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현지를 직접 점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만 일부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현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 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바램을 폭넓게 수용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성격, 현지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완공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많은 부서를 거느리고 있는데 네가지의 질문중에 우선 두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군 행정을 전군민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군정소식지가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지나친 행 정홍보만 고집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없이 군정에 대한 홍보만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는 있습니다마는 확답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매월 총 몇부씩 발행되며 발행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우편료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는 2000년도 본예산편성후 국도비에 대한 삭감 또는 증액내역과 일반운영비 실ㆍ과간의 예산편성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균형있고 형평성있게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질문하신 군정소식지 발간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정소식지는 군정홍보 뿐만 아니라 타기관의 행사나 관련업무도 저희가 해당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ㆍ면의 미담사항 등도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청양소식지의 명예기자들이 있습니다.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투고내용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식지 명예기자들의 참여폭을 지금보다 확대함과 아울러 읍ㆍ면이나 군민들의 기고내용도 폭넓게 취재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우편료관계는 한달에 발행부수는 1만 6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1만 4천부, 그리고 우편으 로 200부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은 출향인사라든가 또 해외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저희가 칼라까지 포함해서 인쇄했을 경우는 총금액이 약 3천만원이니까 한달에 250여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편료가 한달에 20만원 내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이상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본예산 편성외에 국도비의 삭감 및 증액내역과 일반운영비 실ㆍ과간 예산편성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인데 먼저 삭감내용은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99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여비목은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3년동안 그러니까 ’99년도 같은 경우는 ’98, ’97, ’96 3년동안 해당실ㆍ과의 일반운영비 여비를 더해서 그것을 1/3 금액을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역시 ’99년도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수요와 사업성격, 신규사업이 뭐가 들어 가는 것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99년도 총액배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99년도 예산수준에서 총액배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4월중에 본청, 읍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동안의 일반운영비를 다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증가된 사무, 감소된 사무를 조사를 해서 2001년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을 해서 실ㆍ 과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000년도 본예산 편성후에 국도비에 대한 삭감 및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당초에 국도비 총금액이 국비, 도비 그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318억 5,048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가내시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감된 것이 27억 5,198만 2천원이 국비, 도비가 감됨으로 말미암아 이에 따라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총금액은 국도비, 군비해서 보조사업의 총금액은 289억 1,0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장에 양여금에서 시ㆍ군분, 도분이 있는데 그것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감이 됐고 지방문화재보수에서 1억 1천만원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에서 1억 6천만원, 농어민학자금지원에서 약간의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서 약 3억 2,300만원 정도가 감이 됐고 제일 많이 감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다음년도로 일부가 금액이 이월됨으로 9억 4천이 감이 됐습니다. 이 반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은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부내용은 당초 질문 답변서에 드린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양소식지가 약 6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컴퓨터 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월간지로 몇면 안되는 발행하는 것을.......

650만원이 아니고 총 예산이 저희가......

650만원 정도가 매월 들어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총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3,040만원입니다.

편성된 것을 1년에 보면 남는 적은 없을 거예요.

그 내역을 저희가 지금 월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역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약 따져서 250만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지금 타시ㆍ군에서도 그것을 발행하다가 중지할까 하는 시ㆍ군이 있는 것 같은데 4면 발행에 약 2만 7천부를 발행을 했는데 한달에 265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쯤 가지면 이것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청양군에서는 250만원 정도를.......

저희가 6면 발행을 하고 칼라발행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아니, 칼라발행을 해도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인쇄소가 어디입니까?

인쇄소가, 청양신문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양신문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발간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한번 단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외로 굉장히 들어갔어요. 제가 인근 시ㆍ군에 소식지 발행한 것을 저희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4면발행에 2만 7천부를 발행해서 보내고 하는데도 180만원 가지면 족하다고 합디다. 이것은 특정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군비를 낭비하는 꼴이 아닙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양신문하고 우리 군하고 무슨 리베이트가 있느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양소식지 편집하거나 이런 것도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덜쓰는 범위내에서라도 이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150만원정도 가지고 발행이 2만 7천부도 안되고 우리는 겨우 1만 6천부를 발행하고 있는 데.......

1만 6천부를 발행합니다.

1만 6천부를 발행하는데 2만 7천부씩 발행하는 데도 230만원정도밖에 안들어 간대요.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며 물론 우리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마는 약 그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것을 밝혀서 1만 6천부 발행하는데 150만원선이 넘지 않거든 청양신문에 위탁준 것을 해지해서 인근 다른 인쇄소에 위탁해서라도 군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쇄비라고 하는 것은 부수가 많아서 인쇄비가 더 나가는 것은 소량입니다. 왜냐하면 조판료하고 인쇄료가 있기 때문에 부수가 많은 것 가지고는 별차이가 안납니다. 그것은 지대가 조금 더 들어가고, 여하튼 참고하겠습니다.

1만 6천부하고 2만 7천부라고 하면 얼마가 더 많은 겁니까?

아니, 약 9천부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양보다는 조판료라든가 인쇄료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실장 얘기는 1만 6 천부하고 내가 비교해본 인근 시ㆍ군의 2만 7천부하고는 1만부 차이가 나는데 인쇄비가 종이값부터도 1만부면 굉장히 차이나네요.

글쎄요. 종이값이나 더 들어가는 것이지 조판료나 이런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획실에서는 인근 시ㆍ군에서 발행되는 금액이 얼마씩 나가는 것도 확인않고 한달에 인근 시ㆍ군이 2만 7천부씩 발행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만 6천부 발행하면서 250만원씩 지급되게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막대한 돈이 몇백만원씩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군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시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래돼서 일간지라든지 각실ㆍ과, 우리 청양군민도 하루하루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이것을 발행해서 군정홍보나 한다는 자체 또 1년에 한 3천여만원씩 군비가 소모된다고 생각할 때 사실 아까 미국같은 데까지도 한달에 한번씩 전해 진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예 청양신문을 군정소식지로 만들어 버리든가, 군정소식지나 똑같애요. 청양신문에 군 얘기가 나오고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군정소식지를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아 예 예산낭비할 필요없이.......

군정소식지를.......

한달에 한번 발간해야 우리 의원 들도 잘 안봐요. 군정소식지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산까지 서있고......

예산이야 안쓰면 되는 것이지.......

다 되어 있는 입장에서.......

예산은 암만 줘도 모자라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입장에서 지금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쓰면 인쇄를 안하면 예산 남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1년에 3천여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국ㆍ도비 얘기인데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중 줄어든 이유가 물론 상급기관에서 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급기관에서는 그러는데 국도비가 애초에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는 우리 군에서 시쳇말로 로비활동이 적어가지고 실ㆍ과장들께서, 이 사업비가 줄어도 상급기관에서 줄였으니까 어 쩔 수 없이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은 계획세워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침체된 상태로 앉아있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일주일이면 두세번씩 우리 군에서도 간부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게 됐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동화끈 단단히 졸라매고서 한번 로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애요. 아니, 실ㆍ과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면 홍보비라고 할까요. POOL 이랄까요. 얼마든지 의회에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죠?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뒤에 내역을 보시면......

내역 봤어요. 3일 저녁을 봤습니다.

증감내역에 보면 당초에 가내시를 했다가 본내시를 할 적에는 장애인 사업이니 이런 것도 많이 줄었는데 당초에는 시ㆍ군별로 배정을 했다가 숫자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타를 내기 때문에 거기서 증감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드는 것을 하나도 안줄어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부급되시는 공무원들이 이것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쫓아다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활 동을 각실ㆍ과에서 나름대로 가내시가 내려올 때까지도 활동을 했고 본내시가 될 적에도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연간.....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하면 답변할 얘기가 없죠.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주느냐 했을때는 할 얘기가 없죠.

일을 덜한다는 판단밖에 더 됩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줄고 있다.

예.

그럼 우리도 할 얘기 없네요. 우리 군민도......

