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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3-25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4차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행정사무조사는사회복지과에대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준비하시기전에추가로참고인으로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인이혜숙회장님께서나와주셨습니다.저희가지금까지실시한어린이집에대한사실조사를하는과정에서확인할사항이있기때문에중구회장님이셨던이혜숙회장님을먼저참고인으로출석시켜서여러위원님들께서필요하신부분들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고이후에사회복지과장님께답변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괜찮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추가로참고인인이혜숙회장님께서자리를옮겨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위원입니다. 이렇게귀한시간을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저희연수구의회가영유아보육시설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이와같은특위활동을전개하는것은우리연수구가처해져있는환경중의하나가상당히어려운영세대상어린이들이많고또보육시설들이많은지역중의하나입니다.따라서이러한유아보육시설이내실있고영유아들이쾌적한환경에서자라날수있는디딤돌을마련하기위해서이와같은활동을전개하고있는것입니다.이와관련해서우리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님께서흔쾌히어려운걸음을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참고인으로나오셨기때문에참고가되는말씀을묻겠습니다. 이혜숙전회장님께서는한국부인회중구회장에언제취임을하셨는지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동기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98년5월인데정확한날짜를못말씀드리겠네요.제가우연히연안동에서문화교실을하고있었는데이윤자씨가저와호성여중동창인관계롤알게돼서중국회장이비어있으니까맡아달라고권고해서취임하게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윤자씨그때당시어떤직책에계셨던거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저한테소비자상담실장이라고했습니다.한국부인회내에서요.

추연어간사

98년5월이면이윤자씨는한국어린이집취사원으로재직하는기간이었습니다.그런데본인은이혜숙전회장님에게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말씀을하시던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전혀그런얘기는없고소비자상담실장으로서소비자보호하는운동,이동고발센터를운영한다고제가취임한지얼마안됐는데여름쯤에이동고발센터를한다고해서제가살고있는연안동라이프아파트에그것을차려놓고가전3가서비스를받았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여름이면6,7월정도입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그것은제가잘........

추연어간사

98년여름에이혜숙회장님이취임하시고나서바로중구의연안라이프아파트에서가전3사서비스활동을할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그사람이와서사진도찍고같이일한부인회원들하고같이일한가전3사에서일한기술자분들하고점심식사하라고5만원내놓고갔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왔다가바로갔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사진찍고앉아서상황봐가면서조금있다가갔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뒤에또어떤일에이윤자실장께서행사를주관하러나타나고하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98년이지나고99년부터는한국부인회에서주관하는공공근로사업을할때그런부분을설명할때자기가사회를보곤했고또생각이나는데98년9월여름에주왕산으로환경캠페인하러갔을때도주관해서갔습니다.

추연어간사

저야,그쪽의소비자상담실장으로서상당실장보다기획실장인줄알았어요.전부주변하기때문에어디애서같이가서소개할때기획실장맡고있는이윤자이라고잘못소개한적있었습니다.그럴정도로모든일을주관하고있었습니다.
제가사진을하나더보여드리겠습니다.여기사진을보시고여기에사회를보시분이이윤자실장인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맞습니다.

추연어간사

참고인께서보신사진은........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저없을때찍은사진입니다.

추연어간사

1996년12월19일날한국부인회연간사업보고및회기결산보고를할때이윤자실장께서이행사의사회를주관하는모습입니다.저희가이런말씀을왜드리는가하면한국어린이집취사원이었다고하면이런여러행사에인천시를두루다니면서사진을찍고행사를주관할수가없다는겁니다.영유아보육시설에는보육시설종사자는전임이어야지겸직을할수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1999년도에이윤자실장께서한국어린이집취사원을그만두고소비자보호실장일을하면서도다른일에투입됐었다는얘기가있는데관련돼서말씀해주시죠.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공공근로사업을하는데있었습니다.그것은99년12월말까지했지요.더욱이나2단계기간중에도불상사가있었는데도3단계는임시대표까지맡아서했었습니다.임시대표라고해서부인회에모든장부가올라간것이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한국부인회보호실장일을하면서공공근로사업에도99년도에투입이돼서급여를받아갔군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그자료는본위원도확보를하고있숩니다.그부분은그렇게확인을하고요.이윤자한국부인회소비자보호실장께서한국부인회로부터급여를별도로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제가가끔시회장님하고어디같이나가면80만원씩급여를주는데저보고얘기하기로는98년도에이윤자씨가그만두게되니까어디다닐때같이나갈사람이없으니이윤자씨없는사이에자기를좀보좌해달라고해서제가보좌를하는데무슨얘기를하느냐하면“우리가감사에걸렸기때문에이윤자씨가그만두었다.내가50만원만줄테니까그냥부인회에근무해달라고하니그사함이노(No)했다”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어디에서자금염출할데가없으니까일단저보고일좀봐달라고했습니다.80만원씩주고있었다는얘기를저한테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한국부인회의각부회장님이나이사님들께서는한국부인회로부터매달급여를받는것으로알고들계셨군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부인회에서는우리가돈을줄수가없고개인이주는줄알고있었어요.시회장자신이요.

추연어간사

여기에대해서는확인자료를확인해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다른분은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저는50만원은개인주머니에서주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그자료는한국부인회인천광역시시지부가인천광역시로부터예산을보조받아서96년도,97년도.........98년도자료는별로로있습니다만,매달한국부인회시지부예산에서96년도에70만원98년도80만원의급여가지출된영수증이있습니다.이윤자소비자보호실장이직접서명을하고도장한것인데그예산은개인이지불한것이아니고한국부인회인천광역시시지부에서예산을지급한것입니다.그앞뒤면을보시면확인이됩니다.확인이되셨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우리가감사를할때가있는데이런일은절대로보여지지않아서.....

