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이정우 부의장 님과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의원입니다. 선배의원여러분! 한 도시의 도시계획은 시민의 편익과 도시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시책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업이 용역단계에서부터 잘 못 된 점이 발견되고 또 잘 못 된 점에 대하여 36만 시민을 대신하는 본 의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결국 시 재정을 낭비하게 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김선기 시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5년에 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95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 96년10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평택시 장기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현장 실사를 통한 면밀한 조사결과 도시기본계획 입안 시에는 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하나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주변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점, 지역별 도시계획 면적과 인구배분 계획이 상이한 점등 17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국토개발 연구원 박상우 박사, 중앙대학교 이용재 교수, 평택대학교 장정민 교수 등의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도 "2016년 백만 인구는 무리한 과잉설정이다." "중심지 개념은 평택, 송탄을 묶어 놓고 생활 개념은 각각 다르게 해 놨다." "계획안대로 개발한다면 용수확보 어렵다." " 평택항 개발로 인한 배후 도시로써의 연구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도시 내부의 교통체계 확립과 주민의견 반영 미흡 등등"의 여러 가지 잘 못 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97년에 만들어진 2016년 평택도시 기본계획 요약안 21페이지를 보면 2001년 우리시의 인구를 458,700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불과 2, 3년 후의 계획도 크게 잘 못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시계획안의 모든 것은 시 집행부에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용역회사가 사업 전반에 걸쳐 시 집행부와 의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 선진도시의 도시개발 계획의 사례연구 비교, 통합 평택시의 특성 및 기능, 정보통신 계획, 재정계획, 제3의 자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등 감독 관청으로써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한 점등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결국 우리시의 장기 도시 기본계획이 허술하게 계획되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전혀 자료로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이로 인해 결국 시 재정과 시간의 낭비와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한 우리시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 산업단지 해제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중산업단지는 선배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11월 건교부로부터 공업용지 지정을 받아 98년5월 평택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96년10월 도시기본계획 조사시 이미 공업단지 조성지역이 시가지 형성지역 내에 계획되어 있는 등 주변 여건이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다가 결국 98년10월 지구지정 해제 신청을 하게 되었고 99년5월에 지구지정 해제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 집행부의 산출근거에 의하더라도 14억원 가까이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 왔고 부지 매입비 70여억원의 이자를 오늘까지 계산한다면 손실 금액은 훨씬 증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손실금액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모든 것을 잘 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실패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구지정 해제이후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시에서 매입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임대계약 실적이 저조하고 또 계약이 되었더라도 계약금이나 임대료를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안일한 자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시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안중 산업단지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추후 구획정리 사업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실태 조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예정이었던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4개 권역중 한 축으로 예정되었던 청북신도시 개발이 상위법에 의거 불가판정이 있어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공청회 보고 시 그대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 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도 그 실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만들어진 평택시 장기 도시기본계획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전문가들과 시 집행부의 일부 공무원들도 그 잘 못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총 43건 5,714,573㎡를 재정비 계획안대로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안 26건, 수정 10건, 유보 3건, 부결 4건의 심 의결 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 의결 된 5개 지구의 면적도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이고 수정 의결 된 지구의 면적을 합하여도 2,307,363㎡로 당초 계획의 40%정도밖에 승인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급된 액수만 2억8천여만원의 많은 용역비를 들여 만든 도시 재정비 계획안이나 현실적인 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논리에 치우쳐 무리한 계획이 되어 계획안 자체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쓸모가 없어져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은 상위법령상의 검토와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규칙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안이 되어야 하며, 우리시의 인구증가율과 증가요인, 현재의 인구와 가구수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하나, 우리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 계획안의 약 40%정도밖에 승인 받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연구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비 도시계획안 중 5개 지구가 승인되었는데, 용이, 소사동이 우선 순위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지난 1월 의회 간담회 시 일주일 이내로 서면답변 하기로 관계 국장께서 약속하였는데, 답변이 지금껏 없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 용이, 소사 동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과 일정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의 발전 방안은 본 의원은 물론이고 도시관련 전문가들도 도시계획을 토대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1천8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평택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발전방안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보면 보고서의 일부 항목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발전방안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 중에는 전공이 전혀 다른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단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와 