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제2청사 농정과장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한 김덕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1,547억 5,13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68억 6,552만 9,000원과 비교해 5.3%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039만원 증가한 40억 9,295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5억 9,453만 2,000원이 감소한 30억 6,692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94억 1,940만 9,000원이 증가한 1,475억 9,140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31쪽부터 3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규모는 1,914억 5,80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032억원의 17%인 391억 5,489만 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제2청의 예산을 이관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36쪽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억 8,434만 3,000원이 감액된 741억 3,9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2,384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양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등 보상금 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신기술의 사업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업분야 벤처산업육성지원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6,954만 7,000원이 감액된 710억 1,713만 8,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0억 2,204만 7,000원이 감액된 570억 6,853만 5,000원으로 농촌여성 임신,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이며 사업비 5,5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중 국비 교부세의 변경내시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억 7,857만 8,000원과 배수개선사업비 4,604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2청사 개청에 따른 예산 이관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기계화경작농확포장사업비 13억 8,611만 5,000원, 일반경지정리사업비 24억 8,611만 7,000원, 간이영농기반시설사업비 1억 5,715만 1,000원,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 4,1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비 4억 9,3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비 7억 2,000만원,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 7억 5,57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 2억원과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 5,000만원은 2청사로 이관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의자, 스캐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중 1지역1명품사업비는 교부세의 감액내시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하여 1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농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642억 9,49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941억 1,011만 9,000원보다 298억 626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2청사로 이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1,44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6,444만 8,000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 홈페이지구축사업에 따른 100농가 홈페이지 홍보비로서 배너광고 및 여성잡지홍보비 1,800만원, 홈페이지 외국어번역료 3,2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선 국고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총 예산은 542억 5,53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8억 62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로 2청사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우수한 경기도지역특산품 공동브랜드 개발홍보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99년 쌀생산대책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농림부로부터 받아온 실적가산금 상사업비 37억원과 도비 4억 8,575만원을 합하여 41억 8,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임대사업비 20억 6,250만원, 벼 육묘공장설치 6억 8,000만원, 오리농법 지원 4억 4,325만원, 경기도 우수농산물 홍보비 5억원, 평택시 시ㆍ군 장려상 3억원, 안성시 노력상 2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비 5,775만원,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지원비 1,875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농약대 지원비 1억 8,700만 5,000원과 계속해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억 2,108만 5,000원,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사업비 4억 2,200만원,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비 252억 8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 1억 6,423만 2,000원,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 3억 8,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17억 8,044만원을 2청사 이관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세계꽃박람회 지원비 5억원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비 1억원, 화훼수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비 1억 5,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비 1억 8,750만원은 2청사에 이관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비 3억 4,571만 2,000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지원비 13억 6,000만원은 국고보조변경에 따라 감액되었고 절화수출터미널조성비 1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공급비 11억 1,694만 9,000원은 2청사 이관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코자 광역직거래장터 개설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00억 3,95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억 6,83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로 제2청사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농어업경영금 관리용 시스템 개발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이전과목에 친환경농산물생산작목반 브랜드 개발비 150만원,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1억 9,940만원과 계속해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7억 6,16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5억 7,48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12억 4,260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비 2억 5,006만 3,000원, 수출전업농 육성지원비 3억 2,0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1억 4,392만 5,000원을 2청사로 이관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앞서가는 농산유통업무의 정보화와 도내 농가에 대한 서비스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용 디지털카메라 150만원 및 홈페이지용 프린터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관리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29억 3,796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22억 2,300만 1,000원이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시책발전 등에 공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 시상품구입비로 29만원과 27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민간방역사업단에 지원하는 기자재 및 약품지원비 중 2청사 소관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도축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용되는 HACCP운영체제구축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일관된 자문을 받는 데 소요되는 컨설팅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 약품비 등 가축방역사업비와 국고보조 변경내시와 2청사 소관사업비의 이관에 따른 4억 7,221만 1,000원과 예방접종시술비 3억 2,301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돼지콜레라 방역약품비는 국ㆍ도비 보조비 변경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이전할 종축장에 설치할 돼지 인공수정센터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내시됨에 따라 5억 7,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고변경내시에 따라 15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 2,000만원과 개업수의사 예방접종 및 채혈수당 7,476만 3,000원은 2청사 소관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지역에 육류를 공급하던 도축장이 폐쇄될 예정으로 있어 원활하고도 신선한 육류공급을 위해 식육운반차량 구입지원비 2,000만원, 돼지콜레라예방주사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초고속연속주사기 구입비 1,732만 5,000원, 돼지콜레라 발생 우려지역인 용인지역의 효과적인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소독약, 소독장비구입지원비 1억 125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고 종축장 이전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억 4,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 3억 8,18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5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억 