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춘분이 지나 봄기운이 완연한 때입니다. 각종 지역 현안사항 처리와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과 제3항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최문용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온 최문용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7일 및 3월 9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 전임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지역계획담당 임명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건설기획담당 안수연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도로계획담당 신석철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하천계획담당 박성권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방재담당 이천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재난관리담당 장수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통과 순환철도담당 홍창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이지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이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아울러 전임 지역정책과 지역계획담당 김용식 사무관은 상하수관리과 지하수관리담당으로, 건설계획과 건설기획담당 유재규 사무관은 농업정책과 양정담당으로, 건설계획과 재난관리담당 홍학선 사무관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9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물류비용증가와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획은 경기도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전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영향평가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물류유통은 유통단지심의위원회 등으로 교통문제가 나눠져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정책 수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교통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총괄할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관련 위원회의 법적근거 등을 검토유통단지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기능을 이양하여 위원회를통합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18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 교통관련 각종 기본계획 및 중장기 종합대책 2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대책 및 물류유통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주요교통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또는 군수 및 경찰서장과 도로, 철도청 등의 장은 관련 교통정책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기도 교통정책발전에 기하고자 하오니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에 의거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 교통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총괄할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서 유통단지심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신설 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조례중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리,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며 현재 제5조의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 회의, 제11조의 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도 교통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오니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3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건설도시정책국장님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 조례는 경기도 교통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도지사의 자문에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으로써 제1조 내지 제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의 복잡한 교통여건상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구성되게 되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가 교통기본계획과 교통안전대책, 물류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되므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유통단지심의위원회 등의 기능과 상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가운데 제6조(회의) 제2항에 규정되어 의결방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표결결과에 과반수가 미달해 부결되어야 하는 안건 중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또다시 표결권을 주게 되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2000년 3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3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는 유통제도 및 체계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6년 12월 2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유통단지 관련 사항들이 유통체계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유통단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교통체계를 비롯한 유통체계를 포괄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통단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을 기하고 유통단지개발을 포괄하는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새로이 구성되는 교통정책위원회에서도 유통단지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인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위원회조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기 구성되어 있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교통정책위원회하고 상충되는 그런 유사한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능과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지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많은 것보다는 통합 운영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아주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 도 규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정리를 하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조례개정안을안 낸 이유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유통단지심의위원회와 같이 통합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는 교통정책위원회에서 함께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좀더 전문적이고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위원회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번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합을 안 했습니다, 이건 별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오늘 심의해 주실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통합해서 교통정책위원회로 함께 운영할 계획이고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도 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교통정책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써 구성해서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 운영하게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도의원이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원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상황 뿐만 아니라 공식, 비공식적인 각종 회의나 집회에 참석하여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대변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중요한 교통정책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 교통정책위원회에도 당연히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시는데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의원님을 위촉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명시쪽으로 넣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조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더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제5호에 따라서 하면 좋은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객관적인 의사로 보면 의결해서 포함이 돼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건설도시나 도의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도의원님을 모시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명시적으로 할 것인지, 도를 통해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다른 위원님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왕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 조항에 넣어서 명시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문안을.

여기서 결정하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안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2조3항에 관련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그러면 숫자는 18인을 그대로 두고 5항에.

4항으로 넣어야겠습니다. 5항이 6항이 되고.

넣기는 3항에 넣으면서 호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2조3항에 호가 지금 5호가 되는 거죠. 제2조제3항제5호를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두 명은 들어가야 되겠죠?

한 분만 해 주시죠.

18명중에서 두 명은 들어가야죠. 위원장이 추천한 2명으로 하세요.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이 여섯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분을 모시기 때문에.

위원은 다양하지 않은가.