본 의원이 95년도에 질의 한 답변 내용에 의하면 5천7백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당초에는 94년부터 95년까지, 다음에는 95년부터 98년까지 평택시 용이동 일원에 유통업무 설비지역 지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통단지 지정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지정하지 못한 사유와 용역 결과에 대하여도 의회에 단 한차례도 보고한 바 없어 5천7백여만원의 용역비만 낭비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책임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팔 공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며칠 전 경인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추팔산업단지가 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장폐수의 차집관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입주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도시계획과 각종 사업 실시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또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일반 주택으로 말하자면 가장 기초적인 오수관을 묻지 않은 것과 같은 것으로써 이것은 부지 조성 당시에 시공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공한다면 공사비의 증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시 사업에 있어 감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 재정의 낭비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 각종 사업장의 관리감독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막 배다리 저수지의 유원지 개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시정보고 등을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동막 배다리 저수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수차례 상세한 설명과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유원지 부근에는 현재까지도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개인의 개발이 수년간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 들어와서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으며 예산 또한 계상 된 것이 없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시 집행부의 계획수립과 보고는 36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사업을 시행할 것처럼 홍보하고 또 시민의 재산권 사용을 억제해 놓고 이렇다 할 단 한마디의 해명도 없는 집행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대하여 단호하게 척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과 동막 배다리 저수지의 개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동산 공원주차 빌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덕동산 공원 주차 빌딩의 허가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했는데 무엇이 잘 못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시민의 공원인 덕동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0여억원의 돈을 주고 덕동산 부근 아주아파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또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득이 하게 사업을 하지 못한 사례는 우리 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 농성에도 불구하고 주차빌딩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빌딩이 완공되기 전 주차빌딩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시장께서는 이 주차 빌딩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빌딩 부지 를 공원 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많은 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확정된 지금 김선기 시장께서 약속한 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용역단계에서부터 잘 못 되어지고, 또 사업시행을 해 보지도 못하고 용역비만 낭비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보고를 해 놓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수년씩 방치되는 사업 그리고 사업장의 관리감독 관리소홀로 인한 시 재정의 낭비와 대외적 이미지 손상, 시 자산의 관리 소홀 등이 일부분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새로운 각오와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36만 시민이 시의 계획을 신뢰하고 집행부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안이 과업지시서는 나무랄 때 없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안을 보면 과업지시서에 지시만 해 놓고 사실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계획이라든지 정부통신계획, 선진도시와 우리 시와의 실태를 비교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감독관청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도 이 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이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용이동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쪽 북부 쪽의 지역들이 면적이 적어서 먼저 개발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면적 때문에 용이동, 소사동이 북부쪽 보다 개발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도 2대 때 95년도에 시정 질문 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자동차 인근 부지에서 고속도로 변으로 옮길 것을 본 의원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행정부에서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때 당시 5천7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로 5년이 된 현재까지 아직도 지정을 못하고, 4월에 보고를 해서 빨리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 동안 늦어진 이유와 또 당초 용역비는 대동자동차 학원에서 고속도로 변으로 옮기는 것에 용역비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용역비가 별도 장소 변경에 따라 타당성 용역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용역비가 다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동막, 배다리 저수지 개발 문제 같은 것은 지역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IMF라든가 국가적인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매년 연초에도 우리 시정 신문도 있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를 시민들에게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덜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덕동산 주차빌딩 문제를 갖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자꾸 유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공원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토지 소유자라고해도 내 땅을 공원화 해 달라고 협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빌딩을 공원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북신도시가 취소 안 됐고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청북면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북 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청북면 도시계획이 8년만인 작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덕동산 같은데는 70억원을 들여 가지고 덕동산 부지를 사 주고, 매년 덕동산 부지 공원으로 사 주고 있는데 우리 면단위 도시계획에서는 이제서야 8년만에 3억원이 시설비로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균형에 맞게 8년동안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한 20억원, 30억원을 책정해 주시고 그래야지 평택만 덕동산 부지 사는데 70억원을 투입해 주시면서 면단위에는 2억, 3억원 해주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 을 드립니다.

