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 진료센터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 농업진흥과 - 기술지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예산액이 16억 8,281만 3천원, 기정예산이 16억 5,559만 3천원인데 2,7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업인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5,000원×600명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시책 추진방향과 어업안전조업지도, 불법근절 등 수산관련 어촌계 단위 순회교육을 연초부터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천시 선거 관리 때문에 어민순회교육은 4월말 이후로 저희들이 연기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업인교육 대상자는 2,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에 빠진 실비에 대해서 지금 5,000원×600명정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못하겠고, 우유값 정도는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5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있던 것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광포항이 되겠습니다. 경정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육지소규모어항 예산이 전체적으로 잡혀 있다가 세분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도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개·보수인데 산분령항, 낙지포항, 중촌항으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4,8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고, 시비 5,000만원이 부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 이목년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농수산국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또 이목년위원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서 도비보조 사업비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주었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 시에서 시비부담을 못해서, 시에서 시·군비부담을 못하느냐고 저희들이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가지고 2회추경에 시비를 전액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해 놓았는데 조기발주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소규모어항 사업인 산분령항, 낙지포항, 중촌항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도 1억 5,000만원을 맞추어서 2회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보강 및 개발사업은 갯섬항, 검정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여기는 도비 2억 3,827만 2천원인데 약 2억 4,0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2회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ha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비가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모두 21만 6천원이 감액되는데 어항사업비가 감이 됨으로써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 산분령항, 낙지포항, 중촌항은 0.72% 해가지고 144만원, 갯섬항과 검정항은 172만원으로 시설부대비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도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제2회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100톤은 과목경정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2,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보조 2,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사천시에 신경을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5,220만원으로 국비 4,640만원, 도비 174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도 40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판 설치는 7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협으로 넘겨서 배가 멀리 나갔을 때 위치를 볼 수 있는 장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공급과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로부터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연안 9개 시·군에서 2000년도에 시·군당 5,000만원씩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시하고 다른 한 군데 시에서 확보를 못해서 국비지원 2,500만원을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실안해안도로 미연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8년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대방지역과 실안지역에 각각 호안도로 개발사업을 1,300여 m씩 약 2,600m를 마쳤는데, 지금 실안 하천쪽에는 교량 설치를 못해서 연결도로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지원요청도 했고,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해 가는 길에 사천시를 들러서 현장을 한 번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가능 해서 이번에 교부세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교량 길이는 30m정도가 되어야 하고, 연장도로가 연결되는데는 모두 130m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3억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되지 않지만 우선 교량설계를 마쳐서 교량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어업권 보상은 없고, 지금 시유지위에 노후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만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비토하봉선착장 진입로 호안정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길이 50m, 폭은 3～5m인데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소규모어항 수축사업하고, 실안해안도로 미연결도로 개설하는데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첨언해서 소규모어항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3억 5,0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이 안되어서 제2회추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 가지고 연안선착장 보수라든지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실안해안도로 미연결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횟집에서 뒤로 연결하는 것입니까?

예, 실안동네에서 바로 내려오면 하천이 있는 양쪽으로는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 실안항 소규모항 왼쪽으로 대방 쪽으로 방파제가 있는데 그 방파제 앞으로 해서 곡선으로 돌아 가야 됩니다.

집 앞쪽으로요?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9㎞라는 해안선이 있습니다. 그 해안에 개발계획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해안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연안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세우는데 세부실천계획은 시·군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 1년6개월부터 약 2년전부터 추진을 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 시·군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안되고, 미루어 오다가 작년에 일괄적으로 연안 시·군에 대해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시·군이 7개 시·군이고, 2개 시·군에서 확보를 못했는데 사천시가 들어 있습니다. 시·군비 5,000만원씩 확보된 시·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2,500만원으로 50% 국비보조지원사업으로 내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사천시 연안계획이 안되어 있지만 장차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공청회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연안을 관리할 것인지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양수산실의 입장이 자체사업비가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역비 1건, 교량 1건이 있습니다. 산업구조상 사천시의 14%를 점하고 있지만 자체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천시가 연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른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톤이면 하루에 다 잡는 것입니까?

