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 24일 회부한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3월 17일 회부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2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2월 14일 회부한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과 3월 17일 회부한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2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각각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 발의) 2. 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상정건에 대하여 하유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2000년 3월 22일 제84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 사용을 명확히 함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항중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이자부담을 10년이내 연 8%에서 10년이내 연 5%로 완화하며, 안 제22조제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의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사후 징수의 문제점이 있어 사전 징수로 개선하고, 안 제22조의2제2항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처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 째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명함과 아울러 '99년 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배 사업자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직접 부과징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명 앞에 하동군을 삽입하여 본 조례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표1에 지정된 장소외에 담배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성진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 14일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과 3월17일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이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2000년 3월 22일 제84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99년 1월 14일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의 제정목적을 '98년 4월 17일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기타 농업재해 복구로 한정하였던 바, 우박피해를 제외한 다른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박피해 농가에서 농업재해 피해농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6조 제1항에 우박피해 지역농가에서 농업재해 피해지역 농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 우박피해농가 및 농업재해 피해농가를 농업재해 피해농가로 확대 규정하며, 안 제7조 제2항에 융자금 상환조건을 1년거치 2년균분 상환에서 3년 일시 상환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를 위한 복구자금 융자후 이에 대한 상환조건을 현행대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자에 대한 상환도 연 1회로 하여 농업재해 피해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ㆍ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 째,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이유는 도시발전의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지표설정과 장래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안을 참고하시고 위원회의 의견세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안중 하동읍에 대하여는 비파리 신촌마을에서 군청까지의 간선 도로변의 인접지역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신촌마을 중로 2-5 및 소로 1-7의 인근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군청 주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각각 변경할 것과 진교면에 대하여는 대로 3-1호선 도로는 남해 고속도로의 이설로 기존 도로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폭 25m에서 폭 8M로 축소 조정할 것과 도면 표시 19번의 일반 상업지역의 추가 증가되는 시장면적 부지를 시장부지가 아닌 일반 상업지역으로만 지정해줄 것 등 의견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제시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견발표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ㆍ진교도시계획재정비안은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제84회임시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변경으로 오늘 하루 더 회기를 연장하여 신월∼하동간 도로축조공사송림(학교통과)구간노선변경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였으나, 현재 학교측에서 학교 이전ㆍ이설 등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어 결의안 채택은 시일을 두고, 심사 숙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오늘 결의안 채택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