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인데, 연서해야 할 주민 수는 삼척시관내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입법예고를 2월 19일에서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이의를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삼척시 관내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금년 3월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법제1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의 20세 이상 주민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법 규정에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라 함은 우리시의 경우 '98년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1,241명 이내에 해당하는 주민수라 할 것이며, 이를 조례에서 대폭 완화하여 5백 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본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판단으로 사료되면 다만,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조항이 본 조례의 주민 수에 국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상위 조례나 법령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에 인구, 20세 이상 인구가 최근 언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작년 12월 말 일자로 62,057명입니다.

62,057명이요 ? 여기에 대한 20세 이상이, 유권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

예 !

여기에 50분의 1이면 얼마나 되나요 ?

1,241명입니다.

98년 말하고 인구가 변한 것이 없습니까 ?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99년말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요 ?

예 !

62,057명.

예 !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여기서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98년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1,241명이라고 했잖아요 ? 그러니까 인구 변동이 한해 동안 없었느냐 ? 또 있었다 하더라도 올 20세 이상 주민은 변함이 없었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98년 말 인구수하고 99년 말 인구수하고 변한 차이가 있다고 실장님은 얘기를 했는데, 그 20세 이상에는 변함이 없는지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은 99년 말 인구수가 이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그리고 홍과장님도 아까 여기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검토보고를 할 때는 1년 동안에 인구가 변한 것이 없느냐 ? 이게 잘못 프린터가 되었으면 그렇다고 하고,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럼 최근에 언제 조사했는지, 99년 말은 실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

예 !

그러니 어느 말이 맞느냐고 지금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99년 12월말은 84,523명이 맞습니다.

거기가 20세 이상이 ?

여기사 62,057명입니다.

그게 99년 말이지요 ?

예 !

그럼 전문위원님 98년 말이 틀림없습니까 ?

그리고 여기서 보면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500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립시다.

법 상에 의하면 20세 이상 주민 중에서 50분의 1을, 그러니까 50분의 1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는 1,241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준해서 해야되는데, 만약에 인구수를, 기준 수를 높이면 감사를 할 것이 있어도 감사 청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를 너무 낮추면 너무 자주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또 신빙성이 없다 이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시. 군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인구 비례를 감안해서 삼척은 한 500명 선이 적정하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기준을 500명 이상하든 이하를 하든 하여튼 50분의 1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도에서 우리 인구사정으로 봐서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입니다.

1,241명으로 볼 때는 지금 약 몇 %가 되나요 ?

40.3%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명백한 기준은 없네요 ? 500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