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의원 윤명희 입니다.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처우개 선이 미흡하여 요즘도 산불이 가끔 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발생시 출동력이 저하되어 소방대원이 잘 동원이 안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의욕을 앙양하기 위하여 위험수당이라든지 어떤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지역에서 볼적에는 의용소방대만큼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근무에 임해 주는 그런 단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처우개선도 하고 제반사항을 지원해줘야 될 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각종 예산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금년도 지원되는 사항은 출동수당에서 대원 1인당 1회 출동할 적에 1만 3,4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권고하는 횟수가 17회 출동하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되고 해가지고 15회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훈련과 실제 출동한 것을 비교를 하고 분석해 보니까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훈련횟수하고 출동횟수에 비해서 출동수당이 많이 부족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반에 가서 추경때 출동한 횟수를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조금 부족되는 예산은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출동시 사고에 대비해서 재해보상금으로 미비하게 한 300만원쯤 확보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책이라고 해가지고 선진지견학 2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의 날 행사 지원비로 389만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밖에 소방대 자녀장학금이 금년도에 19명 대학교 5명, 중ㆍ고등학교 14명해서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대 복장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격년제로 복장을 확보해 주기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대당 2, 3명 정도밖에 금년도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밖에 위험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아주 위급한 진압활동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참여하시기 때문에 위험수당에 대해 현재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조만간 뭔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윤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내 용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그때그때 의용소방대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으로 확보할 사항은 확보하고 또 우리가 화합이라든지 또 그밖에 어떤 예산없이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가만히 보면 군수표창이라든지 상급기관의 표창, 이런 것 가지고서는 대책이 안되고요. 실제 의용소방대는 한번 출동한다고 해서 1만 3,400원이라는데 수당때문에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출동하려면 약 30명이상 되는 의용소방단이 잘해야 15명 이렇게 밖에 출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소방파출소의 소방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해보상금을 300만원 정도 세웠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여기부터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로 운곡에서도 역시 소방대 부대장하던 사람이 화재진압에 나왔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까지 당했는데 의용소방대가 불끄러갔다가 어떤 큰 재해라도 입게 된다면 돈 300만원 예산 세운 것 보고 불길에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재해보상금이 한 300만원이니 하지 말고 금액을 일단 세워놨 다가 아닌 말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잘못됐다고 볼 때는 가족들에게라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돈 300만원 세워놓고서 잘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놓고서 그런 사항이 있을시에 즉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대비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몇년전에 운곡에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구차하고 어렵게 살다가 마침 제2세가 결혼단계에까지 온 모양인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기진작책이 꼭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내용보다는 다만 한 2, 3천만원이라도 세워놨다가 안쓰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거 수)

예,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현재까지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담당한 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년전에 윤의원님 말씀대로 운곡에서 한 사람 재해보상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윤의원님께서 어차피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쓰는 돈인데 야박하게 조금 세워놓고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즉각 대응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되겠느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의 바람으로는 재해보상금을 주지 않은 그런 사항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재해보상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를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근거에 의해서 재해보상금도......

예,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기준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기준내용은 모르겠는데 사안에 따라서 재해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도 지금 윤명희 의원 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나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물론 재해보상금을 예산서에 보면 1인에 100만원씩 3인으로 세워져있어요. 공무원의 경우는 2인에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인당 250만원 되어 있고 물론 재해구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인에 얼마씩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선 위험수당 문제가지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12개 대에 391명이던데 사기진작책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많은 돈보다도 1인당 3만원씩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할 때 1,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대책으로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산 의용소방대 창고를 도로부터 도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개인소유가 있는데 사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엊그제 대장님의 그런 건의는 들었습니다. 기왕에 짓는 것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것은 아직 설계도 안됐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충답변해 보세요. (

-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5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사는 것으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은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천우길 입니다. 재해보상금 예산계상 300만원은 1년이면 또다시 300만원 올리고 그럽니까? 아니면 계속 둡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로 재해보상할 필요가 있을 적에 대비해서 예산을 300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안쓰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월되고 그런다구요. 또 내년도에 300만원 세워서 6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을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세워놔도 됩니다.

예비비조로요?

예.

