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번의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중앙의 추가 및 감액조정된 사업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고 제2청사 개청에 따라 이관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2청사로 변경 조정함은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억 7,769만원이 증액된 2,080억 1,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중요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14억 9,900만원, 재가장애인보호비 10억 5,900만원, 재가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 3억 8,000만원,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 9억 9,792만원, 치매병원장비보강비 3억 5,500만원 등을 비롯하여 11개 분야에 총 48억 1,953억원이 증액 보조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4억 3,8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9억 1,620만원 등 6개 사업분야 총 25억 4,947만원이 감액 보조되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 9,236만원이 감액 지원됨으로써 증감액을 상계할 경우 총 20억 7,76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48억 6,800만원보다 4억 8,160만원이 감액된 2,943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제2청사로 이관된 25건의 사업비 65억 6,900만원을 계상할 경우 전체적으로 약 60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조 3,522억원의 약 9%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분야별 증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는 459억 1,62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2,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비 31억 4,0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464억 5,56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생활보호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9억 5,290만원이 감액된 2,019억 9,89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2청사로의 사업비 이관 및 경제사정의 전반적인 고지에 따른 취로사업비 등이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변경없이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교육비 1,000만원, 보건소 치매담당 및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2,000만원, 지역사회재활 간호교육비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은 사업의 성격상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432만원과 여비 및 식비 597만원은 당초 도단위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직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비로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진료비 성격으로 국고가 지원됨으로써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제2청사로 30건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5,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은 사업량이 2만 9,000명이 증가되어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도 사업량이 증가되어 2,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은 402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 및 제2청사 이관으로 3억 7,66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450만원과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비 1,649만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비 7,000만원도 제2청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중앙에서 변경 내시됨에 따라 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2,568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1,250만원도 중앙으로부터 신규지원 내시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6개소와 사회복지시설 5개소의 운영비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 3억 8,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도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52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건소 재직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1,30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기금사업으로서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됨에 따라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사업을 위해 기금으로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4개소가 증가되어 기금으로 5,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5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5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함에 따라 2억 3,5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9억 9,7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율을 기금 50%, 시ㆍ군비 50%로 변경함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는 제2청사 관할 3개소를 이관함에 따라 4억 1,4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비는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7억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치매담당 및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2,000만원,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교육비 1,000만원, 지역사회재활간호교육비 2,000만원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전액 삭감하고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38개소 중 제2청사 관할 11개 보건소의 사업비를 이관함에 따라 2억 6,9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진료비 역시 2청사 관할 시ㆍ군의 225명분을 이관함에 따라 3,532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31억 4,08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내 의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의무실 개ㆍ보수비로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보건소 의료장비구입비 보건소신축비는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일부 지연되어 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군포시 보건소 신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부족하여 도비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의무실 환경개선에 따라 진료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예산으로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예산 중 제2청사 관할 민간이전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00년 봉급인상분에 대한 지급비례에 의거 부족예상분 7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월남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도지부 운영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비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13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942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488만원은 2청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2개소의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로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양, 시흥, 안성, 여주 등 4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15억 1,907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중 제2청사 관할 4개소를 이관함에 따라 5,8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터 10개소의 승합차 구입비로 3,600만원과 경기도보훈회관이 건립된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에 의한 누전, 누수로 인한 화재 및 건물붕괴 위험이 있어 보수비로 2억 6,28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장애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사업지원 내역을 보면 자폐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에 7,500만원, 장애아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비 3,785만원,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비 4,575만원, 장애인 결혼상담소 운영비 2,925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비 5,2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비 2,250만원, 농아 어린이집 운영비 3,750만원,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 1,5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실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를 조정했고 제2청사 업무이관에 따라 관련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당초 30개소에서 1개소 추가되어 5,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제2청사 관할 2개소를 이관함에 따라 7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242만원과 직업재활시설운영비 4,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4,344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932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2,932만원,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6,863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사업비 1,351만원은 업무가 제2청사로 이관됨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당초 8,004명보다 1,765명이 증가되어 8억 9,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비는 의료수가가 상향조정되어 3억 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도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9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당초 도자체사업으로 16억 32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으로 1억 6,800만원이 지원되어 자체사업예산 항목에서 삭감하고 보조사업예산으로 세항을 변경하여 17억 7,1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 7,677만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2,108만원,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비 1,000만원은 제2청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024만원은 지원단가의 상향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과목변경에 따라 16억 32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일부 신규사업 추가와 업무를 제2청사로 이관함에 따라 2억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업무를 제2청사로 이관하고 일부 신규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5,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양시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 5,000만원도 제2청사로 이관함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여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를 조정하였고 제2청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2억 7,498만원, 부랑인시설운영비 5억 742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비 1억 6,943만원은 제2청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8억 7,600만원, 노숙자보호사업비 6,155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 7,002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조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감사항을 참고로 표기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는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내역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증감액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페이지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총괄에 대해서는 환경국 추경심사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액은 2,943억 8,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948억 6,800만원보다 4억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3억 2,200만원, 자체사업이 10억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이 18억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내용을 보면 보건관리 주요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의정부시외 5개 시의 청소년 금연사업비 1,2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취소에 따른 보건소 재직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1,305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치매전문요양병원 장비지원비 7억 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 확정후 치매전문병원 1개소 건립 계획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통보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건립비 31억 4,08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성 질환 전문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건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의무실 개ㆍ보수비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무실 내부설비가 낡고, 구조가 복잡하여 개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분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도지부 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이미 9개 시ㆍ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12개 시ㆍ도에서는 사무실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경기도 보훈단체회관이 건립된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보수비 2억 6,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분야로서 장애아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3,785만원,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4,575만원, 장애인 결혼상담소 운영 2,925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 5,2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 2,250만원, 농아어린이집 운영 3,750만원,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교실운영 1,500만원 등에 대한 예산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2000년 당초예산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국고보조금 1억 6,800만원이 지원되어 17억 7,120만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별 감액내용으로는 세항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비 중 제2청사로 사업 이전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12억 7,498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5억 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1억 6,9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지원 28억 7,600만원, 노숙자 보호인원이 당초 270명에서 25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6,1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활보호자생계비 7,000만원 감액계상은 부천시에 모자보호시설 1개소가 개설되어 자활보호자생계비 가용예산을 모자보호시설 예산으로 변경 및 삭감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양시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보고와 검토보고를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와 시ㆍ군비 그리고 도비와 시ㆍ군비 편성기준이 7 대 3이 맞지요? 그러니까 국비를 주는 데는 시ㆍ군비 30%, 국비 70% 그리고 도비를 주는 데는 국비가 없으니까 도비에다가 시ㆍ군비 30% 해서 7 대 3, 이 비율이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를 구입하는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명서 50쪽에 보면 이 예산은 시ㆍ군비가 70%로 되어 있거든요, 승합차 구입하는 비용이. 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47쪽을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50쪽은 도비가 지원되는 복지센터인 모양인데 여기는 도비 30%에다 시ㆍ군비 70%이고 그 다음에 47쪽을 보면 여기는 국비 30%에 시ㆍ군비가 70%예요. 운영비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국비, 시ㆍ군비 7 대 3, 도비, 시ㆍ군비 7 대 3으로 원칙이 있는데 왜 장비구입하는 것은 시ㆍ군에다가 70%의 부담을 지우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파악하셨지요?