기일이 있는데 하루에 전체적으로 100톤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신수 등 약 3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잡아오는 것을 우리가 수거를 하고 나면, 오늘 잡으러 나가면 시기에 맞추어서 오후에 개인이 싣고 가게끔 하면 다른 경비도 안들고, 속전속결로 해서 환경에 피해가 없게끔 할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겸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실안해안도로 미연결도로개설에 약 3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실안지역은 관광개발지역으로 묶어서 같이 중복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연결이 안되어서, 아까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의 땅을 지나 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건물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보상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멸치를 잡으면 보관해 놓고 잠깐 말리는 발막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얻어와서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끝이 났고, 그 당시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가지고 왜 못했느냐면, 지금 대방하고 실안 두 군데 길이가 모두 2,600m정도 됩니다. 그것을 완공시켰고, 노룡이나 대포 호안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량을 놓고 옆에 것을 별도로 정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은 부분이 되어서 못하는 사항이고, 국·도비지원 요청을 받을려고 저희들이 도의회차원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하게 되고,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으로 완전히 완결이 됩니까?

3억원 가지고 교량을 보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방파제 부분하고 별장처럼 집을 지어 놓은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원만하게 하는데는 돈이 더 들 것으로 봅니다.

대충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약 5억원정도는 있어야 주변정비가 모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를 3억원 해가지고 교량을 착공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부시장님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예산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억원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약 2억원정도, 우선 교량가격이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어촌종합개발자금 38억원이 내려왔을 때 그런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실안, 늑도 등에 여관 짓는데 ······

실안, 늑도, 대방하고는 별도입니다.