구성인원을 19인으로 하면 되잖아. 여기서 난상토론할 것이 아니고 의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업, 제2청사 이관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60억원이 늘어난 2,973억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79억원이 늘어난 4,9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2억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208억원과 국고보조금 454억원이 증액돼서 저희 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2,973억3,974만 6,000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인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샛강살리기사업 등 9개 사업이 과목변경 등으로 인해서 21억 6,600만원이 감액되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따른 증액 교부금 19억 5,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건설사업 등 3개 사업비 208억 1,200만원,국고보조금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비 454억 1,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79억원이 증액된 4,953억 5,070만 8,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 42억 5,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53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에 340억 5,000만원 증액 등 총 73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해주신다면 제2청사 이관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주택관리 경상경비는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지급하는 수첩제작비 450만원과 경기도 이미지 부각을 위한 시ㆍ도간 경계지점 정비사업 환경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중앙 교부세 및 지방비 부담 변경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 6,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지역계획관리분야입니다. 2000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확정으로 우리 국에서 근무하고 전문직과 청원경찰의 인건비 3,200만원과 일반직 직원의 기타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9,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 경기도 분담액 3억원중 부족분 1억원을 학술용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의 보조사업으로는 중앙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도서종합개발사업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설치는 당초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본설계비 4,000만원만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오지종합개발사업비 2억 4,200만원과 자체사업의 소도읍 개발사업비 6억 8,400만원은 중앙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자체사업으로 안양 중앙공원내 그늘목 식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7,400만원과 재래식으로 그 동안 이용자들에게 불만사항이었던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화장실 개선을 위해 5억 6,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ㆍ군보조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을 위해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마을 진입도로개설비 5억원과 평택시 안중시장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000만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가남면사무소에서 정류장간 도로와 광주 탄벌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각각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보조비용으로는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건설계획관리의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당초 전액 교부세이던 하남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와 교부세로 조정하였고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시흥 계수대로, 상일IC∼신장간, 하남∼하일간 도로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2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월드컵 개최준비와 정체구간 해소 등을 위해서 수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 등 18개 시ㆍ군 32개 도로 및 교량가설사업비 2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 등 20개 시ㆍ군의 제설차량 구입지원비 12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74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는 지방도건설사업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당∼오포간 12개 도로와 예계교, 누산교체입차로의 개설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104억 8,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본오∼오목천간 등 7개 노선의 건설사업 감리비와 부대비 17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교하∼조리, 오포∼포곡, 현곡∼어연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신갈∼상하간 등 6개노선의 계속사업비 145억 8,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계상하였고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리∼반송간, 남양∼팔탄간 도로사업 감리비 4억원과 남양∼팔탄간 도로 등 3개사업, 고당∼수산간 도로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신문공고료 등 1,6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 분야로서 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인 청미천과 발안천 개선사업비 79억 8,500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대신천, 반정천, 장지천 등 수해상습하천 개수와 광주 두새우골천의 자연친화형 호안정비를 위해 샛강살리기사업비 99억 9,500만원을 자치단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부담금 7,300만원,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흑천 개수공사비 5억 4,700만원과 상습침수지역인 성은천 개수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분야로는 방재협회가입비 300만원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인 광명 소하배수펌프장 등 5개지구 정비보조사업비 45억 8,800만원이 확정되어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자체사업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의 16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재난위험시설물 23개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과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안양 관악로 등 94개소 개선사업비 29억원, 군포 부곡동 공영차고지 건설지원비 5억원, 김포 통진면 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스캐너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등 10개 시ㆍ군관할인 제2청사로 이관되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별도 설명자료 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주택관리분야는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0억 1,700만원, 지역계획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지원비 1억 3,100만원, 지역개발에서는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비 등 3개 사업 48억 5,600만원, 도로관리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융자 원리금 보전등 39개 사업 256억 9,100만원, 교통관리는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0억 2,300만원 등 모두 48개 사업 347억 2,000만원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시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1,22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인 4,391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 3,522억원으로서 당초예산 2조 9,168억원보다 4,3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37억원 증액된 260억 5,62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0억 1,645만원이 증액된 2,973억 3,974만원으로 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같은 315억 7,268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억 1,100만원이 감액된 82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08억 1,288만원이 증액된 778억 7,9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92%가 증액된 949억 5,311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샛강살리기 사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총 8억 1,4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계상되었고 재해위험지구정비, 자전거도로정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29억 8,000만원이 감액된 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촌 농업용수개발 증액교부금 19억 5,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건설사업비 147억 6,916만원과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55억 4,44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4억 9,931만원 등 총 208억 1,288만원이 증액된 778억 7,99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9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9억원, 광역도로사업비 272억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 19억 7,0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24억 