네.

왜 시ㆍ군에다가 장비구입의 70%를 부담시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시ㆍ군의 예산이 열악한데 왜 시ㆍ군에 70%를 부담시키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안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 그 지침을 카피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비 구성내역은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상급 자치단체가 70%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원칙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장비구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사회복지관을 저희 위원들도 몇 번 지적을 했고 또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평가를 해야겠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평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자료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량화 시켜서 35개 복지관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저번에, 도자체 평가는 여태까지 저희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3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서 평가모델을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온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바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평가결과, 연구용역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전부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요,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는데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종합사회복지관들 평가를 지금 몇 년째 해오는데 모든 사회복지관의 활동내역, 예산이라든가 단위사업들, 참여한 인원, 이런 것들을 유료ㆍ무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역별로 평가를 계량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개인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모든 자료를 입력시키면 그것이 딱 계량화돼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떠한 힘에 의해서 평가가 조작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나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라든가 특색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일괄구입해서 전 사회복지관에 제공을 했어요. 그때 당시 예산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고 계량화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35개 사회복지관 평가를 아주 객관적이고 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보급하는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추경 성립되기 전에 의견을 나눴으면 이번에라도 반영이 됐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관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ㆍ평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번에 김장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이용시설 근무에 대한 각종 수당 관계의 지원사례 등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지 수도 많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 전산화시키는 것,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보급했다고 하니까 적극 수집을 해서…….