그래서 예비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윤명희 의원님 두번째 질문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읍ㆍ면 6급 직원에 대한 군청 전입시험제도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은 몇가지로 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이나 통계, 주민등록업무, 민원담당 업무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말라. 또 감사, 호적업무, 세무, 공시지가 업무 이런 것은 업무연속성때문에 2년,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해서 채용한 특별임용자에 대해서는 3년동안 필요한 자리에 놔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의원님께서 전보제한이 잘 안지켜진다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이 기간은 지킬려고 했는데 지난 번에 구조조정때문에 실ㆍ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몇사람이 이 기간내에 전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 6급 공무원에 대해서 군에 전입시험을 볼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시험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적격자를 보직을 줘야되는 그런 자리에 꼭 시험만 봐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몇년전에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전입 시험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찬반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적격자심사에 의해서 전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특히 6급은 군에 오면 1개 담당을 총괄해야 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시험봐서 전입하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전입시험제도라든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산하에 시험아닌 적격자기준이 뭡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줄있는 사람입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종합적으 로는 인사권자에 의해서 해야지 사람을 적격자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에 있는 직원이 적격자를 어떻게 알아요? 군에서 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적격자라고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글쎄, 면장 추천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근무평가도 하고 본인 자기평가서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구만요. 그리고 한 부서에서 우리 군청에 4, 5년 한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기술이 있어서 그래요?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래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 한 부서의 담당자로서 4년, 5년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글쎄, 일부 있 는 것도......

그런 것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것이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오래 있는 사람을 바꾸라는 뜻인지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순환을 해야 숨을 쉴 것 아닙니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이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문성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 계속 둔다고 보면 그 사람이 나갔다고 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문성있는 사람은 이 공무원은 이만한 전문성이 있으니까 자리를 바꿔놓고 다음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써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 그 자리에 계속 놔두다 보면 다른 사람은 전문성을 찾아볼 사이가 없는 것이죠.

조직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오래 있는 근무자를 순환보직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제가 인사가 있으면 특별 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4년, 5년, 6년 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바론의 요새입니까? 허물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이상해요.

한 사람을 한 자리에 오래 둔다고......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 그렇게 전문성있는 사람이 하나만 꼭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군에, 순환근무를 시키게 되면 다른 사람도 배울점이 있고 또 자기부서에서의 전문성을 다른 부서에서 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성있는 사람을 놔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순환보직차원에서......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행정능률을 위해서 놔두는 것도 좋은데 계속 전문성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 놔두면 다른 사람은 그 전문성을 배울 기회가 없고 인사에 대한 숨통이 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순환보직을 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특별히 전문성이 요하지 않는 자리, 오래 있어가지고 오히려 업무가 침체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윤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오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우리군에 보면 각읍ㆍ면 직원들하고 군청직원들하고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읍ㆍ면에 순환보직시 시험제도도 없고 꼭 적격자다 이렇게 한다면 시험제도로 인해서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 시험을 잘쳤다고 해서 그 업무를 탁월하게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옛날과 달라서 지금 공부를 해야 공무원도 해먹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시험제도를 실시를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제도라는 것은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년전에 시험제도를 실시해서 일부에서는 또 시험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건의가 있고 그래가지고 유보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읍ㆍ면하고 군하고 교류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지금처럼 교류가 잘되는 때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급에서 7급으로 나갈 적에 읍ㆍ면으로 나가고 또 6급 승진하는데도 읍ㆍ면으로 나가가지고 나가면 다시 읍ㆍ면에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종전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읍ㆍ면하고 군하고 자유롭게 지금 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악순환이 진행되어 가지고 군청에 들어오려면 한 등급, 급수를 내려서라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런 악수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지간하면 읍ㆍ면에서 읍ㆍ면으로 돌리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1개면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애요. 열심히 근무 잘하고 하는 직원들이 읍ㆍ면에서, 읍ㆍ면직원 하나씩 해도 10명은 군에 전입돼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명이 나갈 수가 있고.......

저희들이 7급 공무원 비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읍ㆍ면에서 전부 받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 연고지 배치를 원하는데 면단위야 별 이면에 근무하나 저면에 가서 근무하나 거리가 가까우니까 고향이나 매일반인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곡사람이 청남에 근무하고 있다고 할적에 청남에 있는 직원을 운곡으로 순환보직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고지배치를 해가지고 해당읍ㆍ면에 배치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읍ㆍ면에 따라서 읍ㆍ면장들이나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또 주민들이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때로는 자기연고지만 계속 있으니까 너무 나태하다고 해가지고 바꿔달라는 그런 여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3, 4년 근무했으면 자기 면일지라도 자신이 청양군에 살면 고향땅이 다 되기 때문에 저기하는 것은 몰라도 얼마 안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제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거 수)

예, 천의원님 질문하세요.