연결을 시킬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방안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 진료센터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최동식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보건관리 기정예산이 총12억 5,432만 8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260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주민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의날 행사비를 계상 했습니다. 또한 의료비및구료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산불감시원들에게 실시하기 위한 무료 예방접종인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 감염 백신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보건지소의 노후화되고 부족한 의료행정 장비보강과 민원대기자의 지루함 해소와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보강을 계상 했습니다. 올 해 2001년도 보건사업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제언을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관리과장과 보건진료센터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2001년도 보건업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건관리부분에 당초예산 12억 5,432만 8천원 이었는데 1억 260만 2천원이 증가 되어서 13억 5,693만원이 이번 예산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109페이지 수당입니다. 직급별 초과근수수당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79명 분에 대해서 2,5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해서 단가 인상분이 29,850원에서 30,14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분 60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올해는 세계정신건강의 해로 정신건강 홍보 팜프렛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강사료수당 등 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본전염병인 법정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00명에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품이 무료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에 따르는 46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약품 480만원이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합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기타산불감시원에 대해서 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B형간염 백신구입에 100만원, 1회용주사기구입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으로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남므로써 당초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20만원을 계상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담당교육비는 111페이지 뒷페이지 보면 국·도비가 감액되고 시비 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영향개선사업으로 고혈압환자에 따르는 영향식 지도를 위해서 국비 250만원, 시비부담금 250만원 해서 합계 500만원이 됩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환자촌 지원에 21명이 지원되어져 있지만 2,128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4명 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모자보건사업 40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400만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이 되어졌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도 과목경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암 조기 검진사업비가 국비가 증액되므로써 시비가 증액되어져서 8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의료비 입원비 지원은 도비 350만원과 농어촌 부녀자 무료검진사업인 유방암 검진에 100만원, 골다공증 검진에 750만원,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로써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써 조금전에 과목경정이 되어진 기타보장금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모자보건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써 지금 우리 지역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968만 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176만 2천원이 감이 되어서 1,792만원 보조내시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센터 관계도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X-선실 자동현상기가 너무 오래 되어서 이번에 한 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4페이지,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보건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 해서 다시 옛날 식으로 일반회계로 보건지소에서 예산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 보건지소에서 저희들이 이월금 받은 것이 1억 1,223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상된 부분들은 원래 보건지소에서 구입을 해야 될 장비들인데 일괄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민원인 대기의자 구입 6개소에 300만원, 혈당측정기 구입 6대 120만원, 혈압기 구입 수은식 이동용인데 여기에 300만원은 부족한 부분을 합해서 39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압멸균기도 6대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전지소 민원대기실에 설치용으로 6대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치과 X-선 필름 자동현상기도 현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4개소에 4대를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관리과장 및 진료센터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센양로자가 21명에서 17명으로 4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서 17명이 적어 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가고, 한센지원이 적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관리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라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정간호사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간호사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저희직원들이 1년간 수강을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경상대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정복리증진에, 특히 우리 농업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제2차 추경시 저희들의 판단 잘못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쳤으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구농업센터 진입로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하여 당시의 서류를 챙겨 지난 3월 초순 우리 시로 완전 정리하여 큰 과오를 면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제안설명은 농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진흥사업비는 시 예산 1,642억 700만원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45억 4,200만원입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지만 예산은 2.7%에 불과합니다. 1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농기계 순회수리원이 1일 290원이 상향 조정되었고, 꽃양묘장에 있는 1명과 기상관측 1명이 하루에 280원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농기계 순회수리원은 15만 2천원, 꽃양묘장에는 29만 1천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농촌사랑 실천대회 홍보 및 용품구입비 200만원, 임차료 160만원은 삭감을 해 가지고 158페이지에 세번째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368만원으로 과목경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정관리인부임 1명 280일 해서 571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2,31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양곡관리 경상보조금으로 국비로 양정 및 유통업무수행 활동여비로 36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16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과목경정으로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써 가내소류지 상류 유입 용수로 설치에 6,500만원, 가내소류지 호안 절개지 보수에 6,700만원이 국비,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억 2,48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사업에 1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자운영 종자구입비를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2페이지, 우리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비는 저희들은 단감, 토마토, 배 3종류를 한 품종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시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300만원만 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은 빛깔만 보고 집행을 못할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좀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농민을 걱정하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단감재배농가가 2,600농가인데 1년에 115만개의 포장재 인쇄를 합니다. 적어도 한 품종이라도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농정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되도록이면 3품종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부터서는 농업진흥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다 듣고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업진흥분야에 560만원이 총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꽃탑조성 재료구입에 우리 관내 3개소 꽃벽을 녹지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꽃을 심고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난에는 2개 사업 공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보조비율이 도비 30%, 시비 7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50:50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 70%를 부담한 금액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기술지원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기술지원 중 201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는 종자증식포 임차료로써 정동면 예수리 하천부지 6,800평을 경작함에 있어서 트렉터 등 기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도 단위수출농업인의 날 대회가 있으면 참석시 실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0사업예산 중 아래 쪽에 지역특화사업은 다음장 164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병해충 방제장비지원액입니다. 본 건은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시비부족으로 당초에 12% 계상했던 부분을 금번 추경에서 20%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1억 766만 6천원으로 본 건은 도 특수사업으로 수출농단 시설보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고수출농단이 본 사업을 신청하였으므로 무고수출농단이 해당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0자체사업 중 165페이지 상단에 소과종 특화시범단지 육성 재료구입입니다. 복수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화시범단지 육성재료비는 터널비닐대 지원 등에 소요될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7민간이전으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중 신규 휴경지 농지 쌀생산 영농자재비 지원은 휴경 농지를 경작하는 경비로 반당 약 5만원정도로 4ha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에서 소득작물 예찰포 이전 전기 인입은 사무실에 소득예찰포를 운영하다가 앞으로 예상되는 공사등으로 계속 할 수 없으므로 저희들이 경작하는 정동면 예수리 하천부지 상단밭에 소득작물 예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전기 인입료가 되겠습니다. 3114축사관리에 있어서 한우거세사업지원은 당초예산 확보 부족분 1,200만원을 금년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은 우리 시에 17ha가 할당이 되었는데 도 특수사업으로 200ha간벌사업이 있는데 간벌을 제대로 한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한테 8,500만원이 할당이 되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당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H는 어느 학교입니까?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천자영고등학교, 사천여상, 삼천포 여고입니다.

보조금이 100만원씩입니까?

예.

가내소류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정문앞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거기에 1억 3,200만원을 투입 시킵니까?

예.

저수지가 무슨 활용 가치가 있다고 ······.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물 앞에 자연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봄비가 조금 왔는데 무너져서 모래를 가마니에 넣어서 응급복구한 실정이었습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 용수로 해 가지고 절개지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수로 설치는 지금 본청사 뒤편에 당초예산에서도 요구하고 이번에도 예산 요구를 했지만 안되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하고 생활개선교육장을 2층으로 지을 계획인데 거기부터 청사 뒤로 배수가 안되어서 배수로를 같이 설치 안하면, 건물이 앉아 있는 지대가 낮아서 꼭 해야될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옮겨서, 이것까지 들어가면 얼마 정도된다고 생각합니까?

