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연일 수해복구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미 이행,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체납금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로 발생된 계곡의 자연석과 하천골재의 종합관리계획은 어떠하며 이를 군재정 확충과 연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해시 김화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 후 원상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서 소하천 공사추진 시 많은 농지를 잠식케 하는 용역설계로 주민과 마찰이 생겨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공설묘지 조성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과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화상수도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수1리 무금천 수해피해 이주민(콘테이너 거주)의 주거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농업용수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농림부 장관이 99년도 발표함에 따라 수리조합 몽리구역은 혜택을 못 보는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몽리구역별 현황과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수리조합 몽리구역 이외의 경작자들을 위한 수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2월과 9월 년2회 재정운영계획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철원군의 실태와 지역주민에게 동 제도의 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등의 액비저장탱크설치에 의한 처리가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99년도 설치 계획분 20기에 대한 지붕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에 접하여 철원군의 전자결재 추진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금고 업무에 있어 지출 대행점을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조합에 배정함에 있어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등의 관내 여타 금융기관이 배제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연찬회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여 주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연구한 것, 실질적인 주민이나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6일 동안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 대상에 우리 군이 제외된 사유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보면,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주거지역안의 토지의 평균지가,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도로율 등 5가지를 전국적으로 210개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결과 그 중 2개 이상에 전국적으로 최하위 5분의 1미만에 속하여야만 앞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개발대사에 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 군은 도로율이 210개 자치단체 중에서 207위로 해당이 되고, 나머지 4개 요건이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21세기 강원도지역 비젼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자료에 철원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우리군 개발과 발전에 커다란 지장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번 제정 공포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앞으로 마련될 동법 시행령 및 접경지역종합관리계획에도 도 접경지역 전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실질적 이익창출과 가치가 제고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지역개발에 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구는 물론 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의 건전한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박췌분과 강원도내 개발촉진지구 대상지구 자치단체별 등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평화시 유치와 3월 27일 질문하신 장진혁 의원님의 통일을 대비한 남북공동농업과 평화시 조성 등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청정환경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남북교류사업의 확대와 통일무드조성에 따른 기대심리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지난번 확정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남북공동농업지구조성과 생태공원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접경지역지원법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인 통일기반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시행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관련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평화의 시 조성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기능제고 면에서 서부지역의 파주와 중부내륙권의 철원, 동부지역의 고성 등 이 3개지역이 적지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중앙에서도 집중 지원조성하기 보다는 대상지 조건과 그 기능을 살린 특성화된 도시조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는 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개발구상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당초예산편성 내역과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역을 군보에 게재 고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편성 내역도 2000. 1. 21일자로 군보에 게재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역별로 군정보고를 드렸고 군정보고 시 군정보고서에도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상황을 게재 공고한 바 있습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서에 관한 재정운영상황을 99. 11. 22~12. 21까지 1개월간 군보 게재와 동시에 읍면에 게시.공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경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결산상황을 반드시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주인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마 의원님과 질문이 동일...

정연규 의원님 보충질문 받으신 후에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정연규 의원입니다. 수해현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군정보고서에도 편성을 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운영공개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주민들에게 주지 시켜야 할 부분이 철원군 채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반기 9월달 공개조례를 잘 편성을 하셔서 거기에 입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리알 같이 합니다. 채무 문제도 주민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해복구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일단 다시 수해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채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 사항을 정연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과 질문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일은 하겠지 만은 준비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주최해서 의원님들이 다 갔다 왔지만 우리 의장님이 강력하게 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강원도가 항상 푸대접 하지만은 거기서도 강원도에서 지역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변방에 있어서 그런지 항상 소외를 받는 느낌을 평상시에 가졌었는데 요번에 실질적으로 그런 걸 더 느꼈거든요. 그렇지만은 마 의원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할 계획은 있는지.

