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과세표준심사위원회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질의해 주신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에 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 자활용사촌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심사위원회의 임무와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세과세표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그 위원회의 임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심의하며, 동 조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을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활하며 위원회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 조 제6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이어서 시세감면 조례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활용사촌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이 우리시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개정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어 일면 수긍이 갑니다만은 전국적인 통일성 및 형평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해준 표준안을 존중하여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구요.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활용사촌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에서 김포시외에 3개시가 해당이 되어서 감면을 적용 받고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위 조례가 적용을, 실질적으로는 적용 되고있지는 않지만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것에 대비해서 현행 조례는 그대로 존치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 재산세하고 그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0.15%를 과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 주고있고,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0.1%를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이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지정문화재 관내가 청계사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청계사가 되어있는데요, 그 구역이 지정된 구역 면적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구역은, 그렇지요. 네, 3000평 구역이 지정면적이 3000이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정을 받는 다면은 그 지정받는 시점 이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산 전체가 아니고, 사당이 있는 구역만 얘기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글쎄, 제가

구역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도 아니고 그것까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구역설정 안 된데는 면제를 해주지를 않지요.

아니지요.

거기 그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은,

아, 그러니까 그 능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 면적만 얘기하는 거지 그 딸린 재산 전체를 그 광활한 면적을 다 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 신청) 홍형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좀 명칭이 다소 좀 길은 것이 이게 조금 흠이라 저희 같으면, 시청로 같으면 의왕시청로로 이렇게 해야한다는 내부적인 저희들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들도 안양시청이면 그냥 시청로, 수원에서도 시청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환로도, 백운호수 순환로도 그냥 호수로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그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건 백운호수 순환로나 백운호수로나 같은 백운호수의 푸른 이미지를 상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거로 알고 호수로로 정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봉로입니다.

오봉로요.

이동고개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의 경우에도 경합이 있었습니다. 덕성로는 43건이었고, 부곡대로가 40건이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비슷하게 경합이 됐는데 지명위원들께서도 두 분은 덕성로를 또 한 분은 부곡대로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덕성로로 선택한 것은 우리 지역에는 백운산, 청계산, 오봉산 등의 여러 산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부곡지역에 있는 덕성산은 시민들에게 다소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곡-수원간 도로가 덕성산을 끼고 돌아서 그 수원 시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덕성산을, 이 명칭을 덕성로로 정해서 부곡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덕성산을 알리고 또한 친근감과 그 애향심을 높히고자 덕성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덕성로는 옛지명이 아니고 덕성산 지역을 그 산을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덕성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덕성로로다 정한 것입니다.

이게 많은 주민들의 또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이거를 가능한한 많은 쪽으로 했구요, 또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견 내실 적에 보니까는 신규로다 오신 분들은 부곡로, 부곡대로 쪽으로다가 그 쪽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곡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덕성로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애향심과 또 친근감을 높히고자 덕성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산에 많이들 등산을 하십니다. 거기에 약수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곡로는 그 기존에 부곡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부곡로라는 명칭이 있어 가지고,

이동고개에서부터 역전까지가 내려가는 길이 부곡로로다 지칭이 되는 명칭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동고개까지 797종점서부터 이동고개까지가 오봉로이고 그 내려가는 길은 부곡로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 신청)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발언 신청) 홍형윤 의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