추연어간사

처음보는자료들이시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이와같이이자료를확인해보면한국어린이집의이윤자취사원께서는한국어린이집의개원부터1998년도10월까지매달퇴직금과각종수당급여를받으면서별도로한국부인회시지부에서매달상당사례비명목으로급여를80만원내지70만원을받아온것이확인됐습니다.영유아보육법에따르면어린이집종사자는전임이라는규정을어겼을뿐아니라급여가이중으로지급된것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소관부서를통해서확인절차를취해서조치를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이1998년12월에계약이만료돼서98년도에재계약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와관련돼서한국부인회지부장이신정예진씨가관련공무원에게계약재갱신과관련해서로비를했다는얘기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죄송한데날짜를정확하게기억못해서죄송합니다.98년12월경이라고생각돼요.말씀하신대로이윤자씨가안나오게돼있어서제가같이시청복지과에갔었습니다.정예진씨와같이요.그복지과의뒷문으로들어사는데문이두개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한쪽은복지과직원들이직접출입하는문이고다른똑문의계단에있는부분에서백을열면서돈을준비했다고봉투를갔다줘야된다는그런말씀을하셨어요.그리고는들어갔습니다.나는같이안들어가고서있었고혼자들어갔다가나왔고이튼날은거기담당직원과약속을하셨다고기념관앞에있는북한사람이하는모란각에약속을하셨다고저보고같이나오라고해서제가나갔습니다.같이저녁식사를했는데만두도들어있고순대도들어있는모듬이었는데그걸시켜먹고봉투를그때드리는것을내가봤습니다.그리고며칠지나서19일이월례회였는데월례회끝나고였는지하여튼연말에가깝게뵈었는데김치를해서그분댁에드렸는데너무너무좋아하더라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추연어간사

다시말씀을정리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998년12월19일월례회전에시청담당공무원을만나셨다.날짜는기억할수없지만12월19일이전이었다이말씀이시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시간은언제로?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시청에간것은낮에갔고요.그이튿날인지저녁약속한것은저녁7시.

추연어간사

장소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모란각.

추연어간사

송도상륙작전기념관앞에있는모란각이었다는거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거기에서식사는몇분이하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셋이했습니다.

추연어간사

담당공무원과정예진시지부장과이혜숙회장님이하셨다이거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봉투를세분이계신데서주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그봉투의금액은아실수가있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없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봉투를주는것은어떤조건으로주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먼저시청에서다말씀을했고저보고는재위탁을다시해야된다고개인적으로둘이택시탔을때말씀하셨으니까그사람만났을때에는우리가일하게해주세요.이런말을안했어요.저하고는택시안에서그런얘기들이오갔으니까그래서주는가보다이렇게생각을하는거지요.

추연어간사

그런데정예진시지부장께서봉투를주는데주면서도아무얘기도안하고주고받는분도그냥받으시던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안해도되는데요.”이런말만하고받으셨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이통상적인경우로생각하셨습니까?아니면관행적으로생각하셨습니까?그러니까명절때가되면으레주는것으로생각을하셨습니까?아니면시기적으로특별한일이있기때문에재계약과관련돼서주는것으로생각되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택시안에서그런얘기를했기때문에특이하다고생각되지요.그리고하는행동으로볼때자연스럽게과거에도무슨일이있으면인사를했다고생각이들어요.우리여성계에서는로비의귀재라는등그런말들을농담삼아서하기때문에듣고있었지요.

추연어간사

98년12월19일날월례회의가끝난다음날김치를갖가주신날이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저는안갔는데김차를갔다줬더니너무너무좋아하더라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정예진씨가갖다주셨나보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그것은.....

추연어간사

그말씀은누구한테듣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정예진씨가직접저한테했지요.그것은제가생각할때유아원김장을했는가그것을맞춰보면될것같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니까어린이들부식으로만든김장을가지고관련공무원을갔다줬다는얘기군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그럼가능성이있지요.그분이김장을따로담을이유가없지요.담지도않지요.거기에서살림을같이살기때문에.

추연어간사

거기에서주거를다하시고식사까지하시나까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중대한문제입니다.별대수롭지않은것이라고생각되지만사사롭게는어린이들에게지급해야할부식비를가지고관련공무원에게갔다주고.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정말미약한테김치몇포기가아무것도아니지만거기서가져간것으로그렇게생각이드네요.

추연어간사

제가여쭙고싶음말씀은거의다여줬는데다른하시고싶은말씀이나한국어린이집운영에관해서느끼신점에대해서말씀을해주셔도좋겠습니다.사회정의차원에서라든지그런측면에서말씀해주시면반영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와서뵈니까위원장님이여성분야라참좋았어요.옛날에광주특위도여성분이맡으신적이있거든요.제가여성입장에서좋고요.이사장의역할이뭔지어린이집이사장이라서자기는평생거기에있어야되고원장이나임명권을자기가다가지고있는것으로권위적이라고할까요.세력이있는것으로얘기를하고회의실에가면회식도하니까공공사무실이너무지저분하다.들어갈때악취나이런느낌이나빴던생각이있고지하실에공공근로알뜰매정으로쓰면안되는것을사용하고있어서위태롭다는느낌이들었고이러면안되는데하는생각을가졌던개인적인소감이있습니다.또기타다른수의어린이집원장님들과나쁜일에서는서로연대를잘하는것안됐다는생각이들어요.

추연어간사

나쁜일에연대를잘한다는의미가어떤뜻입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정보를서로주고너도위탁을받아야되고나도위탁을받아야되는데그런정보들입니다.

추연어간사

아까어린이집사무실사용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3층에시지부장사무실이있지요?거기에서는어떻게사용을합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회의를그전에거기에서했어요.

추연어간사

어떤회의를했습니까?회의가두가지가있지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이상회하고월례회가있었는데지부장들요.처음에는19일날같이하다가여성의집이생긴뒤로이사회와지회장회를갈랐습니다.그래서이사회는10일날하고지회장은19일날회의를거기에서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일하는여상의집은언제결성이됐나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99년1월경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99년1월일하는여성의집이개원되기전에한국어린이집3층보육시설에서이사회월례회를매달했겠네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그방은정예신씨개인방으로완전히꾸며져있던데요.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저번에서류문제때문에간적이있었는데많이차웠는데그전에개인옷갈잔이진뜩걸려있었지요.

추연어간사

현재도거기를보육시설로사용하지않고정예진회장개인집무실로쓰고있는입장입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예.

추연어간사

다른말씀없으십니까?
혜숙

이혜숙전한국부인회중구회장

안타깝네요.