이영창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배다리 저수지 주변 개발계획에 3만평 정도만 개발한다고 했는데 99년4월20일자로 건교부 승인이 20만4,500평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질문 요지서 하고 답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정확히 드릴께요. 안중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4억원 정도 손실됐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가 물어낸다든가, 누가 책임을 진다든가, 아니면 버리는 돈이라든가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다음은 평택발전 방안 연구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평택대학교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평택발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평택 사람도 아니고, 평택에 오래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평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팔공단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자꾸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업부서별로 연계성도 안 돼 있고, 책임은 누가져야죠? 확실한 요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부연 설명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정확히 의원들이 알아듣게 해 주세요?

13억9,500만원을 그냥 버리는 돈이지요?

추팔요?

의석 에서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용갑중 의원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세계속의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 느껴왔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 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내 테니스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전기료를 아끼려고 사무실마다 "한등끄기 운동"과 난방비 절약을 위하여 에어컨도 가동 안하고 열악한 조건하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탁한 공기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에서는 몇몇 사람이 등을 환히 켜며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줄 알고 알아 봤더니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인근 주민이라 하더군요. 공무원은 한등끄기 운동을 하며 절약하는데, 테니스장에서는 서치라이트를 켜고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니스장은 우리 공무원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다면 공무원도 우리 평택 시민입니다. 본의원은 테니스장을 민원인의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일거양득이라 생각되어 건의드리오니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10일 임시회 의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시에서 하신 일과 선박의 입출항 상황과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도 지역경제국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용갑중 위원께서 질문 하신 시청내 테니스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내 테니스장은 92년 구 평택시 청사 개청시 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 복지차원에서 설치 하였으나, 테니스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이용시민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97년 부터는 평택시 시립테니스장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단위로 평택시 테니스협회와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니스장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와 야간운동에 사용되는 조명시설의 전기료 등은 테니스 협회에서 일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테니스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테니스장을 사무실과 민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향후에 시 청사의 사무실 부족 및 민원인 주차난 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갑중 의원께서 질문 하신 시청내 테니스장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 동호인이 유료 테니스장으로 가도 되고, 이 테니스장을 갖다가 우리 시설 국유지나 시 부지로 다시 옮겨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하루종일 지하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특수직입니다. 산림직은 산림직으로 한해서 계속 산림과 지하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시민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더 짓고, 시청 앞에 주차장 시설이 좁습니다. 저도 시에 들어가면 밖에 외부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을 더 해주고, 시청사 증축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야죠. 총무국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의원님께서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도 집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을 건립할 때는 1면당 2천만원씩 해서 지금은 6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2천만원의 시설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97년도 시립 테니스장 관리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갑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도 지금 부족하고 저희 지하 사무실에는 4개과에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문을 해 보지만 공기가 탁하고 환경이 덜 좋은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물론 아까 특수직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건강에도 덜 좋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바꾸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청 부지가 부족하고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입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해지고, 그런 청사가 비좁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피부로 다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개과가 지하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비용이 더 들겠습니다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야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청내에 있어 가지고 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시간제한도 있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이 가서 보아도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설운동장 부근이나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전을 해서 제대로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테니스장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상이나 청내에 있으므로 해서 마음놓고 이용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용갑중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빠른시일내 테니스장을 옮기는 방안으로 강구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주차장용과 지하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그것은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의논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윗분들과 시민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갑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10일 임시회 의시 