8,900만원과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4,500만원 등이 기정예산보다 증액계상된 반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65만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 87억 4,000만원, 농어촌 하수도설치 사업비 3억 6,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8,677만원 등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전체적으로는 총 454억 1,4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변동사유가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을 보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79억 4,238만원이 증액된 4,953억 5,0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분야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시ㆍ도간 경계지점 정비사업 환경디자인 용역 학술용역비 2,000만원 등 2,4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2억 6,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가운데 농어촌 정비사업비 중 9억 9,300만원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 융자금 14억 2,450만원, 자체사업인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중에서 6억원 등 총 30억 1,750만원이 제2청사 소관으로 이관되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부문의 예산액은 총 42억 5,150만원이 줄어든 53억 5,9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의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8억 6,056만원이 감소한 370억 3,431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지역계획관리 부문의 경우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1억 3,181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사업예산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가운데 2청사 이관분 1억 3,11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군사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용역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의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국비 및 도비 각 4,500만원과 9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2억 7,500만원이 교부세를 재원으로 신규 계상되고 오지종합개발 사업비 2억 4,252만원과 소도읍 개발사업비 6억 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비인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 부문의 2청사 이관 사업비는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중 6억 8,000만원과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 중 36억 7,675만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중 5억원 등 총 48억 5,675만원입니다. 도시개발 부문의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7억 2,722만원이 증액된 77억 7,555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안양시 중앙공원 정비사업비 7,400만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화장실 개선 사업비 5억 6,000만원 등 6억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에서는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마을 진입도로 사업비 5억원 등 11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에서는 국비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가 8,6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916억 8,420만원으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704억 9,495만원 증액된 3,668억 1,452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 보존 개발, 건설계획관리 부문의 사항별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관리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비 22억 7,000만원,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200억원 등이 국비 및 교부세를 재원으로 신규 편성된 바, 이 가운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비는 당초보다 117억 8,579만원이 증액된 584억 9,786만원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 원리금 보전 사업비 중 2청사 이관분 54억 6,7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관리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는 당초보다 172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18개 사업 211억원이고 기존 사업 증액분은 14개 사업 82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청사 이관으로 감액된 사업예산은 총 34개 사업 111억 1,300만원입니다. 이밖에 제설장비 지원 사업비 1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21억 8,4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의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46억 2,015만원이 증액된 1,895억 5,985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가운데 보조사업 예산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87억 3,028만원이 증액된 바, 시설비의 경우 총 8개 사업의 사업비가 144억 6,5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6개 사업의 사업비에서는 총 39억 7,76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104억 8,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감리비는 본오∼오목천 등 5개소에서 총 17억 5,24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는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의 경우에는 2청사 소관 사업비 이관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가운데 7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건설 사업예산 가운데 자체사업비는 당초보다 133억 8,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의 추경예산안 반영 내용은 모두 2청사 소관 사업비 이관에 따른 것으로 3개 사업 16억 1,157만원이 소관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교하∼조리간 토지매입비 20억원 등 9개 사업의 시설비로 145억 8,5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의 증액 편성에 따라 감리비가 4억원, 시설부대비가 1,644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의 사업예산은 총 187억 2,500만원이 증액된 664억 2,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청미천과 발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ㆍ도비 80억 1,000만원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대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하천 개선사업을 위해 총 99억 9,500만원을 국비 및 교부세, 도비를 재원으로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의 자체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인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부담금 7,300만원과 시설비로 계속사업인 흑천 개수공사비 5억 4,7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안성 성은천 개수사업비 1억원 등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부문의 예산은 당초보다 30억 9,4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449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로 방재협회 가입비와 장비유지비로 5,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중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의 재원을 교부세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29억 3,800만원이 증액된 45억 8,8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300만원을 전액 교부세를 재원으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교통관리예산은 당초보다 28억 3,227만원이 증액된 248억 6,96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 자체사업예산으로 경기도 ITS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사업비 29억원과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비 5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억원 등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고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 사업비 가운데 2청사 소관 사업비 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스캐너 및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금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과 국비보조금 증가로 세입예산액이 660억원 증액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제2청사 이관대상 사업비 347억 2,089만원이 감액된 것을 감안하면 세출예산 증액규모는 총 1,022억 1,275만원이 되어 경기도 일반회계 증액분의 24%가 건설ㆍ도시분야에 집중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도 건설계획관리 부문의 예산에 가용재원 대부분을 집중 투입하고 경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여 최근의 경제회복 추세를 지속시킴으로써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별 규모가 큰 것일 뿐 아니라 도로건설이나 재해대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단위 사업인 장기계속사업의 사업비 집행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규 대단위사업들은 객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에 첨부된 세입예산총괄표와 세출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인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1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에 대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에 있어 그에 따라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 묻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안중시장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공사는 총 공사비가 5억 6,000만원으로서 시ㆍ군대비보조율 50%인 2억 8,000만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공사가 추진된 사항을 살펴보면 '99년도에 도비보조금은 2억원이 지원된 반면에 평택시에서는 자체부담금을 '99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비로만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고요. 