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심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00년3월13일 제출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2000년3월2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3월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 심사 결과를 주축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본 예산안이 시정 역점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으며,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내시된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비와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비, 국제여객부두 터미널 건립비 등 당면한 현안시책 사업비의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조합운영부담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금, 그리고 PC대체 구입 등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려 함이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3,491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가 2,171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78억2백만원 대비 4.5%인 93억3백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320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 41억4천2백만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217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5억3천2백만원 대비 42억1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포승면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에 따른 업체부담금 41억5천9백만원과 위탁수수료 5천5백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943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92억7천만원 대비 5.7% 50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정 통지에 따른 증가액 62억1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복천 정비 및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11억2천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서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기정예산보다 8억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2억4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76억1천만원을, 민방위부문은 9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20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79억4백만원 대비 3.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2% 증가한 44억5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9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7천만원 대비 17.6%인 4억1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67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에산 267억7천만원 대비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90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48억3천만원 대비 5.7% 42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정소식지 발간 등 6건에 3억7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건에 9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3억9천3백만원을 감액시켰고, 특별회계에서는 7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하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5.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기간변경의건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기간변경의건 등 네 건의 안건 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세 건의 조례안은 지난 2000년3월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4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서 3월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3월1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23조의 특별휴가에 있어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 보건휴가 규정을 확대하여 임신 중인 경우에도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을 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게 주어진 3개월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이외 조기퇴직의 경우와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개월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경조사 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7일간의 휴가를 배우자는 물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여도 동일하게 휴가를 주도록 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5일간의 휴가도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3일간의 휴가도 자녀는 물론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사망과 탈상의 경우 휴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이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 은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6610호로 '99.12.7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퇴직준비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금년도 5˜7월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을 전수 조사토록 할 계획에 있어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이 상급 기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51명에서 사회복지사 9명이 증원된 1,360명으로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구조조정 후 정원은 1,420명에서 9명이 증원된 1,429명으로 하고 2000.6.30까지는 1,429명에서 15명이 감축된 1,414명으로 하여 2001.6.30까지는 1,414명에서 33명이 감축된 1,381명으로 하고 2001.7.1 이후는 1,381명에서 21명이 감축된 1,36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확대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시책이 확대되어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부담의무자 조사 등 업무량이 증가되고 이들의 전담 업무는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 영유아·아동·노인복지, 모자·부자가정복지 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복지대상자 250명당 1명 수준으로 전담요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앞으로도 50명까지는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사회복지사 정원은 7급 10명, 8급 8명, 9급 8명 등 총 26명으로서 생활보호 가구 수와 저소득 가구 수가 많은 팽성읍에 3명, 서정동과 신평동에 각 2명씩, 그리고 그 외 각 면·동에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명이 증원되면 추가로 진위면, 고덕면, 안중면과 중앙동, 송북동,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세교동에 각각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 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라 상급 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증원이 승인되었고 업무량의 폭주가 예상되어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40회 임시회 의시 제정된바 있는 '99.12.31까지의 한시적인 조례가 자동 폐지되었고, 그 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시 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구획정리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예를 들어 아파트건설업체 등이 파산이나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는 평택시 세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세교청실아파트의 건설 사업자인 (주)보성을 지정하였으며, 둘째,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2000.6.30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상위법에 따라 한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보성청실아파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성청실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주)보성대표 김영기가 평택시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세교동 556의 2번지, 27,425㎡(8,296평)에 31평형 264세대, 41평형 55세대, 48평형 143세대 등 총 462세대 규모로 15층짜리 7동을 건설코자 '96.12.29일 착공하여 '99.3월 입주 예정으로 시공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로 '98.1.12일 화의 신청되어 대구 지법으로부터 '98.5.6일 화의 개시 결정과 '98.7.4일 화의 개시 인가되었으며, 현재의 공정은 약 70% 이하로서 15층까지 골조 공사만 완료되고 중단되고 있어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난으로 시공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본 아파트는 '96.12.29일 100% 분양 완료되었고, 입주자는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있어 조속히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주)보성이 파산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의 길이 막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462세대의 입주자가 입주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45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이 공무원 내부 조직 및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활동기간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의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는 없는지, 또한 대부해 준 재산이 전대나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능률화를 기하여 지방 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지난 '99년11월8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이 의결 되어 4월30일까지 조사 기간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1월24일 팽성읍을 시작으로 4개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4월15일까지는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4월28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9일 예정된 임시회 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4월 중 임시회 개의가 불확실하고 업무량이 많아 조사활동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당초 2000년1월15일~4월30일까지의 기간을 2000년1월15일~5, 6월 중 먼저 개의되는 임시회 까지로 기간 연장을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조사위원회 10인의 위원은 본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시어 긍지를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기간변경의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현장조사에 최선을 다하시어 차기 임시회 에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평택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