추연어간사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참고인으로나와주신한국부인회중구전회장이신이혜숙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이특위를구성하면서여러차례회의를하고사실조사과정에서잘못된점이드러나면그것이시정될수있도록이회의를하는것이기때문에원만하세이회의가진행되고이후에처리될수있도록계속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참고인으로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 잠시10분간정회하고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앉아서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추연어위원입니다. 그동안2개월간에걸쳐한국,세화,선학3개소의어린이집에대해서서류조사현장확인이런과정에사회복지과에서협조해주신점에관해서감사를드립니다.특별히시설현장확인을나가는과정에서일부어린이집에서강력히항의를하는과정에사회복지과담당공무원과과장님께서일부곤혹스러운입장에처해지셨던경우를알고있습니다.매우안타깝게생각하면서그러한점에도불구하시고우리영유아들의보육발전을위해서사회복지과에서특히긍정적으로협조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희현수구의회영유아보육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한국어린이집의대표자격인정예진씨와원장그리고전취사원이었던이윤자씨3인에대해서특위에출석하도록통보를했습니다.그런데2000년3월23일날에불출석통보를해왔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과장님알고계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얘기는들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불출석사유가「본어린이집은특위구성전에감사를받았으며본건이아직검찰에계류중에있어참석치못함을알려드립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특위구성전에감사를받은것이아니고조사를받았고이건이검찰에계류중이라고하지만검찰이재판부에정식으로기소한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항에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아직우리가알고있는바는없고검찰에송치만돼서아직결정이안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불구속입건은돼있는상태인데그것은알고계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불구속입건사항에대해서만신문으로언론을통해서알고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소송이되려면검사가재판부에기소를해야만정식으로소송이이루어지는것인데아직기소가아니라면재판또는검찰에계류중인이유만으로불참할수가없는거거든요.기소중이라할지라도이와같은많은과장을일으키고있는어린이집관계자가참석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저희도참석하도록종용했는데의회에서류를제출해서참석을안한다고했는데그사항은추후상황을봐서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추연어간사

특위에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으면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돼있지요?저희의회가요청하면구청장께서부과할수있는규정이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에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부분은특위에서의논하고소관부서와의논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한국부인회에서지금연수구안에2개의영유아보육시설을운영하고있지요?한국어린이집하나연수구청의직장보육시설이렇게두개를운영하고있는데한국어린이집의경우이미용도변경을해서사용한지가꽤오래됐었거든요.지하를최초에는에어로빅장을만들어서시설을임대주고그임대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생긴것은특위에서드러났기때문에언급을안하겠습니다.그런불법을하는단체한테우리연수구청영유아보육시설을위탁줬다는것은이해가안가는부분인테추후에문제가되는이부분은지적을드리도록하고지금은사용을하지않고있었습니다.이런잘못된부분에대해서집행부쪽에서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이미설명은다듣으셨지요?4천만원중에2천만원은거기에서나온보육비로대출받은대출금일부를상환했다든지법을어긴부분이나오는데이런부분은어떻게처리하실것인지만약거기에위법사실이나왔을때앞으로조치를어떤식으로하실것인지시설주체를바꿔야겠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단조사특위가끝나고특히한국어린이집같은경우는법원의판결이난후에결과에따라서처리를할겁니다.그외지적사항에대해서는지금은조사특위가구성돼있고우리가별도의조사를할수가없었습니다.모든서류가의회에제출돼있거나시경수사과에서수사과정에있었기때문에세부적인조사를할수가없었습니다.의회조사특위가종결되면우리가별도로조사를해서확실히여기에서노출된부분이확실하다고확정이되면관계법에의해서예를들어서사회복지법이면사회복지법,영유아법이면영유아법에의해서법적으로조치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법적으로조치라는것은고발조치를얘기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법을어겼을때에는나름대로고발을할것이고행정적인경미한사항은경미한사항대로행정적으로처리를하겠습니다.이런사항들이그렇게법적으로조치를해서시설을바꿀수있는사항까지이르게되면바꿀수도있는것이고그렇지않은사항이있다면계약기간이종료됐을때그때가서조치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계약기간을얘기하셨는데계약기간이만료되기이전이라도현저한문제가있을때에는계약을취소할수도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법적으로중대한하자가발생하면취소할수도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만약,어린이집비용을임의로썼다든지하면중대한하자로볼수있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그사항도조사를해서확인을해야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어린이집시설은용도상어린이집으로만운영하게돼있지인천시지부사무실은겸용해서쓰고있거든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특위기간중이라할지라도문제시가되고있는부분인데도저희가3일전에현장방문을했을때아직까지도시지부사무실로쓰고있었습니다.전혀조치를못하고있었는데어떤이유가있어서못하시는것인지아니면그냥두고보시는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숭의동에일하는여성의집이있을겁니다.시지부사무실을그쪽으로옮기는것으로보고있고그이후에서사무실로계속사용하는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나갔을때사무실집기가그대로있었고담당부서팀장을대동해서같이갔는데같이사용을하고있었습니다.소비자보호센터도옮겼다고했는데사실상책상하고서류가그대로비치돼있었고거기담당으로일하시는분도그날출근을하시더라고요.이런부분은신속하게처리를하실수있지않습니까?어린이집은어린이집용도에맞게운영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제질의는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위원입니다. 지하실에원래는법규상대피소였는데구조변경을했습니다.그사항은지적건축과소관이되겠지만용도를바꿨다는얘기지요.그것을용도변경해서어린이집으로썼다면다행스러운일이지만적법한절차를취하도록사회복지과에서도와줘야되는데시설용도변경에관한사항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지적건축과에서도불법에대한지적이있었고지적건축과에서시정명령을내린사항들이시정된것으로저희과로통보가왔습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에는아나바다매장을했는데본인들은겸했다고하지만겸한것이아니고시설자체를아나바다매장에옷을잔뜩쌓아놓고공공근로요원20명이상주했다이겁니다.아이들이그환경에서교육이되겠느냐이거지요.지금은철수한것으로알고있지만그렇게까지방만하게난맥상이드러나도록방치한원인이도대체어리에서있다고생각하십니까?저는관계공무원들이바빠서라기보다는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한번만이라도나가서보면할수가있는것이고공문으로시정공문을내려보냈다고하셨는데시정의지가있었는지의심스럽습니다.98년도부터현재까지이루어진사항중에과장님이오셔서이루어진일들이많아졌는데어떻게그런일이다방면에다발적으로생겨났는지말씀해주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그렇다고하는것은제가시인을합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지하50평을에어로빅장으로불법전대한사실은아시고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특위에서거론되기전에는사실몰랐었습니다.