시ㆍ군부담금 지시는 언제,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설명자료에는 용지보상이 38%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 20일 현재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언제 작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 공사가 계획된 기한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군 탄벌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공사의 총 사업비는 9억 2,300만원으로 도비보조율이 33%인 3억원이고 나머지 67%인 6억 2,300만원은 광주군 자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보조율이 50%로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50%까지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얘기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이상이고 제가 우선 한두어 가지만 더 묻고 차후에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기존도로보다 신규도로 또는 확장도로에 시설이 마땅한데 기존도로에 인도, 포장까지 다 돼 있는데 뜯어고치고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하는 건지, 물론 보니까 국비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꼭 이런 데에 기존도로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조사결과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개설 및 예차적인 사업인지 우선 급한 위험지구만 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490쪽에 경기도 전체 학술용역비, ITS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인지 현재 ITS가 설치된 곳의 현황 및 시급히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와서 교통다발지역 현황을, 사고가 1년에 얼마가 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목동교 재가설이 노후된 것인데 언제 가설한 것인지 상세히 연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본부 거예요. 목동 것은 건설본부 거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간사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단 답변을 일차 하시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주시면 제가 그 동안에 정리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으시지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강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설명자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상세히 이렇게 해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한 질의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보면요. 안양시 중앙공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료에 의하면 도비가 2억원∼3억원 정도 소요되는 계획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중앙공원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각 시ㆍ군에는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도 방침이 앞으로 이런 소공원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지원할 그런 계획과 그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하는, 개설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비사업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 여러 가지 공원이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까지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심도있게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안양지역에 중앙공원이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이 많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양에 대해서 처음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안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그 동안에는 이런 정비사업에는 보조를 안 했는데 부득이한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만 이 공원은 평촌동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근접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의당히 안양시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를 부득이 하신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런 선례조건이 있으면 앞으로 많은 시에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빈도라든가 또 불편정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의 예산을 본 위원이 논의하는 것은 뭐 합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4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광명시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단지의 계획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351세대가 입주하는 이런 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기 투자가 106억원이 드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50%를 보조해서 5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 24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까지 합해서 8억원 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단지는 내년 10월이면 입주할 단지인데 과연 도로가 입주보다 훨씬 일찍해서 그 단지 개발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사업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44억 5,500만원은 과연 어떻게 보조를 해서 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나머지 보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아니예요. 내년 10월에 입주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철산지구에는 진입도로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우선 진입도로로 사용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SOC 기반시설을 하면서 저희 도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단지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갈 때 같이 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 SOC 시설이 돼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데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이 사시는 아파트는 먼저 건설되고 거기에 따른 도로가 나중에 개설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그러한 주거단지 개설할 때에 SOC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지역도 철산지구에 대해서 일단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도 상당히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3억원 이외에 5억원을 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 도에서 부담할 44억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투입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도로는 물론 계획도로인 동시에 진입도로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같은 보조를 취해줘야 그 공사가 원만히 되지 도의 보조가 50%인데 거기에서 미진하게 해주면 그 도로개설에 상당한 공사의 지장을 주니까 다른 면은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대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공사가 원만히 평형을 이루어서 예산투자가 되는데 유독 이렇게 많이 8억원밖에 도비가 안 됐는데 이미 시에서는 24억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도 맞춰줘야 되겠고 4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배정을 언제쯤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내년 10월이면 입주하는 단지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변을 주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철산동 뿐만 아니라 저희 도내에 일반적인 문제점이 주거단지가 들어갈 때 맞춰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이 못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그러한 사례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비율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5억원이나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시에서 도비가 50% 오는 것으로 알고 공사 발주해서 다 돈을 지급했는데 시비는 이미 투자됐는데 도비가 안 와서 중단하는 사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4억 5,000만원도 제2회 추경에 한다든지 확고한 국장님의 신념이 있어야죠.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막연히 2002년도 해야 된다는데 다른 시에는 이런 보조가 차이가 안 납니다. 다 거의 비슷하게 도비와 시비가 예산이 돼서 진행되는데 유독 이 사업은 많이 차이가 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차별화 해서.