35만원,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 5,100만원은 2청사 소관으로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수산진흥분야 예산은 69억 3,56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21억 6,7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수산진흥 유공자표창에 따른 시상품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67억 5,60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 6,6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구입비 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보상금 산출 및 감정료 4,200만원, 어선해체비용 320만원, 폐업보상금 11억 6,517만 5,000원, 폐선처리비 3,500만원, 사업추진 시설부대비 856만원 등 모두 12억 5,393만 5,000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또한 연안해역미등록 토지측량 및 신규등록료 1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1억 6,834만원과 시설부대비 166만원 등 1억 7,000만원은 국고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종어항인 풍도항사업은 시설비 6,148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는 148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6,000만원이 감액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어항인 화성군 서신면 백미항 시설사업 완료를 위해 1억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비는 1만 3,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화성군 서신면 제부항 건설에 따른 시설비 4억 9,815만원과 시설부대비 185만원 등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소득 담수 어종인 메기, 참게, 동자개 등으로 자원조성비와 담수어 양어장 시설 등 사업비 중 자원조성비 1억 4,750만원, 동자개 담수어 양어장 및 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 지원비 3,700만원은 2청사 이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어민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의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 바다낚시 어선건조 사업비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모두 62억 9,245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5,382만 2,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의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가축 전염병 검진재료비는 7,117만 8,000원을 감액계상한 반면 356쪽 방역보조요원 인건비는 6,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내시된 돼지 인공수정센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국비 6,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장비목록은 357쪽부터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51억 58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65억 2,144만 6,000원보다 14억 1,56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4,0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간주사비용 1억 2,199만 2,000원, 자동수간주사기 1,170만원, 지효성 약제방제비 1억 3,200만 3,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량 감소와 제2청 이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약제주입비 11억 7,000만원, 위생간벌 4,366만 5,000원, 계속해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방제비 1,223만 9,000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200만 8,000원, 우량소나무 보호림 보호비 5,536만 4,000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으며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설사업비 1,500만원은 제2청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364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4,950만원, 임도건설사업비 7억 4,811만 2,000원, 산촌종합개발비 5억 8,341만 7,000원은 2청사 이관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밤 지상방제 장비보급비 1,200만원, 밤나무 단지 작업로 시설비 945만원, 톱밥제조기 및 목재파쇄기 구입비 1억 8,000만원은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을 가족단위 휴양공간으로 개발을 하기 위하여 훼미리파크 모델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관리사업비 1,869만원과 366쪽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701만 3,000원을 제2청사에 이관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전산운영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4,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98억 9,05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50억 8,399만 2,000원보다 51억 9,346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표주제작비 734만 3,000원과 숲가꾸기워크숍 운영비 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숲가꾸기워크숍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조림사업단비 조정으로 경제수 묘목대가 5,64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큰나무 묘목대는 5,64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단비 조정 및 2청사 이관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사업비 14억 9,24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맹아갱신 등 조림사업비는 단비변경으로 1억 9,7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축소조정으로 34억 6,25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 1억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6,425만 1,000원, 고양시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수목식재사업비 5,415만원,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사업비 3,285만원은 2청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98산사태복구정산결과 시ㆍ군부담금 집행잔액을 시ㆍ군에 반환하고자 1억 9,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은 57억 7,92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59억 5,453만 4,000원보다 1억 7,53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기본급 1,983만 7,000원, 수당 226만 5,000원, 청원경찰인건비 32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축령산자연휴양림사업 폐기물처리비 140만원, 휴양림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철쭉제 및 산악자전거대회 홍보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55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잣 포장시설을 민간위탁운영함에 따라 포장재 등 재료비 2,744만원과 일시 사역인부임 6,5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 63만 7,000원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374쪽부터 376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비 1억 4,832만원은 사업단비조정으로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산지사방 1억 968만 1,000원, 야계사방 1억 3,876만 7,000원은 증액계상하였고 사방댐 1억 5,849만원과 추비 9,697만 4,000원은 감액계상하였으며, 사방댐 준설사업비 1,372만원은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807만 5,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특용임산물 생산단지조성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악관광단지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설계비는 문화관광국에서 종합 추진하게 되어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임업시험장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24억 2,41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6억 8,943만 4,000원보다 7억 3,4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기본급 1,058만 8,000원, 수당 261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245만 5,000원, 재료비 299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694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80쪽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솔잎혹파리 천적 이식사업에 따른 인부임으로 37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환경친화적 임도시설비 1,3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목원 조성사업비 6억 6,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단비조정에 따라 육림사업비 3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수목원조성에 따른 감리비로 3,000만원, 임도시설 및 육림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산물 수출확대, 농촌의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ㆍ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은 98억 5,865만 7,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52억 3,272만 4,000원의 88.4%인 46억 2,593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7명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농촌연구ㆍ지도공무원의 인건비 보조를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24억 9,0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확충사업의 3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역특화시범사업 3,500만원과 농업인 피로회복실 5,000만원, 농림계특성화 대학지원 16억원, 지역에너지사업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3,49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219억 