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차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행정사무조사는한국어린이집에대하여실시하려고하였으나연수구의회의장명의로한국부인회인천광역시시지부에서공문을보냈습니다.문서번호는한국회2000년-17호로최성순,정예진,이윤자에대한출석요구건에대한답변입니다.답변내용은『본어린이집은특위구성전에감사를받았으며본건이아직검찰에계류중에있어참석치못함을알려드립니다.』라고해서오늘불출석하겠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불출석통보내용뒤에특위구성전에감사를받았다는얘기는감사사실이없고사실조사한내용을한국부인회에서착각하고이런문구를사용한것같고검찰에계류중이라는얘기는조서를진행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불출석사유로써는미진하다는생각이들고오히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나와서진위여부를확인할수있는그런장을만들고애로사항이있으면우리한테건의할수있는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참석하지않는다는것을특위위원장으로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참석을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여태까지준비한자료들을사실화할수있는방법은불가능하지만추연어간사님께서사실조사했던부분들을확보하고있기때문에내일공무원이출석하기전에일단우리위원회에서조사했던내용들을발표해주시고그내용을바탕으로해서4차행정사무조사특위때공무원을상대로해서라도이사실에대한조사를할것입니다.그리고이후에위법사항이있을시에는그것에대한법률적인처리까지도할수있도록조사특별위원회에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한국어린이집에대한조사한내용을추연어간사님께서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그이전에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어린이집경우에있음에도위원장님께서유감성명을하셨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차제에엄한조치가있어야되고여기에는집행부가그동안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가상당히부실하다는게이런문제를야기하지않았나집행부에대해서도어떤한조치가분명히나와야된다고저는말씀드립니다.그리고특히한국어린이집은우리가조사한바에의하면많은문제점이있고그동안감사에서도지적사항이여러번있었음에도한국어린이지회한국부인회에서지금우리연수구청안에있는영유아보육시설도한국부인회에서운영하고있다는점을깊이생각해야되고이부분에대한것도아울러규명돼야한다고봅니다.여기에대한조치를우리가조치하나만으로끝날게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도책임을물을수있도록조치했으면이부분에대해서는오늘출석안했기때문에질의는생략하고우리간사님께서일괄발표하는형식으로하는걸로받아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간사님께서는현재까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조사한내용을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위원입니다.이미위원여러분한테배포해드린자료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어린이집은행정사무감사를전후로해서지역에서민원이접수되어본위원이사실조사에나섰습니다.2000년1월11일부터1월19일까지한국어린이집을의뢰해서자료를인수해서1996년부터1999년4년간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했습니다.조사대상자는연수구청의관련공무원과한국어린이집총무원장을대상으로해서조사를햇습니다.조사분야는일반분야,회계분야,시설사용분야,시설비투자분야,연간아동교육계획실태점검과아동식단운영실태연수구청의관리감독실태전반에관해서조사했습니다.먼저인사분야의문제점및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면이사장의법적인문제가있다는점입니다.대표자인정예진씨는법인이사장이아니고한국부인회인천시부장입니다.따라서한국어린이집의원장이아닌데도불구하고또한한국어린이집의법적인이사장이아님에도불구하고모든예산운영권을주도하므로인해서결국한국어린이집이파행적으로운영되어오도록한결정적인원인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둘째원장문제입니다.원장은예산운영에전혀관여하지못하고있는것이확인이되었습니다.원장이시설장으로서실질적인모든교육행정에대한문제를책임지는사람임에도불구하고일부원장은채용시기에원장은예산에관여하지않는다는전제를달고채용하므로서결국어린이집의파행적인운영에디딤돌이되었습니다.셋째는간호사를미채용하고있었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8조에보면100인이상의어린이집은간호사를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어린이집은1999년2월에간호사를경영이어렵다는이유로해직시킨바있습니다.