자치행정과장이 인사권은 없겠습니다마는 면장을 한번 나가면 순환으로 그냥 면장만 계속하고 과장은 면장을 안나가고 이번에 구조조정때문에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면장들을 과장이 나갔었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보면 면장은 계속 돌다가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제도개선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면장하고 실ㆍ과장은 보직을 부여하는 것인데 보직부여하는 것도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면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군에서 근무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순환보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년이나 하고 무슨 일이나 있어야 면장이 바듯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환을 위에서부터 순환을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장만 하면 계속 저쪽면장 했다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것 같애요. 과장들은 안나가요. 안나가, 그러면 면장들은 계속 돌아다니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생활민원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생활민원사업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가장 긴요하게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보면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사업을 근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인데 간혹 보면 예측가능한 그전부터 불편이 있었던 사업을 생활민원사업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민원사업을 한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이상 되는 사업이 요청이 됐을 적에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나중에 조그만한 사업을 많은 것을 못해주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그런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읍ㆍ면별로 생활민원사업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항도 읍ㆍ면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10개 읍ㆍ면에 골고루 배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상시에 불편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또 어떤 돌발상황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1억원의 생활민원사업이 지금 예산 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이고 요즘 마침 주민불편 해소기간이기 때문에 1/4분기용으로 해가지고 46개소 3,576만 9천원의 예산을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불편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묻느냐면 전에 군정질문시 100만원이라고 못을 박지말고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호응도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100만원 안가져도 할 수도 있고 약 150만원이나 160만원을 가져야만 할 수가 있고 10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읍ㆍ면장한테 금액을 신청받아가지고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주면 어떤가 전에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항,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고 유보시키고 예비비 식으로 갖고 있는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안해주는데 갑자기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금방 주민들이 몇백명이 불편이 일어났다고 하면 100만원이 넘어도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려야죠. 그런 측면에서 갑작스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100만원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넘겨서도 예외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만원씩 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00만원 한도내에서 불편사항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불편한 것은 확실한데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제한을 하는 것이죠.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라는 뜻에서 이 사업비를 예비비식으로 유보시켜 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몇건하면 1억이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시에 어떤 불편이 있어가지고 예측불허한 사항이 100만원을 넘겨서라도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 100만원 넘겨서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배수로 몇개만 묻어도 되는 정도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손도 못댈 데가 있고 그런 점이 딱 못박아 놓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엉터리로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형직 입니다. 읍ㆍ면별 남ㆍ여공무원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균형있게 배치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공무원에 대해서 남ㆍ여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면은 여자직원이 많이 배치하고 적게 되고 그것을 좀 균형있게 형평을 맞춰서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여자공무원이 141명입니다. 공무원 수에 비교를 해보니까 26.6%가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면에 여직원들이 배치를 자제하는 그런 뜻에서 면에 여직원들이 몇명이나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31명, 약 17.9% 군 평균에 비해는 면에 여직원이 배치가 많이 안돼 있는데 지금 김형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에 인원도 적고 그런데 여직원이 있는데는 많고 없는 데는 적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당ㆍ숙직이라든지 일선 주민을 지도하는데 여자직원으로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읍ㆍ면간 균형을 맞춰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읍ㆍ면별로 여직원현황을 보니까 청양이 8명, 정산이 5명, 남양이 4명, 그리고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직원들 종전에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연고지배치를 하라고 하는데 여직원이고 해서 연고지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균형에 안맞는 경우도 있고 직급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게 배치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그런 읍ㆍ면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여직원 비율이 골고루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인사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99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 과장님 지금 얘기나 그때 얘기나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글쎄요.