다른 것과 혼선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관 평가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효율을 많이 거두고 있으니까, 서울시는 일괄구입해서 다 나누어줬어요, 사회복지관에다가. 그때 예산이 아주 많았는데 그것은 몇 년 사이에 프로그램이 많이 진보화 되어 가지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경기도도 일괄구입해서 사회복지관을 평가하는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401쪽부터 402쪽까지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과목변경과 부기변경 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변경이나 부기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야 되는데 주로 보건복지국 예산은 저희가 아까도 전제에 말씀을 올린 것처럼 국비보조가 전부 작년도 지방예산이 편성ㆍ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는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하고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405쪽 수돗물불소화사업비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지요?

네.

405쪽 보세요. 이 사업의 당초계획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시ㆍ도 사업비 일괄배정에 따라서 사업대상 지역을 확정해서 국고보조가 변경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현재 이것은 뭐냐하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5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억 3,593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자꾸 중앙의 계획이, 지방에서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중앙에서 이것이 변경되지 않아야 되는데, 중앙의 예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내용을 저도 알겠는데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경을 써야지, 중앙에서만 그렇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지요. 이것도 앞으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건립 사업비가 30억원이지요?

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왜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네요. 이것도 국장님 또 그 답변이십니까?

이것은 '99년도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2000년도 당초예산이 마무리된 '99년 12월 23일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저희가 교부된 '99년도 회계세입조치를 했고 세출예산에 미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99년도 세입조치된 국비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세출예산은 전액 도비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된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해야, 빨리 공고를 해서 건립을 해야 우리가 노인치매병원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안은 안 나왔어요?

네, 전체 공모를 해서 우리가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노인치매병원이 서울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는데 추가로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운영하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보건복지부 방침이 90병상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200병상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본이 아주 많은 법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다 한다, 어디다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4월 안에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계획으로.

바로 예산만 되면 4월에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10쪽 좀 보세요. 410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3억원으로 책정했지요?

네.

아까 설명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실 것인지, 또 이 사업의 추진배경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폐아전문치료센터 운영은 지난 8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주간보호시설로 했다가 그 중에 하나 '파랑새의 집'이라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저희가 자폐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센터화로 변경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난 7년 동안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결혼상담소 이것은 신체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되어 있어요?

네.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가 계상된 게 지금 용인노인전문병원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 시설 가지고 부족해서?

네.

또 하나의 전문병원을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ㆍ도에서 사업의 추진비로 국고가 그렇게 내정되었는데 저희 도로 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 예산만 일단 편성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계획도 같이 나눠주셔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같이 예산심의를 해야지 전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지식도 없이, 정보도 없이 예산만 딱 올려놓으니까 황당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서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의무실 개ㆍ보수비에 관해서 보면 청사신축계획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신축계획이, 언제 신축할 계획이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현재 설계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적어도 3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3년이요? 현재 위치가 어디 있어요?

의무실이요?

네.

구관에 가시다 보면 2층에 이만큼 되는 게 있습니다.

청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구관, 옛날에 지었던 본관에…….

그것을 신축하게 되면 다른 데다 장소로 옮겨서 새로 건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신축계획인가요, 아니면 내부보수인가요?

이것은 내부적인 보수를 하는 겁니다. 밑에 바닥…….

3,300만원은 내부보수비로 계상됐는데, 장기적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청사신축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청청사 신축을 할 때 같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비로 3,3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님! 그런 뜻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청사가 완료되려면 제가 볼 때는 4∼5년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로 15억 9,9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몇 군데지요? 계획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시ㆍ군별로.

안양, 시흥, 안성, 여주가 되겠습니다.

