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온 공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3월 7일자로 경제투자실 경제정책팀장으로 있다 새로 공보계장으로 온 박신환 계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향 등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는 경기도가 900만 인구시대를 맞는 뜻깊은 날로 21세기 국가발전에 주체가 될 경기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64쪽이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0억 9,753만 5,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5억 4,444만 3,000원에 43.8%가 증가하여 15억 5,3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공보관실 예산 15억 5,309만 2,000원의 증액편성은 우리 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4,354억 3,856만 2,000원의 0.3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내방송 아나운서 요원의 인건비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청내 정보의 원활한 공유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나운서 요원은 비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홍보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16명이었던 국민홍보위원이 국정홍보처의 추천기준 변경으로 시ㆍ군당 1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28명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국민홍보위원회 도정홍보 활동에 따른 강사수당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신문광고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지방일간지 위주로 해오던 도정시책 홍보광고를 주관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도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이 도정에 대하여 좀더 친밀하게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여론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피드백(feed back)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터넷 배너(banner)광고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이 경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방 4개 일간지의 배너광고를 통해 도정을 효과적으로 소개하여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150만원과 복리후생비 210만원은 '99년 12월부터 공보관실 정원이 24명에서 25명으로 기능직 1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르는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억원입니다. 이는 iTV가 지난 1월 25일부로 문관부의 허가에 따라 VHF채널 4번을 확보하고 시청 권역이 인천지역에서 경기도 남부지역까지 확대되어 경인지역에 유일한 민영 TV를 통해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정 추진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주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간에 일체감을 심어주고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홍보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로 전산개발비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기자실 전화기 설치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기자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가 1986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되었으며 제품의 생산이 단절되어 고장이 나면 수리가 어려워 이를 부득히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청내방송 스튜디오설치 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장정보 공유로 직원상호간 유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사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내방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목적외에 홍보매체의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경기 FM방송, 공중파방송, 유선방송 등과 연계를 하여 취재편의 도모와 도정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과 설치비로 4억 7,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의실과 제2상황실의 음향장비가 노후되었으며 회의실에 단열이 안되어 온도차로 인한 습기가 잦은 기계고장과 수명이 단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67쪽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자실 쇼파구입과 사진전송에 필요한 35㎜필름 스캐너와 PCMCIA 인터페이스 카드구입에 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43.8%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청내방송 스튜디오 설치와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도정시책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함은 물론 도정홍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추경예산편성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공보관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900만 시대를 맞는 경기도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전체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3조 3,521억 9,44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9,167억 5,591만 6,000원보다 4,354억 3,856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체육진흥비, 관광진흥비, 가정복지비의 증가액은 491억 8,79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전체 증가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 금번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50억 9,75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5억 4,444만 3,000원보다 15억 5,30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성과급 연봉제 나급 청내방송 아나운서 요원 기본급 830만 8,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청내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청내방송 전담 진행요원인 아나운서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신문광고료 1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기존의 지방일간지에 게재하던 도정시책 홍보광고를 시ㆍ군 단위의 지역신문까지 확대 게재하여 지역주민이 도정시책에 대하여 좀더 친밀하게 관심을 갖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나 시ㆍ군 지역신문의 발행 및 구독부수, 홍보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특정지역 신문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이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위탁금에 신규계상된 도정시책홍보비 1억원은 iTV의 시청권이 인천지역에서 경기 남부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iTV를 통한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러한 도정홍보 활동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 도의 출연기관이자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고유업무를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에서 도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기능으로 볼 때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능률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도정홍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각종 회의시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도의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중 청내방송 스튜디오 설치에 8억원,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 2개소에 3억 2,601만 8,000원, 회의실 음향시설 설치비 2개소에 1억 3,3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된 것은 도청내에 청내방송 스튜디오를 설치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제1회의실과 제2상황실의 음향장비는 '90년도와 '94년도에 각각 설치된 장비로써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공보관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공보관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경기도의 정기간행물이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총합계 413개의 지역신문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경기도에서 나온 각종 일간지도 파급효과가 있지만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주간지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읽히는데는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413개 주간 및 월간, 기타 일간, 계간해서 총 발행부수가 얼마인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발행부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자기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전에…….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발행부수만 가지고 또 신문구독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무가, 유가 해가지고 과연 경기도 주간지의 전체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자료가 오늘 준비가 안되어 있다며는 제출 좀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저희가 파악해서…….

