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 읍면의 복지회관에 투자된 예산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 3년간 이용실적과 이용도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 난시청지역 현황과 이의 해소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하천 수해복구의 지연으로 인근 농경지 복구가 차질이 예상되어 적기 영농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소하천 수해복구에 있어 많은 예산으로 용역설계 한 결과에 의한 편입용지보상등 소요사업비가 예상외로 많이 투입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원확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는 지역별, 권역별, 시군별로 균형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결과가 창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우리군 관련한 사항은 전무한 실정인 바 향후 대책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군정 보고회 시 2000년 이후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역간 균형있는 사업배정이 미흡하여 지역간에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그 사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공동농업과 평화시 조성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등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의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와 발맞추어 철원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우리나라의 WTO협정 이행 등 21세기 농축산물 전면개방을 앞두고 우리군 농축산업 살리기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군의 공설묘지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96년 및 ’99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비로 과중한 지방비 부담금 충당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재정구조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자체사업재원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최근 우리지역의 자연석 밀반출 문제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우리지역 수해복구 공사장의 하천자연석 밀반출 소문이 나돌고 있는 바, 밀반출 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평화시 조성문제와 여덟번째 WTO협정 농축산물 개방문제는 어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오늘 이 아홉가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장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장진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 이후의 사업계획에 지역간 균형있는 사업배정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군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대 원칙으로 삼고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 부존자원과 여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특성화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사업배정이 편중된 것으로 느낄 수 있으나 널게 멀리 보아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며, 군으로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발전과 지역균형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군민 모두가 개발의 수혜를 골고루 받고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주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함으로써 최대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진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99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비중 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 99년 두번에 걸친 수해복구를 위하여 작년까지 135억원을 기채로 충당하였고 올해에도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추가 군비 부담 58억원도 부득이 기채로 충당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이렇게 기채액이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2004년까지 매년 50여억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안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요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3년만에 두번의 큰 수해를 당한 우리군의 입장을 중앙에 강조하여 군비부담율의 하향조정과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을 받아 내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는 우리 군 관련한 사항은 전무한 실정인 바 향후 대책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의 연구. 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군 및 관련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백억원의 자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4회에 걸쳐 총485백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동 연구원에서는 연구.조사범위를 산업.경제.문화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협의적인 현안보다는 권역별 또는 도 차원의 광의의 현안 사항을 우선 연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민의 연구과제에 대한 사항은 별도 용역연구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타시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우리군과 관련된 연구자료는 똑 떨어지게 철원군만의 내용은 아닙니다 만은 별첨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은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우리철원군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강원개발연구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도 중앙에 건의 하는 사업도 건의하고 우리 군 관련된 지역개발과 현안과제 해결.군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조사가 되도록 해당 실과별로 더욱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우리군 관련 연구과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강열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첫번째 군정보고회 할 때 저도 한 두군데 같이 했습니다 만은 다행히 주민들이 그런 질문이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만은 여기 실장님이 내막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목표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다고 보면은 문제점이 있는 건데 군정설명회 할 때 4페이지 보면 21세기 철원군 모습은 해서 청사진을 딱 그려 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철원군을 하나로 봤을 때 한탄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축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겠지 만은 다 보면은 한탄 강변 휴양지 하고 생태공원하고 평화시하고 나무공동농장이 한탄강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다 서쪽에 있다 이거죠. 김화권에는 하나 있는 게 없어요. 자연휴양림하나 잠곡리 쪽에 하나 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제도 화천에서 레저시설은 한다고 하는데 지역 쪽으로 봤을 때 김화지역이나 근남지역에 보면 스키장을 만들 자연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일단 군단에 민자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든가, 대학유치를 어느쪽에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남대천 종합개발을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런 청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세히 안 봤으니까 말이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청사진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쪽지역에 서면, 김화, 근남, 갈말까지 포함해서 이쪽지역에 무슨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상에 있는 우리 21세기 철원군의 모습이라는 개략도는 처음에 그렇게 우려한 바 있어서 꼭 그쪽에다 게재를 해야 할 것이냐 하고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작성할 때 까지는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개략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한쪽에 편중됐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실 수는 없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평화시를 유치한다든지 농업 공동구역을 설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시책으로 모든 여건이 남북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장소를 결정하고 하는 것을 우리 철원군의 의견을 게재는 하지 만은 국가에서 볼 때도 남북간에 서로 이해가 돼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쪽에 어떤 것을 유치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 우리의 의견을 100%로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거기에다 표현한 것이고 지금 그 쪽에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화쪽에는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철책선이 풀릴 경우 같이 보셨지 만은 대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다른곳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좋은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할 좋은 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어떤 기본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해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는거고 먼 장래로 바서는 우리의 좋은 자원들이 다 개발될 겁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대천 문제도 이제 상수도 수원지로 옮기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설치해서 물을 맑게 한 후에는 그리고 제방을 다 완벽하게 하고 그쪽이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안전한 곳으로 다 확보가 될 때는 그때 다시 전번에 검토된 바와 같이 그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에게는 세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만은 그러한 좋은 여건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은 철원군에 왜 남겨 두겠습니까?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앞서서 내지 않았느냐, 종합적인 청사진이 된 다음에 군정보고 시에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 총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철원군의 총 채무액은 원리금을 모두 합쳐서 32,556백입니다.