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읍ㆍ면직원을 그냥 옮기기가 수평으로 옮기기가 아무 이유없이 연고지 배치된 사람을 수평으로 옮기기가 뭐해서 그랬었는데 이것을 조정할적에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산만해도 장날같은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끔 가보면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근무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든지 뭐를 오든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편스럽고 남자가 적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때 가면 여직원만 사무실에 앉아있 지 남자직원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 저런것을 볼 때 형평성에 안맞고 될 수 있는 한 균형있는 인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지식정보화를 대비해서 정예화된 전문인력 육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 의원님께서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예화된 전문인력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당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이 정보화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장비면에서 상당히 뒤져있는 그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도에서 많은 보완을 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보셨듯이 금년도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해서 10대 민원이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내년도부터 21개 민원이 전부 PC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첫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1인 1PC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LAN구축을 실시해 가지고 전자문서 수발이라든지 전자결재 그 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올 내년 사이에 전부 해야 되고 그것을 도와 각읍ㆍ면, 각시ㆍ군간 서로 공유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1인 1PC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PC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PC보급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1인 1PC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산실운영은 저희군이 다른 시ㆍ군보다 일찍 운영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PC능력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타시ㆍ군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PC가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C능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많이 향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각종 관리자반, 전산기초반, 한글반, 엑셀반 해가지 고 43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특수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PC능력 향상을 위해서 1인 1컴퓨터자격증 갖기운동을 지금 전개를 해서 작년까지 37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하고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반 두개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전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바로 PC능력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타시ㆍ군 못지 않게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PC보급이라든지 정보화시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을 편성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체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타기관에 위탁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 전산실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PC보급이 빨리 되고 빨리 정보화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자체시설이 부족될 경우에는 위탁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PC하고 외국어 두가지는 위 탁교육이라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자체계획을 보고드렸고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된다든지 다른 도의 지침이 있으면 인근 학원이라든지 사설시설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PC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을 타교육기관이나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책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일부 자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돼 있고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현재 5급에서부터 9급까지 우리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5급은 몇명되고 6급은 몇명되고 7급, 8급, 9급은 몇명씩이나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제가 직급별 통계는 못내봤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37명에 대한 자격증을 땄고 1차 필기시험에 90명이 됐습니다.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자격증 딴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90명 정도있는데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 1컴퓨터 자격증갖기 운동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승진할 적에 자격증딴 사람을 우선 한다고 명시를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PC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무원을 다닐려면 PC운영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설학원에 나가서라도 PC자격증을 따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산하 읍ㆍ면별 총계 합쳐서 37명이죠?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한데요. 작년도에 필기시험 90명이 됐다고 하는 것보니까 상당한 공무원들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별도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현장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봉사의 날 운영은 주민의 큰호응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더 많은 부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님께서 우리 마을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 조금 성과가 좋고 그러니까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98년도에는 군조례까지 제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봉사의 날 운영하는 기본적인 특성이 겨울이라든지 한여름 또 농번기 이런 때를 피하고서 주민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봉사의 날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0개 마을을 하다가 20개 마을로 확대해서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20개 마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개 마을로 기준을 세워놨습니다마는 확대하는 문제는 전담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든지 민간봉사원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봉사단체들도 마을봉사의 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20개 마을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11개 마을밖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목표는 10개마을로 정해 놨습니다. 최대한 10개 마을이상 하는데까지 열심히 마을을 확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오지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마을선정권을 읍ㆍ면장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서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오지마을이라 하더라도 그 마을이 대상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을사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못하는 마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편의상 주민들이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하기 좋은 날로 택해서 부락을 선정하다 보니까 간혹 소재지 가까운 마을이라든지 또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마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오지마을 중심으로 안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 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마을선정도 철저를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읍ㆍ면에서 부락선정할 적에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적당한 마을을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ㆍ면장하고 지역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일 적당한 부락을 택해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예, 윤명희 의원님!