이제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철원군 개발계획은 강원도에서 춘천권 개발계획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경기도에 들어갑니다. 화천을 경유해서 춘천으로 연결되는 화천 개발계획이 아니라 춘천권 하면 철원, 화천이 같이 묶여서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으면은 춘천권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형적 여건이 우리는 수도권 경기도권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강부터 수계가 우리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임진강수계입니다. 그래서 생활권도 포천을 경유해서 서울을 접근하는 76km에 근접해 있는 수도권지역이고 생활을 춘천으로 가서 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망도 지금 하나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경기도의 흐름으로 경원선으로 가는 중심지역입니다. 포천군이 통일 조국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 한국의 중심으로 계속 우리 군정 목표를 잡고 통일 한국의 중심지로서 개발을 해야겠다는 기본 정신을 세운 이후에 포천군에서 나름대로 한 것 같은 데 실질적인 중심지는 철원이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포천군이 준비가 안돼 있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포천군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원군이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저희는 분명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일관성 있는 말씀을 하고 있고 포천군이 우리나라 중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것인데, 국토개발연구원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춘천권 개발계획이나 백두대간 개발계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면은 철원군 개발계획은 수도권개발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간결한 결론은 철원은 춘천권 개발계획에서 가는 국토 횡단도로 개설이라든지,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착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도청소재지에 접근도로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에 가는 것 보다 도청에 가기 어렵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는 여건이 작용하면서 중앙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결되는 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도청에 접근하는 도로일 뿐이지 우리가 수도권 인구를 남북으로 교류하는 통로로서는 우리같이 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수도권 개발계획이라 함은 서울의 컴파스를 돌려서 100km이내를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수도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권 개발계획에는 철원이 소외되면 안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춘천권에서 하는 강원도개발 권역에 왜 안 들어 가 있냐 따지는 것 보다는 국토개발연구원하고도 수차례 걸쳐 대화도 해서 철원을 수도권 개발계획에 관심있는 지역으로 필수적인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강원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수시로 철원구의 중요성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지금 계속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럼 준비를 뭘 하느냐, 또 연구 개발해서 계획이라도 세워 반영이라도 했느냐 해서 답답하다 하시는데 우리도 준비성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좀 준비성 있게 계획을 하셔서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을 중앙부처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계획이 필요한때인데, 관투자든 민투자든 계획없이는 누가 투자를 안 합니다. 또한, 정부계획, 강원도계획, 강원연구개발계획을 자료를 빨리 받아서 우리 철원군에 적절한 것이 뭔가, 잘못 빠진 것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서 추진을 하는 이러한 환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연구하는 행정, 계획하는 행정, 그 계획을 추진하는 행정으로 우리 철원군도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철원군 금고 업무에 있어 지출 대행점을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조합에 배정함에 있어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등의 관내 여타 금융기관이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금고는 계약기간이 99.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99년 11. 24일 농협중앙회철원군비주와 재차 약정서를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회계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키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개정 기준안이 99. 12. 29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별첨 도의 개정기준(안)과 같이 농축협 회원조합이 금고업무 일부대행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는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을 말하는 것으로 본 기준 안에 의거 2000년 2월 8일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 사업소 및 읍면의 공금지급대행약정서를 농축협 회원조합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금지급대행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노와 동법시행령 제73조, 철원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제2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공법인 금융기관만 취급할 수 있는 바, 임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금고는 아직까지 위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고지출 대행점으로 약정할 수 없는 형편인바,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추이를 감안 공금취급 대행 금융기관을 확대 시키는 방안을 연구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재무회계규칙개정 기준 안에 의해서 했는데요. 일단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재정법 자체가 안 바뀌고 규칙안만 바뀌어서 시행하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당연히 새마을금고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이렇게 세가지 법이 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실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같은 것은 공법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금고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공법인이라 함은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철원군재무회계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볼 것 같으면은 공법인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를 갈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를 공법인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나 단위조합도 공법인으로 보질 못하고 못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중앙으로부터 재무회계규칙에 그건 공법인으로 봐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준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될 수 있었고 그 규칙에 의해서 금년부터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 73조에 보면은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해 가지고 대행에 대해서 각 단위조합, 축협을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73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규칙안이 왜 하필이면 농협, 축협만 넣고 요건 싹 빼 가지고 규칙 안을 내려 보냈냐 이거죠.

