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변경이라는 것은 관리 즉 공유재산이 100개가 있다가 건수가 하나 늘어난다든지 변경할 종목이 있다든지 규모가 있다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인을 할거냐 말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내용 안건을 잘 보시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관리변경계획서가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변경하는 안이 여기의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계획이 변경안이란 말입니다. 그 계획의 변경 안을 수정해준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요산 입구의 산을 매입하는데 그 내용을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2000년도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그 전자에 있는 것은 지적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은 대지와 평수에 따라서 승인을 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안이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들도 자질문제예요. 그때 지적을 해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과정상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묶어서 같이 이번에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견만 주시면 제가 볼 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조례 안에 관계없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집행부 회계과라든가 문화공보실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무조건 방해만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을 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추진예산만 갖고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든가, 새롭게 구입을 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처리가 되어야 자산의 가치가 판단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설명을 했잖아요.

관리계획하고 사업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취득사유가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에 의해서 취득사유로 인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죠.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이라든가 사랑의 돌, 홍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자산이 얼마가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적에 감정에 의한 감정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다른 건물, 건축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도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렇게 변경계획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2층에다가 건물을 졌잖아요. 1억원 이상의 재산변경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외음악당 같은 것은 자산에 안 들어가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으로 많이 안 들어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무슨 건물을 새롭게 산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것하고 어느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도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것 하나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취득해 놓고,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도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해석을 해서 빨리 올려 주십시오. 월요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빨리 해줘야 우리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전에 예산이 서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지금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추가적으로 발생요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묶어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서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편성 전에 변경승인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라,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해라, 말라하는 것을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입니다. 현재 생연2동에서는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동에서는 실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조례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생연 2동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정질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더 검토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죠.

김택기 의원님이......

형남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조례에 있어서는 생연2동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근거는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타동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회의 검토라든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의회차원에서도 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생연2동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조례자체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나 생연2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안 3조를 보게 되면 원칙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용을 배제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면 누구나 와서 정당에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당적이라든지 이런데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지 않느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볼 적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볼 적에는 형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타당하기 않다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심의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뒤에 10조하고 11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11조 3항에 보게 되면 주민은 제10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런 부담 행위는 안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운영하다가 필요성에 의한 것은 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할 때에 받아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니까 근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규정은 아예 삭제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적에 조례개정을 의회의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인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남겨 줄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고 기물이 파괴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라 변상조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차원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근거조항을 넣음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 부담을 안겨준다면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초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자도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 이용을 할 때에는 사용료 같은 것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일반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할 때에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