추연어간사

2년이지났는데도모르셨습니까?담당직원이나담당계장님한테전혀보고를받으신적도없으십니까?모르셨다니까보고를받으신적이없으셨군요.시설에나가보신적도없으시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4천만원보증금을받은것이있는데그내용도모르시겠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도몰랐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가확인해본바에의하면담당총무는4천만원이어린이집에입금되지않았고시설비를4천만원으로충당해서썼다고하는데지출된영수증도전혀없고요.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시설에나갈때담당계장님을통해서지하에어로빅장에대한시설비내역을가져오라고했는데제출을안하고있습니다.자료가없는지아니면정예진씨개인이가지고공개를안하는것인지,원래불법용도를했지만4천만원을받으면서어린이집계좌에입금시키고그것에의해서사용내역을지출해야되는것이정석아닌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당연히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전혀이루어진사항이없고이부분에대해서연수구청사회복지과에서지도점검을1년에두번씩나갔음에도불구하고96년부터현재까지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된것이없습니다.그리고시감사에서에어로빅장운영에관해서98년도후반기에지적받은적이있었습니다.거기에이에어로빅장이있었는데과장님이특위구성전까지이내용을모르셨다는것은시감사지적사항도안보셨다는말씀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전에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까지는확인할시간이없었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10월달에시감사지적에나왔지않습니까?과장님,언제부임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98년10월8일자입니다.

추연어간사

시감사가98년7월인가에했으니까과장님오시기전에일이라하더라도최소한임기전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인지하고계셨어야되는데그점에대해서는아쉽게생각을합니다.98년1월부터현재까지2년이넘도록지하에어로빅장원금을변제하기위한조치가있었습니다.시감사지적이되니까내보내야될것아닙니까?원금이4천만원이고권리금5백만원생겼습니다.에어로빅장원장이두세번바뀌면서넘기고넘기는과정에권리금이붙었어요.그것이500만원입니다.4,500만원원금을갚으려고했는데돈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정예진씨가2,500만원은본인이변제하고나머지2,000만원은인평신협에서대출을받아서갚고있는데원금과이자74만원을어린이집보육비에서98년1월부터현재까지갚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적법한것인지과장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에어로빅장때문에나중에들은얘기지만그당시어려웠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에서도내보내려고노력을하고어렵게해결된것으로보고를받았고융자를받아서그시설에투자를했다면당연히회계상처리사항이나와서되는데처리사항이없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니까과장님은어떻게인지하고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돈이대출을받아서그목적에사용했다면당연히세입상에도세입조치가됐어야되고세출상에도모든증빙서가있어야된다고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2,000만원대출받은원금에대해서는세입으로잡혀있지고않고세출로도잡혀있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원금과이자는매달지출이되고있다이거지요.본인들은시설투자에썼다고하는데98년사업계획서에는시설투자비이지변제비가아닙니다.이미95년도에지출이다이루어진사항을98년도에와서변제한다는것은적절치못한것이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현재매달74만원원금과이자를3년에걸쳐서갚도록되어있는데앞으로어떻게조치를해야됩니까?갚아줘야되는겁니까?아니면지금까지갚은돈을인평신협에서환수해서보육비에입금시켜야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한국어린이집에서일어난사항은수사기관에서수사를했지만그결과가아직나오지않은상태이고정확하게어떻게조치해야되겠다는것은차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조금아까과장님이잘못됐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잘못됐다면당연히회계상법인재무회계처리규정에의해서처리를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우리연수구청에서원장과보육교사인건비를보조해주고보육교재비라든지일반운영비를보조해주고있지않습니까?나머지50%에대해서는아동들을보육비를내고있고일반자녀들은보육비를자기가부담하고있습니다.옛날95년도에한국부인회가진빛을어린이들이갚는다는것은보육비사용용도에있어서적절하지않은것아닙니까?정예진씨의법률적인자격은어떻게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한국부인회정관에의해서이루어진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어떤자격에의해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지부장의자격입니다.

추연어간사

한국어린이집의이사장이나원장은아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단체의대표가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공무원께서는이것을사회복지과장님께보여주시기바랍니다.한국어린이집에대한지출원장사본인데요.결재에담당도장하고원장도장은없고정예진씨가이사장으로도장이찍혀있습니다.보셨습니까?
본위원이전직원장을만나서얘기를들어보니까원장을채용할때원장은예산에관여하지않기로협약을받았다고합니다.지금현재원장도예산에대해서아는것은전혀없습니다.담당과이사장도장만받았는데여기에서이사장이관여할수있나요?어린이집에대해서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대해서는현재는없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간사

