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윤문호의원 외 9인) 2.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호의원 외 9인) 3.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호의원 외 8인)

의회운영위원장 황치종입니다. 오늘 제2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윤문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윤문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1,672호와 금년도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9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관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토록 하고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과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집회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91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코자 함이며 주요개정내용은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조례 제8조(별표1, 별표 2)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13分)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면서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주민감사청구제와 관련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0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라는 질의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는 답변과 직소민원, 진정, 탄원 등을 통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형식적인 내용을 가진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본 조례는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연서 주민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할 경우 본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주민감사 청구제가 갖는 상징성과 그 대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1,0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요지로써는 우리시의 연서 주민수는 전남도 22개 시·군 연서 주민수의 평균인 1,5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과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가 너무 적을 경우 소수집단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서 주민수를 1,500명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서 주민수를 1,000명 정도나 그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 해양엑스포로 표기하던 명칭이 국제관례에 따라 2010 세계박람회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우리 시 관련 명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해양엑스포지원사업소로 되어 있는 사업소 명칭을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로 변경하고 해양엑스포 명칭이 세계박람회로 변경됨에 따라 엑스포로 표기된 명칭을 세계박람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본 대중음악을 개방하면서 국내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립공연장 할부대관료를 폐지하여 대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 현행 세금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총수입금 100분의 30의 할부 대관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찬의원 손듦) 예. 이동찬의원님

예. 이동찬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우리 직소민원실장이 나와서 답변하실랍니까? 어떻게,

일단 질의하십시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이만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다고 직소민원실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98년도하고 99년도에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서야 주민감사청구제가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감사청구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감사청구제하고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 제정하고 내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다른, 전국적으로 없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시행 운영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는 저희 뒤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전국적으로는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우리 전남도내 시·군별로 인원수를 제정해 논 것이 있습니다. 이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서명을 받는데 얼마나 적냐 많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의장님!

예. 박기성의원님

아니, 우리 이동찬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우리 백용구위원장님 말씀하신 답변과 약간 좀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동찬의원이 내용을 잘못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서울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엇이 차이가 있냐 지금 내용의 주는 이겁니다. 서울에 하고 있는데 여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 이동찬의원님이 아마 지금 잘못 숙지를 하신 것 같애요. 서울에 하고 있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제가 아니고 주민감사관제입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민감사관제 저희들 거는 주민감사청구제고 주민들이 발의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수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해 달라는 청구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동찬의원님이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달을 지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기성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의를 할 때 분명히 서울시에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주민의 감사청구제의 인원관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거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어찌됐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한 시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물론 그 조례 자체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직소민원실장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고맙습니다. 제4항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됐던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돌산읍무술목목장용지조성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돌산읍무술목목장용지조성조사특위위원장 제안) (14時23分)

아니 가만있어,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소요예산을 지금 받아봤는데 국내여비 보면 의원이 1,036만원 썼고 직원들이 226만원 썼는데 우리 위원들 일비 식비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5명이 지금 현재 74일 곱하기 100 해갖고 5인 해 갖고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 이것이 우리 무술목특위 위원들이 매일 이렇게 100% 나왔어요?

예.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니, 뭐 하나 물어봅시다.

김일랑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술목특위가 5개월 간에 걸쳐서 활동을 해 왔죠?

자, 답변하실 때 질문하지 마시고 또 질문하실 때 답변하지 마시고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금후 활동계획이 있으니까 그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서완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