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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준래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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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래

이준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장소를 이동하여 자료실에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가 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한 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따라 그 동안 추진돼 온 정보화 업무를 표준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시대적 배경에 따른 정보화 사업은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터넷망을 통해 많은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단위 종합정보망 구축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지가 의문시되고, 설령 관련 학계와 사업자의 참여가 긍정적일지라도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관련 공무원의 자질도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10월 시행됨으로써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 3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6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시행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의 구성조정, 주민세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개선, 자동차세 일할계산규정 개선, 주행세 신설 정비, 농지세 세율조정 등 상위 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세감면조례개정안과 같이 감면대상의 합리적인 조정과 입법취지에 맞게 조문을 명확히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시의 주차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주차장업에 대한 과세전환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를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 감량기기의 시설기준과 설치대상을 조정하고 전용 운반차량과 전용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 보관토록 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재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감량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므로 대시민 계몽과 요식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4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금회에 4억 42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5호 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따른동의안은 끝에 실음) 7.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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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5분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결과 보고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모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전의 축조심의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짧은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과 시민의 숙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폭넓은 현지확인을 비롯한 깊이 있는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