 및 병원에 배부한 결과 접수는 2개 의료법인만이 접수되었습니다. 2개 법인은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 형주병원과 학교법인 영신학원 목포중앙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양산시 소재 우산의료재단 형주병원은 도중에 공문으로 취소요청을 하여서 1개 병원만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결과입니다. 적격자 심사기준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수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와 수탁자 선정 심사 자료표에 따라서 상위점수를 득한 3개 신청자에 대해서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신청자가 1개 법인만이 신청되어서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적격여부를 가·부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된 수탁기관 기본현황입니다.

아니요. 소장님께서 지금 잘못 보고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제까지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저쪽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잠시후 향후 추진계획에서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목포중앙병원으로서 목포시 상동 528번지에 소재하고 대표자는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 박영월씨입니다. 병원 개설일자는 1999년 3월 9일자로 되어 있으며 진료과목은 일반내과 등 16개과 94실 328병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향후계획 입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위·수탁운영에 관한 계약체결을 어제까지 마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류가 일부 미비해서 현재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에 정상개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이 소장님! 방금 앞에서 4,5번까지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영신학원으로 이미 우리시가 수탁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수탁계약을 했어요? 영신학원하고 했습니까?

어제까지 계약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몇가지가 서류를 충족을 못시켜 가지고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보완요구면 아직 수탁자 결정이 안되었다 이것입니까?

수탁자는 결정이 되었고 계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인데요? 마냥 저쪽 사람들이 그 요구조건을 동의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까지 기한을 주었으면 어제부로 영신학원과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면 다시 모집공고를 내든 명확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상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았고 계약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한계성이 있었고 해서 며칠간 보완을 종용해 가지고 며칠간 내에 안되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를 하시라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도록 하였으므로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제시한 것 등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조건 중에 영신학원은 어제 현재까지 몇가지를 수용하고 몇가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기록에 올라가고 향후 대책도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자세하게 한번 보고해 보세요.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하라, 또 하나는 밀린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부담은 하되 지난 작년 7월부터 밀린 임금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부담 할 수가 없고 금년도 3월분에 한해서 부담을 하겠다는 서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회신을 기다려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 개원을 위해서 바쁜 입장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계약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의장님! 기록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보건소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얘기한 부분이 기록에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조건을 집행부가 접근시키도록 한 부분은 노조측과 노사협의회와 영신학원 쪽에서 적어도 이호균 이사장으로 청석의료재단 이사장으로 6개월여 재직기간 동안에 도덕적 책임으로 3개월여 분의 임금은 해결되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거론이 됐었고요 밀린 공공요금 부분은 법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공공요금을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덕적인 선의 책임을 준 것 아닙니까? 다른 의료재단에서 계약이 된다면 이 부분은 도덕적인 선은 거론할 부분이 아니지마는 영신건설 그러니까 같은 가족 그룹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덕적인 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 고용승계 부분은 계약 당시 협의토록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아마 정리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가 끝나고 보건소장께서 의원사무실로 오셔 가지고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도 의원님들의 중의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적어도 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내용은 속기록에 의해서 자료화 되고 이 속기록은 심사위원회 추진 배경과 심의 절차 의견, 결과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서 보존이 되어야 되고 근거자료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신 이 자료에 보면은 전혀 그런 중요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 내용 지금까지 공고하고 추진해 왔던 업무절차 내용만 지금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보고가 본회의장에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 하면서 적어도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때는 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 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쟁점화 시켰고 중요하게 인식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어떻게 받았다는 등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과연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을 우리시에 수탁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까지 논의 되었던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것들이 자료화되고 속기록에 남겨져야 맞는 것이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하시고 전혀 그런 중요한 부분이 배제 된다고 그러면 본회의에 와서 이런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고, 추후에 지금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탁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잘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사안들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치매병원 문제는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에 관심이 집중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서 또 시간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잘못 처리해 가지고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