한국부인회시지부장으로서어린이집을위탁받기위한계약의대표권은인정되지만어린이집운영에깊이관여해서결재하고그래서는안되지요?지금과장님은결재할수없다고말씀하셨는지결재할수있는대표자는시설장,원장이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최고책임자가원장이고아동들이입소하다가사고가났다든지그런면에서학부모들한테법률적인문제가발생되었을때그에대한책임을원장이지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원장이변제능력이없을때그때는한국부인회시지부나총본부가변제할수있는것이고그렇게2차적으로확대해야되는데한국어린이집같은경우는초기부터이사장이개입해서원장자체가직무를수행할수없도록돼있습니다.기관운영관공비도원장이지출을해서집행해야되는데이사장이어린이집판공비를수령해갔습니다.지금보여드린것이그겁니다.50만원이4년동안계속이루어졌습니다.적절치않다라고본위원은판단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신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잘못됐다고봅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은사법기관에서공금횡령과관련돼서조사를받기때문에추이를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향후에는이런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시정하실수있는용의가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영유아보육법제8조에보면100인이상의어린이집은간호사를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99년2월달에구조조정이라는명목으로간호사를해직했습니다.본위원이판단하기로는한국어린이집의평잔고가아주나쁠때에는200만원정상적일때에는7~800만원입니다.그러면간호사를써도되는사항인데98년1월부터현재까지대출원금74만원을갚는조치가이루어지고도잔고가남았습니다. 이부분은법률위반사항인데소관부서에서어떻게조치하실생각이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채용을할수있도록공문을발송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렇게조치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한국부인회소비자보호실장이개원초부터98년10월까지취사원으로등재해서급여를이중으로받았습니다.아까전시간에참고인이답변하신사항과서류를보여드렸는데과장님이옆에계셨으니까확인이되셨습니까?아니면다시한번보여드릴까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보여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지금과장님이보고계신자료는한국부인회인천광역시지부회에서소비자상담원으로이윤자한국어린이집취사원에게상당사례비를매달80만원씩96년도97년도에지출한사항이고98년도는아까참고인께서진술하셨고거기에보면인천시로부터예산을보조받아서정산보고한사항입니다.이윤자실장께서수령했다는도장이찍혀있고요.공무원께서는이자료도함께보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보여드린자료는한국부인회인천시지부회소비자실장께서하단부에보시면연간상담한실적보고가나와있습니다.건수가년2,000건이넘습니다.상당히많은일을했는데그일을취사원이겸직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는연수구주민들이나한국부인회관계자들도이해를못합니다.그분은소비자보호실장으로서그일에전념했지어린이집취사원으로근무했다는생각하지않습니다.여러가지관계되는서류나진술을볼때과장님견해는어떻다고보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서류와진술로는사실이중으로일을했다는것은잘못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엄무자체가소비자보호실업무에전념을했지취사원으로일을한사실이없습니다.저희가시설에나갔을때현직에계신취사원세분이개원부터현재까지계속있었던분들인데그분에게물어보니까그때부터나지금이나취사원세분이고정적으로있었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이부분은지난번검찰조사에서확인이안된부분입니다.이자료를검찰에추가로고발할것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추가로징구할것이고징구한부분을어린이집재원조달해서간호사를채용할수있도록어린이보육시설이원만할수있는조치를취하고자합니다.그리고법인이운영하는어린이집에한해서예산을보조하지요?일반어린이집같은경우원장과교사의인건비를보조하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반어린이집은안합니다.

추연어간사

일반어린이집에는생활보호대상자가있는경우에한해서만보조를하지요?원장과교사는안하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공립만....

추연어간사

세화어린이집처럼법인이하는경우에도보조하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영유아보육법상법인단체로되어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법인이출연해야될재정의비중은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침상인건비에한해서만자부담할수있는사항이지다른사항은정해져있는사항이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인건비50%중에서자부담은10%하도록돼있는데그러면5%를자부담하도록돼있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도시설운영비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시설운영비중에서자부담10%를3개소어린이집에서하고있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부어린이집은단체나법인에서운영비를일부지원했습니다.지원한사항에포함된것으로파악됩니다.

추연어간사

선학어린이집은연간300만원을법인전입금으로내고세화어린이집은96년도에100만원내고그후에한번도재단전입금이없습니다.한국어린이집은더더구나그렇고요.그러니까교사인건비자부담50%지원하는중에서50%를100으로봤을때50%는구비,40%는시비,본인자부담10%인데그러면안들어온것으로판단되는것아닙니까?지도점검나가실때법인전입금또는법인지원금내역을보면한눈에알수있지않습니까?그런점들을사회복지과에서정산보고받으실때시정하셔서교육환경의질이개선될수있도록하셔야되는데그런것들을지금안하신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법인에서부담하는비용은강제성을띨수가없지요.

추연어간사

인건비를지원하는지침에는재단이10%를전제하다는예산편성비율에의해서하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시설운영비에서자부담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께서이해를잘못하시는것같은데예산보조를할때원장의월급은100%지원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0%가아니고요.원장도90%이고자부담시키고,

추연어간사

교사는50%인데그50%를100으로봤을때국․시비가50%이고구비가40%이고본인자부담이10%아닙니까?일반100%로보면자부담이5%아닙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부담10%는시설운영비전체에서10%를채워서주라는뜻이지국고부담을하지않는다는뜻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그렇게제가이해해드리고시설운영비전체의10%라면더많은금액을보조할수있어야되는데세화와한국어린이집은법인전입금이하나도없습니다.아까과장님이강제규정이아니라고하셨는데강제규정이아니어도원래예산편성상하도록되어있는것아닙니까?그렇게지도하셨어야되는것아닌가요?제가말씀을정정하겠습니다.제가질문의요지를잘못질의한것으로생각합니다.다시정정하면인건비의10%자부담을일반보육비받은것중에서10%를그쪽으로전입해서구성한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는겁니까?그러면법인에서전입금을내야되는규정으로해석한것이잘못된것이다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저희구청에서개인에게주지않고구태여법인에게위탁주는이유는뭔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공정성을기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국가에서인정하는공익법인에한하도록하기위해서정하는겁니다.

추연어간사

또한가지는결손이났을때IMF같이어려운상황이됐을때운영비를보존할수있는것이개인은안되니까법인은충당할수있는가능성도대비하기위해서하는거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법인전입금이전혀없다는말입니다.97년도,98년도,99년도그러나보니교육의질이나빠지고부식비가나빠지는일이생긴겁니다.내년부터는사회복지과에서계약을갱신할때에는법인전입금에대한규정을삽입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최소한10%가됐든,30%가됐든그부분에대한개선점으로해서교육의질이하락되지않도록그런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도계약을할때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한국어린이집에대해서는한가지질의를더드리고다음어린이집에들어가겠습니다.98년도에연수구어린이집전체에대한정산보고를받지않으신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런일이왜생겼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보조를받는단체나시설에대해서는반드시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정상적으로정산보고를했는데98년도에대한사항은받지못했습니다.그사항은별도로공문지시를해서받아서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2월28일까지받도록되어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는예산회계법상출납폐쇄기가2월28일이고결산은3월10일까지되어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정산보고는2월말까지로되어있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늦어도3월말까지제출하면가능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도,99년도는현재까지정산보고를받지않으셨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대한사항은금년도에받고있는중입니다.