그렇다면 현재 예산이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냥 앉아서 나누기를 해볼 것 같으면 413개를 골고루 하나씩만 한다 하더라도 1개지에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돌아가요. 그렇지요?

연중 40회이상 발행되는 신문이 약 50개 정도 됩니다. 다 1년을 쭉 발행하는게 아니라 시ㆍ군 주간지 발행협회를…….

413개를 갖다가 50개로 줄여서 준다?

5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가 됩니다.

만약 50개라고 가정하면 1억원이면 하나에 얼마가 들어가나…….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413개에 발행되는 각종 계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는데 하나씩 골고루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2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고비 책정의 산출기초가 막연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50개 정도나 100개 정도를 홍보광고비로 책정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도의 예산을 쓸 때에는 철저하게 그 효과를 기대하고 해야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주간지에다가 광고를 줬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 경기도민이 경기도 홍보를 읽을 수 있느냐, 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도 지금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iTV가 인천TV에서 이름을 경인TV로 바꾸었지요?

네.

그래서 아까 공보관의 설명은 이 민간위탁금 1억원이 iTV에서 경기도 도정시책을 방송하기 위한 예산이죠?

네.

그럼 iTV가 물론 광교산에 안테나를 세우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iTV가 경기도하고 당초에 서로간에 얘기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잘 아시죠?

네.

첫째는 경인TV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시행을 했네요.

네.

두 번째는 iTV 본사를 경기도에 이전한다. 세 번째는 iTV의 당초주식을 감자, 소각하든지 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신주를 발행해서 서로간의 지분률을 경기도와 인천과 비슷하게 평준화해서 경기ㆍ인천의 공히 같은 방송국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세 가지가 충족된 상태에서 iTV에 도정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그 조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시행할 겁니다.

충족시켜 가면서.

네, 그러니까 아직 iTV를 경인TV로 바꾸고 본사를 옮기고 또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1억원씩이나…….

현재 400억원 증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자를 할적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도와 의논을 해서 경기도민 쪽으로 그 400억원을 증자할 때 배정을 하면서 저쪽하고 형평을 맞춰나가고 또 광교산 송신소가 되고 하면서, 중계탑이 세워지면서 이쪽에 본사가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결해 놓고 할 수가 없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전체적인 방송을 할 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인천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iTV의 자산가치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입장은 못되겠죠?

네.

그러나 iTV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겠죠?

네.

얘기하기도 일단은 곤란하겠고, 그럼 400억원 증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400억원 증자를 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시겠지요?

네, 그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사실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급해가지고, 가장 급한 사람이 아마 도지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부터 우선 올리고 보자라는 것은 조금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계십니까?

경인TV를 저희가 목표로 할 적에는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는 방송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공중파 방송사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로 보면 저희가 1단계로 얻어낼 것은 얻어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가 어떤 방송을 만들어 가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1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육성책과 또 저희 도정PR 매체로서의 역할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는 시험적인 케이스로 시도할 수 있는…….

1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참 애매해요. 1억원을 가지고 방송매체에 뭘 어떻게 한다는…….

기간이 사실은 9월 이후가 돼야지 광교산 중계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그때는 2회 추경이 있을텐데.

그것은 또 확실하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준비기간도 필요한 거고…….

하여간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사석에선가 위원회에선가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을 거예요. "위성채널을 하나 경기도에서 사시오." 이것이 250갠가 360개 채널이 있는데 남아나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요즘 정보통신관계가 하룻 밤만 자고나면 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는 소위 아날로그식 사고에 젖어 있어요. 현재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지상파 방송, CATV는 아날로그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시대가 되어 가지고 쌍방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보여주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도 입으로 다 설명 못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새로운 변화에 도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CATV나 공중파, 지상파만 아닌 발전되어 가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수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체를 저희가 다양화해 가고 시대에 맞게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매체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중파 방송을 아직까지는 따라가는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설치같은 것은 같이 검토를 해나가면서 지금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기존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또 같이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듣기에는 지금 인터넷은, PC를 통한 인터넷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기존 시청하고 있는 TV 수상기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이랄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이 있고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얘기를 한참 길게 해봐야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식이니까 좀 적극적인…….

저희가 공보위원님들을 모시고 인터넷,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접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있으면, 저희가 방송설치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는 한번 설명회를 또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세요. 1억원이라는 것이 난 iTV에게 민간위탁으로 그냥 1억원을 줘버리는 것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문제는 컨텐츠(contents)예요. 그렇지요?