1,3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2,846만 9,000원의 11.6%인 22억 8,53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서무관리에 1억 2,486만 5,000원, 농업연구개발에 16억원, 농업기술보급에 5억 6,047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9,327만 5,000원은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인 연봉금액 3%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도직공무원 호봉 재획정에 따른 호봉 승급과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 지급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으로 총 2,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 519만 5,000원, 가계지원비 1,298만 9,000원, 연가보상비 3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6만원을 각종 농업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숙시설의 침대 및 매트리스 등 낡고 노후한 시설장비를 교체하여 교육생에게 보다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대농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인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비 16억원을 지역여건에 알맞는 농업의 개발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서울농생대 10억원, 한경대 6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경기도쌀연구회에서 생산된 고품질 경기미를 브랜드화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포장재 제작비이며, 일반보상금 50만원은 경기미 브랜드화 홍보사업 밥맛비교평가 참석자 급식비로 경기미 브랜드화 홍보사업추진을 위하여 밥맛비교평가회시 평가위원 등 민간참가자 급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비에 계상된 3만원은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액 감액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재량사업비 지원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비 1개소,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추가내시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중한 농작업에 의한 만성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농작업 피로회복실 사업비가 당초 5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내시되어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시설원의 기술농업 보급과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의 실용화를 위한 시설원예 지중난방시설 설치비를 '99년 산업자원부에 신청,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우리 도가 금년에 전국 최초로 평택시 등 9개 시ㆍ군 48개소에 시범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국비로 신규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보급기관인 만큼 위원님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3조 3,521억 9,4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167억 5,591만 6,000원의 14.9%인 4,354억 3,8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3%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70.6%, 지방양여금 36.3%, 보조금은 13.3%가 증액되었고, 반면에 지방교부세 1.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6.8%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3.9%, 경제개발비는 24%, 민방위비가 3.7%, 자원 및 기타경비가 8.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북부 제2청사의 개청에 따른 본청예산의 이관과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등에 의한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25억 1,1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68억 6,9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4%가 많은 78억 8,5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의 증액 6,039만 3,000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어종생산 매각수입 8,120만원의 계상과 사방사업의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080만 7,000원의 감액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15억 9,453만 2,000원은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의 지방교부세 4억원의 감액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증액교부금 13억 6,000만원의 감액이 주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사업의 신규 및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의 6.8%인 94억 1,9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7%인 391억 5,48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기정예산액의 22.7%인 527억 6,337만 6,000원의 예산을 제2청사로 이관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본청분 예산안은 136억 84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제2청사로 이관되어 감액된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바 보고에서 제외하고 경상예산은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입니다. 농정관리예산 중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육성지원 2억 6,000만원은 농업분야의 개발된 기술 및 대학과의 협력, 농업인개발특화품목의 벤처기업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도내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의 저변확대가 미흡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벤처육성 지원대상, 방법, 용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기준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농가도우미지원비 5,544만원은 농가주부의 임신ㆍ출산 기간동안 일손을 돕는 농가도우미에 대한 2개 시ㆍ군 지원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 외 2개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 1지역1명품육성비 14억원의 감액은 중앙의 교부세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교부세 4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 20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축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의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의 농업인홈페이지 홍보비 5,000만원은 농업인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연계된 농업쇼핑몰 홍보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홍보효과 측면에서 홍보방법,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역특산물공동브랜드개발비 6,000만원은 4개 시ㆍ군의 농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지하철내 와이드칼라와 홍보판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쌀생산대책추진 최우수상에 대한 실적가산금으로 편성된 상사업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벼육묘장 설치, 오리농법 지원, 경기도우수농산물 홍보비, 우수 시ㆍ군 시상 등 소요예산 41억 8,575만원의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상사업예산은 실적가산금 예산사용 기본지침에 의거 지원조건과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경기도우수농산물홍보비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비 감액 13억 6,000만원은 교부세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절화수출터미널조성비 1억 5,000만원의 전액 감액은 농림부의 지역특화 포괄보조사업 확정시 미반영되어 삭감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광역직거래장터개설비 1억 7,000만원은 용인시 수지읍 농산물직판장설치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비입니다. 자체사업의 도로변 농작물직판장설치 지원비 8,000만원은 도로변 농작물직판장 8개소의 시설설치 지원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농촌소득증대 및 도로변 환경정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의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컨설팅사업 3,000만원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축산물에 유해물질의 혼입, 오염예방을 위한 과정별 중점관리 기준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까지 도축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 의무 적용되는 도축장에 대해 HACCP운용체제 구축을 위해 우선 실시대상 3개 도축장에 대한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돼지인공수정센터 시설비 5억 7,500만원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자체사업의 종축장이전시설비 1억 4,300만원은 실시설계결과 추가소요예산에 대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식육운반차량지원 2,000만원은 도축장폐지 예정지의 위생적인 식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냉장운반차량의 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추진비 1,732만 5,000원과 용인지역 돼지콜레라 근절추진비 1억 125만원은 돼지콜레라의 발생 예방 강화사업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서는 시급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 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업을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획이 심하고 경쟁력이 약한 어선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41척 중 금년도 사업분 17척에 대한 총 사업비 12억 8,967만 3,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측량 및 신규등록비 1억원은 화성군 연안해역에 산재한 미등록토지를 조사ㆍ측량하여 국유재산화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토지 전수조사 및 신규등록 측량비로 신규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육지소규모항 건설시설비 1억원은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항의 