공교롭게 수해가 두번 났기 때문에 기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이번에 임진강수계하도정비사업 하는데도 또 58억.

우리가 58억을 기채를 하게 되는게 갚을 때를 생각하면은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이해를 포함하면 73억이 됩니다. 우리가 400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실지로 우리 채무액은 수해복구에 163억이 원리금이 채무로 나오고 앞으로 할것까지 해서 230억정도가 수해복구로 인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득이 했던 채무였었고 그러나 이 수해복구에 관련된 군비부담금은 모두 우리 지역내 수해가 예상되는 곳에 90%의 국도비가 영달이 되고 10%조금 상위하는 부분을 철원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미리 앞당겨 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해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군비로만 해야 할 부분을 국비, 도비가 85∼90%정도가 영달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거나 수해를 예방하는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일단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기왕해야할 사업을 앞당겨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의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 하는 게 100억에서 106억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체사업을 그만큼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만큼 줄어드는거죠. 이자 부담을 하는 부분 만큼에는 소규모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 못하는데 미리 앞당겨 하는겁니다. 주민숙원사업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해가 나지 않았으면 엄두도 못낼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충할 수 있는것은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받는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 지사님께 군수님 금년도 업무계획 설명회 때도 지사님이 약속하신 부분도 있으십니다. 철원군에 부담이 가중화 되는 보고를 지사님께 그리고 중앙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도 계속 강조를 해서 문서로도 드리고 구두로도 사석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하고 공식적인 채널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에게도 강조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같이 힘을 합쳐서 보전을 받는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8천, 5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군에 관련된 연구과제라고 설명을 하셨지 만은 이건 우리 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은 되긴 되지만 강원도의 축산물 이 우리 철원만 축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부분도 포괄적인 것만 했지 실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해당되는걸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출연금을 내놓고 주고도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을 하나도 안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자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강개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죠. 강개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기대도 크고 48천5백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빼먹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론은 맞는데 이 강개연은 강원도 전체의 흐름, 맥을 짚어서 가는 것으로 보시고 한개 시군이나 두세개 시군에 국한된 그런 국지적인 개발계획 같은 것은 그 시군에서 다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다시줍니다. 다른 연구기관에 주는 것 보다 강개연에 주면 지역실정에도 밝고 또 저렴하게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억 조성한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50억, 우리 시군에서 조성한 게 100억 되는데 시 쪽에서 많이 부담을 했고 우리는 48천5백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10억 해당되는 은행에서도 한20억을 부담하고 해서 200억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첨부해 드린 그런 내용은 우리 용역비를 받지 않고 강개연에서 나오는 이식으로 운영을 하고 철원군의 개발계획을 우리가 또 다시 과업 지시를 줘서 연구개발 해주십시오 할래면은 연구용역비를 다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강개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가 설명한 것을 보니까 강원개발연구원이 도에서 지시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주축이 되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다 한 게 중앙에 반영되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토개발종합개발연구원에다가 따로 철원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강개연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야 반영이 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강개연이 여기와서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할 때요. 그 오시는 분이 국토개발연구원에 꼭 그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국토개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연결되지 않은 강원개발연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꼭 그 쪽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앙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개발수석연구원을 꼭 모시고 하고 결과는 꼭 가지고 또 뛰어갑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가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때는 우리 걸 가지고 찾아가서 작업하는데 까지 들어가서 반영시켜 달라고 그런 노력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들 끼리 연구원들 끼리는 상당히 의견 교감이 좋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꼭 우리 철원군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만은 강원도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맘을 넓게 이해하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강원개발 연구원을 많이 활용하셔서 군정에 도움이 되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마숙현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94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가지 대동소이 합니다 만은 연구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실행해 봤던 일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간단한 게 있는데요, 농특산물상품화 고부가가치 전략 이런 것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시험을 해 봤느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개인으로 해주는 것을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요런 것을 농정과나 축산과나 기획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권장하고 해본 사실이 있나요.