73조2항을 보시죠.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수납업무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만은 수시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를 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은 수납 대행점이 하고 있고, 그 밑에 또는 이 있는데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법인의 범위에 단위조합을 넣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공법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해서 지출대행점이라든가 수납대행점이라든가, 공금대행점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이 나온 겁니다.

시행령은 가만히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할려면 다 같이 하고, 안 할려면 다 같이 안 해야 하는데, 시행령은 지금 가만히 있다 말입니다. 개정된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질의 했을 때는 법인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를 맡을 수 없다고 행자부 장관이 보냈어요. 어느 날 재무회계규칙만 바꿔서 하는 게 행정상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서도 금융기관이면 다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공금이다 보니까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유권해석 해주면서 조금씩 풀어 주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를 공법인으로 보고 있질 않기 때문에 안되고 공법인의 범위에서 단위조합과 축협까지만 풀어 준겁니다.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방재정법도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면 다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데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모순이 아니라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행자부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규칙에는 의원이 답변했으면 절대 안됩니다. 불가합니다. 법에 의해서 몇조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규칙안만 바꾸어서 해라 그러면 이런걸 갔다 의원들이 금고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위배된다 지금 이거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철원군에서는 어차피 농.축협에 갔으면 기타 법인 새마을금고도 똑 같은 법인이니 형평성에 의해 다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3가지 법이 다 틀리니까 의회와 상의해서 하든지 철원군재무회계규칙을 우리 맘대로 고쳐서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물론 군에서 재정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중앙에 기준을 받아서 개정을 하는 거고 일단 개정을 하더라도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해야 개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하여튼 우리 철원군이 규칙안대로 그대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해야 하느냐, 아주 애매합니다. 재무과장님도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죠. 모순된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법에 의한 다면은.

그거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거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 질의 받은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 때는 그런 유권해석이 없었으니까.

여기 재정법에 틀림없이 시행할 수 있게 했는데 왜 못하는지 문제가 되죠. 행자부에서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다시 내려와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답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해 보고 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윤규입니다. 고석정 온천관광호텔에서 유출되는 오폐수처리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철원관광호텔은 건축면적이 10,01㎡(3,057평)로서,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은 370㎥/일이며, 처리공법은 접촉산화 방식으로 설계시공 되어, 1999년 7월 3일 설치 완료 후 1999년 12월 24일부터 2000년 3월 3일까지 시험 가동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용역을 설계시공자인 (주)그린환경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석정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는 오분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SS가 각각 2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수질기준이하의 방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배출되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채수 일자는 아래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2. 22일, 2. 24일, 3. 3일날 각각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만은 법적 기준인 20PPM이하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은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화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 후 원상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 시 김화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는 99년 호우피해로 발생된 김화, 서면, 근남지역의 수해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김화읍 청양리 1-1번지내의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계획 부지에 토사성분이 수해 쓰레기를 약 200톤 적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지역은 99~200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복토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본 공사는 금년도 사업비 153백만원을 투자하여 토목, 조경공사 등을 계획으로 이미 3월에 착공(경산건설)되어 공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은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로 집행부간에 서로 연계를 해서 철원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어느 업자가 제방을 하면서 토사가 다른 데로 가는걸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토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해현장이 어디가나 많이 있으니까 지역주변에 건설과가 시행하는 토사를...