시장님께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두 번째 사항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해 온 사항, 그간 선박 입, 출항 현황,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평택항 발전 개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항 개발 규모 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만개발의 촉진과 세 번째로 항만 노조문제 해결, 네 번째로 항만운영의 활성화 등 4개 부분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발규모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은 89년부터 2011년까지 23년간에 걸쳐 접안능력 62선석, 연간 하역능력 6,200만톤 규모로 건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말에 IMF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감소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항만개발 규모의 축소 조정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평택항이 당초 계획 보다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증축을 연구하는 해양수산개발원등 항만 관련 기관과도 협의하여 현재 개발규모가 유지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항만개발 촉진을 실현 시키기 위해 사업 포기한 2단계 민자부두 4선석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투자로 전환하여 줄 것을 지속 건의해 온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시 건의 사항을 수용해서 현재 정부예산에 부두 건설 사업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나머지 민자부두 6개 선좌에 대하여는 한국콘테이너 부두관리 공단과 포항제철, 그리고 현대 자동차, 토지공사 등과 협의하여 조기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 노조문제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월2일자로 단일화 하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평택항의 현안 사항인 항만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신규 항만으로써 평택항의 최대 약점인 낮은 인지도 극복을 위해서 작년 7월에는 우리 시에서 평택항 국제포럼을 한국항만 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한편 평택항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항만관련 기관, 선주 및 화주회사에 배포 하였으며, 항만관련 사업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간담회, 항만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중국 연안 항만과의 교류를 위한 포트세일즈,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해수부 차관님 주재하에 우리 시에서 전국 선사 및 화주 회사 사장들이 평택항을 많이 이용토록 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1단계 완공 4개선좌 중 1개 선좌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과 협조하여 현대자동차 전용부두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공단을 포함한 평택항 전역을 관세자유 무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항만관련 학회등과 협조하여 중국 연용성의 대련시, 그리고 삼동성의 영성시와 장기 카페리오 출항을 촉진 시키고 있습니다. 평택항 선박 입출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우리 평택항의 입출항 실적은 총 462척에 150만톤의 물량이 취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3월20일 현재 113척의 37만톤의 화물이 취급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현대자동차 2개 부두가 운영이 되고, 일반부두 1개 선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 선박 입출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평택항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은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항만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으로써 기본계획에 따라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개별 항만개발계획이 수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평택항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항만간 경쟁이 갈수록 첨예화 되는 물류경쟁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항만개발 효과를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개발계획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항만의 기능이 고도로 직접화된 물류기지로 변화하면서 항만간 경쟁이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회원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자국내의 항만을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회원 항만의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평택항 특화 내지는 광역화 할 수 있는 중장비 계획으로는 첫째로 2단계 완공기간이 당초 2001년 이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 2004년으로 목표년도가 수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포기된 민자부두 10개 선좌중 4개 선좌는 정부재정 투자전환은 물론 현재 1단계로 완공한 2개 선석을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수출 전용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2개 선석을 조기에 개발토록 하는 한편 한국콘테이너 부두 공단에 콘테이너 또는 다목적 부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설득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계경제가 집중되기 시작한 대 중국과의 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정학적으로 대 중국 교역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중국 연안에 위치한 30여 개의 항만도시와 우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있습니다. 상해 이북 항만과는 국제여객 정기 항로 위주로 추진하고 상해 이남 항만과는 콘테이너를 위시한 정기 화물선 중심으로 운영하는 차별화된 종합 항만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석 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보충 질문 으로 그냥 하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평택항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느냐, 2년동안 늦어졌습니다.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300척이 들어오고, 140척이 들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 온 것은 4척밖에 안 됩니다. 포항제철 전역항은 상관 없어요. 실질적으로 외국 선박이 들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 1천만원씩 입항료가 싸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치를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의 질문 요지를 벗어나시고, 자꾸만 장황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평택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어제 다 부활을 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평택항이 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물어 보았습니다. 포항제철 전용 부두 말고 4척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작년도에 포철을 제외한 일반화물선은 11척이 들어 왔고 금년에 9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항구개발이 근복적으로 항구가 최소한 10선석 이상은 개발이 되어야 항구다운 면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 완료된 4개 선석 중에서 현대자동차 수출 전용부두로 4월말까지 98억원을 들여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연간 305,000대를 수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선석은 빠져나갔고, 포철에서 전용부두로 1개 선석을 차지 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선석도 현재의 노조원들이 연수원에 연수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지금까지 2여년에 걸쳐서 노조가 단일화가 안 되어 가지고 화물을 취급하는 선주 및 화주들이 이용을 깊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금년도에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노조 단일화된 노조원들이 바로 연수원에 입교를 시킬 예정으로 해수부하고 지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금년간 연수 교육을 받고 나면 하역, 선적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유해준 의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방안은 매회 시정 질문 때마다 나오는 얘깁니다. 