선착장 및 진입로공사에 대한 추가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2종어항건설비 4억 9,815만원의 증액은 방파제 89m의 소요사업비의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공어초폐어망 수리ㆍ처리비 5,000만원은 안산시, 화성군, 연안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 설치된 인공어초에 걸린 폐어망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 것으로 인공어초 주변의 폐어망 발생 및 예방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다낚시어선 건조비 5억 8,000만원의 증액은 바다낚시 이용객의 증가추세로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원 확대지원을 위해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 중 톱밥제조기 및 목재파쇄기 지원비 1억 8,000만원은 산림부산물 이용과 톱밥의 자원화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술용역비 훼미리파크 개념정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개발가능한 산림 중 가족단위 휴양문화 훼미리파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ㆍ공유림 1, 2개소에 시범조성하고 민간사유림에 도입을 위한 도내 권역별 조성대상지의 타당성, 개발방향, 유형모델, 프로그램개발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연구용역이 훼미리파크 조성계획과 일관성있게 연계가 추진되도록 연구용역의 방향, 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ㆍ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산사태복구비 반환금 1억 9,681만 8,000원은 시ㆍ군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시행한 산사태복구사업 정산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을 성남시 등 19개 시ㆍ군에 반환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잣포장재 구입비, 잣포장 소모품구입, 재료비와 잣포장시설사업 인부임, 잣포장인부 간식비 등 잣 가공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은 산림자원관리소가 운영하던 가평의 잣 포장시설을 금년 1월 12일 가평군 임협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산악관광단지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설계비 3억원은 본 사업추진을 관광계획수립과 집행기능을 총괄하는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고자 전액 감액계상하고 있습니다. 임업시험장의 국고보조사업 수목원조성사업비 7억 7,000만원과 감리비 3,000만원은 기정예산에 미반영한 것을 금회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8.4%가 많은 46억 2,5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보전 지방양여금 24억 9,096만 3,000원과, 국고보조사업 소관 부서변경에 따른 농림계 특성화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16억원, 지역에너지 신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보전 지방양여금은 농업기술원,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인건비로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1,3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8,5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사업비의 인건비, 자체사업비의 증액과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봉급 6,030만 1,000원의 증액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증액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액 3%인상과 지도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에 따른 인상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6만원은 농민교육생활관 건물의 노후된 시설과 교육기자재의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농과계 특성화대학지원비 16억원은 '93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담당부서의 변경에 따라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경기미브랜드화 홍보사업 포장재 제작비 1,000만원은 경기미 쌀연구회 13개 단체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경기미의 홍보와 소비판촉을 위해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계상된 것으로 연구회의 성격상 다른 품목별연구회와 같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단일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비 5,000만원의 증액은 '99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시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 활력화을 위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비 5,000만원의 증액은 '96년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태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시설비 4억 5,000만원은 9개시ㆍ군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에너지절감과 환경오염 예방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의 일부를 제2청사로 이관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신규사업의 발생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량과 사업의 전망,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계획이 검토되어 사업비의 잦은 증감과 취소 등의 변경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11.6%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내역이 인건비의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신규사업발생 등의 사유로 증액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쌀연구회 지원을 위한 경기미브랜드화 홍보사업 포장재의 경우는 다른 품목별연구회와의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커다란 예산도 아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만 이번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337쪽에 농업분야 벤처기업육성 2억 6,000만원 예산이 2001년 이후에 또 3억원이 지원되고 개소당 한 5,000만원부터 1억원 이 정도 된다면 아주 소수의 기업이나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은 기술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339쪽에 1지역1명품 육성과 343쪽에 있는 절화수출터미널조성 부분이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잡을 때는 많은 수혜농가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다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의 퇴보를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4쪽의 축산위생연구소에 보조사업의 재료비 그것이 일단 주로 가축전염병의 방역이나 치료에 필요한 약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7,000여만원이 감액된 반면 장비와 물품구입만 한 6,0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장비고 물품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장비용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잡아주시고 추경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느낀 약품이나 그런 것은 감소가 된 반면 장비에서 늘어났다는 부분에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76쪽의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아까 충분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 산악관광단지조성 사업설계비가 물론 전문화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산림과나 농정국에서 밥그릇 싸움에서 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른 국으로 넘겨줬다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전문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설계용역을 주는 건데 그거 자체만도 넘겨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33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 사회단체의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이 어떠한 육성사업을 지원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341페이지에 오리농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리농법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만약에 성공되면 경기도내 전지역에 활성화될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 우수농산물홍보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홍보사업비에 대해서는 농업인홈페이지에도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공동브랜드개발 홍보비에도 6,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수농산물홍보비에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도합 6억 1,000만원이 홍보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막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유인물이 거꾸로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좀더 참고를 해서 유인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용인지역 돼지콜레라 근절추진사업에 금년도 추가경정에 그것이 1억원이상으로 콜레라사업비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보다 더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이 근절돼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니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를 보며는 인공어초 폐어망 수거처리가 있는데 이 내역이 인공폐어망 수거를 본인들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또 우리 지방비를 해서 이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것을 또 수거를 안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 이번에 농정국 소관에 감액처리된 사항이 대부분이 제2청사로 이관된 걸로 내역이 많이 기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분과별로 이것을 예산을 다루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제2청사로 넘어가면서 농수산분과위원회에 있는 모든 사항이 내역조차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건 일괄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339페이지를 