지금 이 사업은 관광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복토가 여분이 있으면 가급적 거기다 갔다 매설을 해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절감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셔 가지고요. 안 그러면은 계속 건축 폐자재 같은 게 계속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고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언정책과장 이종성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과 장진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WTO에 의한 농축산물개방에 대비한 본 군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 및 농가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징진혁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WTO협정이행 등 21세기 농축산물 전면개방을 앞두고 우리군 농업살리기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로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무한경쟁 환경에 직면하면서 뉴라운드협상 시대를 맞아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업과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품질개선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어촌현실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군의농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는 쌀농업경쟁의 발전을 꾀하여야 하며 농가소득 향상 및 농외소득증대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쌀농사 주산지로서 쌀 농업경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농약 유기농법과 축산분뇨를 활용한 친환경농업기술을 획기적으로 보완한다면 우리의 쌀 농업은 개방화, 세계화 속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좋은 질의 쌀을 생산코자 친환경 병 재배 기술을 전 지역으로 확신시켜나가기 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친환경 쌀생산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동송읍 양지리 113ha를 선정하여 오리농법실천, BB비료사용, 토지개량제사용등 매년 4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 전 지역을 유기농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축산분뇨를 활용한 액비 저장시설을 99년도 20기, 금년도 22기등 총 43기에 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은 스스로 친환경 쌀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소득향상 방안으로는 철원오대쌀 명성유지를 위하여 오대쌀 보다 우수품종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추광벼와 소득차액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철원오대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으로 철원쌀의 명성유지와 쌀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농업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조성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추진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농외소득 방안으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느타리버섯, 콩을 이용한 전통 재래 메주생산, 부산물을 이용한 족발, 편육 등 가공식품개발, 현무암을 가공하여 만든 맷돌생산, 쌀을 가공하여 만든 한과 및 떡류 등 부가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농한기 소득사업을 보다 확대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WTO 협정에 의한 수입개방에 대비 대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4년부터 시설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육기반확보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각종 축산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위하여 먼저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 작용에 의한 영세농가의 가축사육포기로 사육기반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는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1,619두에 323,8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병행하여 다산우장려금제사업의 추진으로 번식기반 유지에 노력할 것이며 수입개방과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른 철원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재 시험 중인 풍미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농가보급 및 거세장려금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급육 생산을 통한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보급 시범사업으로 1개소 72,000천원을 지원하여 수출확장을 통한 양돈농가 소득증대와 대외신뢰도 제고, 그리고 축산분뇨 퇴비화 기술보급 1개소에 80,000천원, 무인소독시스템 기술보급 1개소에 15,000천원을 지원 시법사업을 추진, 보급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과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농업기반공사 몰이구역과 마을단위 수리계 몽리구역에 대한 정부의 불균형한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금년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농림부장관이 99년도에 발표함에 따라 수리조합몽리구역은 혜택을 못 보는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몽리구역별 현황과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수리조합 몽리구역이 외의 경작자들을 위한 수해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 1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관련 3개기관이 통합 농업기반공사로 발족됨과 아울러, 농지개량조합 관리지역에서 받던 수세를 폐지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은 순수 국비지원으로 관리되고, 긔 외의 지역은 농지개량계 등의 주민자력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농업기반공사 구역과 군관리 구역과의 형평성 결여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양수장 관리지역이 농업기반공사 편입을 원하는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비관리지역의 일제편입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관리문제, 운영 예산문제 등 중앙단위의 정책적 지원대책 없이는 어려운 문제로 군에서 대책 가.부의 정확한 방안을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농업기반공사 비관리구역에 대한 대책으로 용수관리비지역을 농림부에 건의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농림부에서 수리계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침에 의거 수리계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비공사관리구역에 대한 몽리자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계획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당 35평 기준으로 사업비 60백만원을 지원하여 상노2리, 자등2리, 자등5리에 버섯재배사 3동을 지원하여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노후된 재래버섯 재배사를 현대화된 시설물로 개선하여 고품질 우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채소생산물 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소농비닐하우스지원을 총 0.45ha로 유곡리외 4개 마을 13농가에 사업비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정농산물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선진화된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소비 패턴에 부응하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혜리외 4개 마을에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이동형 3평 기준으로 동당 6백만원씩 총 3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농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축산분뇨를 활용한 액비 저장시설을 99년도 20기, 금년도 22기등 총 42기에 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쌀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99년까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47.9km 완료하였으며, 2000년 계획으로 8개지구 16km, 사업비 1,66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9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1억원과 군비 5천만원등 총 1억5천만원으로 농로 1.5km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99년까지 6,386ha를 64%완료하였으며,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중앙지부에서 서면 밀개, 근남 봉춘말지구 163ha, 철원군에서 상노지구 27ha를 시행 예정입니다. 