여태까지 투자된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보았습니다.

이 앞에 결과적으로 짓겠다,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 가게끔 해야 되는데, 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류지를 관리하는 측면이 되고, 우리 청사 경계 부분하고 소류지 부분 언덕 정비가 안되어서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정비하는 금액입니다.

이 소류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아니면 시범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소류지를 폐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이라도 들여서 그것을 메꾸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시 청사 부지 들어 설 곳에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고 해야지 자기 돈이 아니고 시 돈이라고······, 5년, 10년을 보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와서 교육하게끔 해야지요, 여기에 1억 3,000만원을 투입시키는 것은 답답하고, 161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자운영종자구입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전에는 보리 재배를 많이 했는데 보리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사료작물도 하고 녹비퇴비를 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들을 놔두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땅지심을 위해서, 2,160만원정도면 농가에 배분을 해 주어서 가을갈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순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영종자구입 하는데 24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몇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국비시책사업으로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1998년부터 했지요? 지난 것은 놔두고, 작년도 예산으로 자운영씨를 부려 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시 관내 희망 농가에 합니다.

희망농가가 어디입니까? 투자를 해서 제대로 자운영이 났는지 알아야 될 것인데, 예산만 자꾸 넣을 것이 아니고, 자운영 예산으로 투자한 곳이 어디입니까?

각 읍·면·동으로 있는데 집중적으로 재배한 것이 용현면 석계지구입니다.

용현 어디요?

석계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그다음은 곤명 성방,

또 없습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 농가별로 합니다.

위원들이 전부 알아야 될 것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240만원은 시비부담이 아닙니까? 특별히 자운영을 더 넣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를 15%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240만원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율 때문에 증액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후계자들에게 유통정보지를 꼭 주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농업인 후계자 회의에 참석을 해 보았더니 농업인 후계자들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실직고를 하는데 운영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신문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 신문이 오지만 안 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신문사에 주지 말고 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의원이라면 몇 사람을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 시민을 생각해야지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측면을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결과적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1,500만원을 주어서 도와 주더라도, 근 3,000만원이 가는데 자기네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한테 750만원정도 돌아 갑니다. 이위원님은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보지가 자기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도내에서는 마산, 진해, 사천지역이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다른 시·군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른 것은 깎으면서 이것은 몇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고 놔두고, 데모안 한다고 ·······,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2페이지,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몇 가지 계획 을 세웠습니까?

원래는 수출농산물이 11가지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감, 토마토, 배 3가지를 신청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신청하게 된 동기는 산업디자인 연구소나 디자인 전문용역 업체에 우리가 전화로 알아보니까 소비자가 구매충동을 느끼는 시간은 한 10초 이내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단감박스가 호박같기도 하고 단감같기도 하다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이번에 약5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디자인을 재개발 해서 소비자가 농산물을 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까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배 500만원, 단감 500토마토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00만원의 요구중에서 3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어졌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00만원 가지고는 한 품목도 디자인 개발용역비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원가지고 어디에 쓸 것입니까?

300만원 가지고는 못 씁니다.

그러면 불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과장님이 계획을 잘 못 세운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못 써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전화를 해 보니까 500만원 이하는 용역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500만원씩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감조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감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다 해 주고, 거기서는 누워서 밥만 받아 먹는 격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 주면서, 단감조합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설 때 조금 거들어 주는 정도가 되어야지요, 디자인 포장재 개발을 해 주면, 어린애들도 설 때 조금 거들어 주면 서지, 우리가 통째로 세워 주면 안됩니다.