보며는 1지역1품목 특화육성사업에 지방교부세가 4억원이 감액돼서 도비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감액한다 하는 거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기도의 농정방침이1지역1품목의 육성사업을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농정시책을 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부세가 4억원이 감액됐다고 해서 도비 10억원 가량을 감액시켜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원래대로 도비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4억원이 감액되더라도 그대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농정국장, 기술원장께서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러한 면이 앞으로 더 발전돼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업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2청사하고 분리해서 심사를 하는 관계로 굉장히 위원회의 권위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기도 농정을 심의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의회에서도 물론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능률적인 심사가 되기 위하여 제2청사 소속이 된 것도 참고자료를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며는 우리 경기도의 위상으로 볼 때 북부지역의 중요성을 특히 감안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심사를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니와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심사가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참고자료로라도 제출하셔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님하고 집행부측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에 제2청사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오후에 서면으로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주요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가도우미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마는 현실성에 있어 가지고 대상지역이 남양주시하고 여주군 2개 시ㆍ군으로 지금 시범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시ㆍ군에 주로 해당되니까 사전에 시ㆍ군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지, 그래 가지고 이게 정말 시범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을 시ㆍ군과 협의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ㆍ군에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산분야에 먼젓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저장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그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검사가 어떻게 됐으며 지금 어디에 몇 t이 있는가를 좀 알아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성질이 본예산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어떤 특수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축산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산란계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훼미리파크라고 하는 용역 얘기가 나와서 7,000만원 용역비가 잡혔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에 들어가야 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거냐, 먼저 얘기한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비교했을 때는 먼저 거는 엄청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과계 특성화 대학지원비 16억원에 대해서 그것이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은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갔다고 해서 16억원이 따로 계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훼미리파크에 대해서도 어저께 황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좀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기술원에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품현안까지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이왕 올라온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입할 거, 선풍기 10만원짜리 8대 구입하고 그러느니, 물론 야외에서는 큰 대형선풍기가 필요하다 하겠지만 혹서기에 교육을 좀 지양하시고 어차피 구입하시는 김에 에어컨 같은 걸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선풍기, 다시 또 쓸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좋은 장비를 구입하시고 어차피 구입하실 때,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비디오비전도 있는데 비디오비전보다 어떤 프로젝터같은 큰 거 없습니까, 기존에? 그러면 비디오비전이 굳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OSP 스크린같은 것도 지금 전자칠판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자동으로 닦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며는 물론 이동할 때는 스크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거 합리적으로 좋은 거 한꺼번에 구입하시지 너무 자잘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돈이 더 드시더라고 좋은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린 같은 거,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 좋은 것도 많아요.

이건 우리 백 위원님께서 사업성격을 조금, 전반적인 큰 걸 의식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도 이번에 혹서기에 저희 특성상 여름에 여자분들을 여름방학 때 농지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학생들도 있고 가정주부들 작년에 30명, 25명씩 두 번 시켜봤더니 그분들이 너무 덥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무원 조직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며는 T/E를 따야 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대체로 선풍기라도 좀 주십사하고, 여자분들 여름방학 때, 아닌 게 아니라 혹서기 때는 교육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기술원 특수한 것만, 농업인들이 여름에 받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두 어기 오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더워가지고 쩔쩔매시는 걸 봐서 저희도 에어컨을 우리 합숙소에 놓을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T/E를 못 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른 파트에서 질의를 해주시며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장비들은 뭐냐하면 현장에, 농기계 가르치는 데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설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그때 하기 위해서 농기계교육 위주로 이번에 짠 겁니다. 과거에 안 했던 농기계교육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작년에 농기계교육을 1년 해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전반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현장교육에 필요하신 장비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침대같은 것도 좋은 걸로 제대로 좀, 옛날같이 새마을교육하던 시기의 그런 침대는 지양해서…….

이건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 시설은 저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농민교육을 위해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본격적으로 거론해 주셔서, 지금 합숙소가 옛날에 새마을교육할 때 하던 그 합숙소입니다. 16년 요새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새로 짓든가. 저희들이 작년에 농민들 530명을 교육시켰는데 그분들 일선에서 고생하다 오셨는데 와서 땀 나는 데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도지사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있는데 솔직한 제 심정을 표현한다며는 직업학교는 안산으로 가야 되고 농민교육원을 위해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육이 여기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도지사님이나 이런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고쳐질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선 당분간 금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도 딱해서.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389쪽을 보시며는 맨 아래 태양열이용시설 원예난방시설비를 국비 31.25%하고 시ㆍ군비 31.25%를 지원해 줘서 자부담이 37%로 돼 있습니다. 9개 시ㆍ군 48개소에 시범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왕 기존 난방시설비가 국비가 31.25%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ㆍ군비도 31.25%인데 이건 원예시설 운영하는 문제점이 사실 IMF이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7%는 도비로 전액 다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인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조비를 많이 늘리려고 애를 쓴 건데 이건 특수태양열이용 시설원예 난방시설시스템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금 일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현재까지도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10년이나 20년후에 에너지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기술축적이라든가 농가보급을 일부 해놔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국비와 도비로만 부담하고 농민들 부담 안 줄 수만 있다며는 저희도 좋은데 규정상 아마 프로테이지 주는 게 있습니다. 