제가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배분문제는 역시 지방자치가 3대까지 가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인구비례하고 면적비례 여러가지 해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ㆍ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아마 깜빡 잊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별로 재정수지를 보면 우리 청양군이 주민 1인당 예산액이 우리 군이 240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하는 천안시가 98만원입니다. 주민 1인당 예산액을 따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중에서 최고 크다고 하는 당진군이 151만 8천원입니다. 군민 1인당, 그러면 청양군 같은 경우는 240만 6천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윤의원님 말씀대로 라면 공무원들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이만한 금액이 왔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담세율이 얼마냐고 하면 우리 군이 1인당 예산액이 군민들이 내주는 것이 군세, 도세를 합쳐서 17만 2천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1인당 납부액이, 도평균은 얼마냐면 29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천안시가 38만 4천원이고 제일 크다는 당진군이 38만 5천원입니다. 그럼 우리 군보다 담세율이 제일 적다고 따지는 데가 지금 부여군이 20만 4천원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군민 1인당 우리 군이 세금납부하는 것은 적고 예산액은 많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수혜폭이 넓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트집을 잡자면 한이 없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인구비례해서 보조금 얘기만 나오는데 그렇죠? 인구 많은 데는 더 가고 덜 간다고 했는데, 인구비례를 해서 보조금을 탄다는 집행부의 어르신네들이 주민등록 좀 옮기라고 해도 숫자가 부족되는 주민등록을 여태까지 안옮기는 공무원들이 잔뜩해요. 우리 군청산하에 말이에요. 인구비례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군청산하 공무원중에서 아직 주민등록을 안옮긴 것도 저희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누구 라고는 않겠고 나이먹은 사람은 없고 젊은 사람들 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명이라고요?

예.

몇명입니까?

우리 산하공무원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요구를 한다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몇명이라는 소리는 10명 안쪽이라는 소리네요?

10명이야 넘죠.

어쨌든 일 잘못한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보조금이 주는데 인구비례해서 적게 오고 많게 오고는 청양군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인구비례해서.......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의원님 말 씀은 공무원들이 팔짱끼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팔짱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그만큼 활동을 안해서 그렇다.......

아니, 그만큼 당초에 했던 것보다 물량배정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많이 줄은 데가 복지예산 쪽에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예산 쪽은 그만큼 영세민도 적고 이런 사항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얘기해야 겠네요. 회의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제가 세번째 질문를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시고 보충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 한 10분 내지 15분정도만 가지고 한분의 군의원께서 질문과 답변을 끝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한 사람이 오래 진행을 하다 보면 회의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덜해서 그런 것 아니냐, 집행부의 답변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그럼 끝나고 마는 거죠. 별겁니까? 단 나타난 부분이 국ㆍ도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덜해서 그런거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세번째 얘기는 ’99년도 청양문화원에 대한 국도비, 군비 지원내역 목별 분류와 총 수지현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청양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각종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개선대책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답변드리기 전에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해서 예산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보조사업 지원내역과 수지현황입니다. 문화원 보조사업의 총금액은 1억 1,711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2,9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4,561만 6천원 그리고 자체수입비가 3,450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1억 1,711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금이 249만원입니다. 문화원사 업 활동비에 3,800만원, 향토사료수집 보존에 1,200만원, 문화원 활성화 시책사업비에 1천만원, 문화학교 운영비에 800만원, 문화원 정액보조에 1,461만 6천원 그리고 일반수입중에서 문화원 진흥기금이라든가 문화원 전국연합회지원금 등으로 해서 3,450만 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하신 청양군 경영사업과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은 칠갑산맑은물사업, 금강변 골재채취 판매사업, 칠갑산 자연휴양림 육성사업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번째 칠갑산맑은물 제조사업입니다. 저희 허가량은 90톤이고 생산된 제품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18.9ℓ 그리고 1.8ℓ, 0.5ℓ 세가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방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앞으로 시장전망은 현재 전국에 73개소의 먹는물 생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을 지향목표로 해서 판매전략과 영세업체는 판매량확대를 위해서 저가공급되어 시장질서가 상당히 문란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7월 8일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의 인하로 인해서 제품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량 누락불가능으로 덤핑사례가 개인업체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성장률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판매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11개 지역외에 논산에 현재 물은 나가고 있는데 대리점계약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곧 대리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주대리점과 천안대리점은 현재 상담중에 있고 아산, 당진, 대전 동구, 대덕구에도 대리점이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처 개척을 위한 대리점 지원으로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건설현장, 대형업체라든가 출향인 기업에 저희 맑은 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에 저희군의 먹는 물이 공식음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근 3개월동안 판매량을 월평균을 내보니까 약 한달에 18.9ℓ짜리로 따져서 6,719병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중에 판매목표량을 1만 6,700개 정도를 잡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저희가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하천골재채취 군간접직영 사업입니다. ’96년도에 군수입이 약 13억 8,043만 8천원이 군수입으로 들어왔고 ’97년도에 14억 3,700만원, ’98년도에는 배분율이 약간 줄어가지고 7억 1,2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신흥, 왕진, 천내 골재장에서 군수입이 8억 6,500만원이 군수입으로 일반회계에 전입된 바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사업은 ’96년부터 저희가 계속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작년에 7,851만 7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비가 3,098만 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세입이 4,752만 8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2000년도 3월 15일 현재는 1,090만원이 자연휴양림에서 세입된 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기 전에 실장께서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국도비 보조가 줄었다는 얘기는 수용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국도비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식이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군민이......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년년이 줄은 이유는 간부급 공무원들이 로비를 덜해서 줄은 것 아니냐.......

로비나 활동이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일하는 것은.......

그럼 군민이 공무원들 보고 국도비가 왜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이 줄었느냐고 묻는 얘기가 수용을 못한다면 의회자체가.......

아니,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활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고군분투를 안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렇게 해마다 줄었느냐 물었는데 이것을 수용을 않는다면 이 의회는 뭐하러 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활동을 안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활동을 안했으면 활동을 안한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활동을 안해서 줄었으면 활동을 안한 근거를 내놓으시라고요.

줄은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줄은 것......

줄은 것은 글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간부급 공무원들이 그만치 로비를 안해서 줄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일을 안해서 줄었다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로비라고 활동하고 일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

국도비 줄은 것을 왜 묻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

내역이 뭔가를 아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뭐하러 여는 거예요? 열 필요가 없지요. 의회를 뭐하러 엽니까? 수용을 못하면 의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윤의원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군 의원 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수용을 못하는 의회는 뭐하러 열어요.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데, 군 의원 이 국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이것은 간부공무원들이나 군청산하 공무원들이 로비를 하든지 그만치 안해서 줄은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는데 수용을 못하겠다면 의회를 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수용을 못한다고 했습니까?

수용을 못한다고......

아니, 무조건 수용을 못한다고 했습니까?

한번 속기록을 볼까요?

아니, 무조건 수용을 못한다고 했느냐구요?

무조건이나 똑같죠.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세번째.......

아니, 활동을 안해서.......

활동을 그만큼 안한 것 아니냐 하고 따진 거예요.

활동을 했는데도.......

나는 의회를 못하겠소.

실장님말이에요. 열심히......

군민들이 묻는데 수용을 못하는 의사진행을 뭐하러 합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군민이 공무원들이 우리 청양군의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이유는 간부급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큼 안해서 줄은 것 아니냐 물었는데 수용을 못하는 임시회는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뭘 물어요. 묻기를, 의회를 열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진행을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유성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천우길 의원님!