그런 게 지금 우리 군정업무에 다 들어 가있습니다. 포장재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특산물에 대한 고부가치전략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거죠. 그게 참고해서 이런 연구결과를 참고해서 도 시책도 적용을 하고 군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이런 거 다 해 놓고 발표하면 그 중에서 우리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시군에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실행도 해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가시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명배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입니다.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출입이 과거보다 매우 까다로워져 주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통선 이북지역에 출입개선을 위해서 우선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155마일 휴전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임에도 지난 겨울동안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출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여 군부에서는 그간에 다소 완화했던 출입절차를 재 강화하여 민북 출입자들에게 적법절차를 실시함에 따라 최근 민북출입자들이 출입하는데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5검문소와 8검문소를 이전하여 임시검문소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 5검문소를 통과하는 대마리 지역 입주민은 검문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지리 방면으로 임시 이전된 8검문소에서도 민북입주민은 입주증 제시 후 검문 없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 영농을 하고 있는 영농인과 외지 방문객에 대해서는 출입절차 전산화를 통해 대기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여 통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출입자의 자유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검문소별로 출입자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면 민북출입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만,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접경지역 안보군의 주민으로서 다소 감수하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역주민들이 다니다 보면은 15사단,3사단,6사단, 5사단해서 다 같은 전방지역 철원군지역인데 왜 영농출입 페스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사단 구역별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다같은 국방부 소속의 예하 사단인데 사단장이 A사단장이 내줬으면 B,C사단장도 같이 덜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름길로 가야 될걸 귀찮아서 돌아서 가고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군부와 같이 협조를 더 하셔서 매끄럽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철원군 수해복구사업 중 1억원 이상 공사 발주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금년 3.18일 현재 1억원 이상 발주내역은 총148건에 45,550천만원 입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첨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146건에 43,691,313천원, 경쟁입찰이 2건에 1,859,61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채권 등으로부터 회사나 법인의 이익이 침해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외부 유실이라든지 공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서 군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군 금고에 예치된 모든 공금은 은행법에 의하여 계리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신거래에 포함되어, 은행이 경영악화로 파산될 시에는 예금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금에 한하여는 2000.12.31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보전 받도록 되어 있어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위 부칙에 의거 자금의 안정성이 금년 말까지는 확보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금에 대하여도 이러한 특혜가 없어지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상태나 운영능력을 심층분석 관리하여 공공자금의 안전 관리와 이윤추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입찰은 딱2건이죠. 앞으로 입찰을 많이 지양을 해주시고, 앞으로 수의계약이 한300억 정도 남았죠.

과장님 그 정도 남았습니까?

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전액 발주가 됐고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러겠지만 일단 수해복구는 입찰 쪽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면단위에 지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취지는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맞지 않아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액수도 5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는데 그냥 놀리다 시피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다른 용도로써 여기 답변을 했습니다만 활용이 잘되게끔 해주십시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정연규 위원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임 집행부가 김호연군수님 있으면서 불과 시일을 촉박하게 두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가 98년행정사무감사때 조례 및 운영규칙을 다시 또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하니까 맞다고 다시 하겠다고 전임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업무 인수인계 하시면서 받으셨는지요. 현재 과장님은, 여태까지 조례안이 안 올라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재형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군인 우리지역 농가 보호차원의 대책으로 풍미육생산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과 그 외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쇠고기 생산연구 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내용은 사양단계별 표준 사양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했고, 운영주체는 철원축산업협동조합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개발방법은 연구기관용역 건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2000년 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물량은 39두, 시험축사는 철원축협생축사업장 군탄리 소재가 되겠습니다. 시험군 위탁관리는 김종만씨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군비 총74,000천원, 1년차 37,000천원, 2년차 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용역계약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에서 99. 2. 27일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축장에 39두, 4개 시험구로 생육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에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시험준비, 2단계 사양시험실시, 3단계 시험축 혈액내 지방산 분석 및 체중측정, 4단계 고기품질검사 및 표준사양프로그램 연구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말씀 드리면, 본 시험축 외 단기시험 병행 계획과 현재 이거는 장의원님과 한의원님이 2년차가 너무 기니까 단기적으로도 연구를 해 봐라 해서 저희가 축협하고 예상 농가를 5농가로 해서 시험축 구분은 거세 및 비거세우로 하겠습니다. 거기의 체중은 400㎏ 이상으로 시험기간은 3∼4개월로 시험방법은 현재 시험축 프로그램안내 대로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관은 철원축협이 되겠습니다. 실시 계획에 있어서 현재 축협, 건국대학교, 관내 희망농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본 장기연구시험 및 단기시험 결과 후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 평가회를 개최 철원고유 한우의 상품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정 보급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숙현 위원님과 장진혁 위원님께서 WTO수입 개방에 농축산물에 대한 것은 어제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만씨한테 간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만씨에 대한 39두가 우리군의 지시를 받아서 출하를 할 때 이 사람은 불만이 없겠어요.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이 될 때 출하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건 우리군이 책임질 일은 아니예요. 축협에다 명확하게 이 사람하고 해서 차후에 이 사람 분명히 39두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연구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출하를 못하게끔 군에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보장이 안돼 있으면은 불만을 할거란 말이죠. 출하될 때 ㎏당 얼마를 주겠다는 보장이 안돼 있으면 개인이 하는 건데 손해를 보면 안돼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하시라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상태 어떻습니까? 축협하고 그런 관계 안되어 있죠.