과장님, 300만원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정동, 축동, 단위농협이라든지 한 군데 지원을 해 주어서 단감을 관계하는 기관에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특정 농협이나 단감조합에 하려고 하면 보상금으로 과목이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어느 기관에 주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주사입니다. 단감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작목반이나 법인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포장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천시에 작목반이나 법인단체에 들지 않은 사람도 그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천시 관내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하려면 그 디자인을 전부 통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면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데 500만원이 들었을때, 정동면 농협에서 200만원을 내어서 개발을 한다고 가정할 때 정동면에만 개발된 포장재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들지 않은 사람도 디자인이 좋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농협에서 200만원을 대었을때 다른 단체에게도 디자인을 다 줄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갑갑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밀어부쳐 주라, 이번에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정보를 주어야지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면 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못해요.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이라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같이 만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안해 주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해 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석상에서 부르짖어서 그렇지 소장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유통담당인 제 불찰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같이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니까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나가지 말고 공동으로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런 좋은 것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30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깎든지 추경에 하든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역민을 위하는 것인데, 소류지는 안해도 되는 사업인데 그런 좋은 사업은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 뜻을 알겠습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이해가 안되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애매 합니다. 상세하게 각 학교가 어느 학교이며, 활동지원을 하는데 4-H활동은 과목에 들어 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4-H는 우리 관내에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자영고, 사천여상, 삼천포 공고, 삼천포 여고로 되어 있는데 삼천포여고 활동이 제일 부진하고 다른 3곳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 해 100만원을 주는 것은 학교과목외에 분재 만드는 요령, 작년에 삼천포 공고에서는 분재를 만들었는데 학생들 사이에 호응이 아주 좋아서 연말까지 관리를 하고, 자기들 집에도 가져 갔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삼천포 공고에도 4-H가 있는데 학교 전체 학생이 회원이라는 말입니까?

6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60명에 대한 보조비가 그 정도 되고, 학교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4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수출농업단지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무고수출농단에 양액재배시설외 4종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 본인 부담률이 있습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본 건은 무고수출농단 13,500평에 양액시설을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6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6억원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내 전부 줄 수 있는 사업비가 15억밖에 안됩니다. 도비 5억원으로써 15억원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서 20개 시·군 중에서 사천을 특별히 봐주어서 제일 많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나가더라도 자비를 포함해서 약 1억 8,000만원의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순수하게 4억원정도가 모자라는 문제가 있어서 무고 사람들이 계속 정부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도 조금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000만원정도는 무고 주민들이 자체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을 가지고만 해도 약 8,000만원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구농업기술센터 정문 앞에 있는 개인부지를 사겠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안 다치고 무사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다룬 부분이지요?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과학에 관련된 시설을 하겠다고 2001년도 예산에 1억원이 올려져 있는데 1억원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농기계 교육장에 들어 가 있는 있는 트럭터 장비를 위시하여 34종류의 장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이 약 12,000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를 짓고 나면 옮겨야 되겠기에 작년도 국비 3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의무부담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으로 교육시설현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해 주셔야 거기에 있는 장비를 다 옮겨오고 그 곳은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저쪽에 있는 부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소연도 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3억원이 내려 와 있는데 시비는 1억원밖에 부담이 안 되어서 회계법상으로 추경에 안되면 1억밖에 못쓰고 2억원은 돌려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2억원을 가지고 도저히 교육관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에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생활과학시설 부속건물을 짓는데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저쪽에 있는 것은 120평입니다.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요?

농기계 격납고가 120평, 생활과학시설 70평 해서 190평입니다. 190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1층은 농기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150평을 하고, 2층은 생활과학시설 150평 해서 총 3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 장비를 보관하고 있지요? 국비 3억원을 얻어놓고 시비 3억원이 안되어서 건물을 못 짓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 건물은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농촌 가정 주택은 되어 있고 농기계 창고가 없는 식인데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기계 자재를 보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금년에 경남자영고등학교 학생 정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90명 계획에서 75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학생 미달이네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산학협동회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영고등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자영고등학교는 경남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센터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의논을 하고, 저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하고 상호교류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농업이 황폐 일로를 가는 단계에서 지역의 발전은 학교가 발전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가 무너져 가는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지역의 학생들이 가게끔 만들어야지요, 시설은 다 해 놓고, 제가 읍에 있으면서 보니까 안타까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학교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자영고등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도 자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의논을 했지만 지금 자영고등학교 갈 학생은 숙식비, 교제비까지 전부 무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부형들은 그런 것을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 배우고 싶다는 의욕이 되어서, 경남에서 제일 수준 낮은 애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