안양, 시흥, 안성, 여주요?

네.

다음에 경기도보훈회관 보수비 2억 6,200만원이 상정됐는데 이 보훈단체에서 자체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거예요?

네, 이 단체에서요.

요청은 얼마가 들어왔던 거예요?

요청은 신축을 해 달라고, 아주 몇 년전부터 얘기해 왔었습니다. 도저히 신축은,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 신축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최소한도 비가 새지 않도록 잘 보수해 줄 수 있는 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지원을…….

이 정도 들어갈 만큼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인지가 됩니까?

현지에 가면 아주 낡았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쭉 장년단체에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사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이 프로젝트들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에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사용될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고 본예산에서 근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영이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만큼 아직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예산들이 본예산이 아니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라도 편성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울러서 두 가지, 장애인후원결연사업하고 장애인결혼상담소 운영에 관한 작년도라든지 실적이 혹시 있으시면 이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장애인등록진단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애인이 장애를 당했을 때 장애인증을 발급해 주고 등록을 하기 위한 어떤 진단비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경우 개인부담이 아니고 이게 예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들이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처음 알았던 것이거든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인등록을 하고 진단을 받아서 등록할 때 자기 사비를 가지고 가서 하더라고요. 대부분 장애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알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반상회나 동사무소 이쪽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활용을 못하면, 특히 장애인들 경우는 물론 최근에는 고학력자들도 많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아주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수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첩이 그냥 수첩형식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다가 기록할 만한 게 장애인들이 별로 없답니다. 실용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신분증처럼 장애인증으로 이렇게 하나로 단일화해서 제작을 해주는 것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놔요. 왜냐하면 버스를 탈 때라든지 지하철을 탈 때, 장애인수첩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부터 어떤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다른 신분증처럼 장애인증으로 보여줄 때는 장애인 본인들이 느끼는 감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보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청사가 개청이 되면서 업무이관과 업무에 대한 분장문제가 솔직히 이 자료를 봐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업무들이 이관된 것인지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교육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인력요원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이것도 본청하고 제2청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나요?

이것은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여기 보건복지국에서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2청사가 개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현재 상태는 과도기 상태입니다. 예산관계가 굉장히 나누기가 어렵고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제2청사 관할은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만 도가 전체로 하나 통합해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될 상황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하려고 그런 대원칙하에 저희가 금년도 운영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도정의 기본방향, 이런 것들에 준한 것은 여기서 계획수립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는 제2청사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주민들에게 꼭 민원편의라든가 서비스가 편리해 지는 것은 가능하면 전부 제2청사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육업무인데 이것은 제2청사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11개 시ㆍ군이 제2청 관할지역 내에 있는 시ㆍ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기초의 강사수당에, 안산시는 시흥시에서 일괄교육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제2청사로 넘깁니다.

시ㆍ군에서 자체교육이라고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네.

됐습니다. 확인만 하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지금까지는 보건과에서 총괄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면 보건소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북부 환경보건국에서 북부 쪽의 보건소는 관리하게 되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업무이관이,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가 북부로 다 넘어갔느냐 이거지요?

원칙은 다 넘어 갔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요, 넘어간 상태인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북부쪽에 해당 되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앞으로 특별하게 여기에서 사업감사나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 의료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 때 보면 2명의 담당인력이 확보되었다라고 이야기 했고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넘어오고 관련된 예산안은 지금 안 넘어오고 있는 거지요? 예산까지 넘어왔습니까?

인수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담당이 아닌 우리 보건과에서 전체 예산관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편성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본예산이요,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이요?

네.

아니, 보건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예산도 넘어와야지요. 워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의료원도 현재 경기도내에 현재 6개인가 의료원이 있는데 그러면 본청 보건복지국에서 6개 의료원을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또 제2청으로 나눕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못하세요? 확인만 하는 것인데. 6개 의료원을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아주 거창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도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대단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정이나 진행경과를 대충 참고사항을 보면 상당히 급하게,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치가 어느 지역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된 게 아니고 '98년, '99년 업무보고 때는 한수이남에는 용인에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에 하나 더 지어야 된다, 수도권 경기도의 특성상,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됐었던 일인데 결정이, 구체적인 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어도 어느 권역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 전체권역으로.