위 사업시행과 같이 시설개선사업의 현대화지원 및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향상을 꾀하고,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단위수량제고와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분야에서는 품질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사업 74,000천원을 투자, 99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맛있는 쇠고기생산 연구사업과 더불어 한우거세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9년부터 9,360천원을 투자하여 철원한우의 고급육 생산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젖소의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하여 젖소검정사업을 69호가 참여하는 군 자체사업으로 45,600천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양질의 원유생산이 낙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0년도부터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의 협조를 받아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유질개선 컨설팅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 등급이 좋지 않은 낙농가를 대상으로 착유기점검, 유방염 치료 및 원유생산을 위하여 톱밥발효운동장 3개소에 6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7개소 517,627천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비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방지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사료작물재배지원, 벗짚암모니아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등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20,000천원을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 급여로 가축의 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사업으로 13종 188,400천원을 지원하여 우리군은 가축질병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선포하여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등의 액비저장탱크 설치에 의한 처리가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99년도 설치계획분 20기에 대한 지붕설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유기농산물 생산가능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일반 화학비료를 30~40% 절감할 수 있으므로 영농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9액비저장탱크 설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액비탱크 지붕미설치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설치한 액비저장탱크시설은 자연증발과 강우를 감안하여 적정량으로 보관하면 지붕설치가 필요치 않다는 여론에 의거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아 지붕을 설치 하지 않았으나, 집중호우시는 탱크에 저장 중인 액비가 넘쳐 작물 및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 발생 우려와 강풍에 의한 액비 냄새가 간접적으로 발생될 것이 염려되고, 지붕설치 시 1m정도 더 저장시킬 수 있으므로 총 20기에 1,340톤을 추가로 저장할 수 있다는 농가의 여론이 있는 등 지붕설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00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써, 99년도 설치 20기분 액비 탱크에 대한 지붕 설치계획안을 말씀 드리면 99쌀생산 실적 평가에 따른 실적가산금으로 10억원 정도를 강원도가 지원받게 되어, 각 시군에서 쌀생산 관련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군에서는 2000년 1월 17일 액비탱크 지붕설치 사업안을 쌀생산 실적가산금 예산사업으로 책정되도록 3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9년도에 설치된 액비탱크에 대한 지붕설치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 면적하고, 비수해지역 자료를 어차피 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료가 되면은 지역하고 관리자, 이름, 그런걸 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마 의원님하고 질문이 똑 같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 의원님하고 질문 취지가 저하고 똑같은데 세세하게 이런걸 들을려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만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항상 농업군 수도작 면적으로 제일 저거하고, 축산도 제일 발달된 군으로서 앞으로 WTO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전체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마 의원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던 부분 그런걸 얘기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정과 예산을 보면은 작년보다 한 10억이 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가 90억 되는데 이쪽에서 기반시설 쪽으로 4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농업정책 쪽으로 하는데 보면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 토양개량 3억, 액비탱크 3억3천, 농수산 규격 출하 6천2백만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따져 보면 유통부분에 전체적인 것이 1억5천 밖에 안돼요. 그러면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품질을 만들고 그걸 잘 만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잘 팔아야 되죠. 경쟁력 있게, 그러면 기술도 필요하고, 연구적으로 개발하는데 치중하는 사업 그 다음에 유통관계에 치중되는 사업비 이런걸 따져 볼 때에 물론 기반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유통부분에 보면은 1억4천이 전체 예산인데 거기서 규격출하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겁니다.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분야도 68억이라는 예산이 있지 만은 거기에 보면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는데, 축산분야도 마찬가지로 종축개량을 해야 하고 연구도 해서 원가 절약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 만은 지금 오대쌀이 우리지역에 와서 정착된 것도 상당한 시일이 거쳐져서 우리군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쌀하고 축산분야인데, 어느 정도 기준치 가지고는 한계점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도 갖는데, 그래 가지고 올해도 기술센타 쪽에서 우량품종을 뒤에다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수확 우량품질로 자꾸 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대쌀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걸 극복 할려면 팔로라든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다 알아서 해야겠지 만은 질적인 면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할 것이냐, 경쟁력있게 수량 쪽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구분을 딱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에도 낙농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젖소는 우유가 많이 나오게끔 하니까 종자 개량을 많이 해야 되겠고, 한우 같은 경우 고급육으로 나간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비 쪽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늦었어요. 지금 우리 풍미육 한다는 것도 결과가 금년 말 아니면 내년초에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농가에 다 보급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 면은 벌써 축산물 개방은 이미 다 끝나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축산물을 우리군에서 소비를 시킬 때 여기에 관광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시키는 군에서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대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확 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질 쪽으로 나가야 하는 건지 앞으로는 질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대처를 해야지, 제가 봤을때는 생산, 기술, 유통 이 부분이 골고루 예산이 반영이 되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예. 참고하여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영농기를 앞두고 민통선 이북지역 비포장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통선 북방 비포장 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의 법정도로는 지방도를 포함한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분야의 양여금 지원액을 많이 배정 받기 위하여 법정도로화 한 것입니다. 