추연어간사

98년도것은왜받지못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시설이나단체에서의무사항이기때문에당연히제출하는것으로알고있었고그사항까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정산보고를안했으면사회복지과에서정산을하도록독려했어야되는데어린이집특위구성과가료조사하는연말에야일부어린이집은황급히받았습니다.그래서확인해보니까보고하라는지침이없었다해서저희특위에서말씀드리기를보고가없어도당연히보고를해줘야되는것아니냐,본인들이그것을시정하겠다고했는데문제는어린이집스스로가보고를안해도사회복지과에서월간,연간계획에의해서당연히받아야되는겁니다.이것은굉장히중요한사항인데예산을주고도정산보고를안받아서부적절하게지급된시기가벌어졌는데그대표적인시기가98년도99년도에총체적으로생겼어요.한국어린이집부분과세화어린이집부분에가서도그런부분이많이발생했습니다.특히한국어린이집은98년도에여러군데에서나타나고선학어린이집같은경우도98년도퇴직적립금에서돈이빼다가일반직원들급여로이체시키고세화어린이집은말할나위가없습니다.세화어린이집은어제특위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어린이집에서600만원을뽑아다가세화복지관에빌려줬는데빌려준600만원이세화복지관에다들어가야됩니다.그런데도460만원만입금되고140만원은증발이됐어요.그러다가갚을때에는600만원이다들어가고개인의유용을하다가변제할때에는다갚았다는얘기입니다.이런일들이95년도,96년도에이루어졌는데과장님오시기전이라고말씀하십니다만,이런것들이어제오늘의얘기가아니고98년도99년도는문제가심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금이회전안돼서그런문제가있을경우에는법인이사회의결을거쳐서일부차용했다가다시변제하는것도가능하다라고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이사회의결의를받아서차용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확인을못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실사항이아니고과장님께서어린이집의입장을두둔하실수있는입장이아니고세화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김인숙원장이세화복지관총무를겸직하고있습니다.거기선생님들한테어제확인해본바에의하면어린이집원장이세화복지관2층에가서하루종일있습니다.어린이집에는하루에1~2시간있을까말까입니다.원아모집도신경안쓰지요.교재구입도신경안쓰지요.그분이양쪽의재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양쪽돈이쌈짓돈이예요.왔다갔다합니다.이렇게운영해서어린이교육이되겠습니까?거기는이사회의결의가없어요.총무가돈빌려주라면돈빌려주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사항들은철저하게운영해서제대로시행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담당과장님께서조사해서확인후처리하겠다고얘기하시지만오늘사회복지과를조사하는가장큰이유는연수구청이과연사회복지시설에나가는돈이국민의세금에서나가는돈들인데이러한것들이아이들을위해서적정하게쓰여질수있도록얼마나감독할수있는의지를가지고있었는가,과거부터어떠한의지로이복지시설에대한관리감독권이구청에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은행정감독상의하자입니다.저희가원장들을불러서얘기를들어봤을때구청에서그런자료를요구한적이없습니다.우리가내야되는지도몰랐습니다라는것은관리감독청이얼마나관리감독에대한의무를다했는가라는부분들에대해서의구심이들고지금진행되고있는저희가조사하고있는부분들은사회복지과에서는적어도다알고있어야되는것들입니다.묵인했든방조했든,사실은방조하고있었기때문에몰랐다라고얘기가되는것이지이러한부분이범법사항이전에행정감독상조치가정상적으로이루어졌다면지금현재까지특위를띄울만큼번져나가지는않았을것으로봅니다.그리고형사처벌이어떻게되는것이냐를기다릴것이아니라행정감독상감독사항이라면현시점에서도물이새고있다면막고봐야지요.이후의행사사건에대해서는별개로형사처벌에대한문제인것이지관계구청의감독상의문제하고는별도로진행돼도문제가안됩니다.왜냐하면1차적인책임은구청에있다고보여집니다.그러한측면에서이부분에대해서재질의할내용들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2시이후에다시속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조사내용중밝혀진내용들때문에원장님들을추가로또출석요구해서향후에날짜를잡아서특위를다시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므로점심식사를위해서2시까지정회한후에다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신위원님계시면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제가질의드릴부분은관계법상영유아보육사업에사단법인만참여하게되어있는지아니면재단법인도참여할수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비영리법인이면가능합니다.

추연어간사

보통재단이라는게영리를목적으로하는것은없잖아요.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연수구청의영유아사업에한국부인회관계서류를보면후원금이전혀없어요.한국부인회라는사단법인체자체가어떤재단의출연이있다던지출연금을지원할수있다던지그런부분들을기대할수있는부분이하나도없거든요.만약에금전적인사고가났다던지하더라도책임질수있는부분이하나도없어요.법인체라는게사실우리가보면껍데기죠법인체라는게어느단체가신청만하면법인등기할수있으니까제가왜이런부분을지적드리냐면연간운영예산을보면법인단체예산액이4억9,000만원을올려났는데4억9,000만원자체가법인에서출연금이있거나이런게아니고그냥정부에서주는공공근로사업비갖다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비용으로올려놨는데우리집행부에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관심을가져주실부분이가급적이면정부하고어떤밀접한산하단체에다가이런사업을주다가는좋은사업내용을기대하기힘들어요.우리관내가아니더라도우리인천시내에서는많이있지않습니까?재단쪽을발굴하셔야될것같아요.재단법인체를발굴하셔서재단에서출연하게되면법인세라든지면제받지않습니까?면제를받을수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그런재단에서이런단체를우리영유아시설이라든지시설을운영하게되면우리구로서도상당히해택이있고또거기어린이집자체도재단이운영한다면상당히좋은쪽으로운영할것아닙니까?왜냐하면아무래도재단은출연금이많으니까그런한부분을우리집행부에서관심을가져달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제가세화복지회관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세화복지회관같은경우에저희가관계서류를검토한결과1층용도에어린이시설이나관리사무소,노인정이외에는사용을못하게끔되어있는데세화복지회관에서어깨동무반이라고초등학생을상대로운영하는게있습니다.거기서1인당60,000원을받아가지고35,000원은식대로지급하고나머지25,000원은세화복지회관회계예산으로잡은것으로물론법을어긴것은이미우리가세화복지회관어리이집원장님을상대로지적을드렸기때문에잘아실것이라믿고더이상질의는안드리는데새로운사실이또뭐냐면이미어깨동무반을99년도부터시작한게아니고98년도부터시작했어요.98년도어깨동무반에서들어온수입급전체가어느회계장부에도없어요.없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조사를하실때병행해서조사를해서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보충질의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어깨동무반의운영에관해서그저께원장님한테말씀을하니까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99년도부터했다했는데담당교사의말씀을확인해보면98년도3월신학기때부터했다는말씀이죠?작년부터가아니라오래된것이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세화복지회관이나세화어린이집에서관계부처한테전혀통보도하지않고이미진행을하다가99년도에와서관계부처한테이것을제도적으로승인해달라는사항을말씀했던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이번에도확인해주시고98년도에10명의초등학생이어깨동무반에있었는데99년도에는최고29명까지있었습니다.그런데98년도에는어린이집교사가맡았는데세화복지회관에서수입으로잡는데세화복지회관의교사가하는것이아니고어린이집교사가거기에파견근무나가서어깨동무반을했단말이죠.그러면장소까지내주고인원까지대주고수입은세화복지회관으로들어갔다그런얘기가되죠.그리고99년도에는98년도어깨동무반했던교사에다가인턴교사1명을추가로배치해주었습니다.인턴교사는세화복지회관에서보조해준것이죠.인원이30명까지가니까이런사항이발생된것으로해서결국어린이집교사가영유아보육은하지못하고세화복지회관에지원되는현상이나타났습니다.그다음에영유아반운영에관해서말씀드립니다.영아반은2세에서2세미만까지얘기하는데2세미만은몇명당교사가1명들어가는거죠?법규를찾을수가없어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세미만은5명당1명입니다.