현재 예산이 없어서 안되어 있는데요. 축협하고도 절충 중에 있었고 현재 의원님들이 말씀하듯이 현재 예를 들어서 소값이 4,000원인데 1년 후에 2,500원한다면 그 금액만큼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가 1안,2안,3안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렸지만, 나름대로 혼자 주민이 군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기값을 할거나 뭘할 거냐 해서 거기 2안으로 하는 사료값을 하루에 얼마 기준해서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원해주면 안심하고 기를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그 3천만원은 어디서 지원을 해줄 겁니까?

그거는 저희군하고 축협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농가는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축협이 맡아서 해야죠. 김종만씨한테 책임을 지워야 할 부분은 우리군이 아니고 , 우리군은 용역비를 74백만원을 대주는 걸로 그쳐야 한다니까요. 근데 축협에선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들 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완전 저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 부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제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만 금년 말에 결과가 나와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또 앞으로 2년가 되어야지 농가한테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의원 중에서 말씀 드렸듯이 2년차가 너무 기니까 단기시범을 김종윤박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분은 해주겠다 하는데 400㎏이상 되는 다섯농가 정도 참여하겠다는 농가를 선정 중에 있죠.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6개월 정도 품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거의 동시에 그렇게 되면 시험결과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단기성이 효과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하는 게 원안이겠죠. 근데 여기 단기용역 하는 것도 따로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죠. 그 사람이 거져 하지는 않겠죠. 한 사람이 하니까 싸게 하겠죠.

저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근본적인 데이터를 내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해야 되요. 2년차 계획은 원안대로 가되,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고 빨리 저거 할 수 있는 거는 단기성 있는 프로그램대로 대학교수도 그러드만요, 단기성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농가들이 호기심 갖고 할려고 하니까 이거를 어느 한군데다 편중하지 마시고, 다섯농가를 한다 해도 회원단체나 이런데도 좀 하고 시설이 잘된 곳을 선정을 해서 한번 반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풍미육 육성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을 다 개인한테 팔았다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관광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철원온천관광호텔 준공으로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전보다 증가했는 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 지원대책과 이와 연계한 철원관광개발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온천관광호텔 출입이 고석정 정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자연석 밀반출 문제는 관내에서는 괜찮은 거지요, 관외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관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서 공사로 인한 운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허가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외로 나가다가 발견됐다 하면 행정제제 조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하천의 것을 정당한 허가를 받고 나갔을 때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도 없고, 나갈 것 신청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했으면 하천법에 의한 처리를 근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밀반출 허가가 없이 나간 건데 그게 하천법에 적용 되면 벌금 몇십만에 불과한 행정제제 조치라면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쭈어 본거거든요. 그러면 철저히 감독할 수 밖에 없는거네요. 다음에 소하천 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 지원금이 185억이 왔다고 그랬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비라 해서 주는 것은 금년에 2억8천8백만원입니다.

아까 그 185억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도정비 사업비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하도정비가 하천보수의 약자로 알고

하도정비라는 말은 최근에 만들어진 말로써 저희들 전문 용어는 그전에도 써왔고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걸로 배울 때도 그걸로 배웠는데, 하도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건교부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한 용어가 됐죠.

여기 답변하신 거 보면 개량복구대상사업만 보상이 가능하다 했는데 제 상식으로 개량복구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개량복구가 어떤거만 그러니까 소하천 부분에서 보상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게 개량복구냐 이거죠.