네.

정보통신을 통해 나가는 내용물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을 갖다 도 자체에서 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내가 보는 개념에서 하나도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 1억원만 턱하니 들어온 거예요.

사실 구상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방송이 시작되면 몇 개월 전부터 집중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기존 지상파, 공중파, CATV에 매달리지 말고 지방 광역자치단체로서는 획기적으로 앞서나가는 도정홍보를 하는 경기도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1, 2회의실에 음향장비구입 및 음향시설설치 스피커 등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90년도와 '94년도에 각각 설치된 장비로써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된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비의 평균수명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얘기는 왜하는가 하면 나도 '91년도 지방선거 나올적에 가두방송장비를 산 것이 '91년도에 쓰고 또 6ㆍ27지방선거에 쓰고 지난 6ㆍ4지방선거에도 활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능이 변함이 없고 또 물건이 노후되거나 그런게 없는데 꼭 어려운 시기에 이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래서 평균수명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구연수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회의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또 많은 강사를 모셔다가 듣다보면 어느 구역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어느 구역은 전혀 전달이 안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서 그런 장비들을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 자료에도 나오지만 사실 도의회 회의실이 신축된지가 얼마 안돼요. 그때 다 완벽하게, 적어도 10년이상은 넘어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서는데 이제 몇 년 안되는데 꼭 교체를 하고, 그런 것이 명분이 서지 않는다.

저희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집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얘기하자면…….

네, 김영웅 위원님.