지난 3월 10일경에 대전MBC에서 청양군이 군유지를 매각하겠다고 방송이 나왔거든요. 축구대학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런 방송이 나갔습니까?

방송은 제가 직접은 못봤는데.......

MBC에서 나왔어요.

매각하기로 했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 방침은........

매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축구대학 설립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매각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군유지를 마음대로 팔기로 했다는 방송이 나왔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날짜하고 시간을 알려줄께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박상진 의원님 두건 일괄질문하고 답변받도록 하죠.

박상진 입니다. 질문요지 8번과 9번 일괄해서 질문하겠습 니다. 요구번호 8번은 청양군 공설운동장 매입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요구번호 9번은 연초 업무보고시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일반직 17명을 감축하고 1개 읍ㆍ면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한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기능전환 대상읍ㆍ면은 어디인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 먼저 공설운동장 매수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매입추진은 사실은 저희 자치행정과가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현재 매수ㆍ매입작업은 농림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공설운동장 매입계획에 의해서 작년 12월달까지 계약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가지고 있는 것이 4만 6,410㎡입니다. 이것을 산림청으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인근 범위를 넓혀 가지고 사기 위해서 넓어진 면적이 1만 5,723㎡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획보다 변경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더 확대해서 사기 위해서 지난 3월 20일날 저희들이 산림청에서는 언제든지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면적을 넓혀서 계약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제 그 사람이 현지에 왔다 갔습니다. 답사하고 갔습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운동장 그것만 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면이라든지 조금 넓혀가지고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요청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6만 2,133㎡에 대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1억 8천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바로 계약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2단계 구조조정 관계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단계 구조조정은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17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31명에서 517명으로 감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남은 인원이 12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과 같이 포함해서 17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6월달에 일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감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각시ㆍ군별로 1개 읍ㆍ면에 대해서 읍ㆍ면 기능전환을 위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읍ㆍ면 기능을 전환시키는 그런 것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연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기본방침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1년을 늦춰가지고 도에 1개시 1개군만 금 년도에 읍ㆍ면 기능전환을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시ㆍ군에 대한 1개읍ㆍ면 시범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일단은 도에서도 1개 읍ㆍ면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군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기 좋고 도시화된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사무소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군은 금년도에 도에서 청양읍이 시범읍으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1개읍ㆍ면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전체적인 시범면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는 운영 안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에 대해서 사실 다른 시ㆍ군에 공설운동장은 규모도 크고 시설도 잘돼 있는데 우리군 공설운동장이 공설운동장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상에 묘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구번호 9번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우리군에 대상읍ㆍ면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그럼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가 되겠는데 두가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민간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국민적 계획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이 기대했던 것보다 추진이 미흡하고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성과 및 개선대책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의 추진이 생각보다 미진하고 확산이 안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동안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사실은 국민의 정부인 새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민간사회운동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쌓여졌던 각종 비리, 비능률, 부정부패, 또 국민의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꾸고 개선해서 건전한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자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체계가 갖추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추진 체계가 제대로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경우 추진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성격이 아니고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문은 누구한테 자문하느냐, 기존에 있는 사회봉사단체에게 자문을 하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추진체계도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통한 활동은 저희군도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충남정신발양운동, 새마을단체라든지 모든 사회봉사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체계화시키고 보다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체에서 어떤 제2건국운동 차원에서는 활발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는 총선이 끝나면 정치적인 오해도 없고 해가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추진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과제를 선정을 하고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각기관, 단체, 지역별로 아주 작은 것 부터 실천이 가능한 것도 한가지씩 한가지씩 과제를 부여해서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것은 지역애향운동차원 또 우리지역 자치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심있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운동이라는 타이틀을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군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본인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바르게 살기운동라든지 종합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과 또는 각시ㆍ군 평가에서 청양군이 최하위권에 들었다는 지상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과 민원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이런 것이 보도된다고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그런 행정이 또는 누수가 되는 행정이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공통사항을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한 만큼 평가를 받고 또 기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세건 일괄질문하시고 하나씩 보충질문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과 내구년한 경과 차량중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지, 또 한가지는 군발주 사업중 각종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 및 군비로 보수한 실적, ’99년도 군발주사업중 지체상금 부과내역과 관내 건설업체중 부정당업체 제재한 현황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

답변하세요.