도비로 다 못 주고 국비가 나온 것은 도비를 안 주고 시ㆍ군비 일부 부담하고 해서 균형상, 그런데 자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까지 이걸 하시겠다는 농가는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자부담하겠다고 지금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데 차후에 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고 어떻게 보면 농가에 전혀 소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된다는 기본이 서 있으며는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많이 줘가지고 농가부담을 줄여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잘못 편성된 걸로 된 것이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도 지원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ㆍ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똑같이 31.25%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거에는 국비가 25%면 도비 25%, 시ㆍ군비 25% 해서 골고루 부담을 했는데 이제 국비가 나가며는 도비 거의 안 주고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예를 들면 그렇게 나가면서 보조비율 지방비 몇 % 주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25% 나누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도비가 나가며는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나가고 이렇게 보조비율이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번에 자부담 37%는 도비에 들어가도록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거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다른 사업도 그런 보조비율로 계속 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른 시ㆍ군하고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부담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이리로 넘어왔어도 소위원회에서 해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1시ㆍ군1품목 그 문제도 10억원이 감액된 것도 증액되려면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업도 도비 하나도 없이 시ㆍ군비 부담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오전에 백대식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박경재 위원님,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대식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업분야 벤처기업육성에 2억 6,000만원, 이후 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이유와 어떤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벤처기업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이 6개 사업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농업분야에도 벤처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막바지에 특별히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저희 농정국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벤처기업공모를 하고 있고 또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서 대학교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농민단체들 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서 신기술로서 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육성이 되며는 별도로 기술원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역명품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명품사업비 중에 행자부 교부세 4억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비 20억원 중에 10억원을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 행자부 교부세의 미교부로 인하여 당초 지원예정이든 농가에는 사업차질이 우려되며 또한 사업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지역1명품사업을 당초에 행자부에서 하게 된 동기가 우리 도에서 하는 1읍ㆍ면 1명품사업에서 그 사업이 좋은 것으로 착안이 돼서 행자부에서 지역명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매년 행자부 교부세 2억원 내지 3억 5,000만원과 도비 2억원 내지 3억 5,000만원으로 50 대 50으로 지원해서 작년까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행자부의 교부세가 예년과 같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계상하면서 시ㆍ군으로부터 지역명품사업에 대해서 쭉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돼 온 것이 평택의 배, 안성의 포도, 파주의 부추, 안산의 포도, 여주의 참외, 화성 알타리, 가평의 잣, 양평 표고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택의 배는 배에다가 봉지를 씌우는 사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평택시에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안산의 포도 역시 포도에 봉지를 씌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안산이 사업을 포기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안성의 포도는 봉지 씌우는 것과 비가림 재배 시설하는 것으로서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서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주 부추, 여주 참외, 화성 알타리, 가평 잣, 양평 표고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교부사업이 줄어들더라도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축소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절화수출터미널 감액과 관련해서 절화수출터미널 사업이 교부세 감소로 감액되었는데 사업의지가 없어서 감액되었는지 그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화수출터미널은 절하수출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공항 인근지역에 절화를 수집, 저온저장선별포장시설을 설치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화훼상품성 제고 목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농림부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01년도에 농림부 산지유통센터사업으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재료비감액 및 자산취득비 증액 사유와 관련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가축방역재료비 감액사유와 장비구입비를 추경예산에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 중 금번에 감액하는 가축방역재료비는 돼지 오제스키병 등 농림부로부터 사업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정 내시되어 줄어든 예산 7,117만 8,000원을 부득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새로 계상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지원받는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이용된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서 본 사업 역시 금년도 본예산 확정 후에 농림부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확정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으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산악관광단지 업무와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추진하던 가평지역 산악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 산악관광단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사업이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하는 관광휴양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과 지사님, 문화관광국, 저희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산림생태공원쪽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관광분야에 관계되는 것은 문화관광국이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소관이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무엇인지와 대행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으로서 대행기간은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민간대행사업은 평택, 화성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파주, 평택, 안성 등의 배수개선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민간대행사업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친환경농법의 일환인 오리농법지원사업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단지 등 13개 시ㆍ군에서 '99년도에 오리농법에 의한 벼재배면적은 약 259㏊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는 물론 도시소비자들로 부터도 많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오리농법과 일반농법을 비교해 보면 수확량에 있어서는 단보당 평균 21% 정도 감소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면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일반쌀보다도 오리농법에서 생산된 쌀이 40% 정도 비싼 값에 팔려서 농가소득에 있어선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농법에 의한 벼재배면적의 지속적 확대는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많이 늘리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든가 특수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해서 특수한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경기우수농산물 홍보사업비와 관련해서 경기도농업인 홈페이지 홍보비, 지역특산품 공동브랜드 홍보비, 우수농산물 홍보비 등 총 6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홈페이지 홍보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지금 100농가를 선정해서 사이버 전자상거래 농가를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페이지 농업쇼핑몰의 사업홍보비로서 인터넷 검색엔진에 대한 농업관련 엔진과 농업관련 주부대상 잡지에 홍보하는 것하고 인터넷의 검색엔진에 대한 배너광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와 일어 사이트를 병행 구축하고자 하는 홍보비로서 홈페이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브랜드개발 홍보비 8,000만원은 농림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시ㆍ군 공동브랜드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판 및 지하철역에 와이드칼라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ㆍ군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용인, 이천, 여주, 화성군에 