청내방송 스튜디오라든지 음향실 단열공사라든지 이것이 아까 iTV 도정시책홍보에 방송뉴스 제작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3월 27일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식과 정보, 문화가 역사를 이끄는 대망의 21세기 원년입니다.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새로 임명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 과장으로 승진한 이한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같은 날짜로 체육진흥과장으로 승진한 박효갑 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호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은 지방교부세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기금수입이 25억 802만원이 증액되어 문화관광국 총 세입예산은 262억 5,2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역별로 말씀올리면 교부세수입은 월드컵관광ㆍ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등 내시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써 문화재보수정비에 2억 2,00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지원사업으로 9,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수입으로는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5,000만원, 관광안내지도제작 등 5개 사업외 진흥개발기금 1억 4,2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256억 8,367만 9,000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비해서 26.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이유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39억원, 월드컵수원경기추진출자금 200억원, 2000년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출연금 204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274페이기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예산입니다. 지방세수추계가 1,500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재정부담의 2.6%에 상당한 교육재정부담금 39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경상예산입니다. 지난 2월 28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국제문화자문관선임 운영에 따른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3%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국제문화자문관 특별과제수행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사업예산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추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에 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과천 세계마당극제에 2억원, 행주문화제 개최지원 5,000만원은 제2청사로 업무이관되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 8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올 4월에 착공예정인 분당에 문예회관건립지원비 10억원, 도서기증운동 우수도서관 서가구입지원에 600만원을, 제2청사로 업무이관된 포천문예회관건립비 5억원 등 5개 사업에 19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2청사 업무이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889만원, 기타보상금 57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으로 4억 4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0페이지를 보시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추가지정에 따른 전승지원금 4,0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청사 업무이관분 1억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1억원은 문예진흥에서 관광진흥으로 세항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 말씀올리면 안성만세고개 3.1운동기념관 건립비로 6억 7,500만원, 여주신륵사 조사당 유물전시관 건립비 1억원, 여주 명성황후 생가 상설공연장 건립비로 6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9,600만원, 그 다음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에 1억 3,200만원, 전통종가 보수정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는 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내역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관광진흥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으로 홍보책자 등 제작비 8,100만원, 관광기념품 홍보물 제작비 1,100만원, 대물림 향토음식점 지정 홍보간판 기획제작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관광진흥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를 위해서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관광지도, 도자기축제 등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21억 1,3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을 말씀올리면 2청사 업무이관에 따른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감액조정, 국비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도자기 엑스포 30억원 증액,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기관광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3,000만원, 관광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문예진흥에서 이관하여 11억원을 관광분야의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8억 2,2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산정호수개발사업이 2청산로 이관돼서 1억원 삭감, 전통종교시설 관광자원화 사업비 2억원 증액, 월드컵관광ㆍ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교부세가 내시되었습니다. 7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기타출연금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204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행사장 단지조성 및 건물신축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부족분 4,63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91페이지를 보시면 무대세트 폐기물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 순회공연 여비부족분 1,200만원, 대민활동부족비 21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공연, 전시홍보물 부착 인부임 7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관 자체사업으로 매표소, 매점이전 공사비 1,000만원, 여자화장실 칸막이 공사비 1,000만원, 주차장 도로포장 공사비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제회의장 음향장비설치비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팝스오케스트라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비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6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94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9,0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광주 중앙관요 지표조사보고서 제작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박물관 소관 자체사업으로 관람객을 유도하는 싸인물에 대한 수리ㆍ보수도색비가 1,600만원, 상설전시실 재구성에 따른 쇼케이스 제작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지원사업 일부가 2청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2억 6,854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22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고양시 실내 빙상장 건립 2청사 소관 사업 등 23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천연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체육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가우디 특별전시회에 따른 부족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지원 4개 사업이 2청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3억 8,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체육 생태 에코스포츠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유도회관 건립비 1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비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과천종합운동장 5억원, 이천시 종합운동장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청사 업무이관에 따라서 파주공설운동장 6억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4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출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 200억원의 출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때 미진했던 부분과 일부 신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전직원은 모두 분발하여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체육진흥, 지방채상환비의 금번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25억 5,66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54억 4,828만 3,000원보다 471억 839만 6,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액 230억 4,925만 8,000원보다 32억 302만원이 증액된 262억 5,227만 8,000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월드컵관광ㆍ문화유적 가꾸기 사업 등의 지방교부세 신규지원 6억 9,500만원과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5,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1억 4,202만원이 기금수입에 각각 신규 및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교육관리비가 당초예산액 472억 6,672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511억 6,672만원, 문예진흥비가 당초예산액 289억 6,623만 8,000원보다 1억 3,064만 4,000원이 증액된 290억 9,688만 2,000원, 문화재관리비가 당초 예산액 168억 7,493만 2,000원보다 7억 1,430만원이 감액된 161억 6,063만 2,000원, 관광진흥비가 당초예산액 426억 9,202만원보다 248억 3,560만원이 증액된 675억 2,762만원, 체육진흥비가 당초예산액 248억 4,837만 3,000원보다 189억 5,645만 2,000원이 증액된 438억 482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39억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금회 추경예산 도세총액 증가액 1,500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회 추경예산까지 총 511억 391만원이 지방교육재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별 민간위탁금 예산안을 보면 문예진흥비에 초등학생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운동추진 등 2건 8억 3,250만원, 관광진흥비에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2,352만원과 관광업체, 학계, 시ㆍ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관광 심포지엄 경비 1,000만원, 체육진흥비에 스페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7,000만원 등 총 9억 3,602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바 민간위탁의 경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에서는 도의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거친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예진흥비에 대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과천 세계마당극 개최 지원에 2억원이 신규 계상된 바 이는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1시ㆍ군 1축제로 선정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우수하고 다양한 마당극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성남, 분당 문예회관 건립 10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문화향수 기회제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총 사업비 942억 1,400만원 중 국비 20억원, 시비 862억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0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산취득비 중 증액계상된 예술작품 구입비 2,000만원은 지역예술인의 창작고취를 위해 경기미술대전과 경기종합예술제 등 도내 개최 미술전 중에서 향토작가 작품위주로 구입하여 도청 및 외청, 사업소 등에 정서순화용으로 게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구입작품 선정과 구입작품은 도의 자산인 만큼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비 4,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9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귀중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과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형문화재지정자 중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분석되지만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동 행사를 통해 무형의 전통문화가 전승ㆍ보전되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행사주관 민간단체의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9명과 전수교육 보조자 3명 분에 대한 지원금 4,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들의 경우 이미 '99년도에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보조자로 추가 지정되었음에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 추경에 그것도 8개월 분만을 계상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사기저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비구니 승가대학이 있는 전통사찰인 수원 봉녕사 대웅보전 단청사업비 1억 500만원과 문화재 보유 사찰인 과천 문원리 보광사 경내 석조보살입상 요사채 건립비 4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86년도부터 6차에 걸쳐 발굴조사한 하남 이성산성 정비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성곽보수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각각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자본이전 전통불교 체험장 조성을 위한 전통사찰 생활전시관 건립비 11억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관광과로 과목변경 이관하여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안성 만세고개 3ㆍ1운동 기념관 건립비 6억 7,5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소재한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중 한 곳인 만세고개에 3.1운동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42억 9,800만원으로 '96년부터 계속 되어온 국보조사업으로 국비의 경우 지금까지 5억 5,000만원만 지원됐을 뿐 금번 추경에 계획했던 국비 1억 7,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인 바 국비확보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여주 명성황후생가 상설공연장 건립비로 6억원이 신규계상된 바 이는 여주군 여주읍 능원리에 소재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여주군에 추진 중인 기념관 건립과 연계하여 도비 6억원, 군비 2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영상물 상설 공연장을 건립함으로써 부족한 복합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되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토목 및 건축공사비로 증액 계상된 30억원은 이천, 여주, 광주 등 3개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되나 성공적인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해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관광ㆍ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신규계상된 7억 2,250만원은 이천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는 관광표지판, 공중화장실 등 생활기초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시설투자에 못지 않게 관광지 홍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기타 출연금에 증액계상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204억원은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요재원으로써 행사장 단지조성 및 진입로 확충, 지역도예인 경쟁력강화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액 350억원을 포함하여 금회 추경예산까지 총 554억원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출연금 집행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체육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유도 및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 예산은 사무처 운영비 1억 5,800만원, 생활체육보급사업비 7,700만원, 생활체육 직장 동호인 체육대회 경비 5,000만원 등에 충당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설비 중 에코 스포츠공원 계획수립 및 설계비 3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가평군 북면 적목리 일원에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연생태 체육공원단지를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막대한 예산투입과 산림자원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계획수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 중 경기도체육진흥기금출연금으로 10억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향토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도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 의거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 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00억원씩 출연하여 왔으나 금년도에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당초예산 10억원과 금회 추경에 계상된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18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출자금 중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 출자를 위해 신규계상된 200억원은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에 의거 수원시의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및 법인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도비 출자계획액 1,431억 6,800만원 중 현재까지 700억원이 기출자되어 있으며 나머지 441억 6,800만원은 향후에 출자될 예정인 것으로 분석되나 다만 동 조례에 의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동 위원회의 소요재원은 도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는 출자금 과목에 계상돼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89억 7,12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6억 6,949만 2,000원보다 3억 171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에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 사업예산이 당초예산액 7억 3,238만 6,000원보다 2억 240만원이 늘어난 9억 3,4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매표소 이전공사 1,000만원, 국제회의장 음향장비 설치공사 1억 4,000만원, 물품취득비 1,640만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도립박물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41억 5,57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0억 167만 5,000원보다 1억 5,412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억 2,812만 1,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관람객 유도싸인물 수리ㆍ도색 등의 사업비로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새로 들어서서 문화관광, 체육, 문예회관, 박물관, 기타 경기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처음 접하는 사실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여기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있네요.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근 2년이 가깝도록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행위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래야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이 고유사무, 자치사무에 대한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정해서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인데 과거 이인제 지사 때 경기여자기술학원운영 위탁문제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위탁문제가 저번에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해당되는데 지금 저희 소관 중에서 위원님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 V-프로젝트라든가 사이버도서관 그것이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1회성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다기보다는 회계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꼭 조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조례는 지방법의 하나니까 법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국제문화자문관 특별과제수행비, 물론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입니다마는 이 5건이 어느 나라로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자매결연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자매결연한 국가도 14개국인데다가 실질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급적이면 5개국 이내로 해서 개국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서 3개국에서 5개국 정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그러냐하면 2001구리세라믹엑스포도 다가오고 있고 이왕 조례가 제정됐다면 빨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지금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해서 3억 3,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3억 3,25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예산이며 기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왜그러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소외지역에 순회공연을 하는 금년에 "아빠의 청춘"이라든가 그것하고 사업이 유사하지 않은가?