미분양된 땅은 있으니까 분양할 때까지도 그 땅은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데 미분양된 땅은 우리가 기채를 가지고 있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조금 싸게 하더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갚아 나가야 이자하고 따져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분양가만 높여 놓고 미분양하고 있지 말고 이자들어 가는 것을 생각해서 라도 분양을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자가 7.5%, 8.5% 해서 4.4% 짜리로 차환을 하면서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만 물어줘서는 안되지 않아요.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김형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형직 입니다. 칠갑산 맑은물의 판매 대리점현황과 대리점별 ’99년도 6월 2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실적과 판매촉진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맑은물 대리점별 판매실적은 사실은 이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영업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은 제가 별도 유인물을 김형직의원님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각공장마다 서로 경합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배부를 해서 드린다면 의원님들한테는 안나갈 것으로 아는데 여러군데로 답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 업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리점은 청양대리점부터 해서 11개의 대리점이 구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논산대리점은 현재 제품은 나가고 있는데 대리점계약은 안했습니다. 기타 지역도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리점 운영상황은 앞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판매촉진을 위해서 저희 소개는 유선방송과 계속 하고 기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물론 광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저희군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계속 간접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부녀회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칠갑산등산 루트도 안내를 해드리고 물소비 판매를 위해서 홍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꽃박람회시에 저희 지정음료로 해서 라벨이 꽃박람회에 전부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물이 꽃박람회 지정음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예상판매처에 대해서는 군수서한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저희가 대리점별로 군청, 사업소, 직속기관, 실ㆍ과로 하여금 대리점별 분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장 내지는 담당들이 해당 분담맡은 대리점에 가서 판촉활동도 해주고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장들이 대리점에 출장을 가서 판매활동을 하고 군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칠갑산 맑은물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것은 현재 대리점 판매촉진을 아까 실장님께서 서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안묻겠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현재 대리점들이 대리점만 가지고 있지 별로 신경 안쓰는 대리점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저희 대리점별로는 나름대로 자기의 전업이니까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대리점별로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의 영업마케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진하다고 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이 실ㆍ과 분담을 준 겁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1개 대리점이 있고 다시 대리점 개설되는 데를 계속 쫓아다닐 수도 없고 해서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판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말통만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ET병은 어떻게 해서 청양군에는 보급이 안돼요?

PET병은 청양에도 여러군데 들어 가고 있죠. 청양도 있고 그리고 우리 농협을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농협거래하는 데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농협마켓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해한지역에 각종 음료를 공급하는 사람하고 엊그제 계약을 해서 거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청양군내 슈퍼에도 우리 물이 아닌 타물이 있는 것은 지금 한가지 예를 들면 삼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삼다수의 거래유통을 농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심이라는 라면메이커가 농심을 10박스를 주면서 삼다수 한 박스를 반드시 떼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다수가 우리 군내에 있는 슈퍼라든가 저기에서도 라면을 뗄라면 삼다수를 안떼면 라면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청양 것이 비싸지 않아요?

가격은 공장출고가격을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개별공장에서는 출고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절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물이 현재로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ET병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공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 부가가치세라든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먹는샘물 개인이 사업한다면 시장조사도 하고 판촉활동도 열심히 할텐데 관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침체된 것 아니에요? 조금 활동이 적은 것 아니에요? 팔리는 것을 보면......

질문 다 하셨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는 해봤습니까? 지금 김형직의원님이 물어서 말씀드리는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시장조사를 해서라도 판매하는 대리점한테도 지시가 내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 칠갑산 맑은물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찾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리점에서도 각종 기관이나 공장같은데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는 상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을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부로 개설을 해서 현재 대리점을 이만큼 확보를 하고 양이 나간다고 하면 개인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도 안돼 가지고 그만큼 나간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간다 하는 것으로 해서 개인업체에서는 의원님들은 질책을 하시는데 상당히 좋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조사관계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은 아까 김형직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상대방 물이 공장도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요. 다만 소비자들은 사먹는 금액은 같습니다. 우리 물이나 삼다수나 석수나 소비자들이 사먹은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슈퍼나 중간상인에서는 무조건 우리 물이 비싸다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10원 한장이라도 싸게 들어와야 이윤이 많이 추구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전년도에 말씀하셨듯이 도청 지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도청에요?

예.

많이 들어 가요?

도청은 각실ㆍ과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락철이 되면 먹는샘물이 많이 공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홍보활동 계획은 있어요?

홍보활동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하고......

유선방송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별도 직원이 나가서 활동하는 계획.......

직원이 행락지 마다 다 나가 있을 수는 없고 그쪽에 이벤트 행사가 있을 적에는 나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근자에 예를 들면 온양 테크노파크에서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데는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들이 나가서 전부 판촉활동도 하고 물도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이 행락철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물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모임에는 저희가 계기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 수)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먹는샘물에 대해서 홍보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점포라든지 음식점 같은데 가보면 물을 외지물을 파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청양사람은 청양물을 팔아야지 어째서 외지물을 파느냐고 질문을 해보니까 어디서 파는지 알지를 못해서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각점포나 음식점마다 대리점 명함을 하나씩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홍보물같은 것을 유리창에다 붙여놓든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요즘 장곡같은 데도 가보면 전부 물을 사먹고 있는데 가보면 칠갑산 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어디서 가져 오는지도 모르고 또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번호라도 좀 갖다 붙여놨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래서 엊그제도 요식업조합에서 요식업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군수님께서 나가셔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각종 음식점에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미진하다는 말씀이신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많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난 해 우리 군의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실적과 규제개혁 실천건수를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중점추진의 해로 ’99년도로 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정비된 규제관련 법령 및 우리 군의 자치법규와 상치되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 규칙, 훈령 등 행정규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9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고 ’98년도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는 안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차 ’98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계획안을 확정을 했는데 단위규제 건수가 171건입니다. 이중에 폐지가 33건, 완화가 38건, 존치가 10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또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한 바 263건 중에서 폐지가 123건, 완화가 41건, 존치가 9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폐지 내지 완화해야 될 164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22건을 정비해서 단위규제 126건에 대해서 폐지 또는 완화하였고 규칙 9건을 정비해서 단위규제 37건에 대해서 역시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훈령도 1건에 대해서 폐지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서 규제와 연관된 사항이 있을 때는 신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은닉된 법령 및 미근거규제를 지속 발굴 정비하고 신설 강화규제가 있으면 엄격히 심사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7명으로 되어 있죠?

예.

일반인이 4명 공무원이 3명인데, 그중 위원장님이 지금 두분이 되어 있는데.......

예, 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다섯명이 되겠군요?

예.

그간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실적을 거수한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천우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우길 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하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과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윤명희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좀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지난 1월 21일날 예산감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는 기존액의 10%, 일반운영비도 10%, 일반보상금 15%, 임의단체보조금 30%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금액은 약 7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가 7억원, 특별회계가 6천만원입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금액은 이번에 편성되는 제1회 추경에 전액 당초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확보방안입니다. 지난 2월 2일날 정부예산 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총괄은 부군수가 총괄 반장으로 해서 예산확보대책반 7개반을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 재경공직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양질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은 것을 저희가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군비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양질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단계별로 심의동향을 파악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 2일날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한 내용은 2월 5일날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금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지속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추가지원을 받아진다면 공사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군수하고 건설도시과장께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저희 개발촉진지구라든가 농고앞 4차선 확포장이라든가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중에서 저희군과 관련된 사항을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예산 순기별 심의동향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윤명희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로비활동의 관계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로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환경부에 장평에 계신 분 있죠?

한기선과장이 이번에 가서도 거론하기 뭐해서 안했는데 그 양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쓰레기처리장 관계도 말씀을 해서 어떻게 로비 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쓰레기처리장, 어떤 쓰레기장이요? 읍ㆍ면 쓰레기장 말입니까? 광역쓰레기장 말입니까?

관내, 계획은 있잖아요?

지금 정부방침에 쓰레기처리장은 읍ㆍ면 처리장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광역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 광역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광역쓰레기장 관계가 말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다면 한과장 있을 때 이런 것도 로비.......

그것은 로비라는 것 보다 한다고 하면 얼마를 주도록 그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착공을 한다면 정액금액은 나옵니다.