또한, 농로의 보수를 관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0년 상반기는 극히 노면 상태가 불량한 1개노선에 인근 농경지 소유자와 합동으로 정비토록 하기 위하여 10백만원을 철원읍에 배정 영농기 이전 정비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철원군 수해복구공사로 발생된 계속의 자연석과 하천골재의 종합관리계획은 어떠하며 이를 군 재정 확충과 연계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개발과 세원 확충에 남다른 노력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골재의 종합관리계획과 군재정 확충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하천골재 허가예정지 및 민수용 하천골재 채취 예정현황을 아래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석과 하천골재의 종합관리계획은 99년도 2000년 하도정비사업비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하천정비와 농경지 복구에 필요한 량을 제외하고 인근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임대, 매입하여 적치를 계획하고, 레미콘, 아스콘 업체와 협의한 결과 60㎥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곧 허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하여는 자등리 농경지를 매몰시킨 것이 골재로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토록 하였으며, 이외 골재로서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골재는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자연석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하천제방공사시 호안보호공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소하천 공사시 많은 농지를 잠식케 하는 용역설계로 주민과 마찰이 생겨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는 가급적 원인을 치유하는 개량복구 대상과원상복구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본 수해복구사업의 설계용역은 강우량등을 토대로 계획 홍수량의 크기, 현상태의 유로특성, 수리특성, 연안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상황,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설계용역을 실시한 것이므로 이는 농지를 잠식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공사에 조사, 측량설계에 대하여는 자체설계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장래에는 자체 설계로 안한 인력과 시간의 소모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용역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로는 행정의 불신만 더해갈 뿐이며 반복피해는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해복구공사가 주민과의 마찰로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해 나갈 것이며, 향후 설계상의 하폭을 죽이는 계획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등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과 내에 부실시공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 중이며, 2000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는 주요하천 및 교량에 대하여 담당급 이상을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공업체 및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례제정 방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예산회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부실시공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위반사항 발견 시 철저한 법 적용을 통한 비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별도의 조례제정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제가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묻는 것은요. 다니다 보면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더 확실한 철원군의 관리감독, 지역주민들의 관리감독권을 주기 위해서 물었거든요. 또한, 두번째는 지역의 읍면장님들이 고사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발주를 하는지 애매하다고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빨리빨리 군하고 읍면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보화 시대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주민에게 공사를 감독할 수 있고 또 관리하기 위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부실하게 시공했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후에라도 확인이 되면은 관계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했으면 문제가 안될 텐데, 이제까지는 적용이 안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보면은 연 2회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하고 하자가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시공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할 때는 또 그 법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을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계되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법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주시고 주민이 감독을 할 수 있다하는것은 주민이 다수가 지금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은 자기와 꼭 이익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주민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경험을 보면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도장을 찍으러 가면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됐던 것도 저희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어떤 법을 만들어서 감독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도 현지에 나가면은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에게 수시로 다니면서 문제가 제기되면 연락을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은 안되구요. 그 다음에 읍면장이 애매하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하거나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맨날 똑같은 물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도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업에는 철저한 읍면. 군과 연계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정연규 의원님이 첫번째로 물으신 자동차검사 미 이행,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체납금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0,000원 매 3일 초과시 마다 10,000원씩 증액되고, 최고 300,000원까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는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는 5,000원 매 1일 초과시 2,000원으로 최고 3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금년 3월 2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말씀 드리면, 자동차검사 미필이 804건에 178,350원,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1,300건에 96,213천원으로 합계 27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동차 검사 만료일 2일전에 전화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행 및 가입 촉구와 과태료 부과 예고 문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대상차량을 압류조치 하여 매매, 양도 등 소유권행사를 제안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가 타 재산을 공매처분시 소액의 과태료는 각종 세금보다 배당에서 밀리고, 자동차외 타 재산이 없을 시에는 결손처분이 불가피함으로 현행과 같이 자동차 매매, 말소 시에 일괄 징수하되 수시로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 조기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만료 전에 전화나 엽서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물으신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김화읍 학사리 697번지 일원에 162억원의 사업비로 일일처리용량 2500t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99. 12월에 환경부에 인가 신청하여 금년 2월 25일 인가를 득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착수는 설계단가 보완과 입찰절차를 거쳐 5월 중 착공하여 와수 지역에 대한 차집관로부터 시행하므로 처리장 부지의 금년 영농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공 감리자를 선정하여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배수펌프장설치 등 주변 요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부실 시공없는 완벽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물으신 김화상수도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는 김화읍 용양리에 취수장을 근남면 사곡리에 정수장 및 배수지를 설치하여 1일 생산량을 9,000t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유사업비는 25,000백만원에 이르나 현재 확보한 예산은 4,600,000천원으로써 전체의 18%로에 불과한 실정이며 1단계 공사 마무리에도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 시 군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추진현황은 환경부인가, 공공시설입지승인 등 재반절차를 득하고 현재 군부 협의중에 있으며, 작년 12월에 충남 소재 충일건설외 2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어 4월부터는 취정수장 토공작업과 청소관로 매설 등 영농과 관련된 부분부터 착수해 나갈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물으신 콘테이너 거주 수해피해 주민의 주거대책에 해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시 주택 완파, 반파 등으로 콘테이너에 거주 중이던 21세대중 12세대는 주택을 신축 완료하여 입주하였으며, 잔여 9세대 중 와수1리 추장업외 2세대는 내부 공사 중에 있어 4월중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계영씨는 기존 주택을 보수 중에 있고, 와수1리 박만호씨등 5세대가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문화마을 택지와, 자터 및 토지 사용 승낙을 득하여 4월 중에는 모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콘테이너 거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입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정연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우선 콘테이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빨리 집을 지어서 다했겠죠. 굉장히 돈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지금 국고 지원이 8백만원 나가고 융자가 16백만원정도 나가죠. 그러면 24백만원 약한 5천만원정도가 든다면은