첫번째 질문하신 관용차량별 수리비내역과 내구년한 경과차량중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계속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보유차량중에 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량이 17대입니다. 17대의 ’99년도 차량수리비는 1,666만 2천원이었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내구년한 경과차량에 대한 계속 운행여부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군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17대중 4대가 내구년한이 경과됐으나 대ㆍ폐자할 계획없이 계속 운행중에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금년 3월 5일자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또 승합차 소형버스입니다. 소형버스가 ’97년 12월 4일자로 내구년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봉고 더블캡이 ’98년 6월 16일자로 내구년한이 경과됐고 화물차 코란도 찝벤이 금년도 2월 12일자로 내구년한이 경과돼서 4대가 경과된 차량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운행빈도가 낮은 차는 내구년한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이나 물자절약 측면에서 계속 운행을 하고 도저히 대ㆍ폐차해서는 안될 경우에만 대ㆍ폐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99년도 군발주 사업중 각종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 및 군비로 보수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군발주사업중에 하자발생은 ’99년도 1차 정기 하자검사시에 8건이 하자가 발생해서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99년도 2차 정기검사에서는 2건이 발생하였는데 1건은 준공하였고 1건은 벽천교 수해복구공사인데 ’99년 12월 6일날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공사중지해서 금년 3월 2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99년도 군발주사업중 지체상금 부과내역과 관내 건설업체중 부정당업체 제재사항, 앞에서 두번째 질문중에 군비로 보수한 실적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군비로 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99년도 군발주사업중 지체상금 부과내역과 관내 건설업체중 부정당업체 제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군발주공사중에 6건이 지체해서 지체상금 6,508만 2,2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정당업체 제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수리비가 ’99년도 1년동안에 1,666만 2천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대충보면 내구년한이 오래 된 것은 수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관용차량은 대개 일반차량과는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수리해봤자 크게 엔진오일을 가는 것도 아니겠고, 차량수비와 차량보험료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예, 보험료나 수리비는 단체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능직인 운전자들이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사고를 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고 할 때 무조건 군에서 보수합니까? 차량을 말이에요.

차량사고가 나서.......

차량의 보험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째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것은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고치죠.

보험을 다 들고 했는데 차량수리비가 연간 1,600여만원씩 넘겨 나오느냐 말이에요?

지금 윤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수리비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받고 저희가 연간 본청에 17대의 차량예산액이 5,763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과장님말이에요. 예산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차량을 수리할 때는 반드시 보험이 들어있을텐데 보험으로 않고 물론 보험으로 안되는 것이 있겠죠. 오일을 간다든지.......

사고났을 때는 보험처리를 하죠.

보험처리를 하는데 17대에 대한 비용이 1,600만원씩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지금 거의 대종을 이루는 수리비 1,600만원중에 제일 밑에 건설기계 차량인 덤프차량 타이어 교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앞에 1호차 운행횟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운행빈도가 많은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수리비는 거의 고장나서 고친다기 보다는 타이어교체라든가 일반적으로 대수리비 보다는 소수리비와 부품교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형사고나서 수리한 차량은 작년에 한대도 없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당연히 보험처리해서 고쳐야죠. 우리 수리비에서는 안들어가죠.

건설기계에 대우덤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야 일반차량하고는 틀릴테고 그외로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금액이 물론 차가 17대면 운영비가 많고 일반 회사차라고 다르기 때문에 차량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먹히는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구년한이 경과된 차량이라고 했는데 내구년한이 경과된 차량이 내구년한이 6년인데 6년이면 연 몇km를 탄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대개 관용차량이 몇km 정도는 쓸 수 있다.

글쎄요.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운행빈도가 잦지를 않아서 세워놓는 일수가 많으면 고장도 안나고 차량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덮어놓고 폐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면 뭐.......

당연하죠. 수리비가 많이 발생해서 대ㆍ폐차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이 될 때는 대ㆍ폐차해야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지체상금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체상금을 군에서 많이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지체상금은 준공기한내에 준공처리를 해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바로 타공사에 지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진행중에 공사주들이 불성실해서 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않기 때문에 자꾸 보완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체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공사는 하루에 1/1,000 그리고 용역은 2.5/1,000, 제조나 구매는 1.5/1,000씩 지체상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가 그만큼 수준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체한 공사를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지체상금을 변상금을 위약금이죠.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사대금 나갈 때 공제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지체상금을 걱정을 안해요.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니까 지체상금을 무는 것이 억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어떤 재무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자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것이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낳고 있거든요. 지체상금을 꼭 너희가 공사를 자꾸 지연해 가지고 날짜를 지연하면 지체상금을 물테니까 큰 손해가 날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기 전에 그 해당부서에 같이 연결을 해가 지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현재도......