그것하고 좀 다른데요. 문화재단에서 작년에도 아빠의 청춘인가 가설무대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공연도 좋지만 그런 공연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은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올리면 전국노래자랑 같은 겁니다. 전국노래자랑을 4, 5인조 밴드하고 경기민요합창단하고 같이 다니면서 공회당 앞이든 또 공단의 마당이든 가서 iTV와 같이 합작해서 전국노래자랑 스타일로 해서 기동성있게 움직여서 대중가요도 주민이 와서 부르고 우리 민요팀들이 가서 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꼭 연극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초청연예인이라든가 밴드, 심사위원들 또 음향임차료같은 것 등 행사보조요원들, 무대제작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이무대를 통해서 1년에 60회 공연만 하면 연천, 포천, 가평, 양평같은 데도 많이 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또 이게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이 건의해 온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이사로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사회에 가서도 한번 거론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는 모순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예술도 예술은 예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게 경기도민들이에요. 특히 대중예술하면 각종 매스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유랑극단식으로 해서 소외지역을 다닌다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얼른 깊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고 즐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마치 생활체육같은 형태로, 사실 위원님께서 고급문화도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고급문화에 대한 향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전혀 그런 공연 한번도 해볼 수 없고 자기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찾아가서 물론 연극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기가 나가서 무대에서 카메라를 받고 노래도 해보고 싶고 또 밴드의 보조를 받아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 해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공연에 앞서서 그 예산의 반이라도 활용한다면 좋은 공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엄마의 청춘"이죠. 작년에는 "아빠의 청춘"이고.