이것은 말을 안해도 한다고 하면 주는 돈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박상진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두가지를 한번에 일괄질문하시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분석해 주시고 미완료된 사항과 실현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사업중 이월사업 현황과 사유를 분석하고 군재정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 또는 도단위 군정현황 사항설명회 개최계획과 이로 인한 실제적으로 예산확보된 내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군정자치 2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기 군수공약사항은 36개 건수에 총43개 단위사업입니다. 이중에 임기내 완료가 24건에 30개 단위사업 그리고 임기중 착공이 임기중 착수해서 정상 추진되는 것이 8건에 10개 단위사업, 임기중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 3건에 3개 단위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민선2기 공약사항 중에서 기존 군정업무로 군내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청양, 정산 식수전용저수지 그리고 청양, 정산 도시개발사업, 학사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대 93%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사업은 예산확보상 어려움과 여건미숙으로 사업이 추진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즉 청양군 종합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사업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현재 종합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벽천리부분이 앞으로 사용할 것도 남고 해서 사업이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하고 정산의 상수도보호지역을 축소를 하기 위해서 청양하고 정산에 전용저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재원마련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앞으로 계획은 2000년도 7월에 민선 2기 3차년도를 맞아서 공약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임기내에 완전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예산성립전 편성사업중 이월현황과 그 사유 그리고 군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현황설명회 등 예산확보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중에 이월현황은 총 8건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은 의료원 장비보강, 지곡, 구룡, 백금 마을회관신축, 폐금속광산 배수로설치, 수산물입식인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4건인데 역시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총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재정 확보차원에서 현황설명회는 ’99년도 현황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은 13건에 29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건에 23억 4,100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비가 5건에 6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는 4ㆍ13총선이 끝난 후에 각종 현황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번은 없고 9번에 대해서 공약사항 답변서에 보면 실현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약사항이 빌 공자가 될까봐 우려돼서 질문사항보다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기초시설하고 청양, 정산상수도 전용저수지인데 기초시설은 저희가 유보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전용저수지가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군 규모가 상수도전용저수지는 상당히 시기상조 아니냐 중앙에서는 그렇게 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상수도전용저수지는 아직 시행을 한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가 숙제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세요.

여기서 공약사업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노인들 65세이상되는 양반들이 목욕비나 이발료를 우대해주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공약사업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군에 65세이상 무료진료하는 것으로 해야 지 거기까지 했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목욕비나 이발료를 내려준다고 하면 업소에서는 안해주고 우리가 개인들한테 군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럼 노령수당 나가고 하니까 거기서 하셔야지 별도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 관내에 이번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총인구대비 20세 이상이 78%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보통 50%나 60%정도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노령인구가 많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시골에 가보면 65세이상이 아마 거의 반은 된다고 봐야될 거예요. 거기다가 목욕비하고 이발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는 군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하고 의논해서 하는 방법 좀 연구를 안해봤어요?

협회에서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65세이상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머리깎는데 1만원이라도 하면 그 양반들 5천원 받는다면 5천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릴려고 하면 일반인 깎을 때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상승요인이 따른다고 해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노령수당 드리는 것 가지고 목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별도로 재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청양군이 획기적으로 그것 좀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세입 나올 수 있도록 천의원님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다른 것에서 절약하더라도 그런 것은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협회하고 노력해 봐요.

그런데 협회에서 하면 협회한테 우리가 그만한 돈을 주던가 목욕료, 이발료를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협회한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65세이상은 불가능하고, 65세이상은 상당히 많아요. 70세를 잡든지 75세를 잡든지 해야지 65세이상이면 절반은 다 노인들이에요. (

감사합니다. 그런 것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내역 한가지와 또한가지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1999년도 각시ㆍ군 행정평가에서 청양군이 도내에서 제일 하위권에 들었다는 사유에 대한 문제를 좀 질문을 하겠는데 후자에 얘기한 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적사항은 책자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한 사항이 총42건입니다. 이중에 완료한 것이 15건, 추진중인 것이 27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실ㆍ과, 사업소에서 답변시에 공통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애향장학회운영에 우수학생을 중점지원해라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애향장학생 선발시에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애항장학회 운영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서 우수학생이 수혜를 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신문 간행물을 필요한 만큼만 구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라 하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간행물 및 신문은 최소한의 부수를 구독하도록 지시를 했으며 이후 예산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한 간행물은 구독이 안되도록 예산배정시나 예산편성시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먹는물 제조사업에 인력을 보강해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6급직원 1명을 자체충원해서 인력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정평가결과 저희 군이 하위권에 들었다는 언론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관선시대에는 종합행정평가를 했습니다. 군에서도 읍ㆍ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현재는 종합평가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부분으로 도로보수, 기성제 정 비, 민방위 해서 개별적인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 2, 3위만 시상을 하는데 종합평가를 해서 등수가 나오면 좋은데 1등한 것이 저희가 적다. 저희가 3건이다, 4건이다 해서 하위권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군민들의 질책으로 보고 이후에는 단위사업에도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하는 걱정한 나머지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아까 국도비 유치문제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협력체로서 같이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국도비유치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얘기는데 의사당에서는 로비라는 얘기가 부적당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실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먹는샘물에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쓸 수 있나요?

지금 먹는샘물 공장에는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리 주민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문기술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라인에 서가지고 불량품 나가는 것을 잡아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은 미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근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아니, 교육을 받았다는 것보다 거기에서 사회적인 교육보다 공장안에서 숙련이 되어야 됩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먼저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폐차현황과 자동차등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자동차 신규등록과 말소등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 현재 신규등록은 97대이고 말소등록은 44대입니다. 지난 해 즉 ’99년도의 신규등록은 857대이고 ’98년도는 513대입니다. 이에 비해서 34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말소등록은 445대이고 ’98년도는 568대입니다. 123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두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운행허가 기간경과등록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임시운행허가 기간내에 등록해야 하나 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는 5만원씩의 과태료 가 부과되고 10일초과시 1일당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선방안 이라기 보다는 홍보방안으로 청양군관내 자동차영업소에 신규등록시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여 등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임시운행기간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소등록기간 경과등록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폐차에 따른 말소등록은 폐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 군청에 신청하여야 하나 30일이내에 신칭하지 않을시 10일이내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가산되어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폐차장에서 폐차처리후 말소등록까지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폐차장에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자동차등록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256대로 관용이 118대, 자가용이 7,673대, 영업용이 465대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매일 늘어나는 자동차수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모양인데 청양군에는 약 200대가 증차가 되는 건가요? 1년에......

1년에요?

344에서 감 폐차가 123을 빼면......

예, 그렇죠. 지난 해에는 숫자로 봐서는 220대......

매년 한 200대가 늘어나는 셈이죠?

매년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려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더 된다고 봐야죠.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겠는데 과태료문제라든지, 주거지를 옮기는 주민등록도 같이 옮겨야 되죠?

그렇죠.

주민등록을 만약에 안따라가도 과태료가 나가나요?

그렇죠. 그것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1 년에 약 청양군에 늘어나는 차수가 한 200대......

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임시운행경과 과태료 즉 차를 샀는데 기간내에 등록을 안해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주소변경을 했는데 차를 안옮겨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청양군이 아닌 타도로 이전했을때 그것을 안해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소등록을 시켰는데 와서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또 정기검사가 했는데 정기검사를 안해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청양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이 되도 같이 이동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각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면 차량은 각 주민등록지에서 이전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민등록 사본떠서 올라와요. 그럼 우리가 입력을 시키죠.