지원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 5억원은 현재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이 용인지역에만 국한된 사유와 돼지콜레라 근절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서 농장 체혈검사, 위조증 농가 과태료 처분, 콜레라방역 문의 전용전화 설치, 관내 전 두수에 대한 예방약 공급 등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용인지역을 별도로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은 사실은 작년도에 돼지콜레라가 전국에서 우리 용인지역에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인지역에 에버랜드 앞에 보며는 소규모 농가들이 50두, 30두, 100두 미만의 농가들이 약 300여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이 상당히 취약하고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별도로 수립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일반 시ㆍ군에 대해서도 역시 돼지콜레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 전 시ㆍ군에 대해서 콜레라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며는 저희들이 돼지콜레라 방역활동으로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축산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대해서 26억 4,9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소규모 및 정착농원 예방접종, 농장채혈 및 방역실태조사사업, 양돈농가 소독약품지원, 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 포상금 지급, 공동 방역단 설치지원, 공동방역단에 대한운영자금 지원이 있고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9,900만원인데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돼지콜레라 항원검사, 교육홍보비, 방역검사 보조요원 지원,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위원회 등 해서 저희들이 도 관내 전 시ㆍ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고 특별히 용인지역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어장 폐어망수거와 관련해서 인공어초 폐어망 수거를 어업인 스스로 하지 않고 사업비를 들여 추진, 처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어장에 대한 폐어망수거ㆍ처리는 연안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해 최근 5년동안 안산시 풍도근해 공유수면에 저희들이 인공어초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어업인들이 조업 중 낙망된, 즉 떨어뜨린 어구를 수거하는 것으로 인공어초어장은 수심이 20m 내지 30m 깊은 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수역이기 때문에 어떤 어선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어업인들이 전부 어업을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이 스스로 수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으로 전문잠수부를 동원해서 수거처리코자 금번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북부 제2청사 관련 농림예산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도본청 기존사업 중에서 제2청사에서 담당하게 되는 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제2청 예산을 금번에 갈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2청 농림사업 예산도 도 본청에서 취합하여 조정하는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2청 예산이 별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예산 중에서 북부2청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이번에 분리해서 2청사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추진에 있어 남양주시 여주군만 선정한 이유와 타 시ㆍ군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림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시ㆍ군을 1개 도에 2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남양주시와 여주군, 시지역, 군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 시ㆍ군에 가임여성수를 조사하고 농촌여성수도 조사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토록 지금 농림부와 계속 협의 중이고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검출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관련 유통 및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지역에서 돼지고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작년 '99년 1월 15일 이후에 수입분이 대개 문제가 됐었는데 벨기에에서 1,872t, 화란에서 1,156t, 프랑스에서 836t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유통량은 총 470t 중에 벨기에산이 337t이 유통돼서 총 수거량은 19t인데, 현재 수거돼 있는 벨기에산은 6t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수거된 벨기에산은 31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서 광주군에 있는 냉동창고에다 저희 도에서 수거한 6t과 전국적인 13t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확인한 것은 반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소각처분해야 될지 어떻게 반환해야 될지 절차를 놓고 벨기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양계농가보호와 관련해서 최근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양계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계란가격이 최근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란계 전체 사육두수를 약 10% 정도 감축하기 위해서 육가공업체에 노계구입자금을 축발기금에서 지금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10% 범위내에서 감축토록 합의를 해서 지금 적정생산으로 계란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도내 공무원 3만여명이 참여 북한에 4,000여만 상당의 계란 보내기 운동을 실시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도와 주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도 단체급식 확대, 군납 확대 등을 통한 소비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계농가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한 10% 정도 산란계가 감축되면 적정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란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훼미리파크 개념정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훼미리파크용역비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유와 훼미리파크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저희 경기도에 약 53%의 산림이 있는데 산림을 조림과 육림목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도시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휴식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여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 산림 밑에 가보면 난개발되는 상태로서 운영되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더 체계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가 연구기관에 문의도 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산림휴양학회라는 대학교수들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놓고 저희들이 지사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용역비를 7,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이 돼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우리 산림을 좀더 도시민이 휴양을 할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써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계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5월 20일자로 중앙의 정부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라 '93년부터 시행하던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2월 25일부터 농업기술원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오리농법 지원사업이 지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병충해 방제나 모든 농약을 사용하는 비용하고 오리농법을 이용해서 지금 생산하는 그거에 비해서 이게 효과적이라면 지금 이것이 양평 쪽에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양평하고 안성, 고삼지역하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돼서 이것이 우리 농약을 사용해 가지고 증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좀더 개발을 해서 이것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두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량이 20%정도 감소된다는 것이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봤을 적에 전면적으로 확대권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소비가, 보통 한 40%정도는 비싸게 팔려야 되는데 그렇게 비싸게 파는 쌀을 사가야 되는 소비층이 지금까지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오리농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양보다는 질을 많이 희망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이 잘 장려가 되면 이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1지역1명품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교부세 문제로 도비가 10억원이나 감액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ㆍ군수가 1품목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도 1품목 사업이 아마 시책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의 총수로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을 감액 안 하고 기존예산대로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읍ㆍ면1명품사업, 1지역1명품사업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읍ㆍ면1명품사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농촌지역에서 할 만한 지역은 저희들이 면단위수로 보면 다 1읍ㆍ면1명품사업을 지원을 했었고 1지역1명품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놓고 이게 1지역1명품으로 육성되었다 하는 것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를 놓고 작년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비 얼마 지원을 하고 생산시설자금 얼마 지원하고 한다고 해서 1지역에 1명품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데 한 개 지역에 2억원, 1억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도저히 1지역1명품사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가령 안성의 포도를 시장ㆍ군수가 지역명품으로 계속 어느 지역에다 육성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명칭을 안 걸고도 이 경영의 제고대책사업, 유통사업 모든 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지역명품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평택의 배에 봉지 씌워준다고 해서 명품사업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에 봉지 씌워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유통사업에서, 경영실적사업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몰아가지고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지역명품사업을 육성토록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ㆍ군에서 1품목 장려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거로 인해서 저하됨으로써 생산에 차질이 되지 않는가.......