제가 최대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2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478쪽을 보시면 제설장비구입비로 1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겨울에 있었던 많은 폭설로 인해서 극심한 교통마비를 일으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통마비 사태가 제설장비의 부족에서만 오는 이유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늑장대응에 더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설장비구입지원 뿐만 아니라 제설체제의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장비지원과 더불어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제설장비 구입에 따른 운영요원들이 각 시ㆍ군에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인해서 출ㆍ퇴근이 늦는다든가 또는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사회적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점을 직시해서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지난 1월에 관계 시ㆍ군 과장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부족한 문제도있지만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잘되고 있는 지역이 예를 들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사례발표도 저희가 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인력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ㆍ군 공무원들을 어떻게 소집해서 제설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는 점검해서 갖추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제설장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한 시ㆍ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ㆍ군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우선 도에서 약 12억 5,000만원정도 확보하고 시ㆍ군에 저희가 시달할 겁니다. 도에서 이걸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시ㆍ군에서도 장비구입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하면 저희가 지원해서 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몇 번에 걸쳐서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서 어느 정도의 장비는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늑장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465페이지 맨 마지막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2억 6,500만원이 삭감된 내역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지구소는 한 개소가 추가돼서 4개지구인데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이번에 감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시ㆍ군이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해당 시ㆍ군이 평택 원평이랑 안양 구시장 그 다음에 안양 구룡, 과천 삼거리, 안양 일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는 감액이 됐는데 다음번 추경에는 반영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양 구시장이랑 동두천 삼패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만 교부세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해서 달라고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교부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강선 위원님 말씀하신 소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참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드리고 사항별설명서 471쪽 안양시 중앙공원 아까 김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이 방음림 식재, 그늘목 식재, 불량목 교체 등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 이후에도 도비가 2억 2,28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지 지금 시작만 벌려놓고 2억원만 줘도 마무리하는 것을 금년에 세 번째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유리∼ 보건소간 도로는 2억원만 있으면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신규사업 공원, 즉 말해서 그냥 그전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설치된 공원의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비를 이런 데 투자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공원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지금 광주 아까 남한산성을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변소 7군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기에 와서 돌아보는데 화장실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도 두 번이나 민원인들이 왔었고 도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도 드렸지만 이 중앙공원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설명 바라겠어요.