추연어간사

2세는몇명당교사가1명들어가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세는7명당1명입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세화어린이집현황을보면2세미만병아리반이4명,2세인토끼반이5명이예요.그러면교사가2세미만인병아리반에는교사가1명있어야되는거죠?그렇죠?그다음에2세토끼반은5명인데여기도교사가1명있어야되는거죠각각1명씩.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교사가없습니다.누가가르쳤냐면공공근로가가르쳤어요.우리구청에서세화어린이집에공공근로투입하는인원있죠?세화복지회관에파견하나요?아니면세화어린이집에파견하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주로파견하죠.

추연어간사

복지회관에서인원을재분배해서같은재단이니까어린이집에보내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도1명정도파견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파견해준그사람들이보조요원으로할수있는것이지보육교사자격으로는될수없는것아니예요.보육교사가두사람이필요한테보육교사를채용하지않고여길공공근로가했단말이에요.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이부분에대해서지금도2000년에시급히개정되어야할사항이란것으로알고있습니다.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우선지적된사항을나열지적하는식으로넘어가겠습니다.교사들에대한급여를지급함에있어서실제월급급여대장과교사개인에게지급하는급여명세서가있습니다.그런데차이가납니다.큰차이는안나는데무슨얘기나면5호봉이상되는교사에게는장기근속수당을지급하게되어있는데장기근속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금전출납부상에는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고본인에게는지급하지않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잘못되어있는것은시정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고원장님에대해서는직무수당이50,000원인데도불구하고연봉제가체결된99년도현재까지도매월200,000원씩직무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판공비외별도로연구수당또는직무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직무수당200,000원,연구수당100,000원이계속지출되고있는점을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가지는잘못된부분만지적하는것같아서다른말씀드립니다마는세군데어린이집에대한교사들호봉적정성문제를종합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화어린이집원장님의말을빌리면본인은유치원교사경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재단의반대로인정받지못했다그랬거든요.그러면본인월급의90%수가가모자란데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해주려면제대로호봉을인정해주어야한다.교사들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정상적인호봉의급여가지금나가지않고있습니다.관계되는자료가필요하시면드리겠습니다마는회의가끝나면과장님에게하나의예를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실제99년도,98년도,97년도,96년도에는보육사업지침규정대로봉급이책정되지않고나와있음을말씀드리면서이부분에대해서는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화복지회관의총무부장께서어린이집원장을겸직하고있습니다.양기관의실세고재무를담당하다보니까어린이집돈도복지관돈이고복지관돈도어린이집돈이되어버렸어요.이런점은빨리지금이라도당장세화복지회관총무부장을사표내시던지아니면어린이집원장을사표내시던지해서해주어야합니다.교사들의말에의하면어린이집원장님께서는총무부장으로거의하루에80%이상의시간을세화복지회관에산다고합니다.어린이집은하루에1~2시간정도밖에돌보지않는데요.그러니까결국교사들도나태해질수밖에없고원아모집이제대로될일도없고그렇습니다.이런것에대해서는95년부터96년6월25일까지공공이용사례차원이라든지아니면프로그램적정성문제로인해서시정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장학습비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담당공무원들께서지도점검나가실때에너무나많은어린이집보조기관이있기때문에일일이볼수없을줄압니다.그러나최소한정액보조를받는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만큼은현장학습비가제대로쓰여지고있는지1인당35,000원씩받으면그것을총체적으로그범위내에서다써서집행이되는지보시고만약에남은금액이있다면그금액이일200,000원이라면이해할수있겠지만그것이전체예산징구액의50%범위를쓰지도않고남는것이라면돌려주어야하는지아니면후반기프로그램에현장학습비를빨리편성해서시행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점검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다음에정산보고를97년까지하셨기때문에98년도,99년도부분에대해서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지난번에담당원장님께서나오셨을때에도우리박광익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마는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보면현장학습이가5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쓴금액은196만7,700원썼습니다.절반도휠씬못미치게쓴거죠.징구는350만원을현장학습비로아동들로부터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수업이부실하게되고교재교구비같은경 우에는500만원예산에270만원밖에50%을겨우넘는그런상태가되다보니까인근의학부모들이여기에보내고싶은생각이없는거죠.부식비관계도수입은아무리IMF때문에줄었다하지만수입이줄은대비만큼부식비가감소해야하는데27%까지감소지급을안하므로서부실한식단이운영되고있습니다.특히세화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3개소어린이집을두루다녀도우리가보기에도부실한정도로육안으로나타납니다.실제로지난번에시설현장을나갔을때에도저희가돌아본바에의하면음식식단이당초에비해계획된것에네가지반찬중에서1식3찬에서한가지가당초계획된식단이아닌것이확인되었습니다.물론당일날일시적인것이라이해하겠습니다마는98년도에1,260만원예산중에서900만원밖에쓰지않은것으로인해서27%에대한식단이빠졌다고한다면부실한식단입니다.일반식당에서10%의부실비를빼버리면메뉴가달라집니다.그런데30%예산이빠졌다고한다면이식단은아주부실하기그지없는식단이되는것입니다.그렇게98년도99년도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그만큼중요한시기에연수구청에서지도감독을소홀히한것에의해서정산검사를제대로소홀히한것에의해서예산이결국부실하게운영된결과를초래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99년도에도400만원교재교구비예산중에서648,000원밖에쓰지않았어요.그러니누가와서여기서교육을받겠습니까?놀라운수치가있습니다.간식비가1년예산에882만원인데지출한금액은600만원정도밖에안써서약29.9%를적게지출했습니다.부식비는1,155만원중에서806만4,000원을지출해서30.17%를적게지철했습니다.그러니30%를적게썼다고하면이건육안으로티가납니다.이렇게부실하게운영한점에대해서그런데도불구하고기독교대한감리만수교회에서감사의견서낸것을보면적정하다고나와있습니다.