아니예요. 그것은 이전 국장님하고 보고가 자꾸 틀리면 안 돼요.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평가가 작년말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건립 하는 것은 경기도내 수요가 있고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편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권역에 대한 선정은 되어 있어야지요. 거기가 용인에 있는데 옆에다 또 여주에다 할 것입니까? 수원에,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공모하세요? 다음 달에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내부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받아서 공모합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님,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ㆍ도 것하고 특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쭉 보니까 상당히 격차를 많이 냅니다.

아니, 지금 그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보고되었던 내용이에요. 국장님이 오시면서 새롭게 된 사업이 아니고 이전부터 경기도보건의료정책상 이렇게 돼야 된다, 노인건강증진 이렇게 발표가 되었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시기가 앞당겨져서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다음 달에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인치매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과 맞물려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보고가 된 다음에 공모를 해야지, 병원 어렵고 하는 것 저희가 모릅니까? 노인병원에 저희가 직접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저희가 감사를 했었는데 공모를 다음 달에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요. 예전에 업무보고 되었을 때는 한수이북 쪽에다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전임 국장이.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 방향에 변화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북부지역에 한정을 시킨 다는 것은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치매병원 운영실태를 보니까 전부 운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든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굉장히 자본이 튼튼한 법인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정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꼭 이렇게 한정되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선정에 대한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전혀 저는……. .

그럼 예전하고는 어쨌든 사업보고 내용이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위탁자에 대한 사정과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공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권역에 하겠다라는 내용없이 공모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병원위탁자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성이 있는 곳에 하려고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탁자의 수익관계 문제를 고려해서는 안 돼요.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경기도민 전체로 봐서,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지요.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내용을 공모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가능해요? 4월에 공모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99년도 회계에 국비가 세입조치되었다, 그런 것이지요?

네.

'99년도에 경기도로 국비가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23일에 저희에게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3일이요?

네, 그것을 다르게 할 수가 없지요, 본예산에, 당초 경기도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대한 것은 왜 국비라는 것을 전혀 명시 안 한 거지요? 이게 국비 50%, 도비 50% 사업인데 31억원 중에 국비가 지금 한 16억원 정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도의 부담은 그것의 반인 16억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네, 15억 7,000만원.

어쨌든 이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질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2차까지 공모가 없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한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도 의무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보건복지국에서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 보고 받았을 때는 예산관계에서 의무실 관련된 것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약품지원비요?

저희가 의무실에 약품을 지원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의무실에서 와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나면 약품수수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개ㆍ보수비는 없었지요? 분명히 말씀…….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게 왜 보건복지국에서 개ㆍ보수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직원들 후생복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총무과나 이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해가 되는게 아니고 맞냐, 안 맞냐 이거지요. 이게 왜 굳이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개ㆍ보수에 대한 것을 심사하느냔 말이죠, 성격이 맞는 것입니까?

의무실을 저희가 보건과에서 쭉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리체계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이전에는 개ㆍ보수 비용이 여기 비용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서요, 약품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면서요.

개ㆍ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처음입니까? 이게.

하도 낙후되어 가지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시설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개ㆍ보수하는 것입니까?

네.

어쨌든 여기는 계속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앞으로도.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2월 23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성립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도비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5억 7,000만원입니다.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네, 돈이 들어와서, 작년도 12월 23일에 들어와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한 것이고 그것까지 해서 도비화 되어 가지고 다시 여기다…….

그것은 90병상에 해당되는 비용만 국비로 15억 7,000만원이 내려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기법상…….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 23일에 돈이 아주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도비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기하는 사항에 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편성할 때 그 예산이 국비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15억 7,000만원을 들여서 31억 7,000만원을 계상한…….