그것은 25평기준 최대한도가 25평입니다. 25평을 2백만원씩 계산해서 신축할 경우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먼저 하한은 없거든요. 본인이 열평정도를 조립식 판넬 정도로 지을 경우 평당 백만원에서 백한이십만원정도면 지을수 있거든요. 단 그것을 지었을 경우 융자 담보로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어느정도 융자를 16백만원정도 받을려면 그것의 배정도 되는 3천만원 이사의 가치가 있는 집을 지어야 융자가 되거든요. 8백만원 지원금하고 거기다 한2~3백만원만 보태면 10평정도의 집은 살수 있는 집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양계영씨 같은 경우에는 집 신청을 포기하고 지은집을 반파 보수 중에 있고, 와수1리 박만호씨하고 육단리에 문옥자씨가 독거 세대입니다. 혼자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한테는 10평정도의 조립식 건물로 짓는 것으로 하고 있고 관내 건설업체나 유지들 한테 지원을 요구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줘서 한 10여펑정도 조립식 주택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미 착공 중에 오성옥씨는 지금 하천부분에 대한 토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곧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수1리 백명규씨나 권오성씨도 자터나 문화마을 쪽으로 터를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규모는 25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에 맞춰 집을 축소해서 짓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16백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하튼 조립식 건물로 잘 안 질려 하거든요. 그런데 26백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평수에 있어서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 새마을기금이 있죠. 수해나서 어려워 집을 못 짓는데 그런 새마을기금 같은 걸로 저리로 해주면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신다면 가능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자기 경제능력에 맞춰 짓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박만호씨나 이런 분들은 특별한 직업도 없는 분이시고 독거 세대인데 욕심이 앞서서 과다하게 빚을 졌을 경우 나중에 상환에도 문제가 있고 그보다는 자기 능력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규모로 축소해서 짓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상환을 하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은 추가로 알아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살수 있게 해주고 철원군의 챙피 입니다. 아직까지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상습지역인데 상습지역에 대한 대책, 착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대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답변 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 발주를 하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배수펌프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억 이상 공사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리자의 전문기술도 빌려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