작년이 "아빠의 청춘" 아닌가요.

올해가 "엄마의 청춘"이에요. 엄마의 청춘을 5일장이라든지 문화소외지역을 순회를 할텐데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지금 도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국장에게 기본적인 소신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어요. 이것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경기도의 문화예술의 소외지역이다 하면 한수이북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수이북에 지금 제2청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럼 그게 10개 시ㆍ군이에요. 그렇지요?

네.

오늘 1회 추경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제2청사 이관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삭감을 하고 이 삭감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로 들어가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삭감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에 비록 문화예술, 체육정책만이 아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안가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걱정인데 이것이 일관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10개 시ㆍ군은 따로 하고 있고 예산도 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은 이관하고 어떤 것은 안할 것인지 기준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관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우선 법령위임사무, 단체위임, 기관위임사무같은 내용들은 그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본청에서 기본틀을 잡고 시행단계에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은 비록 북부지만 고양에 국제전시장을 만든다, 또는 아쿠아리움(aquarium)을 조성한다, 파주에 생태파크를 만든다, 그런 외자유치가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기본틀도 본청에서 잡고 비록 지역이 북부라하더라도 진행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결심을 지사한테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어떤 업무는 제2청사에서 하고 또 어떤 업무는 본청에서 해야될 것이냐 그런 구분이 있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 지금 대중예술단 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10개 지역은 전부 제2청사에서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문화재단과 생활체육조직이 전체적으로 있는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제로 그 부분은 여기서 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행사에 연계해서 해야되지 그런 논리라면 문화재단도 북부지소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본청에서 컨트롤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만 관광지를 지정한다, 또는 골프장승인을 해준다, 기타 북부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런 문제들은 기본예산서를 전부 제2청사에 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형프로젝트, 외자유치를 수반하는 문제 또는 기타 일반법령 이관사무가 아닌 사무들 또 지금처럼 문화재단이나 생활체육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움직여야되는 사안들은 현재 우리가 핸들링(handling)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문화관광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ㆍ국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혼돈이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자고요. 경기도에 지금 지정예술제가 7개 예술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주산성문화제가 지금 북부지청 소관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연말에 이걸 통합해서 심사도 해야되고 내용도 여러 가지로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 한 건은 거기서 해야돼요. 그럼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이라든지 체육, 기타 등등 그 북부지청이 10개 시ㆍ군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일관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부터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그렇게, 문화예술뿐 아니예요. 환경, 복지, 건설, 교통 뭐든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오늘 이 얘기 가지고 논쟁을 길게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지사께도 얘기해서 잘좀해서, 나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기타 등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다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과문해서 묻습니다만 그게 현재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위에서 총괄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해당 위원회로 분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하면 북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치에서 총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쪽의 문화복지국에서 우리 소관업무는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 문제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여주 명성황후 생가 상설공연장 건립이 지금 6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해서 공연한다 이런 얘긴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현재 영상실 건립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상설공연장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미진해 가지고, 상설공연장이거든요. 영상실은 기념관 안에 설치될 예정인데 왜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냐면 명성황후, 비단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물들이 지어놓고 나면 관리비, 쉽게 말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도 못뽑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념관이라고 지어놓고 판넬 몇 개 걸어놓고서 요즘 최신유행한다고 사이버가상공간 만들어 놓고 몇 사람 지나가고 안 찾는 그런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명성황후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듯이 꼭 그 규모가 아니더라도 축소해서라도 두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간다는 것이 되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올겁니다. 기존의 기념관에는 그런 컨셉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옆에 마침 군유지가 있고 해서 상설공연장으로 한다는 것이지 영상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은 기존에 명성황후 일생이라든가 그런 장면을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명성황후 뮤지컬을 축약해 가지고 기념관내에 영상실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주가 되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연극인들이 오기 힘들어서 성남쪽이나 그쪽 가깝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색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래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시하게 하면 그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고 고급으로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명성황후는 뮤지컬로 해서 오히려 뉴욕에서 대성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명성황후가 여주에서 탄생해서 황후로 채택돼 가지고 나중에 일본 사무라이한테 피살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한국의 비극을 얘기하는 국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순수연극 형태가 되었든간에 이것을 공연해 가지고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람시키고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6억원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6억원은 기념관을 건축할 건축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념관 건축비가 아니고 상설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상설공연장 건축비죠, 일종의 시설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이인재 국장께서 말했지만 그냥 텅비어 놓으면 안돼요. 사실은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 소프트웨어가…….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화성 수촌리 3ㆍ1일운동 유적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많진 않지만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성에 수촌리하고 제암리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ㆍ1만세운동이 안성도 만세운동언덕이라는 예산이 들어왔고 물론 우리가 근세사회에서 한국이 3ㆍ1만세운동을 갖다 절대 소홀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독립기념관도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제암리하고 수촌리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돼요. 오히려 예산을 제암리에 더 투입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수원에 일본헌병대가 와서 교인들을 전부 불태워 죽이는 잔인한 학살을 했던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공연을 하든지 난 제암리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비슷한 것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구태여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상록수 채영신 여사, 우리 근대사에서 외정압제하에 4대 대운동이 있지요. 물산장려운동이라든지 문맹퇴치운동이라든지, 4대 대운동의 하나가 채영신 선생이 샘골에 와서 아이들에게 야학을 가르친 문맹퇴치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역 이름도 상록수역이라고 했고 지금 거기에 전곡교회라고해서 샘골교회가 있고 그때 채영신 선생의 무덤이 바로 교회 옆에 있어요. 오히려 똑같이 3ㆍ1만세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제암리교회, 또 어디는 문맹퇴치운동을 하기 위한 샘골교회 채영신 상록수의 유적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촌리 만세운동에 대한 유적과 역사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아예 제암리에다 집중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9쪽에 세종대왕능 관광자원화 추진했는데 여주의 영릉은 잘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 아닙니까?