원상복구는 피해전에 상태를 그대로 복구해 놓는 것이 원상복구이고, 개량복구는 수문조사에 의한 완벽한 항구적인 복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량복구는 기존의 하폭 보다도 넓게 측량설계가 되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량복구에 대한 보상이 다 되있는 걸로 되있다는데 의원님들은 이 소하천 부분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안돼 있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개량복구 차원의 보상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개량복구 차원으로 하는데도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화읍 청양1,2,4리에서 저희들이 하류쪽에서부터 남대천까지가 개량복구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당초에 졍연규 의원님도 주민들도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교량 복구비를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상을 못해준다 하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동송 하동지천에 양여금사업이 2억8천8백이 떨어졌는데 그걸로 경지정리가 금년 추경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산림장골 청양1리 되겠습니다. 산리장골로 옮기자 해서 교량설계를 정상적으로 해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거형의 다리를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해복구비가 거기는 가능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추가로 드리는 것을 했기 때문인데, 소하천에 개량복구치 않는 하천에는 일체 보상을 할 수 없는데도 사격장골 기존에 하천에 들어와 있는 것은 보상을 못합니다. 이번에 하류 쪽에 늘리는 그 쪽만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역설계 결과에 의하여 보상대상 면적이 확대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시찰을 다니다 보면은 준용하천은 다 보상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하폭이 말이죠 우리 농민으로 봐서는 너무 이해가 안갈 정도로 상당히 넓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전문기술자가 했기 때문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소하천 부분도 용역이 됐든 자체설계가 됐든 개량복구 차원으로 가면은 하폭이 상당히 넓어졌는데 용역설계를 해서 넓어진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여기는 확대 보상대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4억원을 소하천 용역비로 승인을 해주셨는데요. 99년부터 소하천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 거기에 납품된 용역 그대로 복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겠고 정부가 반복투자를 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지금까지 됐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4억을 확보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수해복구는 종합계획 수립 근거에 의한 복구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서 자치단체에서 보상비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확대되면은 보상비도 상당한 부분의 액수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하리라 봐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 설계로 인해가지고 보상비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까지 수해가 반복 나고 지금도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의원님들께서는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개량복구 쪽으로 가는데 개량복구 쪽으로 가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농지가 편입이 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소하천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하천이든지 편입이 불가피한 부분은 다 드러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복구를 해 나가는 걸로 또 복구를 해 나가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개량복구 하는데 해당되는 소하천이 몇군데나 됩니까?

동송읍에 경계천이라고 해서 이평1,10리 사이에 있는 경계천이 되고, 지금 6개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는 건데 개량복구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요.