그리고 폐차되는 차가 골짜기 대치쪽에 가면 오룡리같은 데보면 폐차돼서 산골짜기같은데 버리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교통담당에서 방치차량이죠. 방치차량 을 일제 수거해 가지고 폐차를 시켜가지고 저희한테 폐차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먼저 청양군에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50대 정도 한 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못미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교통담당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에 헌 경운기 내버리듯 차도 논두렁밑에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알아봐서 치워주든지 보기가 흉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천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차례인데 진행상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우길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확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량주택이나 빈집, 주택개량사업 등등의 현황과 또 문제점, 진행하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배경입니다. 사업추진배경은 1910년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지적도의 토지지번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이 불규칙하여 주소체계의 불합리화로 21세기 도시정보체계의 혼란 및 불편이 가중되어 주소체계를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의 불편이 심화될 것이 예측되어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인 주소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을 창단하여 본격적인 주소체계 연구 및 법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지침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은 청양읍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망 체계구성은 총146구간으로 구성하였고 건물 1,116동에 대하여는 주 출입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건물신축 등으로 변동된 사항의 수정을 위하여 현재 공공근로사업 13 명을 사용하여 재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액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하므로 새주소의 부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확정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을 위한 사업비와 전산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데이타베이스구축, 변동자료의 입출력을 관리하는 지형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나 인건비, 자재비의 비율을 최고 50 대 50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내년부터는 국도비나 군비 등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의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되면 청양읍 전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군전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주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새주소의 관리시스템과 주민을 위한 안내시스템을 통하여 도와 연계해서 통합전산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청양읍 도시계획외 지역과 9개면은 전마을 외딴집까지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축적된 회사에게 기초지도 작성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내년부터 5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불량주택 및 빈집정비, 불법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계획은 당초 150동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150동 전량 예산편성을 하라 는 그런 지침을 받아서 예산에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업이 축소돼서 우리군은 60동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개량물량 등을 참고해서 읍ㆍ면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문제점과 관리방안 중 우선 문제점으로는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의 빈집이 늘고 있고 마을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주거용건물 등 20동에 대하여는 동당 30만원을 지원해서 철거를 할 것이고 또 빈집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안내해서 빈집을 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빈집을 없애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빈집을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현황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최근 3년간 추진사항인데 최근 3년간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은 최고가 남양면 48동이고 최저가 화성면 27동입니다. 이 표에서 추진동수는 ’97, ’98년도는 아예 못받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는 면에서 원하는 면으로 변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배정한 물량과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배정물량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물량이 60동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마을을 우선 주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6번 청양읍 우회도로 편입면적에 하는 데에 우선 몇동을 줘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3년간 추진실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관계로 원하는 면을 더 줬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9 불법건축물 현황은 총 9건중 처리는 5건이고 미처리는 4건입니다. 우선 유인물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산씨가 그린피아앞에 있는 주택을 54㎡를 지었는데 이것은 현재 계고중입니다. 이것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양성화를 왜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건물을 지은 것 자체도 개인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헐어서 내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건축법에 맞는다고 보면 양성화해주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당리 한우촌 뒤에 111㎡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냉천골에 있는 박동현, 박재성씨의 가든인데 이것은 쌍방간에 이해가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발을 하려고 계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건물로서 구 고등공민학교 먼저 자리 심재옥씨가 지은 것은 밑에 차고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집으로 썼어요.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현재 차고로 쓰고 있어서 완료됐고 청양읍에 있는 두부공장 박경옥씨는 공장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발해서 양성화조치를 했습니다. 정산 애경산업에 있는 것은 공장으로 가건물을 지었었는데 이것도 자진철거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청양읍 권선량씨는 건축허가중인데 건축중에 발견되어 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해서 다시 허가를 해가지고 건축후 정상화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전리 이광희씨는 고발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무혐의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양성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군농협앞 구천희씨가 박스를 갖다가 주차장에 놨는데 이것은 부설주차장에 놨는데 박스만 철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이른시일내에 철거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로명관계는 추진 중에 있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고 주택개량사업에 표를 보더라도 IMF도 있고 못고치겠다고 해서 반납된 것이 다른 동네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정할 때 애초에 60동이다 150동이다 하면 읍ㆍ면별로 150이면 10으로 나눠서 15동한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받습니까?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지금 읍ㆍ면에서 이렇게 배정요구를 받으면 일단 읍ㆍ면에서 조사가 되면 그 사 람들은 당연히 나는 타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래서 개인생각으로는 그것을 조사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이 3년간의 주택개량 실적과 저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읍ㆍ면별로 임의로 배정을 해줄까, 그래서 읍ㆍ면장이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량할 사람한테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을 배분할 때 60동씩 나왔잖아요. 60동이면 알기쉽게 읍ㆍ면별로 6동을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읍ㆍ면에서 올라올 때 심사숙고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무턱대고 올려라 하면 20동, 30동 올리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장님들이 물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면 가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로 배정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양같은 것을 어떤 면을 보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동이 많이 올라와서 배정을 받고 어떤 면은 홍보를 적게 해가지고 그냥 공문내려온 대로 임의적으로 몇몇 이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나, 알고 지내야할 것은 알고 지내야하고 할 것은 해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떤 이는 그것을 해야 하겠는데 알고도 이미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미 끝났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집은 사용한다고 하면 다만 보일러정도, 수리비정도 보조할 수 없나요? 사용하게 된다면......

철거하는데 30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고쳐쓴다면 그것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빈집을 양성화한다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도 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뜯는데 30만원을 준다면 고치는데도 줘야될 것이 아니냐, 고쳐서 사는데.......

양성화하려면 그런식으 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불법건축물 이것은 극단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지금 농촌에 집을 짓고 있지 않아요?

예.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짓는데 그 허가절차를 밟고 집니까? 그냥 짓고서 나중에 허가를 해줍니까?

천의원님이 물으신 11번에 가서 답변을 드릴텐데요. 도시계획지역에서는 30평미만은 신고이고, 국도변에서도 도시계획 50m 까지는 도시계획지역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청양읍이 아닌 타면에서는 60평까지도 짓고서 우리한테 건축물관리대장만 올릴 수 있도록 서류만 해오면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60평이상은, 그러니까 농촌주택은 짓고서 신고만 하면.......

그렇죠. 대개 30평미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촌에서는 불법건축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집을 짓 고 신고를 않고 건축물대장에 안올라가서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이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건축물......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신고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11번에서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우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대치 시전리 604번지 이광희씨가 불법건물로 조사된 건물이 무혐의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그 건물주로부터 이의제기는 없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담당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호 - 집행부석에서 건축담당 강성호입니다. 법원에서 무혐의처리된 것은 건축년도가 불확실해 가지고 무혐의처리됐습니다. 대개 법원에서는 3년 이내로 보고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는 법률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불법건축물로 고발되기까지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양성화를, 축사인데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간이 오래 경과됐고 또 그것을 양성화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무혐의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희씨로부터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좋다고 그러죠. 뜯으라고......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고발되기까지는 문제점은......

그렇죠. 그때는 문제가 있었죠.

그때는 문제가 공직자들 이 말이죠. 조사당시에 법률해석도 잘하시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어제 현장을 들러봤는데 구룡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그 자리에 가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하고 또 한가지는 정화조가 너무 얕게 묻혔다고 불평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시공이 거의 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한 내역을 답변드리기 그렇고 다음 간담회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어제께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이장님도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평불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이종섭 의원님!

시전리 이광희씨 돈사 말이에요. 이것이 그 집 지은지가 한 20여년 되고 그동안에 돼지도 2천마리, 3천마리 먹여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법건물이 되죠? 허가사항은 내가 대치면에 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담당이 말씀하세요. (

강성호 -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85년도부터 돈사를 운영해 오다가 기왕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까지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불법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직당국에 고발한 겁니다.)

불법으로요? (

강성호 - 집행부석에서 예, 불법으로 증축했어요.)

그동안 어째 아무소리 없다가 지금 와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그후에 다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후에 다시 지은 것이요?

예, 그것에 대해서.......

그전에 지은 것 말고요. (

강성호 - 집행부석에서 다시 증축한 건물입니다.)

지금은 주민들 원성이 많아가지고 빈집으로 그냥 있는데요. (

강성호 -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촌주택 50동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신청을 150동을 받았죠?