업체들이 액수가 좀 많이 불어난다고 해도 지체상금을 걱정을 안해요. 까짓것 돈 좀 이자 물어주는 셈치고 더 밀어주면 되겠지 말이에요. 이것이 곧 부실공사를 낫게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아주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체상금은 가능한 이 사람들이 불성실업체로 자기네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체상금을 안물려고 준공기한이 되면 우선 준공계부터 넣고 보는 그런 관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준공기일이 임박했는데도 준공처리가 안됐을 때에는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준공기일이 임박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곤 합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양 관내에 보면 불성실업체로 부도가 나고 이렇게 파산됐다가 다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상 하잖아요. 물론 군청 사업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봉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차량구입시 계약서에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없습니까?

애프터서비스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우덤프 15톤짜리가 말이죠. 2000년도 2월 1일날 구입을 했는데 수리비가 240만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이 덜 붙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씌우는 거라든가 올리는 거라든가 적재를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붙인것을 그 차의 수리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좀 확인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에 도로 치는 거라든지 자동으로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구조물.......

추가구조물이 필요한 것을 덧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형직의원님 두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원 김형직 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버스를 대형으로 구입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처리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한가지와 2000년 2월말 현재 체납세금 현황과 체납된 사유를 분석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 및 그동안 결손처리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해주신 군청버스를 대형으로 구입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처리대책은 당분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형버스를 구입예산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차량도 그 성능이 나 빠서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위상을 생각해서 대형버스를 사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버스가 나갈 때는 군세가 적다고 해서 버스까지 초라한 그런 것 때문에 대형버스를 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도 잘 굴러갑니다.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타이어만 교체하면 잘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운행을 하고 불용처리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때 협의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나 의원님들 간담회 등을 거친 후에 불용처리를 해서 불용처리할 때에는 공개매각을 할것이고 타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용도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월말 현재 체납세금 현황과 체납된 사유를 분석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추진실적과 결손처리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지난 1년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말 현재 7억 2,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액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납세태만, 경영부진, 부도업체, 재산불명으로 인한 무재산, 소송계류중, 채권후순위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해에 세번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영치 그리고 행정제재 실시로는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그 다음에 신용정보등록 7명 이렇게 했고 지난 2월달에는 저희 담당별로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리는 저희가 1억 1,190만 8천원을 결손처리를 26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그리고 강력한 행정제재,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이나 봉급압류 그리고 행방불명, 무재산자중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 향후 체납액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군청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버스를 구입해 왔다고 볼적에는 소형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쁘지는 않고 크게 사용할 필요가 없죠?

뭐 2대를 겸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양군의료원을 짓고 기계를 사고 하는데 의료원에 검진차량이 없죠?

예, 이동검진차량은 없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을 대형버스를 살적에 이동검진차량을 차를 다시 내 부구조를 해가지고 이동검진차량을 만들면 우리군에 면 속속들이 다니면서 필요할 적에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대형버스를 살적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온다면 협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두번째 질문 결손처리한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손처분은 거의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 그리고 저희가 압류해서 압류재산이 경매했는데 배당을 받고 남은 돈 이런 돈은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결손처분 대상이 앞에서 행방불명, 무재산자 4,900만원 정도 또 부도난 2억 100만원정도 이것도 회사를 추적을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면 체납액이 얼마 있다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세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징수실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든지 받아 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칙이고, 그래서 가능한한 재산추적을 해서 받다가 도저히 못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행방불명, 무재산 4,900만원은 저희가 도저히 재산추적이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체납액현황에서 현년도 과년도는 현년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월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3개월밖에 안됐는데.......

현년도는 아닙니다. 현년도는 ’99년도 겁니다.

’99년도, 과년도 것은 ’98년도 이전 것이고요.