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착수한 것은 내놓고 경영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쪽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포기하는 것을 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줄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본 위원 들어와서 벌써 두 번째 겪고 있습니다. 콜레라가 용인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콜레라 예방접종을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조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누락시키거나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단속이 불성실하지 않았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일본과 보조를 맞춰서 내년도 4월이나 10월경에 칙령화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관련 공무원과 양돈농가, 민간 관련자들과 합동으로 해서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소규모농가들은 접종이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소규모농가들은 저희들이 접종을 실시해 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접종을 하고 확인을 하는 거로 하고 접종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도축장에 검사라든가 현지농장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감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원을 예방접종에 지원해 주면서 현재 수의사들이 용인지역에 모자라는 것은 풀제를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해야지 매년 그렇게 하시면, 또 용인지역에서 발생하면 국장님께서 이 다음에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만 23일 용인지역에 대한 특별대책회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방접종에 철저히 기하고 사업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모성 예산을 감액하고 시급하고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며 불합리한 과목의 변경 등 일부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농정관리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742억 3,925만 1,000원으로 증액하고 농산유통관리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666억 2,164만 6,000원으로 감액하며 산림관리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51억 883만 1,000원으로 하며, 농산유통관리에서 경기도 우수농산물 홍보비 5억원의 예산과목인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민간이전세목인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효율있게 집행해서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남양만간척사업지내 자력조성 농지소유권청구에 관한 진정민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요약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99년 12월 11일 화성군 장안면 수촌리 꽃밭부락 서원석 외 39인이 제출하여 '99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진정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전 화성군 장안면 일원의 공유수면을 자력으로 매립, 농지를 조성하여 경작하여 왔으나 '70년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한 남양만간척사업에 대해 건설부에서 허가시 진정인들의 무면허매립지 14만 7,352㎡를 간척사업면적에서 제외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허가 및 준공처리되었으며, 화성군에서는 동 면적에 대한 농지를 진정인들에게 연고지 위주로 환지하여 주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채 당연히 소유권이 취득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던 중 최근 화성군이 자력조성농지는 국가소유로 관계법규에 의해 일반국유지 매각방식으로 매각 또는 대부계약 촉구 등의 여론에 접하여 진정하게 되었는 바 진정인들이 자력으로 조성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을 참작하여 국가소유의 자력농지를 진정인들에게 첫째는 무상으로 매도하여 줄 것, 둘째는 무상매도가 어려울 경우 본 농지를 조성함에 투자하고 노력한 지분을 평가하여 매수토록 요망하는 것과 셋째는 매각시 농민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중장기 분할 상환, 넷째 본 건 처리가 입법을 요하는 경우 경기도의회 안건으로 국회에 건의하여 진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요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들은 약 60년전 화성군 장안면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자력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군에 의하면 진정인 중 화성군 장안면 장안리 1209-1번지 정창모는 개간촉진법에 의해서 장안리 2722 외 3개 필지에 대한 개간실시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관련 남양만 간척지 개발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평택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 사업목적은 관개개선, 배수개선, 농경지확장 경지정리, 영농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70년 10월 26일 받았는데 무면허매립 경작지는 면허면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71년 4월 21일 방조제 공사를 착공하여 개답공사 준공을 '77년 5월 31일에 하였습니다. 이때 면허조건 11항 대상토지 준공유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면허허가시 제외된 무면허매립경작지 14만 7,352㎡에 대한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도의 국유화조치계획을 농업진흥공사에 통보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는 화성군, 평택군에 인계통보를 한 데 이어 '88년 9월 화성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등기한 토지를 1차로 국유화조치하였고 2차로는 '95년 4월 국유화조치 하였습니다. 국유화조치 근거는 개장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것으로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실효후 1년이내에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은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국유화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만 간척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국유화된 진정인들의 자경농지 관리청인 화성군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의견 및 농어촌정비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진정인들이 자력으로 조성한 농지는 당시 시행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국유화 조치된 사항으로, 이러한 조치는 진정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체가 조성농지의 분양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력으로 조성한 농지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그 조성농민들에게 통지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관련법령에 따라 국유화조치함에 따라 조성 농민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진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 서산군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의 매각특례에관한경과조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군으로 양여받은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3할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으나, 이 규정은 '9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로 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인 '83년 1월 27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에서도 동일한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어 본 진정사항과 같은 내용이 구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양도는 타당성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법개정을 통한 방법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조성비공제매각에 대해서는 전례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특례규정의 설치와 국유재산의 자치단체 양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1심, 2심, 대법원까지 확정판결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재 기반지원담당 이홍재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에 의하며는 이것은 간척사업지구 내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처리토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상에 보며는 간척사업으로 되며는 분배농지에서 분양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