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김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진영.장유 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주촌.진례 도시계획 결정변경입안 의견제시안, 2000년도 제1회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끝으로 3월 24일 김정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김해IC 영업소 설치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과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 2건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보류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해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조례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에 해당하는 각종 보조금을 제17조 제2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0년간 영위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대책이 없어 좀더 시간을 두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되었으며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이를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의 의결 및 의견청취 등의 내용이 누락되었고 또한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외 위원 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식과 경험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장외 위원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2000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1, 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김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6일과 3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일반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주행세를 신설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현행 지방세제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 확대 및 조문정리와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대부료 납부조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 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공표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므로서 자치행정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김해시 상징 심벌마크외 김해시기임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어 김해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외부 방문인사들이 볼 때 무슨 기인지 식별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김해시 심벌마크 하단부에 청색으로 김해시를 삽입하여 상징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먼저 진영.장유도시계획일부변경및주촌 .진례도시계획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3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0년 3월 23일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영.장유도시계획일부변경및주촌.진례도시계획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의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199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김해도시기본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1999년 12월 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을 득한 신규편입 도시지역을 지역개발사업 계획 등 각종 도시관련 계획과 연계하고 그동안 관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관련 주민들 의견을 적정하게 수렴한후 입안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진영의 의전 죽곡취락지역의 면적이 인구 및 가구수에 비하여 과다하고 둘째 진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이 문제가 거론되며 셋째 우량농지의 편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확정되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식입니다. 2000년 3월 20일 제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강극중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3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4일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천317억1천3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9.8% 437억9천84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이익이 124.1% 2억4천822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고정부채 수입 660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김해신도시 택지분양 선수금인 유동부채 수입이 26.2% 224억5천738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을 분석한 바 차입금이 660억원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영업비용이 220.6% 73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부족분과 택지분양 촉진을 위한 광고료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23.6%인 26억3천870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재고재산은 6.6%인 32억1천214만3천원이 증가한 바 이는 시설비로서 관급자재대금 부족분입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129.7% 306억원 증가한 바, 이는 도지역개발기금 및 농협차입금의 원금 상환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바 농지전용 부담금 부족분 및 광고료가 16.8%, 관급자재대 부족분이 7.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7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660억원으로 이 중 도지역개발기금이 500억원, 농협일시차입금이 160억원입니다. 이번 공영개발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족분 삭감정리와 차입금의 예산편성 세출예산안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관급자재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공영개발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공영개발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위원회를 참고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원관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동김해IC영업소 설치 계획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건의안을 2000년 3월 24일 본인 외 6인 의원의 명의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되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 8월까지 남해안 고속도로 지수∼동김해 IC간에 폐쇄식 영업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만약 동김해 IC에 영업소가 설치되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정체되어 국도 14호선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민불편 과중은 물론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저하 등 우리시에 많은 약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관내 5개소의 IC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읍면간 이동시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서 시민의 부담이 과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동김해 IC영업소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건의안을 읽어 보겠습니다. 건의안, 나라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사의 전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해시의회는 귀사의 남해안 고속도로 폐쇄식 영업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달과 함께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4개 노선 연장 43.61㎞의 고속도로가 관통하므로서 부산과 마산 등지로 통행에 불편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품 수송에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아래와 같은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2001년 8월까지 남해안 고속도로 지수 동김해간은 모든 IC에 폐쇄식 영업소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김해 IC는 우리시에서 조사한 바 첨두시간의 교통량이 1천4백여대로 귀사에서 조사한 통계와 현격한 차이가 나며, 국도 14호선 안동방면에서 동김해 IC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자동차가 400여m 이상 계속적으로 정체되므로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연료의 낭비와 매연발생이 심각해 질 것입니다. 또한 현지 여건이 한국도로공사 설계 지침상의 설계기준인 연장거리가 490m에서 640m에 훨씬 못미치는 등 기하 구조상 영업소 설치가 곤란한 사항인데도 영업소 설치가 될 경우 국도 14호선을 교통체증은 극에 달하여 시민들의 불편과중은 물론 관내 3천여 작업체의 경쟁력 저하 등 우리시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장래 교통량을 감안할 시 2003년에는 사거리의 교통정체로 시가지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IC에 폐쇄식 영업소를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하므로서 앞에 열거한 고속도로로 인한 우리시에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동김해IC 등 고속도로의 폐쇄식 영업소 설치에 대하여 우리 김해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첫째 동김해IC 영업소 설치로 인한 국도 14호선의 교통체증 예방을 위하여 교통량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분석자료에 반영하기 바람. 둘째 국도 14호선에 지하차도 설치 또는 북부산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수용하기 바람. 셋째 영업소 설치계획입안단계부터 귀사와 김해시 그리고 시민단체간 3자간 협의를 확행하고 공청회를 실시하기 바람. 넷째 우리시 관내 운행시 통행료 면제등 고속도로가 김해시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바람. 2000년 3월 25일 김해시의회의장 박용일 외 의원 일동 이상의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송달되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동김해IC 영업소 설치에 대한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