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모상영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보고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윤종형 의원과 정현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형 의원과 정현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부헌 의원, 간사에 정현웅 의원, 위원에 이남경 의원, 임인택 의원, 모상영 의원, 정성화 의원, 최미경 의원, 윤종형 의원을 선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해 모상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모상영 의원입니다.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4일 개최하되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4일로 정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으로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등의 심의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3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8.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예비비지 출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세입예산은 자체세수확보가 확실한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본예산에서 일부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우선 계상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제2회 나비축제 및 환경농업군 조성 등 현안사업 해결지원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996억5,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8%인 267억8,6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2억7,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9%인 169억3,7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8,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6%인 98억4,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의 13.9%에서 8%가 증 된 2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69억3,700만원으로 지방세 16억3,700만원, '99 인센티브상사업비 5억원, 제2회 나비축제행사 관련 수입 1억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2,300만원 등 세외수입 73억1,300만원, 지방교부세 1억300만원, 국·도비보조금 54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24억5,6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목별계상내역은 요약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가 지정된 재원인 국·도비보조금 54억2,800만원과 보조사업 부담금 43억3,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수당 3억9,900만원, 일용직 퇴직금 및 고용보험 부담금 6,500만원, 기본급 4,800만원 등 5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로는 복리후생비 6억1,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400만원, 업무추진비 2천만원, 일숙직 수당 5,40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2,500만원, 정보화능력 평가 3,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5,200만원, 자연생태공원 운영 4,200만원, 암반 관정 정비 2,100만원, 접종 진료약품 구입 2천만원, 소 체세포 복제 5,200만원, DHA 계란 2천만원, 의회비 4,300만원, 지구의 날 청와대 나비날리기 행사 1천만원, 기타 경상경비 5억4,900만원 등 총 1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구입 2억6,400만원, 국궁장건립 3천만원, 차량구입 1억2,400만원, 파쇄기 5천만원, 양민학살 위령탑 1억원, 소규모 숙원사업 5억원, 함평천지한우 생산 7천만원, 예덕 고분 진입로 3천만원, 나산 예향촌 등 진입로 포장 3,700만원, 손불 석창 진입로 포장 7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6,700만원, 대동면 청사 보수 2,300만원, 계속비사업 10억원, 재편성 14억1,800만원, 기타 7억6,200만원 등 총 4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에는 '99년도 국·도비 반환금 1억4,5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3억9,000만원, 사업예산 5억7,000만원, 기타 경비 2,300만원 등 기정예산 9억8,300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액은 16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900만원, 함평상수도확장사업비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87억3,300만원,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6천만원, 재편성사업 83억5,900만원, 자체사업비 5억7,700만원, 예비비 2,600만원을 감 계상함으로써 총 89억8,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400만원을 증 계상 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차입금 이자 1,800만원, 차입금 원금 6백만원, 예비비 2,0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5,900만원, 과년도 수입 2,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700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타회계전출금 2억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억1,5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6,700만원, 예비비 2억5,500만원 등 총 6억8,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7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국내차입금 상환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을 증 계상 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비비 1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페 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주요경비별 계상내역과 재편성사업조서, 보조사업군비 미부담조서, 예산이체조서, 국·도비보조사업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44억823만9,000원 중 총 7억8,52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1차로 '99. 3. 2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으로 2억5,434만원을 집행하였고, 2차로 '99. 4. 23일 배 적성병 긴급방제에 따른 약제 구입비로 3백만원을, 3차로 '99. 5. 19일 함평군의회 대동면 선거구 재선거 비용으로 3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4차로 '99. 6. 14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퇴직수당으로 9,413만6,000원, 5차로 '99. 7. 30일 함평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도로개설 및 어린이 공원 부지매입비로 2억7,900만원, 6차로 '99. 8. 21일 이삭도열병 공동방제사업비로 4,383만7,000원, 7차로 '99. 10. 26일 축산재해피해농가 복구사업 군비부담금 으로 1,111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차로 '99. 10. 26일 태풍 올가에 따른 버스 승강장 및 농업기술센터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457만3,000원, 9차로 '99. 11. 8일 7∼8월 호우 및 태풍 올가와 관련된 피해복구사업 보조사업에 따른 군 비부담금으로 618만7,000원, 10차로 '99. 11. 29일 주민등록증 갱신 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으로 2,298만8,000원, 11차로 '99. 11. 29일 태풍 올가 피해와 관련된 재해대책보상금으로 농약대 및 대파대 378만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피해복구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3,294만7,000원 등 3,672만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9. 8.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전라남도 지사에게 하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은 20세 이상 총수 중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조문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두근
노두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80일 이내로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했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함평군축제추진위윈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관광과장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 중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금액의 기금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수대상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비 생태관 관람료는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에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축제 참여 식당 등 시설관련 대부료는 1평방미터 당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함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3. 함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4.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5.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양수기 대부신청 시 당해 이장을 경유토록 되어 있으나 이장 경유제를 폐지하여 신청인의 시간적 부담을 줄 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수기 대부신청 시 이장 경유제를 삭제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조직개편으로 실과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정비하여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8332부대 2대대함평관리대"를 "육군 8332부대 제2대대 제7중대"로 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이 내로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12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곤충생태관 관람료를 나비대축제 관람료와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곤충생태관 관람료를 성인은 1,000원을 3,000원으로, 초·중·고등학생·군인은 800원을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