개량복구를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하천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피해전의 상태를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그리고 개량복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건데 전문용어가 되서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수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천이 안고 있는 문제를 99년도까지 내린 비에 근거해서 30년, 50년, 80년, 100년이래서 하는데 소하천은 30년이 되겠습니다. 30년동안에 비가 내린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폭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것은 초당에 물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폭이 결정되어 지는 것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시켰다고 보는데요, 큰 하천의 영향은 소하천이 받게 되있고, 소하천이 그 영향을 받는 만큼에 불가피한 하폭이 늘어나는 즉 말하자면 근남면 수피천이 그렇습니다. 상류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는데 하류쪽에 손을 대서 개량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큰 하천에서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개량복구를 이해하시면 될거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하는데도 넓어지는 것은 개량복구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준용하천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 보상이 되는데 소하천 부분에서 요번에 1,000평 가까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현재 그런 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설명회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금년도 하도정비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의원님들이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재정확충과 연계를 시켜 보라고 지적도 해주셨고 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하도정비사업으로 하상정리를 상당부분 하게 되어있는데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골재로서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총량은 오늘 답변을 못 드리고요. 우리가 납품이 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현재 강원도가 고시한 사용료를 보게 되면 모래, 자갈 이런 거를 평균치 내면 1,338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레미콘업체, 아스콘업체, 국도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5만이 지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박혀져 나가면 강원도하고 반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돈이라도 하천사업비에다 넣어서 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편입된 보상금액이 약35억이 되겠습니다. 그 30억은 그런 쪽도 하고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 내지는 군비를 별도로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수해복구가 소하천 부분에서 늦게 한건 사실인데 농경지 수해복구에 업자들 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행정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업자들은 협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요런 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요, 4월달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객토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녹아서 농로길 가는데도 과장님은 영농차질이 없으시리라 지금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다 해동이 됐기 때문에 우선 농로길도 객토차가 들어가면 논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 실정인데 과연 객토가 원만히 될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차질없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1주일 다녔는데 어제 정연규 위원님이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만은 사업장 사업발주는 많고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일일이 사실 감독을 하기는 하지만은 부실공사를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공사를 우리도 현장시찰 하면서 몇군데 봤거든요. 이거는 대비를 행정에서 각별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에서 전번 수해 때 마을에서 명예감독권이라고 해서 이장들을 갖다가 했지만 업자들이 이장 얘기 듣지도 않아요. 행정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와서 한마디 해야 들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각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락이든 이장님들이 관심이 있는 부락에서는 저희들한테 계속 챙겨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저희들이 나가게 되고 또 제가 간간이 지나는 현장을 들러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과에 매주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는 감독들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의 지적이 후라도 되면은 제가 과감하게 재시공을 시키는 건데요. 지금 재시공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재시공을 시키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99%공사를 해도 제가 봐서 잘못되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재시공을 시킵니다. 그것이 낭비다. 관 횡포다 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아까 김종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시공을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런 면허를 가진 것은 국가가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엉터리로 한 것은 언제 잡아도 잡아서라도 재시공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어제 정연규 위원님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만은 부실시공 막는 다는 방법은 철저한 법적용 이것만이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지경리에 나가서 재시공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만은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어떠한 대가의 언성을 받아도 저는 그렇게 할겁니다. 왜 지금 어느 부락, 어느 현장에 나가도 96년도에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피해가 안 났다고 주장하는 건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갔지만 그런 얘기도 수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혹 나가셔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1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답변 순서가 바뀌어서 다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수 위원님 답변은 제가 아까 잠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영석 의원님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일정에 맞춰서 질의답변서를 내다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난시청지역 현황과 이의해소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난시청지역 현황은 민북마을과 잠곡리 등 오지마을 일부가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 현황은 뒤에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시청 해소 사업은 사업소관부서가 우리 군이 아니라 각 방송국 또는 정보통신부의 소관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난시청해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주민이 자부담을 들여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전송망을 설치하면 깨끗한 화질의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민북마을의 대북소거효과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시청 안테나 사업을 80년대와 90년대 등 2∼3차례 시공하였으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일부 유명무실 하였으며 일부 부락에서는 기존 유선방송 업자와 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선방송 사업자 관리도 정보통신부 원주 체신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유선망을 이용코자 할 때에는 사업자가 허가권자의 이용약관 승인을 받은 약관 규정에 의하여 가입시설비, 이전비, 사용료 등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참고로 우리군 관내에는 유선 방송사업자가 5개소,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가 1개소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민북 및 오지지역은 원거리인 관계로 유선을 설치할 경우 기존가입 지역보다 막대한 설치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케이블 전송망의 경우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케이블 전송선로를 설치중에 있으나 IMF한파로 인하여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국가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케이블 전송선로 설치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민북 및 오지지역의 난시청도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에 조속히 민북마을 및 오지마을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난시청지역 현황 및 설치비 예상금액, 유선방송 가입비 및 사용료 징수 현황, 민북마을 공시청 안테나 사용현황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난시청현황을 보니까 민북마을은 다 해당이 되고, 잠곡리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고 정보통신시대인데 아직까지 난시청으로 TV하나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명서에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을 하여도 거리가 멀어서 업자가 타산이 안 맞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선을 끌어 들이려고 해도 못 끌어 들이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우리 철원군에 106개 리가 있는데 11개 리가 난시청지역으로 아직까지 TV가 안 나온다는 것은 10/1이 아직까지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율로 봤을 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군이 군의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나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13개 마을입니다. 13개 마을이면 10%가 넘는 지역인데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뽑으면 2억9천정도 되는데 욕심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위성안테나가 다 보급이 됩니다. 위성안테나를 저도 필요해서 구입을 해서 보고 있는데 한 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이 금액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통신케이블로 선으로 해서 오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성안테나 쪽으로 하면은 설치비도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난시청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이걸 액면 그대로 보조를 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든가 해서 13개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해야겠지 만은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성안테나 설치문제는 각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담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체적인 마을 수해나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물론 각 방송사나 정보통신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문혜리 지역에 중개탑을 설치를 해서 KBS하고 MBC는 어느 정도 난청이 해소가 돼서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년말에 KBS하고 MBC가 문혜리에 있는 방송탑을 세워서 이미 중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SBS라든지 기타 교육방송이 굉장히 난청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13개리에 1,194세대를 해소해 줄려면 동선케이블을 끌려면 약 2억9천9백7십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군 예산이나 재정형편상 난청해소를 위해서 거의 3억여원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로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나 각 방송사에서 난청해소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케이블TV에서 계속 케이블망을 깔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시간이 흐르면은 난청은 곧 해결될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이 많으면은 이런 것도 딱딱 해주겠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문화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는 오지마을 13개 마을은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고요. 또, 해당기관에 난청 해소를 위해서 계속 건의와 촉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물으신 강원일보와 북부신문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를 철원읍 지역에 신축한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진행상태와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강원지사 99. 11월부터 우리군 지역내를 철원.동송권, 신철원권, 김화권 등 3개 권으로 구분 수효조사와 분양 가능성 및 신축예정지에 대한 지가 등을 조사한 바 김화권은 아파트임대 또는 분양수요가 적어 제외하고 철원읍 화지리 760번지 일대와 갈말읍 지포리 149번지 일대에 각280세대 분을 신축하는 계획을 주택공사 본사에 진달한 바 있으나, 주택공사 본사의 시장조사팀의 재조사결과 분양 및 임대 예상률이 50%에 못 미치는 등 현재로서는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호전에 따른 주택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및 우리군에는 주택공사 아파트가 전무한 점을 감안 아파트 신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참고사항으로 철원초등학교 인근에 경기도 군포시 소재 주식회사 일성산업개발에서 5동 15층 403세대의 임대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물으신 동송상수도의 갈말지역 연장계획으로 동송, 철원읍 지역주민의 불만의 소지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동송읍 상노리, 오지리 지역과 철원읍 관전리, 월하리 주민들이 원하는 상수도 설치계획과 갈말읍의 먹는물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상수도는 95년부터 작년까지 47억5천만을 투자하여 1일 생산규모를 8천톤에서 6천톤이 증설된 14천톤으로 증설하고 노후관 교체와 지선연장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98,99년도에 동송상수도 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에 2천9백5십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1일 2천7백24톤의 누수량을 확인한 바 있으며,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대책으로 작년에 갈말지역 1,627가구의 양변기 절수장치를 공급한 바 있고 금년에는 동송, 철원지역에 2,907가구에 양변기 절수장치를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 공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상수도 사용량 절감을 위한 절수장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송상수도 관로확장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오덕4리 배수지에서 오덕교까지 80년대에 설치한 배수관 300mm와 86년도에 설치한 300mm 배수관 두줄로 이평, 화지 지역에 급수하고 있으나 배수관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평, 화지 일부 고지대의 수압 저하와 다량소비 시간 때의 수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오덕4리 배수지로부터 이평4거리까지 500mm를 확장 신설하는데 약7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장흥2리부터 고석정까지 기존 100mm를 200mm로 확장하는데 3억4천만원, 고석정에서 문혜리까지 가업장 및 200mm 관로 신설에 8억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이평, 화지 지역의 상수도 사용량 증가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신규 수요에 사전에 대처하고 고석정 관광지 주변에 음식.숙박업 증가에 대비하면서 작년도에 갈말상수도 취수원 고갈로 인한 문혜지역 제한급수와 앞으로 예상되는 갈말상수도 급수구역의 취수원 부족으로 일어나는 갈말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보고자 동송상수도의 여유분 4천여톤 중 2천톤 미만을 문혜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동송상수도의 여유분 4천여톤은 작년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향후 인구증가 추세와 상수도 사용년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2006년까지는 문혜지역에 일부를 공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만약 예기치 못한 상수도 수요증가가 있어 철원, 동송지역에 수돗물 부족현상이 발생할 시 예외지역 급수 중단과 동송상수도 확장사업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동송상수도 취수장은 시설확장 없이 2만톤이상 취수가 가능하며 침전여과등 정수시설 확장만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증설이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오지, 상노지역과 철원읍 월하, 관전지역을 별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와 암반관정개발, 배수탱크 신설 등으로 계속 투자하여 왔으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금년에는 우리군 전체 간이상수도 48개소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간이상수도 급수구역 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관전, 월하, 상노, 오지지역에 동송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 시 가구당 시설분담금 8만원과 개량기 설치비용등 최소 2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현재 간이상수도 사용료로 매달 최소 천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 시에는 사용료 추가부담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송상수도 공급과 암반관정 신규개발 등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갈말읍 먹는물 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는 지수원 확보가 선결과제이며 작년도에 갈말지역 늑치골, 여우네골, 문혜리 지역을 조사한 바 수원이 부족하고 상수도 전용댐 설치 시 수백억원이 소요되며 계곡수 활용은 불가능하며 이전 확장 중인 김화상수도 1단계 9천톤 생산 규모에만 2백50억원이 소요되나 지경, 토성리를 포함한 김화, 서면, 근남지역 급수만 가능할 뿐이며 갈말지역 공급 2단계사업에는 추가 취수원 확보와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연장에 5백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오며, 한탄강 동송취수장 인근에 설치 시에는 2백억원 정도 소요되는 등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수립에 어려움과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9 수해로 인한 복구비 부담등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규모로는 조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령 재정중인 접경지역지원법의 시행에 상수도확장계획을 충분이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폭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군 전지역 주민의 먹는물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해결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에 상수도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물은 계수적으로 틀림없이 6천톤 남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4천톤입니다.