신청을 150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 150동을 달라고 해서 예산까지는 3억이 서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로 신청하라고 해서 이장을 통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다구요.

아니에요.

60동을 받을 적에는 지금 짓고 있는 사람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개인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은 짓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착공전부터 착공전, 착공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데 기왕에 지어있는 사람이라든지 현재 짓는 사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짓는 사람도 전부 사진도 찍어 놓고 다 그랬다고.......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다음에는 박상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에 따른 주민피해보상제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개요는 행정기관의 사무착오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요구로 래방한 경우 민원인이 입은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보상방법은 해당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해당 실ㆍ과장이 확인을 한후 민원인의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 5천원, 관외인 경우 1만원씩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서는 예산은 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홍보내용은 썼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고 또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에 의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확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상해 줬을 경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선은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보다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정착오로 주민피해보상을 해서는 안되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웃 고 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원만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도 계통에서는 주로 무엇이 많이 착오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무엇이 많이 착오를 일으킨다는 그것보다 예를 들면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을 와라 가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우선 여기서 뭐라고는 꼭집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여러 가지 해당이 되니까요. 우리 민원실 뿐만이 아니라 타실ㆍ과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하라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두가지를 일괄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구체적으로 처리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1999년도 각시ㆍ군 행정평가에서 청양군이 도내에서 하위권에 들었다는 그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공통사항입니다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미신고주택을 일제조사하여 신고토록 조치하고 건축신고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라는 천우길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적사항 처리전말중 추진중인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건축신고 이외지역에서 ’99 신축주택 현황을 1월 16일까지 보고받아 건축주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한 후 미등재자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토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처리전말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2000년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이외지역에서 ’99년도 신축주택은 146동이었습니다. 그 중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한 후 미등재자에 대하여 2월 25일까지 건축물대장을 등재토록 통지하고 홍보한 결과 142동이 등재되었습니다. 미등재자 4명에 대하여는 단시일내에 등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집만 30평이하라든지 농촌주택은 집만 짓고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등재신청을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재산보호 의 측면에서 신고토록 하는데 또 그 분이 않는다고 보면 별 수는 없어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에 대하여 1999년도 각시ㆍ군 행정평가에서 청양군이 도내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다는데 그 이유 및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 관련된 행정평가대상은 우선 민원행정평가, 지적행정평가, 그 다음에 건축행정평가 이렇게 세가지가 저희실에 해당이 됩니다. 민원행정 평가시기는 매년 10월경이고 평가내용은 각종 민원처리 상황및 민원실 운영내용 평가입니다. 평가결과는 1, 2위 시ㆍ군을 시상하고 그 외에는 미공개를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권 시ㆍ군에 주는 장관표창을 우리 민원실에 지방행정주사보 이원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행정평가인데 이것은 매년 12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적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 토지관리업무, 지적업무, 자체특수시책업무 결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평가결과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한 평가인데 시기는 매년 11월경입니다. 평가내용은 건축행정업무의 신뢰구축, 처리능력, 건축관계 부패방지 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건축질서정착,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이런 정도인데 그 평가결과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 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가지 행정평가 실적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요. 애로점은 행정실적평가는 크게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배점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물량에 중점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적평가를 한다고 할 때 지적필지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시ㆍ군보다 항목에서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점을 핑계로 해서 우리 실ㆍ과장이나 담당들이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직원은 기필코 입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적위주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각실ㆍ과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위민행정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행이고 2대때 보다는 3대때 와서는 약간 행정의 누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보완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오전에 시간을 좀 빠졌는데 과장께서는 정책적인 질문사항에 있어서 만일 담당과장이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의거해서 우리 청양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수를 직접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특별한 개발대책과 정화조설치를 청양읍 백천리 지역상수원 보호구역에만 실시한 이유와 상수원 보호구역에 균형으로 주민에게 어떤 대가성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편파적인 지원방안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불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는 그동안 ’98, ’99년도 2개년에 걸쳐 2억원씩 4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그 이전에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 민원해결에 들어갈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읍 백천리 정화조 설치공사가 왜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백천리만 설치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종합민원실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책정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천리 뿐만 아니라 위라리나 대치 수석리 이런 부락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우선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 서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패키지마을이라 정화조를 한다 어쩐다 했는데 패키지마을이 아닐지라도 대치면과 운곡면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청양신문에 난 것 봤죠? 오히려 얘기를 안할 지역에서 신문이 났어요. 2월 14일 월요일자네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태어난 것이 불만스럽다는데 잘해준 데도 이렇게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왔고 또 지금 ’98년, ’99년 2억원씩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청양 백천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천리하고 운곡 위라리 지역하고 대치지역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거리상으로 이웃동네에요. 쉽게 따지면, 오히려 군청가는 길보다 가까운 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치면 운곡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똑같은 청양군민이면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텐데 백천리지역에는 가가호호 한 집 사는 데까지 다 포장을 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12호 가구씩 연결되어 살고 있는 지역은 포장할 꿈도 없어요. 2억원 가지고 편파적으로 배정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정화조 역시도 민원실에서 해도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백천리지역은 민원실에서 했든 환경보호과에서 했든 주민들이 쳐다볼 때는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치하고 운곡 위라리 상 수원 보호구역 사람들은 대치 사람들만 밥먹고 똥 싸느냐, 그 똥 물을 받을 때는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같이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종합민원실에서 패키지마을을 만들 때는 다른 방도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취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과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과나 종합민원실이나 타부서에서도 여러 각실ㆍ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금도 관계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엊그제 의원 님들이 전부 운곡에 현지확인하러 갔을 때 봤지만 백천리는 가가호호 개인 외딴 집까지 포장을 다했다는 얘기에요. 대치하고 운곡은 그것도 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백천리에는 가가호호 말이에요. 정화조까지 설치해주니 이것이 뭔가 환경보호과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백천리에 정화조를 묻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패키지마을이나 다른 방도로 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가 먼저 의회때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예 해제를 시켜줘 버려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빼줘버리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소규모이니까, 대치하고 운곡은 빼줘요. 아무 혜택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정화조까지 묻으니까 운곡 상수원 보호구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가가호호 개인집까지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똑같은데 포장까지 해주면서 거기도 모자라서 무슨 돈이 많아서 청양 백천리에 대해서는 정화조까지 개개인에 묻어주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군비 쓸데 없어서 한 군데에 쓰는 겁니까?

그 모든 사업은......

이해가 안가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금년에......

저는 답변드리지 못할 사항이죠. 그런 사항은......

왜 답변을 못해요? 어디는 개인 도로까지 포장을 다해 주고 똑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말이에요.

가가호별로 포장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오늘 내일 포장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새마을과에서도 포장하고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로 포장을 해줬고 여러가지 그 부서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을 지금 와서 보니까 운곡 위라리 보다는 상대적으로 백천리 지역이 더 많이 포장됐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마을숙원사업을 균형있게 해결해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같은 면계라도 이웃부락인데 그 부락은 자꾸 재차 말합니다마는 문앞까지 포장을 일일이 개인집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쪽 대치하고 운곡은 아예 소식도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아예 거기를 그어줘 버려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없을 것 아니에요. 패키지마을 아니라 별거라도 패키지마을은 여기 뭐 가가호호 심지어 몇개된다고 패키지 마을입니까? 10여동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보이지나 않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저쪽이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균형 있는 개발도 각 부서간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부서간 상의해서 원망 좀 안듣게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정화조를 묻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묻을 때 그런 보고도 없어요? 패키지 마을을 한다는 그 동네에서.......

아니죠. 그 사업 책정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않고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수정화조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책정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준공검사를 맡아야 된다고요. 오수정화시설같은 것은, 그럴 경우에야 알지 사전에 백천리마을이 패키지마을로 조성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챙겼는데......

그러니까 그 부서한테는 연락이 없어요?

앞으로는 관계부서에 상수도......

