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느덧 3월이라는 계절 앞에 재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정례회운영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조례안, 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등 중요한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의안을 심사하는 우리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심사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통제와 의존으로 인한 완전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활동의 중심인 정례회 집회시기와 활동내용을 정한 정례회운영조례안과 주빈감사청구권의 범위를 정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립박물관 개장을 앞두고 마련된 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또한 길이 역사에 남을 향토문화시설의 운영기준을 새로 세우고 만든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지방화니 분권화를 외치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 등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권한은 미약하기 이를데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자치의 주역인 우리가 안일한 타성에 젖어 노력을 게을리 한 일말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장벽을 허무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자치사무에 대해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기적으로 3월은 우리가 한해의 모든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 준비를 비롯하여 추진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회가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을지라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가슴을 열고 모든 현안을 함께 걱정하고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회기입니다만,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