중앙공원 설명에 앞서서 남한산성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중앙공원은 아까 김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촌지역내에 중앙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정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확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고 그러한 것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반영했습니다. 저희도 이걸 반영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들의 편익시설 확충이라는 편에서 반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에는 10여군데 공사하다가 예산 관계로 못하고 마무리 못하는 게 많아 가지고 진짜 교통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이면 한 군데라도 마무리되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어려우면 먼저 도에서 편성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에 강조했는데 편성하기는 '99년도에 하기는 했었는데 시점이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는 바람에 '99년도에 집행 못하고 2000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예요. 뻔히 알면서 늦게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예산도 없는데 도 예산을 선보내가지고 사업을 하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자본금 보조에 대한 조례가 있고 예산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된 거냐, 안 된거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이 조례대로 한 거냐, 어떻게 운영한 거냐. 결론적으로 줄여 말씀드리면 그걸 질의한 겁니다. 조례를 위반한 거냐?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잘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드리고 있는데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조금 편성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경이 확보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저희 도비 지원할 때 시ㆍ군비가 확보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사업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8%가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신경써서 3월말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앞으로 유념해서 보고드리는 시점에 맞는 공정률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매년마다의 지적인데 건설도시위 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 위원님들은 집행부 같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을 때, 예산서 볼 때 위원들이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셔야지 여기서 지적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위원들을 굉장히 애를 먹인다고. 선입관에서 위원들은 보다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도 아, 이것은 공무원들이 역시 숫자개념이나 전문성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3, 4 검토를 해 가지고 질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마디로 죄송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죄송하고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해해 주는데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이제 업무보고 안 받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설명자료도 만들고 저번에는 없었는데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탄벌초교앞 도시계획도로는 시ㆍ군과 50% 분담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정도를 도에서 지원해 주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안 돼서 3억원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거기에 맞게 3억원하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탄벌초등학교 신설개교 예정이 2000년 9월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마무리 비용도 전부 다 부담해서 하겠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나머지 예산액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상 지원 못한 상황인데 시ㆍ군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6억원을 부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자전거 도로 사업은 사용률을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인데 이걸 기존 도로에 꼭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 사업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하는 것으로써 일단 시범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성남 등 신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파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의 연계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다시 파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신설되는 도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기존도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뜯어 고치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새로 설치할 데를 예정해서 그런 데다가 설정해서 시범으로 해 놔야지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추진사항을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총 21개소입니다. 상습침수지구가 18개소이고 노후위험시설 등이 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4개 지구가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7개 지구는 설계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광명시 소하지구 등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및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ITS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지역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도 주관으로서 ITS사업으로 해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천지역에 시범을 하고 있는데 지금 ITS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끝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문제는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광역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도시정책위원회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ITS용역을 했는데 그게 연계되려면 서울시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먼저 돼야 될 지역이 어딘지 알려주면 우리도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ITS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ITS는 교통난이 심각한 대도시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용역주는 것이지요?