그것이 예산편성기법상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국비 딱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우리화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도비가 아니고요, 이미 돈은 15억 7,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저희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지금 치매병원이 굉장히 장비가 열악하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당초에 15억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실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상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비가 열악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음에 업무분석할 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경기도 보훈단체의 보수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0여년간 개ㆍ보수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말로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은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원제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지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

이게 부지가 120평, 연건평 162평, 지상 3층이라고 하면 이게 '69년도에 지어진 건물 같으면 상당히 그때 당시는 좋은 건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건물을 매년 수리라든가 관리를 해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왜 지원을 하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 많은 손실이 있을 때 지원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속,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조적식으로 된 것인데 상당히 군대막사처럼 열악합니다. 여태까지 이쪽은 자체로 자기들이 참고 지내왔는데 막상 30년 정도 되니까 이것이 물도 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당초에는 신축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것을 과연 신축해야만 되느냐 했더니 신축은 안하고 최소한 이렇게 보수를 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가 그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2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하자가 있어 가지고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든가 그런 것은 발생 안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이 보수비를 지원해 줄 바에는, 돈이 적어 가지고 하자가 생겨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를 했으면, 이 돈 가지고도 된다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충분히 지원해 주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단체인데 전몰군경미망인, 대한무공수훈자,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인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더 생각하셔 가지고 좀 마음을 넓게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청사 이관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분야별로 어느 사업이 제2청사로 이관되었는가 그것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중에 승합차 구입비용말고 인건비가 현재 2명이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것은 도비 70%하고 시ㆍ군비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차를 구입해 주면 각 복지관에서 이 차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전기사가 필요하잖아요, 기사운영에 따른 비용은 자체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실무담당과장님이 계시면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국장님 대신.

차만 구입해 주면 운전은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유류라든가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부 자체부담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체부담할 능력이 안되는 그런 복지관은 어떻게 하지요?

그런 데는 지원할 수가 없지요. 지원할 수 있는 데만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오는데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 다 부담할 용량이 될 때 차를 사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14대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네.

전부 14대, 미확보된 곳 14개소를 이번에 해주는 모양인데 전부 다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까?

네, 운전사는 필요없고, 거기에 차량, 그런 것은 사실 오너하니까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승합차인데요?

맞습니다.

승합차도 오너를 합니까?

승합차는 중형1종을…….

그러니까 어쨌든 승합차라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출ㆍ퇴근하는 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용이 아니라 재가복지센터에서 재가복지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하여튼 승합차량에 대한 전담인력이 2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2명에 대한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령 우리 도가 차를 구입해 주어도 이런 부분들을 복지관에서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안 사주는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차를 사주고 이런 인력지원이나 운영지원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물론 재단 자체가 튼튼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복지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차만 달랑 사주고 운영도 못하고 결국은 차 방치해 놓고 출ㆍ퇴근용으로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자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38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2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6% 증가한 4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본원이 52억 2,200만원으로 7.3% 증가한 3억 5,400만원을, 북부지원이 20억 4,300만원으로 5% 증가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본원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의 세출예산액 중 증액편성한 3억 5,483만원은 인건비 1억 87만원, 경상적경비 9,896만원과 사업예산 1억 5,5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200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3%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으로 기본급 7,904만원, 수당 2,000만원, 기타직 보수로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연구원의 시험검사업무 등 연구사업과 도민에게 보건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로 2,000만원, 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된 하천별 수질오염특성 자료정리 및 환경오염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하천오염백서 편찬인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요령성 등 3개 지역 교류회의에서 환경분야 전문가 합동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합의됨에 따라 '99년도 7월부터 기이 일본에서 실시한 바 금년에는 경기도, 2001년에는 중국에서 교류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교류사업비로 연구보고서 인쇄비 300만원, 사업추진여비 500만원, 일본 오수처리시설 현지조사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당초에는 지급치 않았으나 2000년 4월부터 지급키로 결정됨에 따라 8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4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명절휴가비 466만원, 연가보상비 885만원, 가계지원비로 3,54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로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금년 1월 우리 원으로 4명이 배정되어 5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부담금은 봉급인상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 중 한ㆍ중ㆍ일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반응기 구입비로 1,000만원과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체계 본격 시행에 따른 시약초자 구입비로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민원실의 편의시설 확충 및 사무실 공간활용을 위한 환경여건개선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A 사무실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0년도부터 배출기본부과금 대상업소 확대실시에 필요한 먼지측정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을, 유전자변환 전염병 세균확인 분리검사, DNA분석기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에 대한 예산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 증가한 9,700만원이 증액된 20억 4,344만원으로 인건비 중에는 봉급인상분으로 기본급 1,060만원과 상여금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대기오염도검사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500만원, 복리후생비 364만원, 의료보험금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중 식품분석 및 잔류농약검사용 시약ㆍ초자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OA 사무실 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염병, 식중독, 바이러스의 신종 확인ㆍ검사연구에 필요한 전기연동장치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경에는 저희 연구원 운영형편상 꼭 필요한 부분만 불가피하게 계상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도민보건환경 향상,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2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5,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시험연구비로서 한ㆍ중ㆍ일 공동연구용 반응기 구입비 5,500만원, OA 사무실 설치비 1,000만원, 먼지측정기 3,000만원, DNA분석기 6,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일부 잔류농약이 과다검출되고 있으나 신속ㆍ정확한 검사체계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코자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연구비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부터 배출기의 기본부과금 대상이 1, 2종 사업장에서 전체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먼지측정기 3,000만원, 그리고 유전자조작식품의 증가로 인한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하는 DNA분석기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원은 식품분석용 시약ㆍ초자와 농산물 잔류농약 시약 및 표준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과 공동으로 효율적 하수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키로 한 계획에 따라서 체제비 1,260만원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당초에 전액 확보하였으나 한ㆍ중ㆍ일 공동연구사업에 필요한 제장비와 연구 제비용 2,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사업추진과 연계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440쪽 한ㆍ중ㆍ일 공동연구사업 추진여비를 계상했는데 공동연구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공동연구보고서를 자료에 보면 300부 만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연구사업은 처음에 3개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 '99년에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니, '98년에 교류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교류제의가 있어서 외자유치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3개국에서 공동으로 실시를 하는데 주제선정은 각국에서 각자 자기 나라 형편에 따른 주제선정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가나가와현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2001년에는 중국에서 하기로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제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그렇게 주제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회의주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문제를 작년 10월 4일에 확정됐을 때는 이미 기본예산인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10월 4일에 실무선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몇 월에 경기도에서 하십니까?