현재도 여기에 보면 3천톤 이상의 누수가 지고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보수를 해서 그만치 덜나갑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화지5리 심지어 읍사무소 앞의 저희집에도 물이 안 올라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오덕4리에서부터 오덕교까지가 300m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가압장치가 없어. 높은데 올라가면 밀어 주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의원님 댁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은 300m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로 교체를 먼저 하고 그 사업은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교체가 되면은 나가는 물이 3배가 나가고 그러면 관도 크고 거기서 나가면서 화지리, 이평리로 갈라져야만 지금 물이 부족되는 지역이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지대 금학산 밑에 고 지역지대에 물이 들나간다 할 때는 추가로 가압장을 설치한다든지 관로를 더 매설하는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김 의원이나 저나 이 사정에 대해서 주민에게 무조건 반대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물은 명칭이 동송상수도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름에 갈 수가 졌을 때에 물을 못쓰게 되면 그 원성은 우리 의원들에게 돌아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대책을 해 놓고 물을 가져가라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동송, 철원지역에서 현재 급수하는데 지장을 주면서 문혜리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겠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것은 재수변장치로 당연히 차단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건 그쪽 지역에 물을 안주면서 같이 제한급수를 동송도 제한급수하고 갈말도 제한급수 하는 이렇게는 안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 만은 동송지역의 현재 급수지역내 있는 분들이 물을 못 먹으면서까지 물을 줄 계획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료를 하는데 배수지에서 직접 뽑아 올 겁니까, 중간에서 따올 겁니까?