아니, 그럼 종합민원실에서 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정화조를 묻겠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백천리 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마을에 그런 사업으로서 정화조를 많이 묻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부서간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 앞으로는 부서간에 협조를 잘해서 우선 주민불편이 많은 부락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준공식 가서 환경보호구역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꼭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책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화조는 못 묻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미설치 읍ㆍ면에 대한 쓰레기 처리결과 및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미설치 읍ㆍ면에 대한 쓰레기 처리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실태는 읍ㆍ면별로 공공근로인력을 하루 50명씩 투입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선별해서 매각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오리나 닭 등 가축사료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면단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99년도에는 운곡, 대치, 화성면에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에는 정산, 목면, 청남면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선별 분리 재활용하고 소각 등으로 매립장 쓰레기 취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설치된 읍ㆍ면에는 쓰레기를 어디서 모아놓고 분리수거해요?

현 매립장부지에서 분리 선별하는 겁니다.

아니, 매립장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매립장없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든지 일정구역을 정해서 지금 남양같은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남양 한 군데가 그런데 비봉하고, 조금 읍ㆍ면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쓰레기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장께서는 종합 쓰레기매립장을 추진을 하다가 그 결과가 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에 용역을 줘가지고 과장께서는 1호부지, 2호부지를 죽 나열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했었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후보지가 좋은가 나쁜가 순위별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죠?

예.

그때에 용역비 안들어갔어요?

용역비 들어갔습니다.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약 4,5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가 국ㆍ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ㆍ도비, 군비 다 있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할 적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한계를 확정이 됐을 적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해야지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다고 하고 국고나 군비를 그냥 낭비하고서 지금까지 일체의 말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지난 번 의회때 질문사항에서 답변드린 사항같은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군의원님 또 지역 여러가지 관계되시는 분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서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 사업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현 청양읍 쓰레기매립장을 재정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보류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타당할 것이다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이 안된다고 단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낭비성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98년 7월달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과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도면을 갖다 놓고 후보지선택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1억 8,500만원을 용역비로 쓴다고 했죠?

예.

그런데 완벽한 추진계획도 없이 그럴 듯한 청사진만 그려놔 가지고 의원 들 모여놓고 간담회석상에서 1억 8,500만원 가지고 공사비 설계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했는데 4천여만원만 날라갔다고요?

지금 그 돈이 날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그 자리에 하지 않는다고 볼때는 무용지물된 돈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 후보지를 어느 어느 지역을 12개인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환경성검토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설계용역을 준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인데 그때 안을 잡으셨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요?

예, 상의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대치면이 제일 낫겠다고 해서 지정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가 타당성 용역을 준 것으로 봐서는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가 됐죠.

점수가 많이 나오고, 의회나 집행부에나 제일 거기가 타당성이 있어서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서 계속 추진을 해야지, 대치 주민들 일부가 반발이 있고 후보지를 방문하고 항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흐지부지하고 또 제2후보지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않고서 일을 추진했다는 얘기에요. 단체장인 군수가 주민의 여론이 빗발쳐서 사업을 변경하고 또 다른 데를 조사해 보겠다. 지금 어디를 실제조사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또 줬습니까?

현재 조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그 후보지는 타당성 조사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장기적으로는 추진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저기한 것이 4천만원짜리라는 말이에요. 않고 말면,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읍ㆍ면에 기존있는 쓰레기장이라고 읍ㆍ면단위 조그맣게 만든 것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으로만 얘기해주세요.

예?

각 읍ㆍ면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장 사업비를 얼마나 들였느냐는 얘기에요?

작년에 정비한 사업말입니까?

연말하고 금년에요.

작년에 1억원 들여 3개면을 정비를 했고요. 금년에는 아직 예산이 안섰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썼습니

작년에 1억원 투입했습니다.

1억원 투입해 가지고 몇군데를 했습니까?

3개 읍ㆍ면을 했습니다.

3개 읍ㆍ면이요. 앞으로 추진해서 해야 겠네요. 이왕 무용지물 되어 버리는 것 이 용역비로 조사해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요.

무용지물이라고 지금 와서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죠.

아니, 섣불리 추진안되고 밀고 나가고 용역비나 없앴으면 무용지물된 것이지 뭐예요. 하나 추진해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건이 성숙이 되면 앞으로 또 청양읍 매립장을 재정비할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청양읍 매립장은 포화상태까지는 사용을 해야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업을 지금 법률이 개정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은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지금 당장 몇십억원씩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재정비해서 깨끗이 현 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만 쓰면 더 재정적이나 경제적인 사회적 여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것이 더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잠시 유보가 된 것입니다.

과장말이에요. 포화상태가 됐을 때는 쓰레기난리가 났을 때에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서 제방이 넘쳤을 때는 벌써 포화상태 됐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예산확보를 ’98년도에 1억 8,500만원까지 예산을 해줬는데 일을 않고서 또 이리 옮겨야 할까, 저리 옮겨야 할까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화된 뒤에 한다구요? 꽉 찬뒤에요? 그러면 잘못되는 것이지요.

현재 청양읍 매립장을 재정비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재정비할 경우 현상태로도 비위생매립장으로도 한 10년정도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재정비를 해서 쓰면 그 이상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쪽으로 사업계획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럼 적누리에 있는 쓰레기장을 앞으로 10년 쓸 수 있다구요?

지금처럼 분리 선별해 가지고 소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조사한 계획서 분명히 10년을 쓰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는 용역을 줘야죠.

여기에 앞으로 청양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누리 지금 있는 쓰레기장에 10년간 앞으로 쓰레기를 거기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근거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산출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수판을 놔서 맞춰도 안맞는 수가 있는데 10년이요? 쓰레기장 하나도 제대로 못만들고 지금 하나 있는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추진하는데 거기만 목매달고 있구만요.

제가 참고적으로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비 4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것이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역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정확보관계라든지 위치선정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준 용역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고 청양에 지금 광역쓰레기장관계는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광역쓰레기장이 앞으로 수년내에 이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 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역시 조그만 쓰레기장을 가지고 10년이다, 5년이다 단정짓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서 광역쓰레기장문제를 추진을 해다오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보충질문인데 ’98년도에 예산확보를 1억 8,500만원을 해줬는데 지금 2000년도 아닙니까? 그동안에 별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적누리에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 조사한 것 있죠?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기본적으로 판단한 것은......

걱정할 것 없어요. 10년을 채울 수 있는 쓰레기장을 지금 충분히 있다면 앞으로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기가 도래되니까 청양군은 크게 걱정할 필요없네요. 10년가야 포화상태로 된다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오늘 날짜 좀 기억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직의원님 나머지 질문해주세요.

다음은 정산 지방상수도 급수 및 정수장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확보방안 등 인력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앞으로 급수인구 확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지방상수도 급수에 따른 소요인력은 총5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필수인원 추가필요인원 2명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소요인력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고 앞으로 급수인구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급수구역내 기존 자가급수 또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수돗물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유선방송이나 소식지, 홍보물 전단 등을 배포를 해서 홍보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지역연고가 있는 김의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윤명희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총 507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46개소, 수질이 68개소, 유독물이 6개소, 축산폐수가 293개소, 오수처리시설이 9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32개업소를 점검해서 5개업소에 대한 위반내용을 단속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경고가 3건, 개선명령이 2건, 배출부과금이 2건, 과태료가 3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타난 수치는 2000년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금년 1월부터입니다.

지난해 3월까지의 실적하고 대비해 봤을 때 적발건수가 낮아졌습니까? 높아진 겁니까?

현재 낮아진 것으로 압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업소의 위반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개 배출시설이 기준보다 오버해서 배출되는 것, 알기쉽게 해서 기준이 부유물질 20이다 하면 120, 이런 식으로 배출되면 거기에 대한 초과배출한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합니다.