연구기간은 8월까지 해서.

연구기간은 8월까지인데 2월부터 언제 하시냐고요?

아직은 예산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바로 짜겠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대략적인 계획도 안 해 놓으시고?

일부계획은 짰습니다만 세부계획은 아직 안 짰습니다.

그리고 300부 보고서는 어디에 배포하실 거예요?

도의 유관기관하고 시ㆍ군하고 물론 일본이라든지 요령성이라든지 그쪽에 해당내용을 전부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300부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하셔서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의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전부터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 왔었습니다. 주로 저희 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단체가 견학식으로 많이 옵니다. 업무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제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우선 회의실 같은 데서 상영을 하게끔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견학팀에게만 현재 줄 예정으로 비디오제작을 하신다는 예정이지요?

네.

몇 분짜리입니까?

1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해서요, 다른 데는 현재 계획은 없으세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시거나 그럴.

리플릿도 제작을 할 겁니다.

아니, 비디오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보면 지역유선방송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홍보의뢰를 해서 이 비디오를 이용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홍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만드시면 잘 만드셔서 각 지역의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세요. 특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라 할지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각 지역의 유선방송에 의뢰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독자적인 예산도 필요하지만 각 시ㆍ군하고 협조를 하면 현재 시ㆍ군에서 지역유선방송과 연계를 해서 시나 군의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내용이나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같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하천의 생태쪽으로, 그러니까 생태계의 상황이라든지 저희가 검사한 오염도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오염의 역사 이런 것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에, 지금 계속 20년 전부터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과연 하천이 지금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하는 상황을 편집해서 편찬하려고 합니다.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오염백서.

저희가…….

수서곤충이라고 적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제작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도 있고 토양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넓기 때문에 우선은 부분적으로 수질에서 수소생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재편찬하게 되면 합본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아닙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환경연구원장이 합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완성을 해 놨습니다.

완성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저희 연구팀의 하나의 실적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사님 방침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과제자체가 결재를 받은 내용입니다. 과제선정 자체가.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편집을 '99년도에 했다고.

네, '99년도에 편집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