뒷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현위치대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뒷쪽으로 이전했을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수용문제나 도시계획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위치로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가 옛날 수렁부분입니다. 수렁부분에 기초 파일이 30m정도 필요하다 하면은 뒤로 간다면 앞에서 보다 훨씬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선 착공을 하게 되면 와수지역에 대한 관로 매설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현재 부지는 금년에 농사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고, 금년 농사가 끝난 가을철에 지금 말씀하신 이전 예정지도 보링을 테스트해보고 또 토지 소유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동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추진여부를 그 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인가받은 대로 가고 있다고만 말씀 드린겁니다. 그건 그 때 가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과태료가 많은 편이잖아요. 책임보험 미 가입보다도 자동차검차를 안한 과태료가 지금 몇년정도 겁니까?

계속 누계입니다.

검사미필은 불법차량 아닙니까?

검사를 아주 안 받은 게 아니라요. 먼저 설명 드린 대로 검사 기한이 있는데 내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는 2만원이 부과가 되고, 또 매 3일 초과시 만원씩 부과가 되는거거든요. 나중에 받기는 받았죠. 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기일 내 안받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 된거예요. 돈을 안낸 것을 저희가 압류 처분한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중에 아예 검사를 안받고, 폐차도 안된 것은.

그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고발조치가 되어서 운행을 못하도록 조치가 되죠. 그런 차는 없습니다.

그런 차는 없고 일시적인 과태료 미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원군 재정문제이니까 잘 좀 회수 조치 바랍니다.

제 생각에 과태료라는 것은 의무이행에 대한 벌과금적인 성격인데 과태료가 많다고 많이 부과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 직원들이 3~4일 정도 전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검사미필 과태료가 상당히 줄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기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보관광을 버스로 하지요?

아닙니다. 자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짤라서 통제를 하겠다 이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숙현 의원님, 정연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군정질문과 답변해주신 의원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군정질문이 계속해서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