잘 되어 있지요.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게 없다고 해서, 사실은 박 대통령께서 현충사와 영릉은 국가사업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잘 해놓은 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영릉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산보도 할겸 구경도 많이 오시는데 사실 기념관이라고 가보면 관악산에서 파는 기념품도 팔고 희한한 것도 팔고 전혀, 문화관광부에서 4급 서기관 1명하고 기능직들 몇 사람이 와있는데 마인드 자체가 관리차원뿐이지 잔디밭도 못들어 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성지처럼 돼서 찾아와서 보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외국사람들은 무덤에는 관심도 없어요. 교육적인 의미도 적어서, 세종대왕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억해야 되고 또 역사상 남는 성군인데 영릉을 보고 나서 세종대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념관에 가봐도 세종대왕이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업적을 남기셨고 남긴 업적이 뭔지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고고학 수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큰 관광자원사업을 벌려보겠다는 것이죠. 사실 명성황후 사건이나 세종대왕은 좋은 아이템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시고 쳐다만 봤지 제대로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컨셉을 잡아본 것입니다.

컨셉은 좋은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은 이후에 예산이 들어온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해가지고 판넬로,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것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안토니오 가우디는 건축가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200년인가 얼마…….

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대건축가인데 이게 왜 체육부서로 들어가 있지요?

안토니오 가우디요?

아니, 우리 예산에.

그 업무가 스페인 관련 업무라서, 지금 기념상징조형물 관계, 그 다음에 체육과장도 와 있지만 노래하는 분수대 관계는 전부 주관이 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스페인의 모든 인맥이 다른 사람이 가면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사귀어야 되는데 가우디가 뭔지도 모르고 가우디 박물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관장이 누군지 교수가 누군지 전부 전무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관련 업무는 그 관계의 인맥을 구성한 팀이 좋다고해서 같이 맡은 겁니다.

이것은 고쳐나가야 돼요. 건축은 대단한 예술입니다. 그러면 문화정책이나 여기서 맡아야지 전혀 관계없는 체육진흥과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제가 380개쯤 되는데 저희는 소관이 없습니다. 사실 왜 체육과에서 노래하는 분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