네, 용역 주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과다한 것 아니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모자랍니다. ITS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지도 않고 선진국에서도 이제 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욕심같아서는 사업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2억 5,0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급하고 중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안 넣었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통문제 해결하는 데는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고, 수요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확충하는 게 사업의 우선 순위에 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ITS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ITS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저희가 인식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연간 7,743건이나 일어나고 약 1만 3,000명이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교통관련되는 안전공단같은 데서 교통사고를 줄임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절감하자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손실과 저희가 투자한 비용을 감안했을 때 연간 666억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약 683개소를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공사가 완료된 곳이 161개소인데 그간 분석을 해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은 약 21%가 감소되었고 사망자는 무려 35%, 부상자도 23%나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조그만 비용을 투자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손실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465쪽 시ㆍ도간 경계지점 정비사업 환경디자인 용역,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사업내용을 밝혀주시고 용역결과는 시책화가 가능한지, 반영할 만큼 시급했으면 왜 시급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3월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급성, 또 이것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도내에서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월드컵 국제행사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자체간에 서로 어떻게 얘기하면 경쟁도 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자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접하고 있는 타 시ㆍ도에서는 시ㆍ도에 안내를 해주면 표지판이라든가 경계선에 소공원도 잘 만들고 해서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경기도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경기도를 지나치시는 분들, 경기도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경기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만의 시각으로 하기에는 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환경디자인과 같이 해서 용역을 실시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 정책과의 연계성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용역을 용역 따로 정책 따로 이렇게 안 이루어 지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용역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분석해서 용역완료와 동시에 그것이 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와 시책화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용역도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시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인데요. 상당히 늦은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23개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 도 공무원들이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에서도 특별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대책, 예산확보가 사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부세로 해서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기간을 2월부터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 여기 보면 막연히 안전조치명령시 법적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뜻에서 하신다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인재나 재난이 나기 전에 도에 특단의 결정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도록이면 안전진단 용역비도 도에서 다 부담을 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3개동에 대한 자료를, 내역과 발생시기,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제안설명에 앞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양인권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유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우리 본부소관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35억 2,04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514억 9,884만 7,000원보다 120억 2,1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건설본부 운영에서 91억 2,83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부지소 운영에서 5억 8,531만 5,000원, 북부지소 운영에서 23억 8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세항의 자체사업비 91억 2,830만원의 계상내역으로서 연구개발비의 건설본부 홈페이지 구축용역비는 사이버 도로순찰대 운영 등 건설본부 행정의 정보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에 따라 확보하지 못한 계속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중소기업조합 지원센터 건립비 부족분 30억원과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비 미확보부분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덕소∼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98년 시공사 부도로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된 30여억원을 재확보하여 금년 12월 정상 준공코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현곡∼어연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계속사업비 부족분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830만원의 증액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시행은 총 5억 8,5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경상적경비 등의 사항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지소 통ㆍ폐합 및 인원감축에 따라 9,602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굴곡부 개량사업은 금년도 지방양여금 사업 확정에 따라 추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시설비 8억 1,5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총 8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는 현재 창고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을 지소사무실 옆에 증축코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의 양근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예산을 활용코자 6,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3개 자치단체가 행정구역단위로 분할 관리하고 있는 봉담∼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1억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북부지소 운영 세항은 총 23억 8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은 남부지소와 마찬가지로 금년 1월 지소 통폐합 및 인원감축으로 8,764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810만원과 사업추진여비 2,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양평 양수대교 과적검문소 증설에 따른 인력증원분 2,38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 지방양여금사업의 확정 통보에 따라 추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교 재가설에 시설비 14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굴곡부 개량사업 시설비 8억 500만원, 시설부대 1,000만원 등 8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변경없이 연도별 계획금액을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0억 5,62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24억원보다 36억 5,6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7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작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6억 5,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유로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60억 5,62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24억원보다 36억 5,62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항별 증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세항의 재료비에는 작년말과 금년초의 잦은 폭설로 염화칼슘을 초과 사용함에 따라 금년도 동절기 부족예산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의 민간위탁금에는 유료도로 통행료 증가에 따른 요금소 추가 개방을 위한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증액분 1억 865만 6,000원과 시간제 근무자 급식비, 관리대행 운영비 7,1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운영비 증가에 따라 관리대행 수수료 1,262만 6,000원과 관리대행부과세 1,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유료도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2개동 신축비 5억 8,000만원을 시설비 등 3개 비목에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 통행량 증가에 따른 과적단속용 축중기 확장설치비 3억 8,000만원, 노후된 차단기 교체 500만원 등 총 9억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순찰용차량 1,600만원, 금고 150만원, 옷장 10개 90만원 등 총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지방채상환 27억 1,770만원의 증액내역은 당초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확보되지 못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원금을 세입예산증가에 따라 27억 1,77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는 세입ㆍ세출예산 차액을 추가한 것으로 당초보다 2억 9,7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우리 본부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후 여건변동된 사항을 정리 조정하고 당초 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확보되지 못한 계속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한 것으로서 금년도 우리 본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면 건설본부는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97억 6,422만원이고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37억 797만원으로 당초 120억 2,163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260억 5,62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억 5,62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일반회계를 보면 건설본부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20억 2,163만원이 증가한 637억 797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건설본부운영 사업예산은 총 91억 2,830만원이 증가한 362억 3,47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사업 예산으로 연구개발비인 건설본부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로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시설비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당초보다 30억원 증액된 216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비 15억원과 덕소∼삼패리간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비 30억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인 현곡∼어연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는 15억원이 증액된 6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등 5종 24점의 물품 구입비로 9,61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압축강도 측정 컴퓨터 구입비는 220만원이 증액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인건비가 2억 5,4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부지소의 경상적경비에서는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국내여비 4,49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복리후생비는 9,602만원이 감액된 1억 8,920만원입니다. 남부지소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인 굴곡부 개량사업 예산이 8억 2,000만원 증액된 45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공익근무요원 및 조정원 대기실 증축비 2,000만원과 봉담∼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비 1억 1,100만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양근대교 유지관리비 6,00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역시 기구조정에 따라 인건비가 6,891만원 감액된 6억 1,98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청사난방비 및 고정검문소 운영비 등 총 9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2,9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지소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인 목동교 재가설 및 굴곡부 개량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3억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에 2000년도 제1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보다 36억 5,625만원이 증액된 260억 5,625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전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5,625만원이 세입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역시 당초보다 36억 5,625만원이 증액된 260억 5,625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유료도로 운영 민간위탁금이 2억 1,230만원 증액된 16억 2,48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공중화장실 신축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로 총 9억 8,500만원이 증액된 18억 3,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용 차량구입비 1,600만원 등 총 1,84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액을 27억 1,770만원 증액된 186억 9,07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2억 9,714만원이 감소한 5,9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본부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중심의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총 4억 1,920만원이 감소된 반면 초과근무수당 2,740만원과 국내여비 4,49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36억 5,625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은 지방채 상환에 추가 배분된 것이 27억 1,770만원이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9억 6,500만원이 배정되는 등 추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예비비가 일반회계 기준인 전체예산 대비 1%에 미달되는 0.23%인 5,924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뒤에 첨부된 자료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승대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첫째,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왜 지금까지 추경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이에 따른 예산상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결과에서 나와서 다시 금년도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99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 징수된 부분하고 세출 미집행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6억원이라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예측을 했으면 수입예산을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느냐 그 때에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수입을 잡아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000년도에 발생된 사항을 정확히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5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양근대교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삭감했는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용역비를 일찍 발주했어야 했는데 작년 용역비가 12월에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작년 용역비로 본래 연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 본예산 작업할 때 9월쯤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죄송한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6,000만원입니다. 그게 금년도 12월까지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쓰지도 않고 금년도에 또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작년 연말에 계약했습니다. 연말에 계약하다 보니까 금년말까지 가게 되니까 금년 예산은 필요없고 내년에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있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는 봉담∼의왕간 자동차 전용도로 위탁관리비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총괄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수원시, 의왕시 3개 도시가 합해서 유지관리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14㎞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총합계 해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4억 3,200만원, 그 유지관리비도 도로 청소나 제설작업, 교통사고처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4억 3,000만원이 나왔는지.