조사요령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배출내용 시료를 채취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크게 축산농가같은 경우는 축분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않고 마구 버리거나 흘려버리거나 그런 경우는 즉시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금 청양읍 읍 내리, 교월리, 백천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등 3개면 5개리에 3.18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들이 행위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보상, 이런 차원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먼저 번 제일 첫번째 질문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민원해결에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양 상수원을 식수전용 저수지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2곳 정산, 청양 전용저수지를 위해서 국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장기적으로는 식수전용저수지를 설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변경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내에서 규제받는 사항 중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피해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재산상 피해라기 보다는 건축물이나 공장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금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는 안된다.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이런 것을 해서도 안된다. 자동차를 세차해서는 안된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금지행위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내에서 발생된 민원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발생된 민원은 제가 와서는 별로 없었는데 대개 주민들이 축산을 하려면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배로 어렵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같은 것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보상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이종섭 의원님!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폐수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제가 느껴본 일이 있어요. 며칠전에 홍성에서 소똥 발효된 것을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00여차를 쓰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도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을 만들어 퇴비화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연구해봤습니까? 지원을 받든지......

그것은 우리 군에도 그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축산폐수 종합처리가 잘 안된 답니다. 처리가, 그동안 시설했던 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책이 전환됐습니다. 현재 70%이상 진행된 데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군같은 경우는 책정이 됐다가 반납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계획까지 했다가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종합처리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처리가 현재기준으로서는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퇴비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요. 발효시키기가 어렵고.......

예,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고추농사짓는 사람들이 순전히 홍성에서 실어오는데 축산폐수를, 소똥이라고 하대요. 청양도 그런 것 좀 연구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으면......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현황과 개선 보완계획 및 봉투가격 상향조정에 따른 주민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현황과 홍보실적 및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98년 대비 ’99년도에는 판매량으로 봐서 7만 1,174건이 더 판매됐고 금액적으로는 1,886만 3천원 정도가 ’98년도대비 ’99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개선보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생활쓰레기 상습 미분리배출지역에 대한 차량방송 및 집중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실시해서 규격봉투 미사용과 불법투기행위가 차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고 신고포상금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차량 홍보계획은 지역소식지나 언론매체 또한 스티커 및 홍보전단을 배부해서 전 가구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차량을 위한 종량제 가두방송실시와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를 ’98년도 ’99년도 대비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량제가 ’98년도 보다는 많이 정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차량은 어떻게 방송을.......

저희 환경보호과에 앰프가 있기 때문에 환경사범 단속차량으로 해서 현재 청양읍 시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강화보다는 사전지도를 환경보호과에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주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항과 훼손된 것등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현황과 보수계획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양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118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9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는 22개소중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 13개소가 있고 보수대상은 9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96개중 양호한 시설이 76개소, 시설노후한 대상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고 또한 시설물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담당 공무원을 시설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도점검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노후된 것이나 또 보수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도 못할 정도된 상수도가 있습니까?

현재는 사용 못할 상수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쳐야될 상수도도 없어요?

불량한 것은 있어도 완전히 사용못하는 그런 간이급수시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노후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혹시 다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노후된 것 가지고 상수도는 맑은물을 먹자고 하는 건데......

국ㆍ도비 보조내시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했는 데 앞으로 시급한 곳이 있다면 다시 파악해서 군비라고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후된 것 하고 보수해야 될 것이 근 30, 40개가 되는데 이렇게 됐다면 그 물 먹어도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먹는물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사람이 먹는데 노후된 것을 지금 방치했다가는......

노후됐다는 것이 크게 물 나오고 오염된 것이 아니라 관을 옛날에 묻었기 때문에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되는 것이 많고 또 가정별로 급수가 잘 안되는 것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 상수도계획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금년도는 보수대상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신설이요.

신설도 없습니다. 예산이 저희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신설......

신설 개보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장평면 화산리 상수도시설을 하죠?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서 상수도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좀 빨리 점검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애요. 먹는 물인데요.

관심을 갖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지금 과장께서 상수도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천만원을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운곡면 신대리 1구 갈산동에 무려 4,500만원을 들여서 해가 지고 1년 딱 사용하고 방치해 버리고 말고 있어요.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약 60여 가구가 물을 안먹어요. 그리고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신대리 갈산동 말씀이십니까?

운곡 면사무소 맞은 편쪽 동네요. 관리나 이런 실태조사를 안했어요? 무려 5천만원정도 들어간 거예요.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서.......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가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 전주 세워놓고 물탱크......

상수도사업으로 농업용수 사업으로 한 것 아닌가요?

농업용수는 논에다 물 대겠죠.

병행으로......

농사철에 가뭄들면 난리가 나죠. 수도꼭지에서 지금 바람만 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살펴 보세요.

한번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게 해줘야지 파악만 해주면 뭐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제가 작년도에도 상수도 조사해서 잘못된 데는 보완을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죠?

예.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건의한 뒤로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그것을 보완을 하라고 내려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완을 하라고 하면 못해요. 작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돈 배정된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는 할 수도 없고 돈도 맞지도 않고 이런 형평성은 배정같은 것은 차라리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하면 그 자재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 선 시급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미흡하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청양읍 매립장 정비관계 문제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김형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유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박상진 입니다. 농공단지 휴ㆍ폐업소내 산업폐기물 방치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공단지 휴ㆍ폐업소내 산업폐기물 방치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폐기물 방치업소는 화성 농공단지내 대창화학공업과 동산전자공업 주식회사에 폐합성수지와 폐신선유가 방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비 400만원과 나머지는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전량 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집행 했을 적에 현 입주업체 부담금 304만원에 대해서 그 입주업체들이 순순히 응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순순히 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처리하고 보니까 814만원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비지원한 것이 400만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입주업체에서 사업도 활성화됐고 하니까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쾌히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질문사항에는 없지만 화성 농공단지 내에 있는 태금산업이라고 있죠?

예.

거기 오ㆍ폐수배출 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한지는 모르나 백색 탁류로 수차례 방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사항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현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다시 청문을 해서 영업정지나 조업정지나 또 추가 배출부과금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가 청문을 안했기 때문에 청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농공단지 공장도 가동이 잘돼야하고 인근 주민도 환경오염이 안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수차 만나기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자꾸 야기돼서 탁류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네들이 보다 못해서 빗자루를 가지고 하천바닥을 쓸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편까지 도달했는데.......

그것은 먼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일부 유출이 됐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 치우라고 했습니다. 치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양 상수도 관리현황과 누수방지대책 1 건과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중인 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상수도현황을 보면 1일 급수인구가 9,285, 시설용량은 1일 4천톤에 보급율은 78.9%가 되겠습니다. 관로는 총 31.9km 이고 노후관은 이중에서 11.8km가 노후관입니다. 누수율은 현재 10.6%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운영인원은 총 7명으로서 정수장 운영인원 2명, 방호인원 2명, 검침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누수방지책의 일환으로 작년도에 누수탐지기를 구입해서 현재 관로탐사 인원을 지정 배치해서 누수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누수율이 10.6% 라고 하셨죠?

예.

보급율이 78.9% 이고요?

예.

그런데 생산비하고 말이죠. 사용료, 우리가 군에서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산비와 사용료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하는 데 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꼭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생산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생산비의 보급율은 그전에 50%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인상해서 약 80%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2001년 내년도까지는 생산비와 공급량이 일치가 되도록 원가의 100%를 부과토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내년까지는 상수도 요율이 100%로 인상될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생산비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인상은 해야 되고 내년까지는 인상하면 100% 수준이 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조경수 식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청양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는 애초에 설계시에 조경사업비가 확정되어 현 재 계약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잔여토지 매입은 우리가 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매입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간이급수시설 급수불능방지 개보수대상을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읍ㆍ면별로 읍ㆍ면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급수문제가 야기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 보고 받았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조치 및 응급자재를 확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 지적하는 이유는 각실ㆍ과별로 마찬가지겠는데 오늘 질문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적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환경문제가 가장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과장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기왕에 수고하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