오덕2리 양촌에서 따오죠.

중앙에서 따오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200mm가 장흥2리까지 현재 되어있습니다.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고석정 일대에 모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현재 100mm가 깔려 있어요. 그것도 1,2년내 당장 100mm를 200mm로 갈아야 돼요. 150이나 200mm로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대두가 됩니다. 그거에도 사전에 대비하고 응급시에는 문혜리지역도 제한급수를 1주일 1번 하던 것을 3일에 한번 한다던지 보충을 시켜 주겠다는 의도이지 지역의 물을 고르게 나눠서 모든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공급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군재정이 넉넉해서 김화상수도 확장공사나 이것이 단시간 내 내일이라도 당장 끝날 수 있다면 이런 계획도 짜지 않았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만은 주민들이 대단히 흥분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름에 물로 고통당한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고 착공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민대 업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업자가 소위 사업을 못하게 되고 거기다가 경찰력이나 공권력을 동원시킨다 이럴 때는 지극히 지역적으로 이상한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분위기를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잘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입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철원읍 샘통지역에 재배 중인 고추냉이 확장계획과 철새 보호지역으로서 공존할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리겠습니다. 재배경위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재배적지를 확인한 결과 철원군 샘통지역이 적지라고 판단되어 98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철원읍 내포리 364번지에 사업비 4,1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 6동 300평을 설치해서 98. 5월 3품종 15,000본을 재배해서 99. 8∼10월에 중점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 및 판매실적은 수확량은 뿌리 520㎏를 수확하여 ㎏당 평균 55천원에 판매하여 2,860만원의 조수익과 잎, 줄기는 3,400㎏을 수확하여 ㎏당 평균 4,000원에 판매하여 1,360만원의 조수익을 보아 총4,220만원의 조수익을 가져왔습니다. 판매처는 서울 신라, 롯데호텔 및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출하하였습니다. 유통현황 및 품질판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추냉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비처 및 바이어들의 평가는 품질 면에서 양호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다음 재배지 주변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재배지는 국유지로서 2003년까지 임대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현 재배지 주변이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시설을 확대할 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 경영계획은 근경 수확판매 후 육묘로 재식재 된 기존 면적을 활용 년차적으로 수확할 계획을 구상중이며 금후 절임, 식품류의 현지이용 등 가공판매를 연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고추냉이 재배면적 확대지원 계획은 없으며 현 재배지는 철새 보호구역이며, 천연기념물인 샘통지역에 고추냉이 확대재배는 곤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계획이 없다 하는데 개인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재하겠나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만은 저희가 재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군부동의 날 때 250평의 면적으로 군부동의가 났고 그런데 지금현재 면적이 300평이 설치되어서 군부동의 난 것은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문제는 자꾸 확대를 할려고 하니까 저희군의 의지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거 였습니다. 지금 재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종수 위원님 장진혁 위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군정질문 하여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2000. 3. 27일 오전10시에 개의되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