예, ’98년도 이전 것이고요. 저희는 2월말까지는 ’99년도로 봅니다.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3월 10일까지 정리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부도를 내고 처분을 받고 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체납액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추적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군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세원발굴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세외수입증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군 입장에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세원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청양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를 개정을 하고 청양군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개정을 하고 사용료로는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는 다섯개입니다마는 수수료는 176종, 사용료는 25종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사용료를 80% 이상 현실화하는데 노력했다고 하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13억 4,100만원의 예금이자 소득을 올렸고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에서 1억 8,836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여기 저희가 답변자료에는 일반회계만 13억 4,100만원이었는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15억 3천만원, 13만 2천원의 예금이자를 가용재원을 최대한 적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1일 결산을 확행을 해가지고 95% 이상 예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자소득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수료와 사용료는 저희가 시장사용료가 ’98년 결산액보다 8%정도, 증지수입은 수수료를 올리는 바람에 약 37%, 쓰레기봉투판매는 14% 이상, ’98년 결산액에 비해서 예산말고 결산액에 대해서 징수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오수분뇨및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를 하려고 하고 폐기물도 2003년까지 매년 20%씩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렇게 하고 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를 지금 다시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지난 해에 약468만원 정도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를 징수를 했는데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당실ㆍ과에서 조례를 2002년까지는 유예를 두고 이후에 개정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증대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중에서 군도, 복지회관, 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황룡정이나 휴양림내에 산막, 수련원 주차장사용료 등도 관심을 갖고서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수수료 부과대상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다음은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잡종재산중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과 미대부하고 있는 재산내역 및 ’99년도 군유재산 매각실적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중 무단점유 재산은 저희가 지난 4월과 지난 해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12필지 2,936㎡를 ’99년도 실태조사에서 작년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조사해서 색출해 가지고 대부료 171만 4,510원과 변상 금 142만 3,85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4월과 5월중에 두달동안 실시를 해서 계속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에서 지금 현재 미대부된 재산은 지금 구 가내공업센터 매각계획에 있었던 재산과 구 대치면사무소중 일부 앞 면사무소청사 토지 605㎡, 건물 127.2㎡만 최형화라는 사람한테 대부하고 나머지는 대부를 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대치면에서 공용으로 사용코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2필지가 미대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공유재산 매각재산 중에서 건물매각은 51건중에서 36건만 매각을 하고 15필지가 미매각됐습니다. 15건은 토지가 13건, 건물이 2건이 미매각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재산 발굴과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대부재산의 전매나 타목적사용, 무단형질변경,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전부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군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 12필지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내역을 첨부해 드렸고 군유재산 매각현황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무단 점유재산 내용에서 변상금이 뭡니까?

무단점유 변상금은 저희가 지방세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간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은 했는데 언제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급해서 5년동안의 점용료를 변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그 기간 전에는 대부료를 안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상금입니까?

예, 확실히 무단점유를 1, 2년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점유기간이 3년이라든가 5년 이내일 때에는 그 이내만 물립니다. 확실히 무단점용을 ’98년 1월 1일부터 했다고 하면 소급해서 2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년치만 물리는 것이고 언제부터 무단점용 했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5년간 변상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발견을 미리 해야 변상료를 안받는......

아니, 그 사람들이 남의 땅을 지을 때는 신고하고 지어야지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지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았으면 행정적으로 잘못이, 물론 그것을 발견 못한 원초적인 잘못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꾸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서야 어떻게.......

선의적인 피해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군청 각담당들, 읍ㆍ면담당들이 지정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체납액 징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처분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압류하도록 되었는데 지금까지 압류한 ’98, ’99년도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 각담당들이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98년도, ’99년도 압류실적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군청담당들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저희가 담당 42명에게 지난 2월달에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16일간 우리 부군수님이 부임하셔서 담당들한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16일간 운영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직접 복명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들 42명에게 각각 10건씩 420건을 책임지고 징수해라 했더니 평소에 세무공무원이 게을렀던 탓인지 또는 담당들이 강력하게 징수하고자 노력해서 였는지는 결과는 어떻든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에 249건에 7,309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담당들이, 그리고 약속을 해 서 기간후에 2월 28일까지 24건에 905만 8천원해서 어떻든지 간에 담당한테 지정해준 420건중 273건에 8,224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거수해서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압류 관계는 부동산이 4억 6,827만 7천원 상당, 자동차가 2억 6,677만 9천원상당 기타 예금, 봉급 등이 1,110만 6천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현재 재산압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후에 징수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04건을 압류해서 166건을 징수해서 1억 6,547만 2천원 상당을 압류로 인한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압류에 대해서 법적으로 징수할때 행정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서류로만 살아있지 실제 징수못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그 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해서 옛날에 성업공사죠. 지금은 자원공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운곡 일신산업이 그런 경우인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후순위가 되고 당해세가 아닌 다음에는 배당을 안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 결손처분에 질문하신 것과 같이 도저히 후순위 책정되고 하면 결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

체납액징수를 읍ㆍ면분담제까지 해서 징수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현황에 보면 건수가 미기재됐네요. 건수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를 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ㆍ과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도록 하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