4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 단가를 반영해 가지고 일단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용역줄 때는 지금 별도 용역을 발주합니다. 원가계산 회계용역발주해서 그 돈에 맞게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 유지관리 용역단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우선 세웠고 결정단계는.

원가계산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요 교통사고처리 등은 뭡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교통사고 나면 도로에 구조물이 파손되어서 늘어지고 한 것을 청소차원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부서가 3개 시ㆍ군이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의 민원이,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정그렇다면 돈을 내라 ㎞당 부담을 해서 다른 데 대행을 주기로 하자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심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나 기타 기물이 파손됐을 때 그것이 전액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도에서 전부.

그것하고는 다르게 청소차원입니다. 어지러져 있는 뒷처리를 용역에 포함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청소면에서만 책임을 진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해야 될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관리기관이 짧은 구간에 도, 의왕시, 수원시 3개 시ㆍ군이 걸쳐져 있으니까 서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도로가 너무 더럽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해서 도저히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로 ㎞당 비용을 부담해서 이 도로를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합의해서 지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목동교가 언제 가설됐고 노후관계로 가설해 놓은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목동교는 가평군에 있는데 '64년도에 가설돼서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결과 재가설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와 '99년도에 얼마가 발생됐습니까? 연도별로.

연도별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자료까지 해요. 총합계금만 얘기하면 됩니다.

'99년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36억원이고 '98년도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예상을 못한다고 했는데 왜 예상을 못한다는 거죠?

원래 연말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 마무리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3회 추경에 빠졌습니다.

빠져버렸다니요.

정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산 부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뭐냐고요.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빠졌다, 문제 핵심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 핵심은 업무착오입니다.

다른 업무는 미리 예측해서 다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단속용 축중기, 기존에 축중기 설치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없으면 계속 단속을 어떻게 했어요. 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연간 이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지금 유료도로에 한 대씩 있습니다. 양쪽에 한 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계측장치에 정확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옆으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담∼의왕간이 되다 보니까 화물차량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1년 450건 정도 단속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두 군데를 옆으로 더 하느냐 하면 이쪽에 본선차량 가까이 해놓으니까 거기 검측을 한 군데에서 한 번해서 안 되면 3회까지 재검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예 옆으로 빼 가지고 두 차선을 늘려서 본선에 영향을 안 주고 계측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방금 김강선 위원님하고 연관된 질의입니다. 505쪽에 보면 봉담∼의왕간 자동차 전용도로 위탁관리비가 1억 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3개 시에서 이렇게 구간별로, 거리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14㎞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유료도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작년도 대비 2000년도 금년도에는 아마 11억원인가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왕∼과천간 도로 길이하고 의왕∼봉담간 거리가 약 14㎞밖에 안 됩니다, 합해 보면. 그런데 거기서 약 4억 3,000만원으로 위탁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기왕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 거리도 다른 위탁업체보다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면 그 거리라도 의왕∼봉담간 거리에 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탁관리금이 상당히 인건비나 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위탁관리비하고 의왕∼봉담간 위탁관리비를 대비해 가지고 꼭 그렇게 4억 3,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원가계산을 별도로 합니다. 원가계산 용역발주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과천간하고 의왕∼봉담간중 의왕∼과천간은 관리대행비 중에는 요금징수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도로관리 측면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로관리 효율성을 위해 경기개발공사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분명히 검토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가 2억 5,4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됐는데 남부지소의 경비는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가 4,4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의 부분은 50명을 계상했다가 지금 현인원대로 35명을 감소하는 것이고 여비는 20명을 했다가 다시 35명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는 줄고 한 개는 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부지소의 사업예산이 처음에는 보조사업인 굴곡부 개량사업 예산이 8억 2,000만원이었었는데 증액이 40억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비 증액된 것은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 추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