평택항 사업은 국제사업인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맨날 활성화 하면 뭐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2011년이죠. 평택항이 완공되기까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민자에서 포기한 4개 선석을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재정투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360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지금 서부두 쪽에는 건설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선석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단 해면을 매립해서 국가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6개 선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철에서 1개 선석을 개발토록 해수부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개발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 현대자동차가 2개 선석을 전용부두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개 선석을 더 개발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6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는 국가공단 앞에 기위 계약급조로 토지공사에 돈을 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그것은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이 되면 시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5개 선좌는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 되면 토개공에서 5개 선좌는 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14개 선좌 중에서 4개 선좌는 정부에서 나머지 10개 선좌는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던 것이 IMF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이 되도록 시는 관계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의원입니다. 평택항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배후 지역에 도시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호5리 지역주민들이 항만진입도로와 연계를 시키는 진정이 들어 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평택항 기념타워를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도의회 모 의원께서는 도비 내시를 분명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설립이 된다면 위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물류기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평택항의 장점이 인천이나 부산항과는 달리 가옥이 없어서 항만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배면부지에 대단위 물류기지도 조성하고 그와 관련해서 항구에 필요한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금년 되면 평택항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전망 탑은 저희 국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2, 3개 정도의 부지를 앞으로 선정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인터체인지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항구에 인터체인지가 건설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부선하고 평택항과 연결하는 산업철도 27㎞에 대해서도 2007년경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앞당겨서 건설이 되도록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규천 의원입니다. IMF 경제위기와 공무원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 대해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외적인 평가에 만족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외형적인 성과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36만 시민을 위해 성실한 봉사와 내실 있는 업무수행으로 시민이 만족하여야 하고, 평택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송탄지역에서는 3개 시·군 통합 후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허탈해서 재분리 운동을 전개하는 등 통합 당시의 분열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합 당시의 자세로 돌아가 시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권역별 균형개발과 주민들의 불만요소를 심층분석 해결함으로써 시민화합으로 세계 속의 일류평택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 구조조정과 기구 통폐합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업무를 호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된다고 하였으나, 평택시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매년 증가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일반회계 는 16.7%, 기타 경상적 경비는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8년도에 745억 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421억으로 무려 324억원이 감소하여 43.4%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접 오산시와 구리시 예산서를 확보해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와 경남 하동군 예산을 받아 본 결과 오산시는 인건비가 '98년도에는 예산대비 12.4%에 ꡑ2000년도는 11.8%로 0.6% 감소한 반면, 구리시는 '98년도 13.6%에서 ꡑ2000년도에는 11.2%로 무려 2.4%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평택시는 5개 시중 16.7%로 가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자체사업비가 '98년도 예산대비 14.2% 이었던 것이 ꡑ2000년도에도 17.3%로 3.1%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세수증대 노력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각자가 내집안 살림같이 예산절약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예산절감 사례를 본 의원은 몇 개의 자치단체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해 '98년1월13일 군수님의 간부회의시 전기요금 절약 방안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이때 모든 공무원들의 분야별 토의를 실시한 결 과 민원기동대장으로 근무하는 행정 6급 이종수씨 아이디어 가지고 시행해 본 결과 1년차 5천만원, 2년차 1억여원, 3년차 1억5천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하동군 평가보고서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1월30일부터 99년도1월30일까지 하동군에서 상세하게 절약된 내용을 연구보고서로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14개 시·군 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예산서 편집시, 평택시는 예산서 편집하는데 1권당 70,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1권에 50,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워서 2,000원 짜리 CD롬으로 대체 했어요.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필요한 몇 개 요소만 책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CD롬으로 다 배부했어요. 