한국어린이들에대한간호사의간호실태를조사해본바에의하면매달55명에서65명의어린이가간호사의정성스런간호를받아왔다는것으로나타납니다.어린이들은두통과해열,설사등으로인해서많은고통에시달려왔음에도불구하고예산상의이유로간호사를해직시킨것입니다.따라서한국어린이집에대한문제점을추후좀더보완하고예산의문제를해결함으로인해서간호사를속히근무시키는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인건비부당지급사례입니다.한국부인회소비자보호실장이모씨를취사원으로허위등재하여96년부터988월까지급여를2,286만원을부당지급한사례가있었습니다.이에대해서어린이집관계자와정예진한국부인회시지부장은한국어린이집과한국부인회에서급여를이중으로부당하게지급했던사실을일체부인해왔습니다만본위원이인천광역시청의지역경제과에확인해본바에의하면소비자보호실장이모씨는같은기간에대해서그동안에매월80만원의급여를받고있는것이확인되었으며본위원이자료를확보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내일사회복지과분야에서다시관계공무원과확인하는절차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한국어린이집종사자또는모든보육시설의종사자는겸직을금지하고있는사항을현재현저히위반한것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문제점과지적사항입니다.예산의별도운영부분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어린이집은95년에지하1층50평을성인대상에어로빅장으로불법전대하면서전세보증금4,000만원을받은바있습니다.그런데전세보증금4,000만원을어린이집계좌에입금시키지않고정예진씨가단독으로이것을운용하여공금을유용한바있습니다.예산을담당하고있는담당총무는이일이한국부인회일이었기때문에본인은그예산을일절입금받은사실이없다고인정하기도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예산횡령입니다.1998년에어로빅장임대가만료되자그임대원금4,000만원과권리금500만원을돌려주기위해서정예진씨는개인대출2,000만원을빌려서1998년1월부터현재까지매달원금47만원과이자27만원계74만원을어린이집보육에서총1,200만원을현재변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이와같은사실은연수구청사회복지과가지도점검하는과정에서도이미일절지적받지않은사례로나타나연수구청의지도점검이매우유명무실한것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또한한국부인회시지부가95년도에진채무를어린이보육비에서변제하고있으며또한이러한기채를일으키는데있어이사회의승인을받지않고정예진씨개인명의로대출을일으킨것은매우부당한것임을지적합니다. 다음은퇴직적립금의유용입니다.매달25일연수구청에서교사인건비와퇴직적립금을50%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는데이를바로적립하지아니하고일반운영비통장으로전용해서일반운영비로사용하다가일정기간이지난후에다시퇴직적립금으로유치하는등퇴직금을유용한사례가있습니다.또한급여의직접지급을직원의급여를온라인통장으로하지아니하고1999년1월부터온라인송금을시작하였습니다.그후4년동안개별지급한것이있어서모든급여와결제대금은온라인송금화되어있는것을1998년까지이행하지않고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의편법지급영수증이첩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1996년2월27일한국어린이집에대한경량칸막이공사를실시하면서165만원의공사대금중100만원을채주인오영식에게지급받지아니하고김선태에게지급한사실이있습니다.다음교재의과다인쇄입니다.1996년2월29일언어전달과예절이라고하는아동교재를만드는데있어서정원이161명임에도불구하고600부를제작하고98년도에는700부를과다제작하여예산을낭비한사례가있습니다.당해연도연초에제작해서교육과정과접목할수있도록해야하며또한300부정도를복사제작하는것이적정수준임에도불구하고약2배이상을제작하여예산을낭비한사례를말씀드립니다.영수증부실취득에관해말씀드리겠습니다.1994년4월4일취이득자산취득영수증을영수일자없이첨부한사례가나타났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에대한재단기여금미비사항에대한말씀드리겠습니다.재단출연금이적어교육환경에기여하지못하고있습니다.1999년2월달에영양사를해직할때에도경영이어렵다는그이유하나만으로영양사를해직하였습니다.그러나이러한것은재단이출연금을통해서아동들이교육환경과보육환경을보존하는것이매우바람직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기여하지않은점을아쉽게생각합니다. 다음은부적격검침에대해서공사를발주한사례입니다.1996년8월8일미장,도장,타일공사를250만원에시행하면서계약금200만원을영수증도없이지불하고이를공사하는것을알루미늄새시업체에게발주하였습니다.따라서알루미늄세시업체와미장,도장공사에는엄자가분명히다름에도불고하고이를하도급준것으로우려되는바이를예산의낭비사례로지적하며또한접수한공사가시행되지않았음을지적합니다. 다음은예산의남용부분입니다.1996년12월18일교사선물비53만1,300원을보육비에서지출하였습니다.이것은채단차원에서보육교사에게격려조치하는것이온당하다고생각합니다. 다음은물품의편법구입사례입니다.1999년2월25일업무용컴퓨터를구입하면서용산전자상가에서A/S가불가능한조립품을구입하고대금결제를정예진계좌및개인카드로할부구입했습니다.