감사의견서,이게어떻게적정한겁니까?이런것을결국은감독할수있는부서는결국연수구청사회복지과가이부분에대해서소견과소명믈가지시고신중을좀해주셔야될것으로부탁드리면서차제에이와같은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각별한헌신적인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선학어린이집에대해서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선학어린이집에서시비5,000만원을받아가지고98년도에보수공사를한적이있는데공사발주는구청에서한겁니까?아니면선학어린이집에서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예산이민간단체에대한보조이기때문에시설에서한사항입니다.구에서발주할사항이아니고예산이시설이주도록그렇게편성되어있기때문에시설에다보조를해준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선학어린이집에서공사발주를한걸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두가지질의를드렸습니다.하나가뭐냐면선학어린이집이애초에짓고하자보증기간이얼마나됐는지하자보증기금이예치가되어있다면그비용으로충당해서하자보수를해야되는건지질문을드렸고그질문을오늘또드리는것은그분이답변을못했기때문에과장님한테다시질문드리는겁니다.하자보증금이어떻게예치되어있고그사용은그당시에했어야되는건지안했어야되는건지했어야될것이라면제가보기에는하자로인한보수할부분이많았어요왜냐하면지하층의누수관계로콘크리트펌프집어넣었거든요.그누수로인한부분이외에토사가흘러나가는바람에구멍이뚫려서답장이기울고이러한부분인데그당시하자보증금으로했어야될부분인지안했어야될부분인지한부분하고두번째는어제원장님이저희한테이렇게답변하셨습니다.자기는공사업체를아는데도없고그러다보니까구담당자가공사업체르천거해주어서한거다자기는실제로단지요청해서공사한것까지만알지공사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업자선정이어떻게이루어진지는모른다.하는답변을하셨단말입니다.그당시에업자를우리담당부서에서어떤방식으로선정해가지고저희가그업체를찾아보니깐부도나고없어요.회사가부도나고없기때문에그런부분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시행은아마처음건물을지을때에는시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시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나중에하차보수가생겼을때에는거의하자기간이끝나갈무렵인데그업체가부도난상태이고그래서시설에서그상황을시에건의해서5,000만원예산이시달되었는데1,500만원은안전진단비고3,500만원으로보수공사를하도록예산이보조가된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과장님답변내용을제가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원래하자보증금은업체가부도가나든안나든상관이없어요.왜상관이없냐면준공허가가나려면필히하자보증금이예치가되어야만준공허가가나기때문에그업체가그이후로부도가났다하더라도하자보증금은예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돈을저희가만약에필요하다면하자보증금이거의보증증권으로예치하니까보증회사에요청하면그돈을찾아서공사를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계약서를지금보면계약서내용에는그런부분이안나와있기때문에확인이안되고있거든요.안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과장님이다시확인해보십시오.보통토목공사는하자보증금이예치가되어있는데도우리가시비를요청해서보수를했다면문제가있는겁니다.문제가있기때문에하자보증금이그당시에예치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검토하셔서저희한테알려주시기바라고또하나는어제무슨얘기가나왔냐면공사비를안전진단비까지5,000만원가지고와서그중에공사에해당되는3,500만원을저희도그렇게생각했어요.만약에그돈을찾아졌다면선학에서정상적인루트를통해서업자를선정해서공사에들어가야되는데그공사업자선정을원장님께서구에서해주었다는거죠.구에서이업자를데려다해라추천을해주었기때문에자기는아무것도모르기때문에했다라고답변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잘모르신다면그부분도검토하셔서저희한테서면으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당초에94년도에보육시설에서증축했기때문에사실증축에대한제반서류는저희가없습니다.그사항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방과후교실에대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방과후교실을현재세화복지회관에서주관하고있고식사위탁만어린이집에서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앞으로긍정적으로개선적으로이것을다잡아나가시지위해서는어떻게고쳐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어깨동무반운영관계는운영사실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했습니다.지금현재영유아반을축소해서거기서세화복지회관에서변경신청이들어오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1개반이증원이되어서정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지도를퍼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바로그점인데요.이것을취학아동에대한어린이집운영은어린이집에서할수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의해서사실은취학후에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교육적인측면이라고하면어린이집에서운영한것이나온가요?아니면세화복지회관에서운영해서이중으로관리해서결국은건물까지이중으로사용하는그렇게하는것이바랍직한것인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봐서는어린이집에서운영하는것이바랍직하다고

추연어간사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복지관이복지쪽으로전념해야지복지회관이영유아보육사업까지손을대서결국은어린이집마저운영이파행적으로가도록이렇게되어서는안되겠다는거지요.그래서이것을변경승인해주시려면차리리어린이집에서할수있도록해주어야지하지않겠느냐그런점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렇게검토해주시고요.한가지확인해주셔야될부분은이특위가끝나더라도저희가보고서를채택해서사회복지과에보고서를드릴때첨부하겠지만95년1월25일날어린이집에서600만원을세화복지회관에대출해주었는데600만원이어린이집에다입금이되어야하는데426만4,000원만입금을하고나머지는차액이증발되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세화복지회관에서어떻게처리했는지그리고다시원금을갚을때에는600만원을갚았어요.누군가가일정기간동안에173만6,000원을개인적으로가지고있다가갚았다는얘기가나옵니다.이것에대해서나중에채택보고서체출하실때확인하셔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이나답변이부족에대하서서면또는이후에특별위원회에서별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금일행정사무조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사회산업국장님및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ㅣ.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3월29일14시에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