그래서 년간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절약 했습니다. 14개 시.군 통합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북 칠곡군은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낙동강 뚝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인접 대구 공사현장의 잔토 처리하는 것을 받아서 40억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군에서는 군청사 부지 조성시 잔토 처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농지객토용과 형질변경용으로 활용하여 무려 108억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인근 수원시에서는 권익택 교통행정 과장이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사업자들 한테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했어요. 사업설계도 할 수 있으니까, 13억원을 절감 했어요. 또 성남시에서는 정수장에 발생하는 슬러치가 있습니다. 이 슬러치를 시멘트 제조 보조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년간 3억원 예산을 절감하고 심지어는 공원에 있는 가로등 소등시간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6시30분 되어도 가로등이 안 끄집니다. 평택시 2000년도 예산을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528억4천만원, 일반회계 에 25.4% 차지 합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여기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가 34억4천만원, 여비가 15억8천만원, 연구개발비 아까 최종석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억1천만원, 포상금이 무려 4천370만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을 위한 경비가 과다 계상 된다면 지역경제개발비는 65억9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예산절감을 위한 각 실국별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162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99년도에는 141억원으로 무려 21억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까지 예산절감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셋째,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실·국별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기획재정실장께서 종합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징 이형복입니다. 지금부터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첫째로 각 실국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이제까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은 몇 명이며 성과가 있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하는 사항으로 세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국별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절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소 각 읍.면.동에 시달 하였고 각 부서별로 절감 목표액을 설정 운영 하였음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사례 등을 전파해서 1과에서 1시책이상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절감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자치법규 전산화를 비롯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추록 발간을 전산화로 된 사항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절감해서 타 용도 예산으로 전용한 바 있고, 두 번째로 회계과에서는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범위내 물품의 제조 구매시에 관내 업체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물품의 제조와 구매 방법을 개선 운영해서 99년도의 경우에만 42건에 1억7천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대상 사업 214건에 공사비 86억2천4백만원을 자체 설계를 통해서 설계 용역비 4억8천4백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각종 건설 사업을 해빙기와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또 건설업계 경기 부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안 토론회 등의 활성화를 통한 예산 절감 사항을 파급하고 있고, 예를 들면 송탄출장소 청소팀에서는 도일동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처리를 시가지구에서 평택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2천6백만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또 안중면에서는 인화된 필름을 통해 필요한 장면만을 선별 현상하는 등, 기록용 사진 현상 통제를 통해서 연간 사진인화료 92만9천원을 절감하는 사례가 제안 토론회에서 제출이 되어 각 읍.면.동에 파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에서는 농가에서 제품화된 개약기를 구입하여 꽃가루를 채취하던 것을 육묘상자를 이용하는 꽃가루 개약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제품화된 개약기 구입비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상수도 사업 공무팀에서는 상수도 각 시설마다 인원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던 것을 비전 1배수지등 5개소에 대한 무인화 시설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5명의 시설관리 인원을 감축해서 인건비 1억2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실과소에서는 당초 계획된 예산절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사무용품 아껴 쓰기, 공공요금 절약 운동등 경상예산 절감에 솔선 참여한 결과 우리시의 지난해 총 예산절감액은 143억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억원에 대한 내역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45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타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고, 미 집행을 억제 함으로써 98억원을 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은 세수 결함의 보존과 각종 주민 숙원사업,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 편성시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 정신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경주하고 낭비 요인과 비 능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지 필요한 금액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비는 5%이상 일률 절감하고 있고, 부서별로 절감 목표 달성액을 설정해서 절감목표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억제하도록 예산배정을 최대한 통제해 나가는 한편 경상경비의 현저한 경비를 실현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절약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하여 혜택을 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제안 토론회 우수 시책 제안 팀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체 심사와 제안 심사 임원들이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및 부서 또 팀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정한대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탄출장소 청소팀과 안중면 총무팀에 대해서는 각각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에 대해서는 시장 상패 수여와 함께 상금 5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특별휴가 3일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 공무팀에 대해서는 시장 상패와 함께 상금 20만원을 지급함과 더불어서 특별휴가 1일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점검 아이디어 제출과 절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진을 부여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다양한 경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천 의원님이 질문 하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념타워 건설에 대한 용갑중 의원 질문 시 한만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대해서는 기념타워 건립으로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3억원을 포함해서 8억원이 현재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고,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시에 그외의 사업비가 몇 십억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지 질문 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아직 책정된 바 없고 용역비 8억원만 계상된 상태에서 향후 검토 사항이 진행될 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 총143억2천1백만원의 예산이 절감 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이제까지 다른 시.