따라서어린이집은그할부금액에대한결재를정예진회장에게매달지급해온사례가있습니다.이것은자산취득에대한물가적인관리뿐만아니라물품구입을개인의카드로구입해온것을지적하는것입니다. 다음보육비를자산취득으로사용한점을지적합니다.한국어린이집이인천광역시소유건물임에도불구하고외벽도장공사새시공사등1,440만원을어린이보육비에서충당하고있었습니다.이것은인천시소유건물은당연히인천시로부터보전받아서자산취득을관리함에도불구하고어린이집이보육비에서이를충당하므로결과적으로하락되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실질적으로주도하고있는정예진씨관공비부당지출분에관한사항입니다.한국부인지회인천시지부장정예진씨는한국어린이집시설장아님에도불구하고1996년도에600만원,97년도에600만원,98년에240만원을단독으로인출하여영수증도미첨부하지않았습니다.시설장의판공비를한국어린이집원장이한국부인회시지부장이이를불법인출사용하므로서공금횡령의부분이있다고지적합니다.현장학습비이의승인징구사항에대해말씀드리면영유아보호법에따르면현장학습비를징구하려면기초단체장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으나한국어린이집은1996년부터승인신청사항없이임의로징구하여연수구청으로부터지적받은사항이있습니다.이부분에관하여는사회복지과업무을통해서개선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문기관의감사실태와문제점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한국어린이집은한국부인회총본부가관리하고있는기관입니다.따라서재단이사회가구성되어있으며이재단이사회가종합적인예산심의를검토해야함에도불구하고한국부인회시지부는1996년부터99년현재까지사업예산안을한국부인회시지부또는한국부인회총본부에서심의의결하지도않았으며정산검사를시행하지않았습니다.단,한국부인회총본부에서감사지적사항이없었던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 다음은연수구청의감사부실에대해말씀드립니다.연수구전체어린이집은1998년도에결산검사및정산보고를하라고하는공문도없었으며또한연수구의모든어린이집은정산보고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어린이집이1998년부터현재까지예산운영에대한부실한문제가총체적으로발생된시기였다고하는점을간과해본다면이건연수구청이1998년도부터현재까지보육시설전반에대해서이러한많은문제가나타나도록하는총체적인책임의근원지가연수구청인것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또한1998년1월에발생한2,000만원의대출금상환은담당자가인지하지못했다고말하고있는것또한시설점검에대한지도점검이매우부실했다는점을단적으로나타난것이라하겠습니다.또한1999년2월의영양사해직에대해서도어린이집애로사항이라며시정의지가변하지않고있는점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지금까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영유아보육시설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간사로서한국어린이집에대한종합적인감사실태와문제점,향후방향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으로조사하신내용들은사실조사가바탕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한국어린이집에서나와주셨으면이것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는시간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출석하지않으셨기때문에부득이하게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여기서마치려고합니다.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세요?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오늘한국어린이집의관계자가참석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아까특위에위원장님께서말씀이있었습니다.하지만이러한특별위원회에나와서본인들의입장을분명히밝히고또한앞으로개선점을말씀하신것이국·시비또는연수구민의혈세를받고있는기관으로온당한처사라고생각되어집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이와같이진행되지못한점에대해서차후이러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한국어린이집관계자가참석하지못한사유를면밀히검토해서이에대한사법적인절차를우리가철저히강구하는하나의시금석이있어야할줄압니다.차후에특위통해서위원님들의의견조율을통해이에대한강력한조치를대응해야될것으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여러위원님과좀더심도있는검토를한후에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워윈원는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3월25일내일10시30분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