군의 예를 든 것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이렇게 많은 예산 절약을 했으면 왜 평택시는 신문, 언론 이런 곳에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까? 공무원들 비리 했다는 것만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신문에서도 본 예가 없고 또 소식지에도 본 예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지나 중앙지에서도 본 예가 없습니다. 143억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 정도 절약을 했는데 왜 홍보가 안 되었는지, 공무원들이 잘 하는 것은 왜 홍보를 안 합니까? 이것이 1차 질문 이고요? 앞으로 예산 절약 요소들이 뭐냐 했을 때, 자체 토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뚜렷한 안을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 갔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재정실에서 예산서 제작비 분명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연구개발비도 8억1천만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입니다마는 현수막 제작비 같은 것도 인접시는 4만원 5만원이면 다 되는데 유독 평택시만 일률적으로 7만원씩 연 418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표창장 한번 봅시다. 표창장이 평택시에 2,214장이 나갑니다. 표창장 제작비가 6,000원에서 15,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를 한번 보세요. 총무국에서 총괄 제작하고 예산을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 이외도 본 의원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각 부서에서 심도있게 토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반영을 하라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듣고자 질문 을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고 홍보를 할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사례를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시의 절감 사례를 과별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 회계과에서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범위내의 물품구매 제조 시에도 이것을 공개 경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유인이 우리 산출기초에는 70,000원 곱하기 몇 부해서 이것이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입찰을 붙여서 유인한 결과 35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지금현재 제가 이것 한가지를 예를 듭니다마는 1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시에도 공개 경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가격이 50%이상 내리는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회계과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각 실국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는 과거의 집행시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고 또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하수도 준설회사 현황을 받아 보니까 96년도에 5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4억3천6백만원입니다. 무려 792%가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도가 매이는 이유는 60% 찼다. 70% 찼다. 50% 찼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수도가 매이는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마사토 이런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인 분석을 해서 제거 해주면 예산 절감 방안의 하나라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응을 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평택항에 엄청난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벚꽃나무 심은 것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87,033본 해서 3억3천945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벚꽃나무 같은 경우도 이것을 예측했다면 본 의원이 질문 을 했잖아요. 평택시에 우리 시유지가 많습니다. 시유지에 묘목 단지를 만들어서 육묘해서 심을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서정동에 있는 시유지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거기에 잔나무를 심겠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것이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택지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또 잔나무를 심어서 예산을 어떻게 낭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석구석 챙겨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입찰을 봐 가지고 절약 하는 것은 누구나 못 합니까? 수의계약 주면 예산 절약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정의화 의원입니다. 절감 측면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돼죠. 집행을 해서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만약에 절감 효과 쪽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설계 준공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산처리를 할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정의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설계 절감 사례가 있다면 답변 사항과 용역 설계 준공시에 하자가 있다면 삭감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시행중에 절감 사례는 저희가 설계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의해서 용역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절감 사례가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일단 예산에 편성되고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현재 어떤 사업이 절감을 했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내용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설계도 준공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비를 감할 수 있느냐, 물론 용역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용역을 발주할 때는 지켜야 될 사항, 조건이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평사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용역 납품을 받겠지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물량이 줄어 든다거나 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감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역시 용역을 진행 중에 이런 것이 하자 때문에 공사비 자체를 감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준공시에 부실 공사 쪽으로 정산 처리된 건이 있는 사례가 있고, 만약에 앞으로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